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10일   김정명 의원 외 24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재해·재난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장사 절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 장사시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요구됨.

○ 이에 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설봉안당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모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 공설봉안당 예외적 사용 허용 추가(안 제19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설봉안당의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시설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공공 장사시설이 사회적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적 통제, 기존 사용자 권리보호 및 형평성, 행정의 객관성 확보 등 공공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명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6. 3. 10.
의안 번호	1014		발 의 자：김정명, 남관우, 최주만, 박혜숙, 김원주, 이기동, 정섬길, 박선전, 이 국, 김세혁, 신유정, 이남숙, 장재희, 최서연, 최명철, 박형배, 최용철, 김성규, 이보순, 김윤철, 천서영, 온혜정, 양영환, 채영병, 김동헌 의원(25인)

1. 개정이유

○ 공설봉안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공공 장사시설로서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지역 주민의 장사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주시 역시 조례를 통해 사용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장사 절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 장사시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요구됨.

○ 이에 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설봉안당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모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 공설봉안당 예외적 사용 허용 추가(안 제1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예외적 사용 허용)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자격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공설봉안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의 적정성

적용 대상자의 범위 및 기간

기존 사용자의 권리 보호 및 형평성 확보 방안

그 밖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사용 허용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긴급 상황으로 즉시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예외적 사용 허용)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자격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공설봉안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의 적정성 2. 적용 대상자의 범위 및 기간 3. 기존 사용자의 권리 보호 및 형평성 확보 방안 4. 그 밖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사용 허용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긴급 상황으로 즉시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연락처	(063) 281-2451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