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대방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5.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혁신대방 어린이집 (혁신대방디엠시티(아) 관리동)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77 (혁신동)

- 규    모 : 지상1층, 규모 248.6㎡

- 주요시설 :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 보육정원 : 38명 (현원 35명)

7. 민간위탁 기간 : 2026. 5. 14. ~ 2031. 5. 13.(5년)

8.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재위탁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배점 심사표 심사*(서류 및 면접 심사)

*교육부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70점 이상 시 재위탁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 혁신대방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동의, 재위탁 선정심사, 위탁관리협약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04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대방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혁신대방 어린이집 (혁신대방디엠시티(아) 관리동)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77 (혁신동)

- 규    모 : 지상1층, 규모 248.6㎡

- 주요시설 :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 보육정원 : 38명 (현원 35명)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5. 14. ~ 2031. 5. 13.(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재위탁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배점 심사표 심사*(서류 및 면접 심사)

*교육부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70점 이상 시 재위탁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22년 12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완료 / ’26년 평가 진행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마. 추진절차

-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6. 3월

- 재위탁 선정심사                                  : 2026. 4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6. 4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 2026. 4월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6. 5월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6. 5월 ~ 2031. 4월

○ 비용추계 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3,310,038	338,076	537,850	564,742	592,980	622,629	653,761
인건비	1,937,841	197,924	314,881	330,624	347,157	364,514	382,741
운영비(보육료)	1,372,197	140,152	222,969	234,118	245,823	258,115	271,0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비고
계	3,310,038	338,076	537,850	564,742	592,980	622,629	653,761
국 비	2,191,856	223,869	356,156	373,964	392,662	412,295	432,910
도 비	524,786	53,600	85,273	89,536	94,013	98,714	103,650
시 비	593,396	60,607	96,421	101,242	106,305	111,620	117,201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6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338,076	537,850	564,742	592,980	622,629	653,761	3,310,038
국고보조금		223,869	356,156	373,964	392,662	412,295	432,910	2,191,856
시도비보조금		53,600	85,273	89,536	94,013	98,714	103,650	524,786
자체수입		60,607	96,421	101,242	106,305	111,620	117,201	593,396
세 출		338,076	537,850	564,742	592,980	622,629	653,761	3,310,038
인건비		197,924	314,881	330,624	347,157	364,514	382,741	1,937,841
보육료		140,152	222,969	234,118	245,823	258,115	271,020	1,372,197
재원 조달		338,076	537,850	564,742	592,980	622,629	653,761	3,310,038
자체 수입	소 계	60,607	96,421	101,242	106,305	111,620	117,201	593,396
	지방세	60,607	96,421	101,242	106,305	111,620	117,201	593,39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77,469	441,429	463,500	486,675	511,009	536,560	2,716,642
	보조금	277,469	441,429	463,500	486,675	511,009	536,560	2,716,64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고	평가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