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진성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〇 (가칭)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업무 이동 필요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 삭제

-‘사회적경제 지원’삭제(제4조제1항제1호)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삭제

(제4조제1항제5호)

-‘사회적경제지원팀’삭제(제6조제2항)

나. 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전부 삭제(제6조의3)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마. 선행절차

(1)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26. 1. 22. ~ 2. 11. (20일 이상) : 의견 없음

바. 붙임

(1) 개정지시문 등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가칭)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이에 이관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 삭제

〇 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전부 삭제(제6조의3)

다. 검토 결과

〇 본 조례안은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내용을 (가칭) 사회연대 상생마당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조직 구성을 정비,

〇 지역소통협력센터는 마을공동체 지원 및 지역소통협력, 로컬 브랜딩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