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나온 송천1동 지역구인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을 포함해 대부분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음을 여기 계신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출석한 서기관급 간부공무원들은 올 초와 전년도에 8명이나 대폭 승진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본 의원은 잘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곧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면 다른 직급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직제는 6급직을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장 호칭은 사실상 지금도 담당 대신 사용되고 있어서 7급 승진자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6급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무보직 6급은 모두 59명입니다.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이고 세무, 전산, 환경직 등 소수직렬이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무보직에 대한 보직부여 방침을 동일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고 정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직부여 방침을 부연설명해보자면 행정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보직을 부여받고, 세무직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세무직에게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6급 전체 332직위 가운데 행정직 단수직위는 49%인 163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직 무보직자들은 위 보직부여 방침이 적용되면 무보직 대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직렬들은 기존 6급 담당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보직 대기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 건축직 등 비교적 자리가 많은 직렬들을 제외한 세무, 전산, 환경직 등 말 그대로 아주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없는 한 보직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보직부여 방침과 운용이 전주시 6급공무원간에 형평에 맞고 나아가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기구 직제상 복수직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6급 복수직렬은 세무, 공업, 환경, 전산, 농업, 녹지직 등으로 구분되어 12개 직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3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전체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번 인사는 평생교육원 등 기구 확대로 인사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만 있었다면 기존의 행정직 자리를 잠식하지 않고도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리는 소수직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부서는 보직부여 방침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직되게 운영하는 바람에 소수직렬의 희망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6급 보직부여 방침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바에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시 산하 전체 332직위 가운데 무려 11%인 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단지 이들 36명의 애환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산하 공무원들 중 10%이상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직제상 6급의 복수직렬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나온 송천1동 지역구인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을 포함해 대부분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음을 여기 계신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출석한 서기관급 간부공무원들은 올 초와 전년도에 8명이나 대폭 승진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본 의원은 잘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곧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면 다른 직급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직제는 6급직을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장 호칭은 사실상 지금도 담당 대신 사용되고 있어서 7급 승진자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6급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무보직 6급은 모두 59명입니다.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이고 세무, 전산, 환경직 등 소수직렬이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무보직에 대한 보직부여 방침을 동일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고 정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직부여 방침을 부연설명해보자면 행정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보직을 부여받고, 세무직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세무직에게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6급 전체 332직위 가운데 행정직 단수직위는 49%인 163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직 무보직자들은 위 보직부여 방침이 적용되면 무보직 대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직렬들은 기존 6급 담당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보직 대기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 건축직 등 비교적 자리가 많은 직렬들을 제외한 세무, 전산, 환경직 등 말 그대로 아주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없는 한 보직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보직부여 방침과 운용이 전주시 6급공무원간에 형평에 맞고 나아가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기구 직제상 복수직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6급 복수직렬은 세무, 공업, 환경, 전산, 농업, 녹지직 등으로 구분되어 12개 직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3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전체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번 인사는 평생교육원 등 기구 확대로 인사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만 있었다면 기존의 행정직 자리를 잠식하지 않고도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리는 소수직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부서는 보직부여 방침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직되게 운영하는 바람에 소수직렬의 희망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6급 보직부여 방침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바에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시 산하 전체 332직위 가운데 무려 11%인 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단지 이들 36명의 애환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산하 공무원들 중 10%이상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직제상 6급의 복수직렬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요즈음 총선을 앞두고 혼미한 정치 상황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며 땀 흘리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동남권 발전의 거대한 장벽이자 평화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 되어온 문제를 놓고 전주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채, 재차 진행하기로 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문제를 놓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사업실행의 주체인 실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가 개탄스럽고 실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심정입니다.
기실 진행되어온 후보지 선정을 비롯한 파행은 제쳐 놓고라도 금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간담회 석상에서 교도소 이전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자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시 말해서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고, 국비 예산수반이 시작되는 만큼 전주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단초를 열기 위해 201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실무책임자와 2월 2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 선정만큼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 실행불가 했다는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도 인사발령과 맞물리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하여 실무자끼리의 연계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관심과 열정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의 명백한 의지부족이자 실무자의 직무태만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후보지 선정문제를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엔 교도소 이전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뿐더러 결국 그 책임은 전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터진 물꼬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격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풍남동 한옥마을 복판 남쪽 학인당 옆 향교길 51-3번지로부터 북측의 교동 82-2번지 측면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원불교 앞 보행로 개설의 건입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시행했던 중앙초교, 그러니까 마패음식점앞에서 남측으로 원불교 교당 앞을 경유하여 학인당 앞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했던 도로가 아직도 원불교 구간 60여 미터가 보행도로로서 기능 변경까지 해 놓고도 개설되지 않아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한옥마을 도보여행 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한옥의 실체와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역할이 포기 되었고, 주민여론이 팽배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초기단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서 전주시의회 7대, 8대, 9대, 지금 3대에 걸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격조있는 한옥마을 보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 11월 7일, 2007년 9월 10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두 차례의 주민의 여망을 담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종종 무소식을 접한 교동에 사는 김희자씨와 142명이 연명하여 2010년 10월에는 세 번째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실무자를 독려했었고 사업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당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도 소요예산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조서를 제출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불교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불교 교당 측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실무부서의 실행의지 또한 확인되었고, 2012년 소로개설에 관한 예산편성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미가 없었고, 3대에 걸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건의가 묵살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경우 해당 보행로 개설사업비가 2억 원대로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400만 관광객 시대에 진정 한옥마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골목답사 코스로서 적격일뿐더러, 한옥마을 중심부 동맥선상에 있는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거대한 집도 짓고 옮기는 마당에 슬로시티의 개념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이 보행로 개설을 미루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지가 있다면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대변하는 한옥 마을의 스마트한 개념정립과 전승보전의 요체는 하드웨어적인 부문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융합될 때에 아기자기한 맛과 더불어 한옥마을의 가치상승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목대 하단부 동측 양사재 뒷길로부터 은행로 73번지까지 소위 한옥마을 둘레길, 다시 표현해서 숨길이라고 명명하여 가꾸어진 산보코스가 은행로 인접 사유지에서 막혀서 숨길이 아니라 숨통을 막아놓은 길이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통조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폐쇄된 공간에는 골목 보도블럭이 깔려진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골목을 터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연히 인도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마을의 얼굴인 경기전을 비롯한 태조로상 공예품전시관 근처 태조로와 은행로61번지상 사거리에 수년째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되어 흉물스럽기 그지없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한옥마을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바, 한옥과 양옥, 전통과 구겨진 현대가 공존하는 것처럼 유지를 방관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엊그제 3월 7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문화소통 1박2일 행보를 전주에서 했는데 설마 그 길을 경유하지는 않았겠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조잡하게 설치된 휀스를 보수하여 허름한 담장에 벽화방식 등을 도입해서라도 부끄러운 광경은 덮어주는 임시적 조치라도 강구해야 할텐데 그토록 무감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해결방안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컨대 적극적 행정의식으로 속이 좀 시원 할 정도의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전주시민들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요즈음 총선을 앞두고 혼미한 정치 상황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며 땀 흘리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동남권 발전의 거대한 장벽이자 평화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 되어온 문제를 놓고 전주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채, 재차 진행하기로 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문제를 놓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사업실행의 주체인 실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가 개탄스럽고 실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심정입니다.
기실 진행되어온 후보지 선정을 비롯한 파행은 제쳐 놓고라도 금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간담회 석상에서 교도소 이전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자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시 말해서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고, 국비 예산수반이 시작되는 만큼 전주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단초를 열기 위해 201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실무책임자와 2월 2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 선정만큼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 실행불가 했다는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도 인사발령과 맞물리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하여 실무자끼리의 연계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관심과 열정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의 명백한 의지부족이자 실무자의 직무태만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후보지 선정문제를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엔 교도소 이전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뿐더러 결국 그 책임은 전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터진 물꼬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격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풍남동 한옥마을 복판 남쪽 학인당 옆 향교길 51-3번지로부터 북측의 교동 82-2번지 측면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원불교 앞 보행로 개설의 건입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시행했던 중앙초교, 그러니까 마패음식점앞에서 남측으로 원불교 교당 앞을 경유하여 학인당 앞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했던 도로가 아직도 원불교 구간 60여 미터가 보행도로로서 기능 변경까지 해 놓고도 개설되지 않아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한옥마을 도보여행 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한옥의 실체와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역할이 포기 되었고, 주민여론이 팽배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초기단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서 전주시의회 7대, 8대, 9대, 지금 3대에 걸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격조있는 한옥마을 보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 11월 7일, 2007년 9월 10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두 차례의 주민의 여망을 담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종종 무소식을 접한 교동에 사는 김희자씨와 142명이 연명하여 2010년 10월에는 세 번째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실무자를 독려했었고 사업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당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도 소요예산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조서를 제출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원불교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불교 교당 측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실무부서의 실행의지 또한 확인되었고, 2012년 소로개설에 관한 예산편성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미가 없었고, 3대에 걸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건의가 묵살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경우 해당 보행로 개설사업비가 2억 원대로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400만 관광객 시대에 진정 한옥마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골목답사 코스로서 적격일뿐더러, 한옥마을 중심부 동맥선상에 있는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거대한 집도 짓고 옮기는 마당에 슬로시티의 개념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이 보행로 개설을 미루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지가 있다면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대변하는 한옥 마을의 스마트한 개념정립과 전승보전의 요체는 하드웨어적인 부문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융합될 때에 아기자기한 맛과 더불어 한옥마을의 가치상승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목대 하단부 동측 양사재 뒷길로부터 은행로 73번지까지 소위 한옥마을 둘레길, 다시 표현해서 숨길이라고 명명하여 가꾸어진 산보코스가 은행로 인접 사유지에서 막혀서 숨길이 아니라 숨통을 막아놓은 길이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통조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폐쇄된 공간에는 골목 보도블럭이 깔려진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골목을 터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연히 인도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마을의 얼굴인 경기전을 비롯한 태조로상 공예품전시관 근처 태조로와 은행로61번지상 사거리에 수년째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되어 흉물스럽기 그지없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한옥마을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바, 한옥과 양옥, 전통과 구겨진 현대가 공존하는 것처럼 유지를 방관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엊그제 3월 7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문화소통 1박2일 행보를 전주에서 했는데 설마 그 길을 경유하지는 않았겠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조잡하게 설치된 휀스를 보수하여 허름한 담장에 벽화방식 등을 도입해서라도 부끄러운 광경은 덮어주는 임시적 조치라도 강구해야 할텐데 그토록 무감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해결방안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컨대 적극적 행정의식으로 속이 좀 시원 할 정도의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전주시민들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당국 담당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리더십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적 철학은 전주시민의 삶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주시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 안배의 향방이 결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파이의 나눔은 경제적 나눔뿐만 아니라 문화적 나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상호작용 합니다. 문화적 충족에 의해 경제적 빈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우수성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부를 향한 수많은 탑을 쌓아왔습니다.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부를 채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못 먹고 살았던 시대보다 정신적인 빈곤감은 갈수록 커지고 정서적 불안감에 싸여 현대사회를 칭할 때 각박한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산의 분배에 있어 문화적 지원은 저비용이지만 고효율적 효과를 가져와 핍박한 사회를 정화시켜 안정성을 가져오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감을 선사하여 행복감에 쌓이도록 합니다. 예술활동이 바로 문화적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해도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세계에 심취할 때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상승시켜주며, 고도의 정신세계의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전주시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자 해서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돈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전주시가 4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빈곤 계층의 아이들에게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훈련한 결과, 아이들의 삶은 쓰레기를 뒤지던 삶에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 아이들로 변모되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출하는 연주가가 되었다는 세계적인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만연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례로 경상북도의 영일고등학교에서 1인 1악기 특기 살리기를 통하여 합주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한 결과 학교 내 폭력이 사라지고 중도탈락도 현저히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이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세계 공통적 음악에 대한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 기준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케스트라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서울시가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에게 연봉 20억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준비를 위해 정명훈 지휘자가 북한을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오케스트라가 일본 오사카에서 연주를 하였을 때 오사카 주민들은 한국의 수원시를 잘 몰랐었지만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의 연주를 보고 수원시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열광 했었다는 일화를 보면서 전주시 예술단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전주시 홍보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 예술 도시를 표방하여 문화예술을 관광 자원화하고 산업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표방하는 한스타일 중에도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스타일과 더불어 세계인의 공통분모인 음악을 구가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우리 전주시의 문화수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세계속으로 향하여 한바탕 비벼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4개 시립예술단을 제대로 운영하여 격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전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어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큰 인내심을 발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개정된 이래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4개 예술단은 연간 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연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게스트 초청공연, 기획공연을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시립예술단의 직제를 점검하여 보강해야합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와 더불어 부지휘자의 도입이 필요하고 수석단원을 보좌하는 부수석이 있어야 하며, 극단의 연출자를 보좌하는 조연출 및 부수석 단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획 파트는 홍보와 마케팅을 보강하기 위하여 4개 예술단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예술단의 직제 개편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는 우리와 같이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예술단원의 연봉은 2635만원이고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성남시는 2807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수원시는 3320만원입니다.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천안시는 2455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군산시는 2314만원, 순천시는 2396만원이며, 다음으로 전주시가 2218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에서 나타나는 점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단의 안정적인 환경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립예술단 운영비 조성에 있어서 공연 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과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여 공연 수입금이 세수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성화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주시 예술단원의 복리후생과 보수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공연 수입금의 세입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개 단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단원 충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제대로 된 구성으로 각각의 악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에 걸맞는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때 최상의 화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발전적 방향을 생각해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족한 정원을 뮤지컬이 가능한 단원으로 확보하여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보면 국악단은 7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55명으로서 18명이 결원이고, 교향악단 정원은 68명이지만 현원은 58명으로 결원이 10명이며, 합창단의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원이 35명으로 26명이 결원이며, 극단의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원은 22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10명의 사직자에 대한 충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수립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술단 정원충원에 대한 현실적인 안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하며, 결원에 대한 보강을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예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은 전주시의 적정한 지원과 의회의 이해와 더불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4개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는 적정한 수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4개 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전주시민의 열렬한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자체도 아름답지만 자녀를 동반한 음악가족이 함께하여 자녀에게 예술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려는 부모님들의 미소가 더 한층 아름다웠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잘 준비된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예술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와닿는 홍보와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과 하나로 호흡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한국 교향악 축제에 선정된 8개 교향악단에 전주시립교향악단도 출연하게 되어, 오는 4월 9일 서울 예술문화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재경 전주시민들께도 홍보하여 관람하고 즐기는 가운데 전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예술단 공연 홍보대책 및 교향악 축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칭 전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의 부재로 4개 단체의 공연 환경이 열악하여 기획프로그램으로 잘 준비된 공연이 단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만큼 2~3회의 공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기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용 공연장이 없어 공연장 임차료 부담과 공연 일정 선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서부권 전주시민의 예술 공연문화관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전주시 예술문화의 전당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에는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란 영혼의 상태나 감정, 즉 너그러움, 분노, 용기, 고집 또는 이와 반대되거나 다른 상태들을 직접적으로 모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감정을 모방한 음악을 들으면 그는 감정을 옮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비천한 감정을 일으키는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의 전체 성격이 비천한 형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그릇된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는 그릇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나 반대로 그가 올바른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 이상향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고양된 음악을 들으면서 전주시민은 예술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립예술단의 기획된 공연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에 감탄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감에 이르면 행복함에 이르게 되므로 예술단은 우리 전주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하고 존엄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문화적인 충족감을 맛볼 수 있을 때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문화의 수준이 결정되어 갑니다. 자치단체가 시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문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당국 담당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리더십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적 철학은 전주시민의 삶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주시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 안배의 향방이 결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파이의 나눔은 경제적 나눔뿐만 아니라 문화적 나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상호작용 합니다. 문화적 충족에 의해 경제적 빈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우수성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부를 향한 수많은 탑을 쌓아왔습니다.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부를 채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못 먹고 살았던 시대보다 정신적인 빈곤감은 갈수록 커지고 정서적 불안감에 싸여 현대사회를 칭할 때 각박한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산의 분배에 있어 문화적 지원은 저비용이지만 고효율적 효과를 가져와 핍박한 사회를 정화시켜 안정성을 가져오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감을 선사하여 행복감에 쌓이도록 합니다. 예술활동이 바로 문화적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해도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문학 등의 예술 세계에 심취할 때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상승시켜주며, 고도의 정신세계의 풍요를 맛보게 됩니다.
전주시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자 해서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돈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전주시가 4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빈곤 계층의 아이들에게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훈련한 결과, 아이들의 삶은 쓰레기를 뒤지던 삶에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 아이들로 변모되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출하는 연주가가 되었다는 세계적인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만연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례로 경상북도의 영일고등학교에서 1인 1악기 특기 살리기를 통하여 합주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한 결과 학교 내 폭력이 사라지고 중도탈락도 현저히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이 전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세계 공통적 음악에 대한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 기준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케스트라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서울시가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에게 연봉 20억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공연 준비를 위해 정명훈 지휘자가 북한을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오케스트라가 일본 오사카에서 연주를 하였을 때 오사카 주민들은 한국의 수원시를 잘 몰랐었지만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의 연주를 보고 수원시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열광 했었다는 일화를 보면서 전주시 예술단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전주시 홍보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 예술 도시를 표방하여 문화예술을 관광 자원화하고 산업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표방하는 한스타일 중에도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스타일과 더불어 세계인의 공통분모인 음악을 구가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우리 전주시의 문화수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세계속으로 향하여 한바탕 비벼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4개 시립예술단을 제대로 운영하여 격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전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어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큰 인내심을 발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개정된 이래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4개 예술단은 연간 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연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게스트 초청공연, 기획공연을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시립예술단의 직제를 점검하여 보강해야합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와 더불어 부지휘자의 도입이 필요하고 수석단원을 보좌하는 부수석이 있어야 하며, 극단의 연출자를 보좌하는 조연출 및 부수석 단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획 파트는 홍보와 마케팅을 보강하기 위하여 4개 예술단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예술단의 직제 개편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는 우리와 같이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예술단원의 연봉은 2635만원이고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성남시는 2807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수원시는 3320만원입니다.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천안시는 2455만원이며,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군산시는 2314만원, 순천시는 2396만원이며, 다음으로 전주시가 2218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에서 나타나는 점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단의 안정적인 환경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립예술단 운영비 조성에 있어서 공연 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과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여 공연 수입금이 세수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성화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주시 예술단원의 복리후생과 보수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공연 수입금의 세입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개 단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단원 충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제대로 된 구성으로 각각의 악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에 걸맞는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때 최상의 화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발전적 방향을 생각해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족한 정원을 뮤지컬이 가능한 단원으로 확보하여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보면 국악단은 7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55명으로서 18명이 결원이고, 교향악단 정원은 68명이지만 현원은 58명으로 결원이 10명이며, 합창단의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원이 35명으로 26명이 결원이며, 극단의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원은 22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10명의 사직자에 대한 충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수립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술단 정원충원에 대한 현실적인 안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하며, 결원에 대한 보강을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 예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은 전주시의 적정한 지원과 의회의 이해와 더불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4개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는 적정한 수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4개 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전주시민의 열렬한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자체도 아름답지만 자녀를 동반한 음악가족이 함께하여 자녀에게 예술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려는 부모님들의 미소가 더 한층 아름다웠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잘 준비된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예술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와닿는 홍보와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과 하나로 호흡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한국 교향악 축제에 선정된 8개 교향악단에 전주시립교향악단도 출연하게 되어, 오는 4월 9일 서울 예술문화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재경 전주시민들께도 홍보하여 관람하고 즐기는 가운데 전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예술단 공연 홍보대책 및 교향악 축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칭 전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의 부재로 4개 단체의 공연 환경이 열악하여 기획프로그램으로 잘 준비된 공연이 단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만큼 2~3회의 공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기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용 공연장이 없어 공연장 임차료 부담과 공연 일정 선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서부권 전주시민의 예술 공연문화관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전주시 예술문화의 전당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에는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란 영혼의 상태나 감정, 즉 너그러움, 분노, 용기, 고집 또는 이와 반대되거나 다른 상태들을 직접적으로 모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감정을 모방한 음악을 들으면 그는 감정을 옮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비천한 감정을 일으키는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의 전체 성격이 비천한 형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그릇된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는 그릇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나 반대로 그가 올바른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 이상향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고양된 음악을 들으면서 전주시민은 예술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립예술단의 기획된 공연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에 감탄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감에 이르면 행복함에 이르게 되므로 예술단은 우리 전주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하고 존엄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문화적인 충족감을 맛볼 수 있을 때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문화의 수준이 결정되어 갑니다. 자치단체가 시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문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