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6. 3. 10.
의안 번호	1015		발 의 자：최서연, 남관우, 최주만, 최명철, 신유정, 장재희, 김정명, 이남숙, 김세혁, 정섬길, 이 국 의원 (11인)

1.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그 외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상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확대(안 제1조)

- 대상 시설 이외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 확장

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안 제5조)

- 민간 소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과 그 외의 민간시설 소유의 공중이용시설로 하며”로,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대한 종류, 지원 범위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과 그 외의 민간시설 소유의 공중이용시설로 하며--- 규칙으로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연락처	063-281-5118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