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07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정 문 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동의안

1. 검토 목적

○ 전주시에서 제출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적정성을 검토 및 심의하여 재위탁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검토대상

가.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딩 3층

나. 위탁기간 : 2026. 7. 1. ∼ 2031.  6. 30.(5년)

다. 위탁대상자 선정 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3. 검토사항

가. 법적 근거 적정성 검토 (법령, 조례)

○ 법령상 전주시가 수행 가능한 복지사업의 위탁범위 내에 있으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절차 부합 여·부

○ 위탁기간, 업무범위, 재정지원 방식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

나. 위탁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공모 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한 수탁기관 결정과 평가기준의 명확성·공정성 확보 여·부

□ 가∼나항에 근거로 제시된 법령 및 조례는 타당하며, 위탁운영     방식과 위탁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위탁의 근거, 필요성, 위탁대상자의 선정의 합리성 및 행정효율화를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와 절차 또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계법령 등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삭제<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19조 제1항 제1호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전주시 아동확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9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민간운영 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