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 (남관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6. 03. 24.
의안 번호	1019		발 의 자：남관우, 김원주, 김윤철, 최용철, 이기동, 장병익, 김정명, 양영환, 이남숙, 최주만, 정섬길, 최명철, 김동헌, 김현덕, 한승우, 김성규,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이성국, 박선전, 최서연, 이 국, 최지은, 온혜정, 이병하, 박혜숙, 최명권, 김학송, 송영진, 신유정, 김세혁, 이보순, 장재희 의원(34인)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나. 그러나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5극 정책에 집중되면서,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3특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상대적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특별시가 없는 지역적 여건 속에서 자치권 확대와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행정통합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자치도 성장 거점 육성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3특 지역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함.

나. 정부와 국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지원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검토·추진해야 함.

다.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내부 성장 거점 구축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생활권 중심 도시 경쟁력 강화가 추진될 경우 재정 지원과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건의문 : 붙임

다.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기획예산처장, 국회 운영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흐름을 살펴보면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5극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3특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는 반면, 특별자치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3특 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특별시가 없는 지역적 여건 속에서 자치권 확대와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자치도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행정통합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특별자치도는 초광역 통합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되고 국가 전략사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같은 특별자치도 내부의 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성장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축을 구축하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도는 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모델과는 다른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내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과 인구, 혁신 역량이 집중되는 발전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3특 지역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지원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검토ㆍ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내부 성장 거점 구축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생활권 중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경우 재정지원과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하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 지방 곳곳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실행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3. 25.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