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성장 지원,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16조의2)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규정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47조)

① 센터 내 시설 설치 및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②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관리·운영 위탁

③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 지원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진성)

가.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16조의2)

〇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47조)

다. 검토 결과

〇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 기업육성 및 지역주민 생활문화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0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 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성장 지원,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16조의2)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규정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47조)

① 센터 내 시설 설치 및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②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관리·운영 위탁

③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마. 선행절차

(1)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26. 1. 22. ~ 2. 11. (20일 이상) : 의견 없음

바. 붙임

(1) 개정지시문 등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효천동1길 8(효자동2가)에 둔다.

제16조의2(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6.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유통ㆍ판로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9.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복리 증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7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센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2.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ㆍ서비스의 전시, 체험, 유통ㆍ판매 등의 공간

4.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의2(사용료) ①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별 사용료 부과, 면제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의3(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4(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별 사용료 부과□면제□반환기준(제17조의2 관련)

사용료 부과기준

구분			사 용 료(원)		비 고
층별	시설별	규모
2층	교육실1	51.23㎡	시간당	12,000	·냉난방비 사용 1회당 10,000원 별도 (의무사용기간 : 하절기 6∼8월 / 동절기 12∼2월)
	교육실2	56.3㎡		13,000
	교육실3	64.76㎡		15,000
	세미나실	106.3㎡		25,000
3층	마루공간 (방음공간)	107.35㎡	·1회(4시간) : 20,000 ·동호회 : 월 30,000		·동호회 : 문화센터에 등록된 동호회
	학습실1	51.23㎡
	학습실2	56.3㎡
	학습실3	64.76㎡
	학습실4 (방음공간)	53.73㎡
4층	공연장	216.92㎡	오전	66,000	·오전 : 09∼12시 ·오후 : 13∼18시 ·야간 : 18∼22시 ·토·일·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비 사용 1회당 20,000원 별도 (의무사용기간 : 하절기 6∼8월 / 동절기 12∼2월) ·조명, 음향 사용 1회당 30,000원 별도
			오후	84,000
			야간	100,000
	연습실	116.51㎡	1회	50,000	·오전(1회) : 09∼12시 ·오후(1회) : 13∼18시 ·야간(1회) : 18∼22시 ·냉난방비 사용 1회당 20,000원 별도 (의무사용기간 : 하절기 6∼8월 / 동절기 12∼2월)

사용료 면제□반환기준

구분	기준	사 용 료
사용료 면제기준	전주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사용료 반환기준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반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90% 반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효천동1길 8(효자동2가)에 둔다.
<신 설>	제16조의2(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6.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유통ㆍ판로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9.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복리 증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 설>	제17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센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2.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의 전시, 체험, 유통·판매 등의 공간 4.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17조의2(사용료) ①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별 사용료 부과, 면제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17조의3(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준용)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발생

나. 관련 조문

○ 안 제17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6. 9. ∼ 2029. 12.

○ 비용추계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참고)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신설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동 예정임에 따라 연간 243백만원(인건비173, 사업비70) 정도는 신규 발생 비용은 아님

나. 비용추계 결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413백만원(’27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26년 (9.∼12.)	2027년 (1.∼12.)	2028년 (1.∼12.)	2029년 (1.∼12.)	총계
합 계	634	1,413	1,433	1,453	4,933
인 건 비	200	817	837	857	2,711
운 영 비	150	210	210	210	780
사 업 비	284	386	386	386	1,442

- 인건비 : 817백만원(15명 기본급, 제수당, 퇴직적립금 등)

※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인건비 2.5% 증액 적용

- 운영비 : 210백만원(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여비 등)

- 사업비 : 386백만원(장터·판촉행사, 기획상품 공동개발·판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공연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계	634	1,413	1,433	1,453	4,933
시비	384	1,163	1,183	1,203	3,933
도비	250	250	250	250	1,000

※ (도비) 1층 유통판매장 판로지원 사업비 ⇒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 승 원
연락처	(063) 281-2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9,000	33,000	47,000	99,000
사용료			5,000	5,000	5,000	15,000
수입금			14,000	28,000	42,000	84,000
세 출		634,000	1,413,000	1,433,000	1,453,000	4,933,000
민간위탁금		634,000	1,413,000	1,433,000	1,453,000	4,933,000
재원 조달		634,000	1,413,000	1,433,000	1,453,000	4,933,000
자체 수입	소 계	384,000	1,163,000	1,183,000	1,203,000	3,933,000
	지방세	384,000	1,163,000	1,183,000	1,203,000	3,933,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보조금 (도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