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수당 시비 지급액 인상(안 제3조, 별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지급액을 2026년부터 월 8만원⇒10만원, 월 2만원⇒4만원으로 인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시비)6,960백만원 반영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5. 12. 30. ~ 2026. 1. 20. / 21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1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수당 시비 지급액 인상(안 제3조, 별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지급액을 2026년부터 월 8만원⇒10만원, 월 2만원⇒4만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시비)6,960백만원 반영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5. 12. 30. ~ 2026. 1. 20.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월 지급액란 중 “8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2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월 지급액

10만원

4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 이 조례 개정 당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2026년 1월부터 공포일 이전까지 신규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개정 2026. 0. 0.>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0만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만원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 7. (생략)	8만원
8. ~ 11. (생략)	2만원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 7. (현행과 같음)	10만원
8. ~ 11. (현행과 같음)	4만원

※ (현행과 같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2025년 예산 7,328백만원(도 1,960 시 5,368)

- (시비) ①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 ②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수당 인상 ⇒ 1,392,000천원

·시비 : (20천원×5,800명)×12개월 = 1,392,000천원(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6,960,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6,960,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6,960,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6,960,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0
시 비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세 출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보훈수당 지원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재원 조달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자체 수입	소 계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지방세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1,392,000	6,960,000
	세외수입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0
	도비 보조금	-	-	-	-	-	0
	지방 교부세	-	-	-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