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김성규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 정비 및 기존 조례의 주요 개념에 대한 재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정의에서 직장의 개념 재정의(안 제2조)

다. 괴롭힘 신고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안은 주요 개념을 재정의, 조례 적용대상 범위 구체화, 용어 불일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 □조례 적용대상 범위(전주시와 그 소속기관 → 전주시) 정비, □포괄적인 직장 개념을 명확히 특정, □책무 의무자 범위(시장) 정정,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불일치 등 문구 정정 및 삭제하는 것임.

○ 23년 전주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더욱 용어 개념, 적용대상, 근거법령 기준 불일치,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3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김성규, 남관우, 최주만, 최용철, 이기동, 장재희, 이성국, 김동헌, 김정명, 최명권, 김학송, 장병익, 이남숙, 김원주 의원(14명)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안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기존 조례의 주요 개념에 대한 재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정의에서 직장의 개념 재정의(안 제2조)

다. 괴롭힘 신고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를 “전주시 직원의”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속기관”이란”을 ““직장”이란”으로, “따른”을 “따른 전주시 본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익명 또는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고자 등”을 “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직원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이란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삭 제>
3. “소속기관”이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장”이란 -------------------------------- 따른 전주시 본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ㆍ② (생 략)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 다른 -----------------------------------------------------------------.
④ 시장은 제3항의 거짓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 신고자등 ---------------------------------------------------------------------------.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삭 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관련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연락처	063-281-2205

참고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