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15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최서연 의원 외10
			제안설명자 : 최서연 의원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정 문 구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그 외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상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확대(안 제1조)

- 대상 시설 이외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 확장

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안 제5조)

- 민간 소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다. 기  타 : 1) 입법예고(해당없음), 2) 규제심사(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적 의무 대상시설 외의 민간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민간시설에 대한 설치지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단체 및 관련전문가 의견 반영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법령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