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14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김정명 의원 외24
			제안설명자 : 김정명 의원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정 문 구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공설봉안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공공 장사시설로서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지역주민의 장사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주시 역시 조례를 통해 사용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장사 절차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장사시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요구됨.

○ 이에 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설봉안당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설 봉안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유가족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추모권을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주 공설봉안당의 예외적 사용 허용 추가(안 제19조의 2 신설)

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재난 등 특별한 사유 인정

②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의 적정성

- 적용 대상자의 범위 및 기간

- 기존 사용자의 권리 보호 및 형평성 확보 방안

- 그 밖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다. 기  타 : 1) 입법예고(해당없음), 2) 규제심사(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설봉안당의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시설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공공 장사시설이 사회적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적 통제, 기존 사용자 권리보호 및 형평성, 행정의 객관성 확보 등 공공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법령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