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 보고이유

○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립 근거 법령 조항의 현행화(안 제1조)

나. 임원회의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회의 및 의결 시 위임장 효력 인정(안 제8조)

다. 회의방법(안 제8조의2), 포상근거(안 제16조), 가입과 탈퇴 규정 신설(안 제2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항임.

○ 임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마련과 회의방법 다각화(대면, 서면, 화상회의), 인권보호 증진 유공 공무원 및 민간활동가 포상제도 도입, 회원가입 및 자동탈퇴 규정 신설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안번호	999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보고이유

○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설립 근거 법령 조항의 현행화(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지방자치법」 제169조

나. 임원회의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회의 및 의결 시 위임장 효력 인정(안 제8조)

라. 회의 방법 신설(안 제8조의2)

□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마. 포상 근거 신설(안 제16조)

바. 조문 순서 변경(안 제17조~18조)

□ 제16조(수당 등)를 제17조 이동하고, 제18조(회계보고)는 뒤로 밀림

사. 가입과 탈퇴 규정 신설(안 제21조)

아. 규약 개정 시 의회 의결에서 보고 사항으로 법 개정 반영(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현황

‣ 설 립 일 : 2017. 12. 7.

‣ 설립목적

·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

‣ 회원도시 : 18개 지자체(서울 6, 경기 3, 충청 1, 광주 5, 전라 3)

· (서울 6)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 (경기 3)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충청 1) 아산시

·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 3) 전주시, 완주군, 여수시

‣ 임원현황

· 회  장(1) : 광주 광산구(박병규)

· 부회장(2) : 광주 동구(임 택), 전주시(우범기)

바. 붙임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1부.  끝.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를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69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69조----------------------------------------------------------------------------------.
제6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④ ------------------------------------------------- 처리하며,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생 략)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 제19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1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붙임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6.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2(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제9조(의안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인권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약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없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연락처	(063) 281-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