제4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현행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토지등소유자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안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신분증과 함께 첨부하여 직접 징구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계획 변경마다 반복되는 개별 동의서 징구는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늘리고 행정비용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 현 상황임. 이에, 동의서 징구 외에도 총회 시 의결 찬성을 동의서로 간주하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는 인력, 문서,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판단됨.

□ 행정절차 간소화는 사업의 비용/편익을 개선할 수 있고 총회 의결은 주민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점 등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