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조지훈 의원
박진만 의원
조지훈 의원
이기동 의원
조지훈 의원
국주영은 의원
조지훈 의원
구성은 의원
조지훈 의원
김윤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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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 시의원 박진만입니다.
먼저 더 나은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서부신시가지에 관하여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교통계획이며, 두 번째는 방범 문제입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내 일방향 교통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 눈 앞에 보이는 건물에 도달하기위하여 수백미터 이상을 돌아 도착해야하는 차량 교통계획에 어처구니 없어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알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외지의 기업들이 입주를 검토하다가도 물러서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서부신시가지에선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형사고의 가능성마저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례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주민불편 나몰라라식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물론 교통영향평가, 관련부서 검토, 관련심의 등을 거치셨겠지요. 한 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건물에 도착하기 위하여 수백 미터를 돌면서, 허둥대며 실패를 반복해야 도착할 수 있는 서부신시가지 일방통행 교통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할 목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눈 앞 해당건물 부속주차장에 도착하는데 800미터 이상을 돌고 또 돌아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1.4km를 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던가, 전문가가 한 일이니, 또는 절차가 어려우니 현행대로 해보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보자 라든가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결코 민원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교통계획은 생산력 낭비정책이며 에너지 낭비정책입니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정책의 역행이며, 범법시민 양성이며, 우리시민 스트레스 보태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범법자를 만들고 사고위험이 내포된 교통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제 자유발언이 끝나면 우리 모두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 현재의 교통계획의 폐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일반주거지역 방범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 일반주거지역 1773필지에 610여동의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아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문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단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가구 주택이 수없이 신축 운영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 건물형태는 한 필지의 건물에 1층은 주차장, 2,3층은 원룸 또는 투룸, 4층에는 단독세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보통 건물 한 채에 10가구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건물 1층에 차만 덩그러니 서 있는 주차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늦은 하교시간의 학생들만이 간간히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낮거리는 한산하고, 밤거리는 어둡고 건물마다 들어선 1층 주차장에서 느껴져 오는 스산함으로 어른들조차 밖을 나서는 일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집단폭행과 성범죄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많은 학부모의 우려가 높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신시가지 일반주거지역 원룸단지에 대해 주,야간 방범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의 교통, 치안 등 주민불편 및 생활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진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기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언제나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맛나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안 제출 기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정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회식의 경우 현행은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임시회의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으며,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행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0조에 3항을 신설하여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회의규칙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제3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개원과 더불어 시작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안건심사, 주요업무보고,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휴먼시아 단지내 보육시설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폭염이 들끓는 3일동안 전주한옥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 임대시설 등의 운영실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경기전 부지내 어진전 신축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사대문 밖에 이축이 완료된 전주 동헌의 역사적인 위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무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현주소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영화제작소,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 영화촬영지인 영화종합촬영소를 방문하여 영화촬영후 폐기되는 소품 세트의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기술집적센터, 기계탄소기술원, 친환경복합단지, 신기술연수센터 등 전주시 출연기관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출연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등 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하여 열정적인 현장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이나 홍보성이 아닌 진정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64만 전주시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 구, 전라북도 2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센터가 작년 연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실내 인테리어와 국내산 장비 30종과 외산 장비 29종을 구입하는 등 금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원회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한 개관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명칭사용에 관해서는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전주한지의 명성에 걸맞는 쪽으로 변경되도록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한 조례안의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 소재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한지에 대한 기술혁신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을 통한 전주한지의 명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나아가 천년 전주의 백년 일자리사업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국가공모과제 수주 등 수익사업 발굴로 이어져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윤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의회를 통해 전주시의회의 진정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높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활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우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1982년 준공되어 28년이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건축물 및 설비시설 노후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 D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구법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우아주공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앞으로 계획된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과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 등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로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중로 2-12호선 및 소로 등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대책 수립과 어린이공원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분산 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인 금번 회기동안에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과 여러 현장 활동 등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들의 시행과 보고된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와 함께 피서철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많은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 사고와 계절성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주시민 모두와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입원 치료중이신 박혜숙 의원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마치고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