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1. 보고이유

○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립 근거 법령 조항의 현행화(안 제1조)

나. 임원회의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회의 및 의결 시 위임장 효력 인정(안 제8조)

다. 회의방법(안 제8조의2), 포상근거(안 제16조), 가입과 탈퇴 규정 신설(안 제21조)

3. 검토의견

○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항임.

○ 임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마련과 회의방법 다각화(대면, 서면, 화상회의), 인권보호 증진 유공 공무원 및 민간활동가 포상제도 도입, 회원가입 및 자동탈퇴 규정 신설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