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덕진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교육,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 위탁사무 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딩 3층

- 규    모 : 규모 262.95㎡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 운영인력 : 14명 (관장 1명, 상담원 11명, 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7. 민간위탁 기간 : 2026. 7. 1. ~ 2031. 6. 30.(5년)

8.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위탁의 근거, 필요성, 위탁대상자의 선정의 합리성 및 행정효율화를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와 절차 또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07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덕진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교육,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딩 3층

- 규    모 : 규모 262.95㎡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 운영인력 : 14명 (관장 1명, 상담원 11명, 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7. 1. ~ 2031. 6. 30.(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평가완료 (’25년 8월 아동권리보장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마.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동의	: 2026. 3월

-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6. 3~4월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6. 4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6. 5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 2026. 6월

- 위탁 운영                                            : 2026. 7월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소요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6. 7. 1 ~ 2031. 6. 30 (5년)

◯ 비용추계 내용 :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6,169,443	973,848	995,605	1,017,362	1,039,119	1,060,876	1,082,633
운영비 (인건비포함)	4,584,987	709,772	731,529	753,286	775,043	796,800	818,557
사업비	1,011,564	168,594	168,594	168,594	168,594	168,594	168,594
종사자 수당	572,892	95,482	95,482	95,482	95,482	95,482	95,48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비고
계	6,169,443	973,848	995,605	1,017,362	1,039,119	1,060,876	1,082,633
국 비	2,961,333	467,447	477,890	488,334	498,777	509,220	519,664
도 비	1,542,361	243,462	248,901	254,341	259,780	265,219	270,658
시 비	1,665,750	262,939	268,813	274,688	280,562	286,437	292,311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6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973,848	995,605	1,017,362	1,039,119	1,060,876	1,082,633	6,169,443
국고보조금		467,447	477,890	488,334	498,777	509,220	519,664	2,961,333
시도비보조금		243,462	248,901	254,341	259,780	265,219	270,658	1,542,361
자체수입		262,939	268,813	274,688	280,562	286,437	292,311	1,665,750
세 출		973,848	995,605	1,017,362	1,039,119	1,060,876	1,082,633	6,169,443
운영비		709,772	731,529	753,286	775,043	796,800	818,557	4,584,987
사업비		168,594	168,594	168,594	168,594	168,594	168,594	1,011,564
종사자 수당		95,482	95,482	95,482	95,482	95,482	95,482	572,892
재원 조달		973,848	995,605	1,017,362	1,039,119	1,060,876	1,082,633	6,169,443
자체 수입	소 계	262,939	268,813	274,688	280,562	286,437	292,311	1,665,750
	지방세	262,939	268,813	274,688	280,562	286,437	292,311	1,665,7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710,909	726,792	742,674	758,557	774,439	790,322	4,503,693
	보조금	710,909	726,792	742,674	758,557	774,439	790,322	4,503,693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