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6. 2. 26.

다. 상   정   일   자 : 2026. 2. 26.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ㅇ 전주시의회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및 회의 방청절차 개선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름

ㅇ 또한, 현행 규칙상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 및 해촉 근거가 미비하므로, 비밀누설을 명확한 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보안 유지 및 자문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자문위원회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시한 명확화 및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 신설

(안 제48조 제5항, 제6항)

나. 방청 제한 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 제4항)

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로 `비밀누설` 신설(안 제86조 제3항)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95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및 회의 방청절차 개선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름

○ 또한, 현행 규칙상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 및 해촉 근거가 미비하므로, 비밀누설을 명확한 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보안 유지 및 자문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자문위원회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시한 명확화 및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 신설

(안 제48조 제5항, 제6항)

나. 방청 제한 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 제4항)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촉해제 사유로 `비밀누설` 신설

(안 제86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제9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중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로 한다.

제4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방청 제한의 고지)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제3항 단서 중 “품위손상”을 “품위손상, 비밀 누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⑤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
<신 설>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품위손상, 비밀 누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문건영
연락처	063-23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