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03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03월  10일  김원주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0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03월  23일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23.)

2. 개정사유

□ 현행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토지등소유자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안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완)

□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신분증과 함께 첨부하여 직접 징구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계획 변경마다 반복되는 개별 동의서 징구는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늘리고 행정비용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 현 상황임. 이에, 동의서 징구 외에도 총회 시 의결 찬성을 동의서로 간주하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는 인력, 문서,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판단됨.

□ 행정절차 간소화는 사업의 비용/편익을 개선할 수 있고 총회 의결은 주민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점 등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6. 3. 10.
의안 번호	1017		발 의 자：김원주, 남관우, 최주만, 최용철, 김윤철, 최명철, 김세혁, 박혜숙, 신유정, 이 국, 최서연 의원(11인)

1. 개정이유

○ 현행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토지등소유자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총회 의결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안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ㆍ② (생 략)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연락처	(063) 281 - 6568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