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04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정 문 구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1. 검토 목적

○ 전주시에서 제출한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적정성을 검토 및 심의하여 재위탁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검토대상

가. 대상시설(소재지) : 혁신대방 어린이집

(덕진구 기지로 77, 혁신대방디엠시티 아파트 관리동)

나. 위탁기간: 2026. 5.14. ∼ 2031. 5.13.(5년)

다. 위탁대상자 선정 방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평가

3. 검토사항

가. 법적 근거 적정성 검토 (법령, 조례)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및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나. 위탁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가능하며, 재위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

○ 국공립으로 운영중인 혁신대방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선정방법, 선정절차, 선정자격요건, 선정심사 기준에 대한 적정성

□ 가∼나항에 근거로 제시된 법령 및 조례는 타당하며, 위탁운영     방식과 위탁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 혁신대방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동의, 재위탁 선정심사, 위탁관리협약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계법령 등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되어야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9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3. 민간운영 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