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창길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오현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영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선4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7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7월 21일 양용모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과 조지훈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006년 굥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선4기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폐회중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완산구 효자동 3가 1275의 4번지 속거마을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원씨가 제출한 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허가 철회 요청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창길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오현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영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선4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7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7월 21일 양용모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과 조지훈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006년 굥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선4기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폐회중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완산구 효자동 3가 1275의 4번지 속거마을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원씨가 제출한 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허가 철회 요청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먼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삼천2·3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름철 휴식처 근린공원, 삼천천 방역대책,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63만 전주 시민들을 위한 도심 곳곳에 작은 소공원 즉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부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모정, 의자, 분수대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피서지로 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주부나 어르신들은 더위 피서지인 공원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의 근린공원은 더이상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내 보안등은 완산구에 82개 공원 1,119개 보안등, 덕진구에 50개 공원, 450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두워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삼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활개로 주부들과 노약자들은 밤에는 소공원이 더이상 피서지가 아니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추가 설치와 청소년, 시민, 주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각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내 근린공원을 자주 순찰하고 바르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완산 9천4백여만원, 덕진구 7천5백여만원이 고작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원수의 확대와 년 1회 피복 전원 지급 등 예산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여름철 공원을 휴식처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은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밤이 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삼천 천변에 가족 또는 동료끼리 장시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삼천천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 전부터 완산구 및 덕진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 및 수거를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청진에서, 덕진구는 제국건설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완산에 3,200여개, 덕진구에 2,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다습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썩는 악취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각종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대부분 상가와 함께 있는 밀집지역으로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은 가득 차버리고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이나 버릴 곳이 없어서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깨지거나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즉각 교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먼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삼천2·3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름철 휴식처 근린공원, 삼천천 방역대책,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63만 전주 시민들을 위한 도심 곳곳에 작은 소공원 즉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부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모정, 의자, 분수대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피서지로 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주부나 어르신들은 더위 피서지인 공원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의 근린공원은 더이상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내 보안등은 완산구에 82개 공원 1,119개 보안등, 덕진구에 50개 공원, 450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두워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삼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활개로 주부들과 노약자들은 밤에는 소공원이 더이상 피서지가 아니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추가 설치와 청소년, 시민, 주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각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내 근린공원을 자주 순찰하고 바르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완산 9천4백여만원, 덕진구 7천5백여만원이 고작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원수의 확대와 년 1회 피복 전원 지급 등 예산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여름철 공원을 휴식처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은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밤이 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삼천 천변에 가족 또는 동료끼리 장시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삼천천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 전부터 완산구 및 덕진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 및 수거를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청진에서, 덕진구는 제국건설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완산에 3,200여개, 덕진구에 2,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다습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썩는 악취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각종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대부분 상가와 함께 있는 밀집지역으로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은 가득 차버리고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이나 버릴 곳이 없어서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깨지거나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즉각 교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 1998년부터 수십억원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한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후속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기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송하진 시장께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전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단순히 왕래하는 시내버스 노선 수준의 경전철을 건설하므로, 병행 소통 과정에서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고, 교통 수요도와 사업성이 낮으므로 만일 무모하게 추진된다면 교통 불편과 재정 압박을 초래할 애물단지를 만드는거나 다름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03년 ~ 2005년)운영실적을 볼때, 시내버스 400여대가 시내곳곳(인근 시·군지역 포함)을 하루종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4만 7천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 합니다.
갈수록 자가용 차량은 증가하는 관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시내버스 탑승율(60명기준)이 50%이하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수요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해 실시한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전철 2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도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자를, 경전철은 16만명, 버스는 42만명, 택시는 20만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경전철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2013년에 하루평균 경전철 이용자 16만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2개 노선이 하루종일 각각 평균 7분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19시간 동안 총 320회 정도 왕복하면서 매번 왕복시마다 평균 500여명씩 이용하여야 가능할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수요 재조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사업비의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40%만 재정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0%와 도비 10%를 지원 받으면 전주시에서는 10%인 500억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사업 여건이 우리시 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성 때문에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47%를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43%를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오랜 협상끝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도 감안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여 약정수익 미달시에 보장하는 기준을 75%까지 5년간, 65%까지 5년간만 적자를 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게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든가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인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별지에서 보듯이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과 140만명의 광주 지하철 이용률을 검토 부탁드리며, 교통수요, 건설지원금, 사후관리 지원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는 부적합한 사업임이 확실하다 사료되니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고 보다 냉철히 판단하여,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중단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 1998년부터 수십억원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한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후속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기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송하진 시장께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전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단순히 왕래하는 시내버스 노선 수준의 경전철을 건설하므로, 병행 소통 과정에서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고, 교통 수요도와 사업성이 낮으므로 만일 무모하게 추진된다면 교통 불편과 재정 압박을 초래할 애물단지를 만드는거나 다름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03년 ~ 2005년)운영실적을 볼때, 시내버스 400여대가 시내곳곳(인근 시·군지역 포함)을 하루종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4만 7천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 합니다.
갈수록 자가용 차량은 증가하는 관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시내버스 탑승율(60명기준)이 50%이하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수요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해 실시한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전철 2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도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자를, 경전철은 16만명, 버스는 42만명, 택시는 20만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경전철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2013년에 하루평균 경전철 이용자 16만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2개 노선이 하루종일 각각 평균 7분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19시간 동안 총 320회 정도 왕복하면서 매번 왕복시마다 평균 500여명씩 이용하여야 가능할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수요 재조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사업비의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40%만 재정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0%와 도비 10%를 지원 받으면 전주시에서는 10%인 500억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사업 여건이 우리시 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성 때문에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47%를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43%를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오랜 협상끝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도 감안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여 약정수익 미달시에 보장하는 기준을 75%까지 5년간, 65%까지 5년간만 적자를 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게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든가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인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별지에서 보듯이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과 140만명의 광주 지하철 이용률을 검토 부탁드리며, 교통수요, 건설지원금, 사후관리 지원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는 부적합한 사업임이 확실하다 사료되니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고 보다 냉철히 판단하여,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중단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하” 선거구 팔복·동산·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오랜 장맛비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은 기차역과 터미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 평가는 바로 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버스 터미널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 소유자인 금호산업에서 3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위치에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지와 시설로써 버스터미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조성되어 26년이 지나는 동안, 나날이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전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 터미널 이전에 관한 용역에 이어, 시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주 시민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컨벤션 복합시설 예정지인 전주 종합경기장에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과 함께, 혁신도시내 컨벤션 시설 건립 방안이 제기돼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릇 도시 계획처럼 중요한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사업에 대해, 그저 단체장 재임 기간 중의 개인 업적으로나 삼으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35사단 이전, 법조타운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하는 전주시의 현실을 좀더 냉정히 분석하여,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 가는 천년 전주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권의 중심축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종합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전주는 이제 비전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애향심으로 전주를 굳건히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하” 선거구 팔복·동산·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오랜 장맛비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은 기차역과 터미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 평가는 바로 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버스 터미널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 소유자인 금호산업에서 3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위치에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지와 시설로써 버스터미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조성되어 26년이 지나는 동안, 나날이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전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 터미널 이전에 관한 용역에 이어, 시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주 시민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컨벤션 복합시설 예정지인 전주 종합경기장에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과 함께, 혁신도시내 컨벤션 시설 건립 방안이 제기돼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릇 도시 계획처럼 중요한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사업에 대해, 그저 단체장 재임 기간 중의 개인 업적으로나 삼으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35사단 이전, 법조타운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하는 전주시의 현실을 좀더 냉정히 분석하여,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 가는 천년 전주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권의 중심축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종합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전주는 이제 비전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애향심으로 전주를 굳건히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5회 임시회 동안에 의안 심사 및 추가경정 예산심사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알찬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7월은 유난히도 장맛비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 등 수해 상습 지역 및 위험 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시 온고을 전주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83억5천만원으로 발행 내역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은행로입니다. 확장 사업비 31억,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22억5천만원, 그리고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15억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억원 등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은 기채 상환으로만 편성하는 등 지방채 상환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의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5회 임시회 동안에 의안 심사 및 추가경정 예산심사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알찬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7월은 유난히도 장맛비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 등 수해 상습 지역 및 위험 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시 온고을 전주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83억5천만원으로 발행 내역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은행로입니다. 확장 사업비 31억,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22억5천만원, 그리고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15억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억원 등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은 기채 상환으로만 편성하는 등 지방채 상환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의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채 발행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가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모두에 발언을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6대때 기채 발행을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팔복동에 건설중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그걸 유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그리고 전주시가 좀더 잘살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기채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채 발행을 보면 전주시는 4건중에서 3건은 본의원도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 건립건은 이걸로 인해서 기채 발행을 하자라는 것은 시에서 너무나 안이한 예산 대책 편성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이러한 상식은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정말로 지양하고 또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대응 예산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므로 인해서 시비를 대응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리고 국비를 받지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이런식의 기채 발행을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기채 발행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채 발행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가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모두에 발언을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6대때 기채 발행을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팔복동에 건설중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그걸 유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그리고 전주시가 좀더 잘살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기채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채 발행을 보면 전주시는 4건중에서 3건은 본의원도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 건립건은 이걸로 인해서 기채 발행을 하자라는 것은 시에서 너무나 안이한 예산 대책 편성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이러한 상식은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정말로 지양하고 또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대응 예산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므로 인해서 시비를 대응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리고 국비를 받지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이런식의 기채 발행을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기채 발행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는 추경은 본예산 성립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추경으로 오지않나. 추경 원인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허나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8대 의회 첫 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리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못했을때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지방채까지 얻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50억 사업으로 국비가 25억이 확보됐고 시비부담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인데 금년도 22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지금 기초 공사가 되어가지고 뼈대가 설립이 됐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국비 배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을 하다가 뼈대만 놓고 내년까지 갔을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때문에 불가피하게 뼈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했을때는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하고자 이 예산이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은 포괄적인 당초예산에서 후순위에 밀린 사업 위주로 짜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국·도비라든가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추경인데 추경을 짜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정우성 보충질의예요.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는 추경은 본예산 성립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추경으로 오지않나. 추경 원인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허나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8대 의회 첫 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리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못했을때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지방채까지 얻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50억 사업으로 국비가 25억이 확보됐고 시비부담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인데 금년도 22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지금 기초 공사가 되어가지고 뼈대가 설립이 됐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국비 배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을 하다가 뼈대만 놓고 내년까지 갔을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때문에 불가피하게 뼈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했을때는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하고자 이 예산이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은 포괄적인 당초예산에서 후순위에 밀린 사업 위주로 짜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국·도비라든가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추경인데 추경을 짜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정우성 보충질의예요.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본의원의 질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본질의 질의는 전주시가 그동안 전주시의 행정이 백화점식의 행정이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것저것 늘어놓다 보니까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을 하지 못한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 반납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슬그머니 기채를 발행해서 기채로 이걸 메꿀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해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이런식의 사업에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말로 전주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러한 주문이었던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하고 뼈대만 남게 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식의 답변은 아니죠. 다시한 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하면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은 성장 동력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식의 행정으로 백화점식의 사업들로 인해서 대응 예산을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로 뚜드려 막겠다라는 이러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고 행정의 이기주의죠.
다시한 번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여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본질의 질의는 전주시가 그동안 전주시의 행정이 백화점식의 행정이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것저것 늘어놓다 보니까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을 하지 못한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 반납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슬그머니 기채를 발행해서 기채로 이걸 메꿀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해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이런식의 사업에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말로 전주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러한 주문이었던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하고 뼈대만 남게 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식의 답변은 아니죠. 다시한 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하면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은 성장 동력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식의 행정으로 백화점식의 사업들로 인해서 대응 예산을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로 뚜드려 막겠다라는 이러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고 행정의 이기주의죠.
다시한 번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여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후배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볼때 좀 참지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중장기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007년이 내년입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에 투입하겠다는 이유가 알 수 없겠고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확보 기 투자 2006년 확보, 다음 2007년 계획에 해놓고도 계획에는 2007년도까지 세워놓지 않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시고 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할텐데 갑자기 2006년도 금년에 와서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에 투자할려는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현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 우리가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가 지방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빚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처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지방채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 질의 아까 답변이 불성실한 관계로 우리 김태수 국장님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 벌려놓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 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후배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볼때 좀 참지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중장기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007년이 내년입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에 투입하겠다는 이유가 알 수 없겠고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확보 기 투자 2006년 확보, 다음 2007년 계획에 해놓고도 계획에는 2007년도까지 세워놓지 않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시고 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할텐데 갑자기 2006년도 금년에 와서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에 투자할려는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현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 우리가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가 지방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빚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처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지방채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 질의 아까 답변이 불성실한 관계로 우리 김태수 국장님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 벌려놓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 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