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월) 10:00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진성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〇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성장 지원, 지역주민 생활문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16조의2)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규정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47조)

- 센터 내 시설 설치 및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관리·운영 위탁

-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마. 선행절차

(1)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26. 1. 22. ~ 2. 11. (20일 이상) : 의견 없음

바. 붙임

(1) 개정지시문 등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16조의2)

〇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47조)

다. 검토 결과

〇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 기업육성 및 지역주민 생활문화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