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2. 26.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6. 2. 26.

다. 상   정   일   자 : 2026. 2. 26.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ㅇ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관행적·외유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통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함.

ㅇ 이에 전주시의회는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 절차 강화

ㅇ 심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독립성 강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ㅇ 임기만료 전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 명확화

-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외국정부 공식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긴급성·필요성·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

ㅇ 사전 공개 및 주민참여 절차 신설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

- 일정 기간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심사

나. 사후 관리 강화

ㅇ 징계 및 환수조치 대상자에 대한 출장 제한 강화

-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 제한 의무화

ㅇ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연계

-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다. 직원 보호 강화

ㅇ 위법·부당한 출장 지시 거부권 명문화

-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및 거부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ㅇ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금지

-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96		발의연월일：2026. 02. 26.
			발 의 자：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원의 관행적·외유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통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함.

○ 이에 전주시의회는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임기말 출장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절차 강화

○ 심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독립성 강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 임기만료 전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 명확화

-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외국정부 공식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긴급성·필요성·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

○ 사전 공개 및 주민참여 절차 신설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

- 일정 기간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심사

나. 사후 관리 강화

○ 징계 및 환수조치 대상자에 대한 출장 제한 강화

-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 제한 의무화

○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연계

-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다. 직원 보호 강화

○ 위법·부당한 출장 지시 거부권 명문화

-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및 거부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금지

-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가의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전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그 밖에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체 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의원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3명 이하의 인원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장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