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 정비 및 기존 조례의 주요 개념에 대한 재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목적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정의에서 직장의 개념 재정의(안 제2조)

다. 괴롭힘 신고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요 개념을 재정의, 조례 적용대상 범위 구체화, 용어 불일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 □조례 적용대상 범위(전주시와 그 소속기관 → 전주시) 정비, □포괄적인 직장 개념을 명확히 특정, □책무 의무자 범위(시장) 정정,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불일치 등 문구 정정 및 삭제하는 것임.

○ 23년 전주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더욱 용어 개념, 적용대상, 근거법령 기준 불일치,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