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03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0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0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0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23.)

2. 개정사유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도입(안 제9조, 제44조의3)

□ (신설)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재공고·열람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 (신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열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체계 명확화(안 제47조)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산정 및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현행) 용적률 ➡ (개정) 용적률 체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완)

□ 본 개정안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조례안 제9조, 제44조의3),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조례안 제17조의2)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조례안 제47조)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사항은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내 제안될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할 수 있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 실제로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특정업종의 임접을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외관을 통제하는 등의 강제적인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문화지구관리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나 심의를 거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에 의거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러한 법적요건 등을 보완하는 사항임.

□ 이외에도, 상위법 개정사항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따르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2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국장

1. 개정이유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도입(안 제9조, 제44조의3)

□ (신설)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재공고·열람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 (신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열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체계 명확화(안 제47조)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의 산정 및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현행) 용적률 ➡ (개정) 용적률 체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6. 1. 22. ∼ 2. 1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문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용적률은”을 “용적률 체계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0조의2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주거복합건축물 등 포함) 시행을 위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② --------------------------------------------------------------------------------------------------------------------------------------------------------------------------------------------------------------------------------------- 용적률체계는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연락처	(063) 281 -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