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예치금 회수(2025년도 말 조성액) 조정에 따라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함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195,097	675,584	500,000	175,584	3,370,681
변경예산액	3,710,776	675,584	500,000	175,584	3,886,360
증 감	515,679	0	0	0	515,679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진성)

○ 이 기금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5년도 말 당초 조성액은 3,195백만원이나 ’25년 결산에 따라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16백만원 증가하고, 집행액이 없어 실제 조성액은 516백만원이 증가한 3,710백만원임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008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예치금 회수(2025년도 말 조성액) 조정에 따라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함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195,097	675,584	500,000	175,584	3,370,681
변경예산액	3,710,776	675,584	500,000	175,584	3,886,360
증 감	515,679	0	0	0	515,679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예치금회수('25년도말 조성액) 조정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기업 및 전북도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2) 2026년도 기금사업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

- 전주시 소재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③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195,097	675,584	500,000	175,584	3,370,681
변경예산액	3,710,776	675,584	500,000	175,584	3,886,360
증 감	515,679	0	0	0	515,67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및 대상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7조~제53조 규정에 따라 지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합계	2,470,681	2,986,360	515,679	합계	2,470,681	2,986,360	515,679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500,000	500,000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00	1,000,000	0
예치금회수	795,097	1,310,776	515,679
				예치금	1,970,681	2,486,360	515,679
이자수입	75,584	75,584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140,000	14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00	40,000	0
		216 이자수입		40,000	40,000	0
			216-01공금예금이자수입	40,000	40,000	0
	220 임시적외수입			100,000	100,000	0
		224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224-07 그외수입	100,000	100,000	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30,681	2,846,360	515,679
	710 보전수입 등			795,097	1,310,776	515,679
		714 예치금회수		795,097	1,310,776	515,679
			714-01 예치금회수	795,097	1,310,776	515,679
	720 내부거래			1,535,584	1,535,584	0
		721 전입금		500,000	5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0
		722 예탁금및예수금		1,035,584	1,035,584	0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000	1,000,000	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35,584	35,584	0
수 입 합 계				2,470,681	2,986,360	515,679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기업지원과						2,470,681	2,986,360	515,679
	산업․중소기업일반					500,000	500,000	0
		지방중소기업지원				500,000	500,000	0
			투자진흥기금운용(투자진흥기금)			500,000	500,000	0
				투자진흥기금		500,000	5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0	500,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500,000	0
	산업금융지원					1,970,681	2,486,360	515,679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1,970,681	2,486,360	515,679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1,970,681	2,486,360	515,679
				투자진흥기금 운영		1,970,681	2,486,360	515,679
					602 예치금	1,970,681	2,486,360	515,679
					01 일반예치금	1,970,681	2,486,360	515,679
지 출 합 계						2,470,681	2,986,360	515,679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연도말 조성액
	계 ⓐ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 업 비	기타지출
2020년 까지	54,795,091	51,400,000	1,917,508	1,477,583	52,167,120	51,834,274	332,846	2,627,971	2,627,971
2021년	527,768	500,000	27,768	0	749,114	749,114	0	△221,346	2,406,625
2022년	522,577	500,000	4,620	17,957	0	0	0	522,577	2,929,202
2023년	715,429	500,000	34,894	180,535	1,193,260	1,193,260	0	△477,831	2,451,371
2024년	628,280	500,000	76,843	51,437	15,609	15,609	0	612,671	3,064,042
2025년	631,055	500,000	78,000	53,055	500,000	500,000	0	131,055	3,195,097
2025년 변경	646,734	500,000	84,436	62,298	0	0	0	646,734	3,710,776
2026년	675,584	500,000	75,584	100,000	500,000	500,000	0	175,584	3,886,360
계	58,511,463	54,400,000	2,221,653	1,889,810	54,625,103	54,292,257	332,846	3,886,36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4년도말 현재액	’25년도말 현재액ⓐ	’26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합계		3,064,042	3,710,776	3,370,681	3,886,360	175,584
예치금	소계	1,664,042	1,310,776	1,970,681	2,486,360	1,175,584
	농협은행	1,664,042	1,310,776	1,970,681	2,486,360	1,175,584
예탁금	소 계	1,400,000	2,400,000	1,400,000	1,400,000	△1,00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00,000	2,400,000	1,400,000	1,400,000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