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10일       김원주 의원 외 7인

○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4.1.26.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26.1.2.)

○ 전주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지원(안 제4조)-보조금 등 사업 지원 근거 명시

다. 협의체 설치·운영(안 제5~9조)-향교·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 명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진성)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사업지원(안 제4조)

〇 협의체 설치․운영(안 제5∼9조)

다. 검토 결과

〇 2024년 1월 26일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법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국가적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전수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

〇 본 조례안은 관내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과 대대로 이어진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를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지원 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6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최명철, 김동헌, 김정명 온혜정, 김세혁, 박선전 장재희, 김원주 의원(8인)

1. 제정이유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4.1.26.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26.1.2.)

◦ 전주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지원(안 제4조)-보조금 등 사업 지원 근거 명시

다. 협의체 설치·운영(안 제5~9조)-향교·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 참고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 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전주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추가적 증가는 없음

2.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사유

○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연락처	(063) 281- 2510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