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4.(화)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 윤 식

목       차

	1. 총 괄--------------------------------------------------	1
	2.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
	가. 세입총괄
	나. 세출총괄
	3. 검토의견 ------------------------------------------------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총 괄

□ 총 예산 규모(안)	2조 6,886억원

○ '26년 본예산 2조 6,886억원 대비 335억원(1.26%↑) 증가

- 일반회계는  24,786억원으로 ’26년 본예산 24,450억원 대비 1.4%인 335억원 증

- 특별회계는   2,100억원 (변동없음 )

□ 회계별 규모(안)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6년 1회 추경(안)		2026년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688,656,805		2,655,116,805		33,540,000		1.26%
◈ 일 반 회 계				2,478,600,915		2,445,060,915		33,540,000		1.37%
◈ 특 별 회 계				210,055,890		210,055,890		-		-
	• 공기업특별회계			175,022,681		175,022,681		-		-
		- 상 수 도		72,872,370		72,872,370		-		-
		- 하 수 도		102,150,311		102,150,311		-		-
	• 기타 특별회계			35,033,209		35,033,209		-		-
		- 의료급여기금		13,831,125		13,831,125		-		-
		- 농촌소득금고		231,000		231,000		-		-
		- 도시개발사업		417,444		417,444		-		-
		- 교 통 사 업		18,399,890		18,399,890		-		-
		- 대 지 보 상		5,000		5,000		-		-
		- 수 질 개 선		2,073,150		2,073,150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5,600		75,600		-		-

2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 총 세입규모  ⇨ 335억원 증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25억원

○ 시도비 보조금	10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항)	26년 본예산	26년 1회추경	비교 증감
합 계	101	436	335
시유 일반재산 매각(재산매각수입)	101	426	325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시도비보조금)	0	10	도 10

□ 총 세출규모  ⇨ 335억원 증

○ 사업예산	376억원

-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시비) :366억원

- 도비보조금 : 10억원

○ 예비비 (내부유보금)	△41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6년 본예산	26년 1회추경	비교 증감
합 계		62	397	335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 총사업비 : 1,095억원 ◦ 사업내용 :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보상 ◦ 사업규모 : 253필지 (중노송동 728-34 일원)	0	376 도 10 시 366	376 도 10 시 366
예비비	◦ 재원관리	62	21	△41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ㅇ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86억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2조 6551억원 대비, 335억원(1.26%↑3) 증가한 규모이며,

ㅇ 일반회계는 2026년도 본예산 2조 4451억원 대비 1.37%인 335억원이 증가한 2조 4786억원임

ㅇ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2. 종합의견

ㅇ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매입을 위해 종광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자 376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ㅇ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재원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