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도입(안 제9조, 제44조의3)

□ (신설)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재공고·열람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 (신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열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체계 명확화(안 제47조)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산정 및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현행) 용적률 ➡ (개정) 용적률 체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6. 1. 22. ∼ 2. 1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조례안 제9조, 제44조의3),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조례안 제17조의2)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조례안 제47조)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사항은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내 제안될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할 수 있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 실제로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특정업종의 임접을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외관을 통제하는 등의 강제적인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문화지구관리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나 심의를 거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에 의거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러한 법적요건 등을 보완하는 사항임.

□ 이외에도, 상위법 개정사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따르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