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열정으로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정례회는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했던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의 당찬 일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어 6월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승에프엠에스 투자협약 체결식에 이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개관식, 제28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지 손님들에게 전통문화의 도시,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가 그 위세를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넘치는 의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은 물론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그 어느 때, 어떤 지방의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4건의 조례안, 2건의 승인 안과 결의안 등 8건의 부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정례회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열정으로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정례회는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했던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의 당찬 일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어 6월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승에프엠에스 투자협약 체결식에 이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개관식, 제28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지 손님들에게 전통문화의 도시,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가 그 위세를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넘치는 의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은 물론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그 어느 때, 어떤 지방의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4건의 조례안, 2건의 승인 안과 결의안 등 8건의 부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정례회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송경태 의원님외 21명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6일에는 강영수 의원님외 9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7일, 삼천2동 차세정외 281인으로부터 제출된 삼천개나리아파트입구 신호등 설치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정상 작동 요구외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송경태 의원님외 21명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6일에는 강영수 의원님외 9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7일, 삼천2동 차세정외 281인으로부터 제출된 삼천개나리아파트입구 신호등 설치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정상 작동 요구외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천년전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천동 효자동 거주 시민들은 건강증진과 꽉 막힌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삼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에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신 덕분에 삼천변이 밝아져 안심하고 편안하게 천변 산책을 즐길 수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삼천2·3동 등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은 학교 주변도로는 당연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3동 해성중·고의 학생수가 1,794명이나 됨에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한 달에 한 두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성중·고앞 스쿨존은 전주시 교통행정의 사각지대였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정의 실책이었는지 시장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해성 중·고 앞 도로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대수가 236대나 되는데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쿨존 미 지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부추겼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방만한 교통행정 운영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면에 있는 대형 tv를 보시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째, 먼저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해성중고까지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 째, 해성 중·고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스쿨존지정과 동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적색신호등과 녹색신호등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며 등하교 외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 째,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부터 해성중고까지 자전거도로를 도로 양쪽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펜스 설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사유지 및 도유지를 매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자전거를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천변과 해성중·고 앞 계룡길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산책로로써 그리고 생활체육의 자전거 도로로써 틀림없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동 1가 705-3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360세대 1,130명은 전주시의 탁상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천2동 쌍용아파트는 곰솔나무길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광대로변과 맞닿아 있으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박탈하여 행복하게 잘 권리를 전주시는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는 공부할 권리를 소음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자자 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곰솔나무길 광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지정과 신호등 설치등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천년전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천동 효자동 거주 시민들은 건강증진과 꽉 막힌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삼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에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신 덕분에 삼천변이 밝아져 안심하고 편안하게 천변 산책을 즐길 수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삼천2·3동 등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은 학교 주변도로는 당연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3동 해성중·고의 학생수가 1,794명이나 됨에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한 달에 한 두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성중·고앞 스쿨존은 전주시 교통행정의 사각지대였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정의 실책이었는지 시장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해성 중·고 앞 도로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대수가 236대나 되는데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쿨존 미 지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부추겼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방만한 교통행정 운영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면에 있는 대형 tv를 보시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째, 먼저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해성중고까지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 째, 해성 중·고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스쿨존지정과 동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적색신호등과 녹색신호등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며 등하교 외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 째,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부터 해성중고까지 자전거도로를 도로 양쪽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펜스 설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사유지 및 도유지를 매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자전거를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천변과 해성중·고 앞 계룡길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산책로로써 그리고 생활체육의 자전거 도로로써 틀림없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동 1가 705-3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360세대 1,130명은 전주시의 탁상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천2동 쌍용아파트는 곰솔나무길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광대로변과 맞닿아 있으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박탈하여 행복하게 잘 권리를 전주시는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는 공부할 권리를 소음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자자 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곰솔나무길 광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지정과 신호등 설치등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발목 잡힌 35사단 이전사업, 확실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위상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시 역동 프로젝트 5대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으로 35사단 1.16㎢, 206항공대 0.32㎢, 사유지0.54㎢, 총면적 2.004㎢ 면적에 사업비 6,803억원의 35사단 이전 도시개발의 친환경 미래도시로 자연이 숨쉬는 생태전원도시, 삶의 여유가 흐르는 휴머니티도시, 미래를 여는 첨단생활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등 개발 컨셉을 구상 전략으로 2006년부터 임실로 35사단 이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임실군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선고일인 오는 8월14일까지 50여 일간 35사단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40여 세대에 대한 대집행은 물론 하천공사와 대지조성, 토목공사와 실내체육관 등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첫째,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둘째, 임실군과의 사전협의 여부, 셋째, 주민설명회 이행여부, 넷째, 공동사업자에서 임실군 배제여부 등을 판단하여 내려지게 되겠지만 특히 이중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를 놓고 원고 측인 임실군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원이 일단 임실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주민들의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35사단 이전 사업이 이전지에 대한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14% 가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미 이주 세대와 하천하류 감성마을에 대한 재해 위험성 등이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지만 과연 집행정지 효력이 의문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실 주민과 국방부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5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잡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했던 전주시의 행정행위와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난관에 봉착한 35사단 이전사업이 앞으로 8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앞으로 중심지가 될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시의 역점사업인 35사단 이전과 관련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목 잡힌 35사단 이전사업, 확실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위상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시 역동 프로젝트 5대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으로 35사단 1.16㎢, 206항공대 0.32㎢, 사유지0.54㎢, 총면적 2.004㎢ 면적에 사업비 6,803억원의 35사단 이전 도시개발의 친환경 미래도시로 자연이 숨쉬는 생태전원도시, 삶의 여유가 흐르는 휴머니티도시, 미래를 여는 첨단생활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등 개발 컨셉을 구상 전략으로 2006년부터 임실로 35사단 이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임실군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선고일인 오는 8월14일까지 50여 일간 35사단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40여 세대에 대한 대집행은 물론 하천공사와 대지조성, 토목공사와 실내체육관 등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첫째,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둘째, 임실군과의 사전협의 여부, 셋째, 주민설명회 이행여부, 넷째, 공동사업자에서 임실군 배제여부 등을 판단하여 내려지게 되겠지만 특히 이중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를 놓고 원고 측인 임실군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원이 일단 임실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주민들의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35사단 이전 사업이 이전지에 대한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14% 가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미 이주 세대와 하천하류 감성마을에 대한 재해 위험성 등이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지만 과연 집행정지 효력이 의문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실 주민과 국방부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5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잡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했던 전주시의 행정행위와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난관에 봉착한 35사단 이전사업이 앞으로 8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앞으로 중심지가 될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시의 역점사업인 35사단 이전과 관련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치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5번째 발언으로 전통문화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시가 선비정신이 숨 쉬고 있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유할 수 있는 탐방로를 실사구시적으로 연계해서 의미 있는 전주 알리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전통문화도시로 표방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를 깊게 들어가 보면 유감스럽게도 전통문화도 없고 현대문화도 없는 급조된 겉치레 문화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 문화 전체를 급조된 문화로 볼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한옥마을의 경우를 보면 한옥 건축미 없이 기와장만 올려놓고, 그 안의 경우는 상업주의에 편승해 식당, 술집, 찻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을 전주 대표 브랜드 한옥마을로 표방을 해야 옳은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 곳곳에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전주 역사문화를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현대 문화와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64만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주 정신 살리기 운동과 더불어 귀중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시내권을 동서남북으로 범위로 정하고 전주객사 중심의 역사 동맥선은 풍남문, 경기전, 전주사고, 전주향교를, 그리고 전주서원의 동맥선은 화산서원, 서산서원, 황강서원, 반곡서원을, 전주의 산성(山城) 동맥선은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전주주변 고찰(古刹)의 동맥선 등을 찾기 쉽고 문화가 있는 거리로 연계해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이 있다면 전주는 경기전 돌담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 덕수궁처럼 전주 경기전도 시민이나 연인들이 걷기에 충족한 환경을 연출해서 경기전의 독특한 주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동 막걸리 집, 중앙동 웨딩거리, 중화산동 가구거리, 중앙동 책방거리, 완산동 산비둘기 거리, 삼천 주변 백로떼거리, 백제로 전자 상가, 전북대·전주대 구정문 앞 청소년 문화광장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담당부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문화적으로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문화 탐방로 에 연극공연과 소형 뮤지컬이 끊이지 않는 소극장이 필요합니다.
365일 스케치 인물화를 그리는 장소,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어린이부터 여고생, 어르신까지 낭만의 거리, 경기전 주차장을 주말이면 쌈지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비보이와 연주회등이 끊이지 않는 문화 창출등으로 전주 역사문화 탐방로를 현재 문화 광장과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4대문 복원과 전라감영 일부복원은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이 바탕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 에서는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 마다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을 염두 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아가는데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치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5번째 발언으로 전통문화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시가 선비정신이 숨 쉬고 있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유할 수 있는 탐방로를 실사구시적으로 연계해서 의미 있는 전주 알리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전통문화도시로 표방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를 깊게 들어가 보면 유감스럽게도 전통문화도 없고 현대문화도 없는 급조된 겉치레 문화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 문화 전체를 급조된 문화로 볼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한옥마을의 경우를 보면 한옥 건축미 없이 기와장만 올려놓고, 그 안의 경우는 상업주의에 편승해 식당, 술집, 찻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을 전주 대표 브랜드 한옥마을로 표방을 해야 옳은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 곳곳에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전주 역사문화를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현대 문화와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64만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주 정신 살리기 운동과 더불어 귀중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시내권을 동서남북으로 범위로 정하고 전주객사 중심의 역사 동맥선은 풍남문, 경기전, 전주사고, 전주향교를, 그리고 전주서원의 동맥선은 화산서원, 서산서원, 황강서원, 반곡서원을, 전주의 산성(山城) 동맥선은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전주주변 고찰(古刹)의 동맥선 등을 찾기 쉽고 문화가 있는 거리로 연계해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이 있다면 전주는 경기전 돌담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 덕수궁처럼 전주 경기전도 시민이나 연인들이 걷기에 충족한 환경을 연출해서 경기전의 독특한 주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동 막걸리 집, 중앙동 웨딩거리, 중화산동 가구거리, 중앙동 책방거리, 완산동 산비둘기 거리, 삼천 주변 백로떼거리, 백제로 전자 상가, 전북대·전주대 구정문 앞 청소년 문화광장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담당부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문화적으로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문화 탐방로 에 연극공연과 소형 뮤지컬이 끊이지 않는 소극장이 필요합니다.
365일 스케치 인물화를 그리는 장소,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어린이부터 여고생, 어르신까지 낭만의 거리, 경기전 주차장을 주말이면 쌈지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비보이와 연주회등이 끊이지 않는 문화 창출등으로 전주 역사문화 탐방로를 현재 문화 광장과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4대문 복원과 전라감영 일부복원은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이 바탕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 에서는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 마다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을 염두 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아가는데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 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습한 장마철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삼가 기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각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가칭)전 주시 건설 기술 심의제도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성은 수없이 강조해 왔고 오늘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성예산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저희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에서는 전주시 재정포럼과 함께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3일 진지하고 열띤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기 되었듯이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제도는 이제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는 전주시에서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예산 절감과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집행의 실체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문성을 갖춘 전주시 건설 심의 부서의 개혁적 제도 도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건설심의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건설 심의 소위원회, 건설기술 자문 소위원회, 설계 적격심의 소위원회, 계약분쟁 자문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전주시의 감사관실 일부분 기술감사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 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의 모든 문제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관급공사는 사업비만 차이가 있지 같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일반 사업의 단가나 공사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공사비와 관급공사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관급공사를 맡으면 거저 먹는다는 건설업계의 회자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측 하건대 이 제도가 도입 되어 잘 운영 되면 전주시만의 건설 표준품셈이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예산절감의 크나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시에서 시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천 3백여억원을 들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은 절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아니 되는데도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이 1년간 유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 이 사업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좋은 제도를 도입 하고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제도의 보완으로 검토하여 볼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최찬욱 각종 사업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전주시 건설기술 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 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습한 장마철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삼가 기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각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가칭)전 주시 건설 기술 심의제도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성은 수없이 강조해 왔고 오늘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성예산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저희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에서는 전주시 재정포럼과 함께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3일 진지하고 열띤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기 되었듯이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제도는 이제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는 전주시에서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예산 절감과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집행의 실체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문성을 갖춘 전주시 건설 심의 부서의 개혁적 제도 도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건설심의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건설 심의 소위원회, 건설기술 자문 소위원회, 설계 적격심의 소위원회, 계약분쟁 자문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전주시의 감사관실 일부분 기술감사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 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의 모든 문제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관급공사는 사업비만 차이가 있지 같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일반 사업의 단가나 공사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공사비와 관급공사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관급공사를 맡으면 거저 먹는다는 건설업계의 회자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측 하건대 이 제도가 도입 되어 잘 운영 되면 전주시만의 건설 표준품셈이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예산절감의 크나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시에서 시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천 3백여억원을 들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은 절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아니 되는데도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이 1년간 유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 이 사업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좋은 제도를 도입 하고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제도의 보완으로 검토하여 볼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최찬욱 각종 사업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전주시 건설기술 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세 경감액의 77.3%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양도세 등 직접세는 폐지 또는 완화하여 부자들에게 약 11조원의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그 손실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최근 윤 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 등에 포함되어져 있는 간접세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식 감세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주와 담배라도 있어야 울화라도 달랠 수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가리켜 부자들 세금을 빼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서민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100개를 설립하겠다며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자사고는 부자들만의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가고 점심 끼니를 걱정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4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립된지 대략 1년이 지난후부터, 운영비로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학생 1인당 간식비 7백원, 방학중에는 학생 1인당 중식비 3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부터 실시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물론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제 지역만해도 서서학동에 흑석나눔지역아동센터, 단비 지역아동센터, 동서학동에 로뎀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1동에 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섯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기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군대도 면제 받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부자와 재벌 편향의 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예산상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빈곤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미래의 전주시을 위하여 가난의 대물림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업비에 대한 시비증액이 어렵다면 아동복리 후생비나 난방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빈약한 지원책등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세 경감액의 77.3%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양도세 등 직접세는 폐지 또는 완화하여 부자들에게 약 11조원의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그 손실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최근 윤 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 등에 포함되어져 있는 간접세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식 감세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주와 담배라도 있어야 울화라도 달랠 수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가리켜 부자들 세금을 빼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서민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100개를 설립하겠다며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자사고는 부자들만의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가고 점심 끼니를 걱정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4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립된지 대략 1년이 지난후부터, 운영비로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학생 1인당 간식비 7백원, 방학중에는 학생 1인당 중식비 3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부터 실시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물론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제 지역만해도 서서학동에 흑석나눔지역아동센터, 단비 지역아동센터, 동서학동에 로뎀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1동에 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섯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기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군대도 면제 받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부자와 재벌 편향의 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예산상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빈곤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미래의 전주시을 위하여 가난의 대물림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업비에 대한 시비증액이 어렵다면 아동복리 후생비나 난방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빈약한 지원책등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장마로 인해 촉촉해야할 대지는 말라가고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건조하고 후텁지근할때 일수록 여름철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맛과 멋과 전주의 독특한 향을 빚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도권 기업들의 전주로의 기업유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의 지고지순의 선은 기업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기업이라 전주시에서 볼때 사랑스럽고 또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모두가 자식 같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있어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는 섬유업체와 관련하여 대형섬유회사 2개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A사는 80억과 직원채용은 300여명, B사는 70억과 500여명의 채용인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주시민중 800명이 신규 채용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명실공히, 니트 산업, 본산지의 옛 영광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다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영세봉제업체가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섬유회사는 약 50인 이상을 중견, 50인 이하는 소형인데 약 130개 사가 있고 6천8백여명 정도가 2009년 6월말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봉제업체의 입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는 가용인력 대비 봉제라인 초과로 봉제인력 부족입니다.
두 번째, 신규채용시 전주에 산재한 영세한 봉제공장의 전문인력 빼가기로 기존영세업체 죽이기, 다시 말하면 산 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다 죽이려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는, 고단가인 대형 봉제업체의 진입으로 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영세업체 자금가중난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존업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난 문제발생에 따른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단의 대 책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봉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업 입주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입주한 기업이 최소 5년을 기업 활동을 해야 인센티브를 줍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면 각종 세제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마땅이 조례 개정을 통한 패널티 항목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이키가 2년동안 생산활동하다 철수를 한바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업유치도 이제는 내용 있고 깊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깊은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기업유치의 노력들이 담기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전주시는 기업유치 하는데 불리한 요소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성과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장마로 인해 촉촉해야할 대지는 말라가고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건조하고 후텁지근할때 일수록 여름철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맛과 멋과 전주의 독특한 향을 빚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도권 기업들의 전주로의 기업유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의 지고지순의 선은 기업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기업이라 전주시에서 볼때 사랑스럽고 또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모두가 자식 같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있어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는 섬유업체와 관련하여 대형섬유회사 2개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A사는 80억과 직원채용은 300여명, B사는 70억과 500여명의 채용인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주시민중 800명이 신규 채용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명실공히, 니트 산업, 본산지의 옛 영광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다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영세봉제업체가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섬유회사는 약 50인 이상을 중견, 50인 이하는 소형인데 약 130개 사가 있고 6천8백여명 정도가 2009년 6월말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봉제업체의 입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는 가용인력 대비 봉제라인 초과로 봉제인력 부족입니다.
두 번째, 신규채용시 전주에 산재한 영세한 봉제공장의 전문인력 빼가기로 기존영세업체 죽이기, 다시 말하면 산 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다 죽이려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는, 고단가인 대형 봉제업체의 진입으로 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영세업체 자금가중난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존업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난 문제발생에 따른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단의 대 책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봉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업 입주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입주한 기업이 최소 5년을 기업 활동을 해야 인센티브를 줍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면 각종 세제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마땅이 조례 개정을 통한 패널티 항목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이키가 2년동안 생산활동하다 철수를 한바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업유치도 이제는 내용 있고 깊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깊은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기업유치의 노력들이 담기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전주시는 기업유치 하는데 불리한 요소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성과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1항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7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1항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7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64회 임시회 1차 회의 석상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작년 10월달에 논란도 있었고 행자부에 질의도 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질의내용을 쭉 보면, 질의답변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되어있고 또 관계공무원도 출석할 수 있게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시 논란만 벌여놓고, 오늘 업무추진상황보고의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위 소관은 행정위에서 복지환경위 소관은 복지환경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각각 따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조례에 의한 규정이 아니고 편익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백하게 전주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회, -물론 관계관이 조사했습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총괄을 하고 있고, 인천 부평구 같은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일괄되게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까지도 때로는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 8대까지 쭉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꼭 공론화 시켜서 조례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후반기 의회 업무분장을 할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명칭만 다를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각 위원회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장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정확한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겠다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사실상 소관 업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양용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쭉 하다보니까 이건 어느 소관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64회 임시회 1차 회의 석상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작년 10월달에 논란도 있었고 행자부에 질의도 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질의내용을 쭉 보면, 질의답변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되어있고 또 관계공무원도 출석할 수 있게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시 논란만 벌여놓고, 오늘 업무추진상황보고의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위 소관은 행정위에서 복지환경위 소관은 복지환경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각각 따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조례에 의한 규정이 아니고 편익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백하게 전주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회, -물론 관계관이 조사했습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총괄을 하고 있고, 인천 부평구 같은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일괄되게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까지도 때로는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 8대까지 쭉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꼭 공론화 시켜서 조례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후반기 의회 업무분장을 할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명칭만 다를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각 위원회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장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정확한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겠다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사실상 소관 업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양용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쭉 하다보니까 이건 어느 소관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3명,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정숙 의원, 송상준 의원, 임동찬 의원, 행정위원회 구성은 의원, 백현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서윤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 김주년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 22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3명,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정숙 의원, 송상준 의원, 임동찬 의원, 행정위원회 구성은 의원, 백현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서윤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 김주년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 22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국 의원, 오현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국 의원, 오현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