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에 송하진 시장은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조용한 출발을 했습니다. 창조적 계승과 부정적 유산의 단절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 공공건물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경관, 미관 조성을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를 조사해보니 많은 공공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후진국형 관행이 극복되지 못하여 부실 건축물과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는 제발 공공건물이 신축될때 그런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도시 미관과 경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자 중심이 아닌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공간 문화과가 신설되어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자료로 열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전주시장애인복지시설, 전통문화센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건조물의 창조적 정비와 신축 건물의 미관 디자인까지도 중앙정부가 발벗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주요 건축물 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최명희 문학관까지 대표적인 하자보수가 있는 것을 건축 면적과 사업비, 용도, 건축 연도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동사무소 건물 들도 완산과 덕진을 비교하여 8건에 115억 1천만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은 조경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서 홍역을 치뤘고 현재는 계단과 복도 이음 시설에서 백화 현상과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자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주장애인복지시설은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당시 사회문화 위원이 갔을때 유리창이 이중문이어야 되는데 단중으로 되어있고 문턱과 문 사이즈는 장애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 중심이었고 이동 통로 동선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지난 시기에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으며 2006년 8월에 비가 억수로 내렸을때 한벽극장위 통로에서는 또 비가 줄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종철 인후동 의원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됐는데 건설 당시에 건조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송천동이나 팔복동 주민들 전주시민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냄새와 악취 문제로 고생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벽의 까대기는 건축에 설계에 정확한 덕진구청 허가도 받지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천정에서 방수 처리가 안되어서 크레일이 금이 가서 방수처리 예산이 의회에 왔는데 지금도 하자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2006년 4월 25일날 개관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세미나실을 가니까 통풍이 안되고 탕이 생겨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서 빼내고 있었습니다. 숯을 놓고 있었고 지은지가 불과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하면 토목 건설하시는 분들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선4기에서는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내청소년 수련실은 지하에 연약 지반이었는데 암반 공사를 잘못했고 덕진 노인복지회관도 암반 돌출로 해서 지질 공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덕진공원 밑에다 짓고 있는데 화려한 수경 공간과 그 숲을 조성하여 건축물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나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의 한계인지 그런 외관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천정이 금이 가서 방수가 되고 지하에서는 탕이 나서 통풍이 안돼서 시민들이 지하시설을 이용할때는 그렇게 되어있고 사용하는 내부 공간에서는 통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설계자나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어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대부분 경상비가 80~90%이고 보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내부시설들이 정말로 시민 편의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 의원 및 전문가들의 고언을 수집한 결과를 종합하면 실시설계, 관리감독 부실이 80%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관리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 되었고 시공사의 미이행을 딱딱딱 잡아내야 하는데 그냥 막 서류로 하다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정말 관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세경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발주, 시공 및 감리, 준공까지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과 부실예방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최근 짓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고 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같은 기분이 안들어요. 그 정도의 15억에서 대개 20억까지 돈을 들이면 충분히 외관상으로도 멋진 건축물, 야, 저게 동사무소구나, 저게 제일로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갖다가 수집하고 현상 설계, 전국적으로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공동 발주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특색과 이용자 중심, 특히 주5일제가 되면서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개방 가능해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세콤 장치를 하더라도 2,3층부터는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첨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의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한 예를 들자면 현상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든지 해서 당선작을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놓고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어가지고 설계 자문위원을 둡니다. 전문가, 이용자, 시민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설계를 뜯어고쳐서 반영하고 또 공사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감리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실 시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 감독관 해야 재무과에서 돈 나오고 있는데 민간 감리단, 전문가들이 끼어가지고 탁탁탁 공정별로 사진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때에 아, 이제 관급 공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번쩍 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 소규모 공간,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편의의 미관이 고려된 건축물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의 대상은 단지 건축물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 다리 등 건축 미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가 된 것은 그 시장님 15년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젤리에서 세느 강변까지 신도시 라데팡스까지 다 이런 것들도 예술과 문화가 겸비됐을때에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문화경관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고 간부들도 있고 구청장들도 있고 또 제 이야기를 시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시의원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 자리에서 학습하자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죠. 제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원활한 이해와 재개발 사업의 판단을 위해서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 통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621,749명이고 세대수는 209,069 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0.64%입니다. 향후 분양될 아파트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여의동 믿음주택에서 인후동 송정 써미트까지 29개 단지 14,346세대가 지금 사업 승인이 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가 정체된 이 현실을 볼때 미분양은 당연한 초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대를 감지하고 이 경과 보고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2006년 8월 1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6개가 승인되었고 28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금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개동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도권 위주의 법이고 특히 서울 강북의 재개발 그런 법이다라고 보고 또 백만 이상의 광역도시에 맞게 이 법이 하다보니 자세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와 맞지않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 지역 도시 인프라와 지역 실정의 적용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사례로서는 대구, 부산, 중소 도시에서 지금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경제면을 보면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겠죠.
시장께서는 타 지역 사례를 실태 조사하고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대개 보면 노령화되어 있어요. 글도 못 읽을 수도 있고 구두로 전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판단의 자료가 흐릴 수 있고 정보가 부재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인지해야 하는 설명서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주니까 노령화된 어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단계별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리고 재 설명회를 또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현재 도심진흥과 도심진흥팀에서 인력 구조로서는 이 수많은 다섯건에서 여섯건의 민원과 삼사십분의 통화를 갖다가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입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겠어요. 이것도 답변을 위한 자료할려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테스크 포크팀 동사무소의 동장님, 구청장,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 시의 도심진흥과 이렇게 해서 계열화된 그래서 이 팀 이 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그 팀의 계원들 5명인가 4명인가 전화 다 받을려면 이 29개 지역 28개 지역, 앞으로 또 할 일, 일을 못해요. 민원 보겠습니까. 그게 행정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주민의 이해도가 미숙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책위, 대책위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지고 신문에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불신하면 이게 뭣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세 번째, 미분양 사태에 따른 재산 손실의 초래가 예상됩니다.
2006년 8월 현재 14,34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으로 승인되어 설계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북도 도내에 아파트 분양률이 몇 %인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정도의 기본 자료는 좀 갖고 있고 시공회사 단가가 평당 3백만원일때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현재 전주시민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당 소유 면적이 50평에서 80평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모은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런데 이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30평 아파트를 거기에서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을 받을려면 1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위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아파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분양이 잘되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손실이 시기별로 다르다 이거죠.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분담금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법이 수도권이나 광역 도시 위주로 되다보니까 전주같은 중소 도시에는 맞지않아요. 그래서 도로, 교통 민원, 학교, 상하수도, 도시기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같은 사이즈로 짓다보니까 인후동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올 11월에서 내년에 개관하는데 옛날에는 그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1천 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3천 세대가 들어와. 도로는 그대로여.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났어. 그러면 교통대란은 뻔한거여. 출퇴근 시간에 진출입 못하는 것이고 눈이 왔을때 그 문제는 뻔한 것이고 구도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길지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판단의 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거죠.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겨울철 동절기에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최소한 일조권을 2시간은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을 이야기하면 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짓고 나서도 일조권 분쟁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구도심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지었으니까. 부심권같이 신도시같이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조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어서 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정법이라고 도시계획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의 타 지역 사례를 갖다가 조사해서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게 향후 계획을 하고 원고대로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무진들이 전국 사례를 발췌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이 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대의 10년간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이것은 테스크 포크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정말 송하진 시장은 따뜻한 시장이고 정말 주택도 잘알고 단체장들이 대개 모르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예요.
그러다보니까 다 속아버려. 그래가지고 도장 딱딱딱 찍어주는 것을 저는 시의원 8년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 자문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어떠한 도장을 찍고 도에 또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의 홍보 강화와 재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의 다발 사례 유형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원고에 있는 통계 자료는 서면으로 첨부해서 속기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에 송하진 시장은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조용한 출발을 했습니다. 창조적 계승과 부정적 유산의 단절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 공공건물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경관, 미관 조성을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를 조사해보니 많은 공공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후진국형 관행이 극복되지 못하여 부실 건축물과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는 제발 공공건물이 신축될때 그런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도시 미관과 경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자 중심이 아닌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공간 문화과가 신설되어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자료로 열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전주시장애인복지시설, 전통문화센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건조물의 창조적 정비와 신축 건물의 미관 디자인까지도 중앙정부가 발벗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주요 건축물 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최명희 문학관까지 대표적인 하자보수가 있는 것을 건축 면적과 사업비, 용도, 건축 연도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동사무소 건물 들도 완산과 덕진을 비교하여 8건에 115억 1천만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은 조경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서 홍역을 치뤘고 현재는 계단과 복도 이음 시설에서 백화 현상과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자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주장애인복지시설은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당시 사회문화 위원이 갔을때 유리창이 이중문이어야 되는데 단중으로 되어있고 문턱과 문 사이즈는 장애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 중심이었고 이동 통로 동선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지난 시기에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으며 2006년 8월에 비가 억수로 내렸을때 한벽극장위 통로에서는 또 비가 줄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종철 인후동 의원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됐는데 건설 당시에 건조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송천동이나 팔복동 주민들 전주시민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냄새와 악취 문제로 고생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벽의 까대기는 건축에 설계에 정확한 덕진구청 허가도 받지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천정에서 방수 처리가 안되어서 크레일이 금이 가서 방수처리 예산이 의회에 왔는데 지금도 하자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2006년 4월 25일날 개관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세미나실을 가니까 통풍이 안되고 탕이 생겨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서 빼내고 있었습니다. 숯을 놓고 있었고 지은지가 불과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하면 토목 건설하시는 분들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선4기에서는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내청소년 수련실은 지하에 연약 지반이었는데 암반 공사를 잘못했고 덕진 노인복지회관도 암반 돌출로 해서 지질 공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덕진공원 밑에다 짓고 있는데 화려한 수경 공간과 그 숲을 조성하여 건축물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나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의 한계인지 그런 외관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천정이 금이 가서 방수가 되고 지하에서는 탕이 나서 통풍이 안돼서 시민들이 지하시설을 이용할때는 그렇게 되어있고 사용하는 내부 공간에서는 통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설계자나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어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대부분 경상비가 80~90%이고 보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내부시설들이 정말로 시민 편의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 의원 및 전문가들의 고언을 수집한 결과를 종합하면 실시설계, 관리감독 부실이 80%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관리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 되었고 시공사의 미이행을 딱딱딱 잡아내야 하는데 그냥 막 서류로 하다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정말 관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세경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발주, 시공 및 감리, 준공까지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과 부실예방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최근 짓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고 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같은 기분이 안들어요. 그 정도의 15억에서 대개 20억까지 돈을 들이면 충분히 외관상으로도 멋진 건축물, 야, 저게 동사무소구나, 저게 제일로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갖다가 수집하고 현상 설계, 전국적으로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공동 발주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특색과 이용자 중심, 특히 주5일제가 되면서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개방 가능해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세콤 장치를 하더라도 2,3층부터는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첨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의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한 예를 들자면 현상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든지 해서 당선작을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놓고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어가지고 설계 자문위원을 둡니다. 전문가, 이용자, 시민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설계를 뜯어고쳐서 반영하고 또 공사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감리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실 시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 감독관 해야 재무과에서 돈 나오고 있는데 민간 감리단, 전문가들이 끼어가지고 탁탁탁 공정별로 사진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때에 아, 이제 관급 공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번쩍 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 소규모 공간,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편의의 미관이 고려된 건축물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의 대상은 단지 건축물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 다리 등 건축 미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가 된 것은 그 시장님 15년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젤리에서 세느 강변까지 신도시 라데팡스까지 다 이런 것들도 예술과 문화가 겸비됐을때에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문화경관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고 간부들도 있고 구청장들도 있고 또 제 이야기를 시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시의원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 자리에서 학습하자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죠. 제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원활한 이해와 재개발 사업의 판단을 위해서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 통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621,749명이고 세대수는 209,069 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0.64%입니다. 향후 분양될 아파트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여의동 믿음주택에서 인후동 송정 써미트까지 29개 단지 14,346세대가 지금 사업 승인이 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가 정체된 이 현실을 볼때 미분양은 당연한 초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대를 감지하고 이 경과 보고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2006년 8월 1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6개가 승인되었고 28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금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개동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도권 위주의 법이고 특히 서울 강북의 재개발 그런 법이다라고 보고 또 백만 이상의 광역도시에 맞게 이 법이 하다보니 자세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와 맞지않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 지역 도시 인프라와 지역 실정의 적용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사례로서는 대구, 부산, 중소 도시에서 지금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경제면을 보면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겠죠.
시장께서는 타 지역 사례를 실태 조사하고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대개 보면 노령화되어 있어요. 글도 못 읽을 수도 있고 구두로 전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판단의 자료가 흐릴 수 있고 정보가 부재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인지해야 하는 설명서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주니까 노령화된 어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단계별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리고 재 설명회를 또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현재 도심진흥과 도심진흥팀에서 인력 구조로서는 이 수많은 다섯건에서 여섯건의 민원과 삼사십분의 통화를 갖다가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입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겠어요. 이것도 답변을 위한 자료할려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테스크 포크팀 동사무소의 동장님, 구청장,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 시의 도심진흥과 이렇게 해서 계열화된 그래서 이 팀 이 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그 팀의 계원들 5명인가 4명인가 전화 다 받을려면 이 29개 지역 28개 지역, 앞으로 또 할 일, 일을 못해요. 민원 보겠습니까. 그게 행정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주민의 이해도가 미숙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책위, 대책위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지고 신문에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불신하면 이게 뭣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세 번째, 미분양 사태에 따른 재산 손실의 초래가 예상됩니다.
2006년 8월 현재 14,34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으로 승인되어 설계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북도 도내에 아파트 분양률이 몇 %인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정도의 기본 자료는 좀 갖고 있고 시공회사 단가가 평당 3백만원일때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현재 전주시민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당 소유 면적이 50평에서 80평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모은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런데 이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30평 아파트를 거기에서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을 받을려면 1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위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아파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분양이 잘되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손실이 시기별로 다르다 이거죠.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분담금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법이 수도권이나 광역 도시 위주로 되다보니까 전주같은 중소 도시에는 맞지않아요. 그래서 도로, 교통 민원, 학교, 상하수도, 도시기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같은 사이즈로 짓다보니까 인후동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올 11월에서 내년에 개관하는데 옛날에는 그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1천 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3천 세대가 들어와. 도로는 그대로여.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났어. 그러면 교통대란은 뻔한거여. 출퇴근 시간에 진출입 못하는 것이고 눈이 왔을때 그 문제는 뻔한 것이고 구도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길지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판단의 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거죠.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겨울철 동절기에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최소한 일조권을 2시간은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을 이야기하면 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짓고 나서도 일조권 분쟁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구도심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지었으니까. 부심권같이 신도시같이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조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어서 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정법이라고 도시계획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의 타 지역 사례를 갖다가 조사해서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게 향후 계획을 하고 원고대로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무진들이 전국 사례를 발췌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이 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대의 10년간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이것은 테스크 포크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정말 송하진 시장은 따뜻한 시장이고 정말 주택도 잘알고 단체장들이 대개 모르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예요.
그러다보니까 다 속아버려. 그래가지고 도장 딱딱딱 찍어주는 것을 저는 시의원 8년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 자문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어떠한 도장을 찍고 도에 또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의 홍보 강화와 재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의 다발 사례 유형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원고에 있는 통계 자료는 서면으로 첨부해서 속기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안세경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완산동, 중화산동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백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느꼈던 몇가지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과 관계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 오염의 시대가 되어버린 현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쾌적한 환경을 열망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쾌적하고 환경이 잘 가꾸어진 도시 전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우리의 명예도 땅에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집행부와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던 시끄러웠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맛의 고장으로 먹거리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 1년동안 71,245톤, 1인당 하루 배출량이 0.31㎏을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1인당 발생량이 0.22㎏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대구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일로 환산하면 약 19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처리비용은 연간 34억원으로 1톤당 47,722원, 수집 운반비가 29억원으로 1톤당 40,704원이 투입되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88,426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2톤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지는 장소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자기집 앞에서 먼곳으로 배치하여 가급적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현대에코르 아파트 992세대는 3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발생량 전량을 환경정화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투입 즉 바이오액과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 처리비용으로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거, 처리비를 보면 1톤당 88,426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해 소멸기를 설치한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1톤당 40,000원으로 50%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고 몇 가지 제안을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시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맛의 고장 전주이기에 다른 도시 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감량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 할 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이 1일 300톤이며, 팔복동 처리장 1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1일 발생량 550톤이며, 14군데 처리장에서 100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의 장애나 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이 원활한데, 전주시도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장 확보를 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찌거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곳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음식물찌거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며,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곳에 전주시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소각용과 매립용이 혼합되어 들어오는데 소각용과 매립용을 분리하면 매립장의 용량 및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데 팔복동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살펴보면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약 27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40%가 소각 내지 매립되어야 하는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팔복동 재활용 수거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는데 고생뿐 아니라 시간, 비용 낭비여러가지가 소요됩니다.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도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지류 등 수거 날자별로 혹은 수거 용기별로 정해서 수거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 각자 의식이 정착되고 습관화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 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나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실천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완산동은 1000년 전통의 전주를 지켜오는 자랑스러운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었던 요람의 완산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신도시의 발전으로 인하여 외각에 급속도로 빠르게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완산동은 소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완산칠봉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단 한 동의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산동 전체가 4층 이하의 고도제한속에 묶여 있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완산칠봉의 숲에서 나오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동안 완산동 주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 큰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완산동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도로가 좁아 전혀 집 앞까지 차가 들어 갈 수가 없고 도로정비는 물론 하수구 시설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곳으로 되어있는 완산동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지구로 배정하여 낙후된 완산동을 떠나고 싶은 완산동을 다시 찾아오는 완산동, 다시 보고 싶은 완산동, 살맛나는 완산동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동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품가치의 품목이 많이 있으나 홍보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완산동을 변화시켜 경제성이 있는 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수 백년전부터 내려오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쇠를 부어 삽과 괭이, 호미 등을 생산하는 이곳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완산동은 물론 전주시의 이익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용머리고개에는 역사가 숨쉬는 전통 골동품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한옥마을에서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이어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경제가 살아 숨쉬는 완산동이 다시 되리라 생각하면서 꼭 용머리 고개 일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있는 전주의 옛 명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며 미래 지향적이고 살맛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할 것을 다시한 번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 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안세경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완산동, 중화산동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백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느꼈던 몇가지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과 관계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 오염의 시대가 되어버린 현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쾌적한 환경을 열망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쾌적하고 환경이 잘 가꾸어진 도시 전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우리의 명예도 땅에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집행부와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던 시끄러웠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맛의 고장으로 먹거리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 1년동안 71,245톤, 1인당 하루 배출량이 0.31㎏을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1인당 발생량이 0.22㎏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대구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일로 환산하면 약 19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처리비용은 연간 34억원으로 1톤당 47,722원, 수집 운반비가 29억원으로 1톤당 40,704원이 투입되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88,426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2톤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지는 장소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자기집 앞에서 먼곳으로 배치하여 가급적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현대에코르 아파트 992세대는 3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발생량 전량을 환경정화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투입 즉 바이오액과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 처리비용으로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거, 처리비를 보면 1톤당 88,426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해 소멸기를 설치한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1톤당 40,000원으로 50%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고 몇 가지 제안을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시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맛의 고장 전주이기에 다른 도시 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감량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 할 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이 1일 300톤이며, 팔복동 처리장 1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1일 발생량 550톤이며, 14군데 처리장에서 100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의 장애나 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이 원활한데, 전주시도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장 확보를 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찌거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곳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음식물찌거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며,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곳에 전주시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소각용과 매립용이 혼합되어 들어오는데 소각용과 매립용을 분리하면 매립장의 용량 및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데 팔복동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살펴보면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약 27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40%가 소각 내지 매립되어야 하는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팔복동 재활용 수거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는데 고생뿐 아니라 시간, 비용 낭비여러가지가 소요됩니다.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도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지류 등 수거 날자별로 혹은 수거 용기별로 정해서 수거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 각자 의식이 정착되고 습관화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 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나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실천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완산동은 1000년 전통의 전주를 지켜오는 자랑스러운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었던 요람의 완산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신도시의 발전으로 인하여 외각에 급속도로 빠르게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완산동은 소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완산칠봉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단 한 동의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산동 전체가 4층 이하의 고도제한속에 묶여 있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완산칠봉의 숲에서 나오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동안 완산동 주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 큰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완산동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도로가 좁아 전혀 집 앞까지 차가 들어 갈 수가 없고 도로정비는 물론 하수구 시설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곳으로 되어있는 완산동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지구로 배정하여 낙후된 완산동을 떠나고 싶은 완산동을 다시 찾아오는 완산동, 다시 보고 싶은 완산동, 살맛나는 완산동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동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품가치의 품목이 많이 있으나 홍보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완산동을 변화시켜 경제성이 있는 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수 백년전부터 내려오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쇠를 부어 삽과 괭이, 호미 등을 생산하는 이곳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완산동은 물론 전주시의 이익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용머리고개에는 역사가 숨쉬는 전통 골동품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한옥마을에서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이어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경제가 살아 숨쉬는 완산동이 다시 되리라 생각하면서 꼭 용머리 고개 일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있는 전주의 옛 명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며 미래 지향적이고 살맛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할 것을 다시한 번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 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치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다각적인 검토도 요구한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도시미관과 경관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없고 치밀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도 흡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전통문화국의 보강, 건축시설팀을 신설 하는 등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바는 있습니다.앞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설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에 의견을 반영한 후 설계 시공을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청사의 경우 현장 공사 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구마모토 Art 폴리스 사례나 안양시의 아트 폴리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폴리스 정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뛰어난 도시문화, 건축문화 등에 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공사 기간중에 지역주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정례화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및 교통시설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신축될 동사무소 건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용자 중심의 신축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에 신축할 동사무소 건물은 설계를 현상 공모하거나 전문가 또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신축토록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내의 동사무소는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작고, 쉽고, 빠르고, 편안한 문화복지 공간을 많이 조성하자는 것으로 끊임없이 전문가들 특히 의원님들과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실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재산 손실 문제,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명 문제점,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개발부담금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행정 수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회에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28개 재개발 예정구역중 16개 지구가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9개 구역이 시공사 내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에 혼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업추진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서 정상적으로 입주될 때까지 최소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 사례 등도 조사해서 이후에는 시민이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주 지역에 맞는 의원님 지적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도 큰 틀에서 다시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형을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재산권 피해예방 등 그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해당 동사무소 15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6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관할 동장 및 행정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8월 31일 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 및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더욱 유익한 주택재개발이란 홍보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 반장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전에 순회 설명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홍보 팜플렛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위가 승인된 16개소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와 합동으로 TF팀을 다시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많은 이슈를 제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다시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 등 6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할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 7월말까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톤이었고,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량은 4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23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약 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동수거용기 배출과 수수료 정률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매월 10만부씩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를 통한 홍보와 도내 일간지 광고,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전단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장 집합교육이나 위생업주 교육 등에 청소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음식물 쓰레기감량화는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수거용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별 수거용기의 보급, 정률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례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에서부터 배출체계, 수수료,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신설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별도의 상벌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추후 배출량 비례제가 도입되면 경제적인 상벌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배출체계 및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한곳에서만 처리하는 것과 관련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복동 소재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리모델링을 금년 6월말 완공해서 1일 300톤 처리체계는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중에 있으며 자원화시설장 추가 확보에 대한 사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중간보고가 10월 중 개최될 예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는데 고견을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다량배출원이나 공동주택에서의 자체 처리하는 방안은 시 예산부담 등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실제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용역과정 중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가동되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수해로 인한 쓰레기, 소각후에 발생하는 소각재, 소각로 정비 기간인 년 32일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에 한해서는 최소한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는 철캔,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 쓰레기와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 해야 할 판유리, 도자기류 등이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이 되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영향권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매립장과 소각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해나겠습니다.
둘째로 재활용쓰레기를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살펴보면 약 40% 정도가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체계에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혼합쓰레기 수거운반 제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재 용역과제의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형태별, 지역별 통합수거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용역 과정에서 요일별 수거제 혹은 품목별 수거제 등 우리시 여건에 가장 부합되는 운영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6년 현재 전주시 쓰레기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반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시내 상습 불법투기지역 410개소를 선정 본청, 사업소, 구청 부서별로 담당구역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출장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자원은 유한하고 재활용은 무한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하는 것을 자원순환과 쓰레기 Zero화를 위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82톤 정도로 생활쓰레기가 170톤, 음식물 쓰레기가 187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이 225톤 정도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8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쓰레기 봉투판매비용 52억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등 30억을 합한 82억원으로서 전체 소요예산의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서 하면 앞으로 예산이 80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낙후된 실상 등을 지적해주시고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 위치해 있는 대장간의 관광상품화 대책과 이 지역의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조상의 얼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동품 상가 12개소와 대장간 2개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머리 고개 대장간을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이나 전주 방문객들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으며, 우선은 관광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머리고개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들이 집적화 되어있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칭 골동품 거리나 대장간 거리 등의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과 완산칠봉, 용머리고개와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특화거리가 지정된 이후 해당거리가 활성화되면,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완산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산동 원각사 및 용머리길 주변 가락지구 6만9천여평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평소에 같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각사, 가락지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과 백현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치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다각적인 검토도 요구한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도시미관과 경관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없고 치밀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도 흡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전통문화국의 보강, 건축시설팀을 신설 하는 등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바는 있습니다.앞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설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에 의견을 반영한 후 설계 시공을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청사의 경우 현장 공사 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구마모토 Art 폴리스 사례나 안양시의 아트 폴리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폴리스 정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뛰어난 도시문화, 건축문화 등에 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공사 기간중에 지역주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정례화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및 교통시설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신축될 동사무소 건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용자 중심의 신축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에 신축할 동사무소 건물은 설계를 현상 공모하거나 전문가 또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신축토록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내의 동사무소는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작고, 쉽고, 빠르고, 편안한 문화복지 공간을 많이 조성하자는 것으로 끊임없이 전문가들 특히 의원님들과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실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재산 손실 문제,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명 문제점,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개발부담금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행정 수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회에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28개 재개발 예정구역중 16개 지구가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9개 구역이 시공사 내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에 혼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업추진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서 정상적으로 입주될 때까지 최소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 사례 등도 조사해서 이후에는 시민이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주 지역에 맞는 의원님 지적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도 큰 틀에서 다시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형을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재산권 피해예방 등 그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해당 동사무소 15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6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관할 동장 및 행정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8월 31일 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 및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더욱 유익한 주택재개발이란 홍보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 반장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전에 순회 설명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홍보 팜플렛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위가 승인된 16개소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와 합동으로 TF팀을 다시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많은 이슈를 제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다시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 등 6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할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 7월말까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톤이었고,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량은 4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23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약 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동수거용기 배출과 수수료 정률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매월 10만부씩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를 통한 홍보와 도내 일간지 광고,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전단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장 집합교육이나 위생업주 교육 등에 청소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음식물 쓰레기감량화는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수거용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별 수거용기의 보급, 정률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례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에서부터 배출체계, 수수료,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신설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별도의 상벌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추후 배출량 비례제가 도입되면 경제적인 상벌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배출체계 및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한곳에서만 처리하는 것과 관련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복동 소재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리모델링을 금년 6월말 완공해서 1일 300톤 처리체계는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중에 있으며 자원화시설장 추가 확보에 대한 사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중간보고가 10월 중 개최될 예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는데 고견을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다량배출원이나 공동주택에서의 자체 처리하는 방안은 시 예산부담 등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실제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용역과정 중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가동되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수해로 인한 쓰레기, 소각후에 발생하는 소각재, 소각로 정비 기간인 년 32일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에 한해서는 최소한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는 철캔,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 쓰레기와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 해야 할 판유리, 도자기류 등이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이 되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영향권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매립장과 소각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해나겠습니다.
둘째로 재활용쓰레기를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살펴보면 약 40% 정도가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체계에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혼합쓰레기 수거운반 제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재 용역과제의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형태별, 지역별 통합수거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용역 과정에서 요일별 수거제 혹은 품목별 수거제 등 우리시 여건에 가장 부합되는 운영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6년 현재 전주시 쓰레기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반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시내 상습 불법투기지역 410개소를 선정 본청, 사업소, 구청 부서별로 담당구역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출장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자원은 유한하고 재활용은 무한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하는 것을 자원순환과 쓰레기 Zero화를 위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82톤 정도로 생활쓰레기가 170톤, 음식물 쓰레기가 187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이 225톤 정도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8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쓰레기 봉투판매비용 52억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등 30억을 합한 82억원으로서 전체 소요예산의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서 하면 앞으로 예산이 80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낙후된 실상 등을 지적해주시고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 위치해 있는 대장간의 관광상품화 대책과 이 지역의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조상의 얼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동품 상가 12개소와 대장간 2개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머리 고개 대장간을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이나 전주 방문객들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으며, 우선은 관광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머리고개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들이 집적화 되어있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칭 골동품 거리나 대장간 거리 등의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과 완산칠봉, 용머리고개와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특화거리가 지정된 이후 해당거리가 활성화되면,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완산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산동 원각사 및 용머리길 주변 가락지구 6만9천여평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평소에 같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각사, 가락지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과 백현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여성정책에 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우리 관계 국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제가 제안한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책조정회의 구성원에 여성정책 과장과 여성정책 위원의 1인을 포함시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차후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심의기구일뿐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어떠한 위원에게 어떠한 역할과 권한을 줄 것이며 그리고 제가 제안한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11조에 의해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회의를 둔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정회의라든가 또 여성정책 실무회의 구성의 건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걸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 98년 11월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지방 단위에 시 단위에도 두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여성정책위원회만 작년에도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회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조정회의를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회의라든가 여성정책 실무회의를 시행하는 방안을 전문가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다시금 정확히 알아서 실효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자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성정책조정회의 우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리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정책관도 여성 정책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단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 더구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시행도 한 번 안해봤고 솔직히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우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더 보완해서 타시도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예.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는 운영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이 이 회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우리 관계 국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국주영은 의원 제가 제안한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책조정회의 구성원에 여성정책 과장과 여성정책 위원의 1인을 포함시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차후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심의기구일뿐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어떠한 위원에게 어떠한 역할과 권한을 줄 것이며 그리고 제가 제안한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11조에 의해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회의를 둔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정회의라든가 또 여성정책 실무회의 구성의 건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걸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 98년 11월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지방 단위에 시 단위에도 두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여성정책위원회만 작년에도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회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조정회의를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회의라든가 여성정책 실무회의를 시행하는 방안을 전문가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다시금 정확히 알아서 실효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자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성정책조정회의 우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리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정책관도 여성 정책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단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 더구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시행도 한 번 안해봤고 솔직히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우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더 보완해서 타시도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예.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는 운영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이 이 회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입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플라타너스에 의해서 지금 점포에 돌출 간판은 도로 점용료를 꼬박꼬박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식과 강도있는 전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것이 시행이 될지.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에 도로 점용료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야할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예산 19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이식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단기적인 대책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 가림이라든가 나무가지가 건물을 침범하는거라든지 또 한전에 전기 시설물과 관련된 것, 도로 표지판, 교통 표지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시야를 가리거나 재산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우선 해결을 하고 이식 문제는 나무 수종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급선무가 지금 보면은 플라터너스 나무의 방울 열매가 터지고 봄에 나뭇잎에 새순이 나면 뒷면에 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각종 안질과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플라터너스 자체가 당시에 심어지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넓은 도로에는 해당이 되는데 좁은 도로에 가면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방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방울이나 가루같은 피해에도 예방이 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 문제와 전지를 통한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입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플라타너스에 의해서 지금 점포에 돌출 간판은 도로 점용료를 꼬박꼬박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식과 강도있는 전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것이 시행이 될지.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에 도로 점용료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야할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예산 19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이식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단기적인 대책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 가림이라든가 나무가지가 건물을 침범하는거라든지 또 한전에 전기 시설물과 관련된 것, 도로 표지판, 교통 표지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시야를 가리거나 재산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우선 해결을 하고 이식 문제는 나무 수종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급선무가 지금 보면은 플라터너스 나무의 방울 열매가 터지고 봄에 나뭇잎에 새순이 나면 뒷면에 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각종 안질과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플라터너스 자체가 당시에 심어지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넓은 도로에는 해당이 되는데 좁은 도로에 가면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방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방울이나 가루같은 피해에도 예방이 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 문제와 전지를 통한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전에 전주시 차량등록소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축소해가지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다. 나머지는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서에 보면 뒷장 2쪽에 보면 독과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시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부 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 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실적 관계는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때에 따라서는 수불 현황을 주고받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인가요.
●시장 송하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가족이 4개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감사를 한 번 받은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조작이 있어서 조치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조사를 확실하게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휘 의원 시장님이 조사를 하신다니까 됐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63만 전주시민이 오해가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번호판이 13,000원이라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 5,500원이건 부산이 얼마든간에 이미 결정난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답변으로 온 것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대상은 사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한 이야기는 금액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7개 업체가 사무원 한 명을 두고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수불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수불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제출한 것은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무원 자체가 교통 정리를 해왔던 것이죠. 이것은 고의적 공문서 위조 및 변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적 공문서 위조 및 변조건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에는 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난해 이것을 보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취소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10일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업체는 50만원 벌금만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로 그 등록사업소 발급처를 할려는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증거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 대행업체가 했던 행위를 제가 일일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교부받았는데 일일이 그분들한테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아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를테면 내가 A라는 업체에서 이것을 발급을 받았는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B라는 업체로 실적이 올라가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고의적 공문서 위조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한 번 조사가 있어서 징계를 내렸다고 했는데 추후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끝으로 지금 전주시가 행정 조사시 제출했던 서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인데 지금 직인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직인이 왜 없었던 것입니까. 직인이 왜 없어요? 이게
●시장 송하진 그게 표지죠.
●김상휘 의원 예. 표지입니다.
●시장 송하진 현재는 내부에는 있는걸로 되어있는데요. 표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휘 의원 내부에는 있는데 표지에는 없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사실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법령정보 예규에 보면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 예규에 따르면 지금 원가 계산은 지사 및 출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았던 직인이 이것인데 이 직인을 확대 해석을 해보니까 이 직인의 내용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찍혀서는 안될 도장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로만 찍혀있어야 되는데 그속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 사무소라고 찍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리 빼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대로 붙어있으면 그 자체는 위법이고 빠졌으면 변조고
●시장 송하진 같이 기록이 됐네요. 본부하고 광양사무소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한 마디만 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가 계산서에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라고 쓰여있는데 이 장은 모조리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서류 제출한 것이 단 두 장, 전혀 관련없는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하고 원가 집계표 가늠할 수 없는 집계표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모르니까 대충 넘어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그리고 다시한 번 말씀 올리는데 기존에 독과점 한 사람만 고용하고 실적은 교통정리해주는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이 입점을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들어오고 신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전주시 정서에 맞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 자치단체 감독 권한이 자동차 관리법상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또 원가에 대해서도 재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원가를 재산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하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그리고 끝으로 분명히 중징계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체 취소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영업정지 열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다시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가지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전에 전주시 차량등록소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축소해가지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다. 나머지는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서에 보면 뒷장 2쪽에 보면 독과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시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부 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 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실적 관계는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때에 따라서는 수불 현황을 주고받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인가요.
●시장 송하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가족이 4개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감사를 한 번 받은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조작이 있어서 조치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조사를 확실하게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휘 의원 시장님이 조사를 하신다니까 됐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63만 전주시민이 오해가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번호판이 13,000원이라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 5,500원이건 부산이 얼마든간에 이미 결정난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답변으로 온 것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대상은 사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한 이야기는 금액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7개 업체가 사무원 한 명을 두고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수불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수불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제출한 것은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무원 자체가 교통 정리를 해왔던 것이죠. 이것은 고의적 공문서 위조 및 변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적 공문서 위조 및 변조건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에는 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난해 이것을 보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취소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10일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업체는 50만원 벌금만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로 그 등록사업소 발급처를 할려는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증거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 대행업체가 했던 행위를 제가 일일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교부받았는데 일일이 그분들한테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아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를테면 내가 A라는 업체에서 이것을 발급을 받았는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B라는 업체로 실적이 올라가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고의적 공문서 위조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한 번 조사가 있어서 징계를 내렸다고 했는데 추후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끝으로 지금 전주시가 행정 조사시 제출했던 서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인데 지금 직인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직인이 왜 없었던 것입니까. 직인이 왜 없어요? 이게
●시장 송하진 그게 표지죠.
●김상휘 의원 예. 표지입니다.
●시장 송하진 현재는 내부에는 있는걸로 되어있는데요. 표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휘 의원 내부에는 있는데 표지에는 없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사실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법령정보 예규에 보면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 예규에 따르면 지금 원가 계산은 지사 및 출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았던 직인이 이것인데 이 직인을 확대 해석을 해보니까 이 직인의 내용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찍혀서는 안될 도장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로만 찍혀있어야 되는데 그속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 사무소라고 찍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리 빼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대로 붙어있으면 그 자체는 위법이고 빠졌으면 변조고
●시장 송하진 같이 기록이 됐네요. 본부하고 광양사무소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한 마디만 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가 계산서에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라고 쓰여있는데 이 장은 모조리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서류 제출한 것이 단 두 장, 전혀 관련없는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하고 원가 집계표 가늠할 수 없는 집계표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모르니까 대충 넘어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그리고 다시한 번 말씀 올리는데 기존에 독과점 한 사람만 고용하고 실적은 교통정리해주는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이 입점을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들어오고 신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전주시 정서에 맞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 자치단체 감독 권한이 자동차 관리법상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또 원가에 대해서도 재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원가를 재산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하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의원 그리고 끝으로 분명히 중징계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체 취소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영업정지 열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다시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가지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상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