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2. 제출목록 – 총 4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500	7,000				1	1,500	7,000
		기타
	1. 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1,500	7,000				1	1,500	7,000	신축
		기타
처분	계	토지	5	19,327.7	58,817	1	7,757.3	26,716	4	11,570.4	32,101
		건물
		기타
	2. 매각	토지	5	19,327.7	58,817	1	7,757.3	26,716	4	11,570.4	32,101
		건물
		기타

회계명 : 기금(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취득	계	토지	198	637,976.7	79,017	130	313,772.7	10,002	68	324,204	69,015
		건물
	1. 매입	토지	130	313,772.7	10,002	130	313,772.7	10,002
		건물
	2. 기타 취득	토지	68	324,204	69,015				68	324,204	69,015
		건물
처분	계	토지	198	637,976.7	79,017				198	637,976.7	79,017
		건물
	3. 기타 처분	토지	198	637,976.7	79,017				198	637,976.7	79,017
		건물

3. 검토의견 - 공유재산계획안 별첨

□ 노숙인시설(전주사랑의 집) 여자생활관 신축 (생활복지과)

○ 본 사업은 2025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보건복지부) 선정으로 노후화된 여자생활동을 철거하고 확대 신축(현재, 21명 입소)하여 여성 노숙인의 생활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및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항임. *총 60명 입소가능(남녀 구분없이)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신축이전 취소 (수질관리과)

○ 본 사업은 검사기관(대성실험실)을 효자배수지 내 부지로 신축이전할 계획으로 2024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된 바 있음. 하지만, 수익성 악화 및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각종 분석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등 운영상 비효율과 문제점이 있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반납하고서 공유재산의 신축이전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내용임.

※ 전북도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기관 1, 민간 3)

-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 전주대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 공공청사 3용지 공유재산 처분(매각) (도시개발과)

○ 본 사업은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대형필지의 한계로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2024년말 5개 필지로 분할하여 비축부동산 신청을 통해 매각추진한바, 송천동2가 1337번지 부지가 2026년 1월 법부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신축부지로 매입결정되어 공유재산 처분(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매각 결정 : 총 19,327.7㎡ 중 1필지 7757.36㎡(40% 정도)

□ 「전주대대 이전사업」기부 및 양여재산 취득·처분(변경) (도시개발과)

○ 본 사업은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으로 도심 내 위치한 노후 군부대시설인 전주대대를 도도동 일원에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지가상승 및 이전부지 위치 일부 조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임.

※ 기준가격 변동(개별공시지가) : 67억원(2018년) → 100억원(2025년)

※ 사업면적 : 총 면적 변동없음 (단, 일부 위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