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가칭)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업무 이동 필요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사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 삭제

-‘사회적경제 지원’삭제(제4조제1항제1호)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삭제

(제4조제1항제5호)

-‘사회적경제지원팀’삭제(제6조제2항)

나. 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전부 삭제(제6조의3)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진성)

가. 본 조례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가칭)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이에 이관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 삭제

〇 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전부 삭제(제6조의3)

다. 검토 결과

〇 본 조례안은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을 (가칭) 사회연대 상생마당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조직 구성을 정비,

〇 지역소통협력센터는 마을공동체 지원 및 지역소통협력, 로컬 브랜딩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9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가칭)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업무 이동 필요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 삭제

-‘사회적경제 지원’삭제(제4조제1항제1호)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삭제

(제4조제1항제5호)

-‘사회적경제지원팀’삭제(제6조제2항)

나. 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전부 삭제(제6조의3)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마. 선행절차

(1)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26. 1. 22. ~ 2. 11. (20일 이상) : 의견 없음

바. 붙임

(1) 개정지시문 등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을 “공동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을 “지역소통협력팀”으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하고, 제6조의4를 제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
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의 업무 공간	1. ------------------------------ 공동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삭 제>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	② --------------- 지역소통협력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3.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4.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6.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삭 제>
제6조의4 (생 략)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4와 같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연락처	(063) 281-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