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9항 】

의안번호	1001		제출연월일 : 2026.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정 문 구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전주시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훈수당 시비 지급액 인상 : 월 8만 ⇨ 10만원 / 월 2만 ⇨ 4만원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 7. (생략)	8만원
8. ~ 11. (생략)	2만원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 7. (현행과 같음)	10만원
8. ~ 11. (현행과 같음)	4만원

※ (현행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6,960백만원 반영

다. 합    의 : 협의완료(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기    타 : 1. 규제심사위원회 : 원안동의

2. 입법예고 : ‘25.12.30. ∼ ’26.1.20(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시비 지급액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비교시 전주시의 수당이 일부 적게 지원되고 있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시 재정상황에 맞는 지원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붙임1		관련법령 등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