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 진 성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예치금 회수(2025년도 말 조성액) 조정에 따라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함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195,097	675,584	500,000	175,584	3,370,681
변경예산액	3,710,776	675,584	500,000	175,584	3,886,360
증 감	515,679	0	0	0	515,679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5년도 말 당초 조성액은 3,195백만원이나 ’25년 결산에 따라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16백만원 증가하고, 집행액이 없어 실제 조성액은 516백만원이 증가한 3,710백만원임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