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급적 그 대안까지 제시하시어 내실있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급적 그 대안까지 제시하시어 내실있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발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발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수준을 겸비한 전주의 중심 중흥시대를 활짝 열어갈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제 9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중 2억 9,600만원을 지원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전주시장께 첫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전주시 발전과 사회복지 건설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4만 우리 전주시민은 어느 한사람도 소외 받을 수도 없고 소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형태는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자료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공동주택이 약 70%이고 단독주택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시 행정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된 주택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시장께서 하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년에는 1,000만원씩 완산구, 덕진구 각각 25개 단지 4억 8,800만 원, 2009년 완산구 12, 덕진구 18개단지 2억 9,330만원, 2010년 완산구 덕진구, 각각 10개 단지 1억씩 2억원과 어린이놀이터 각각 7개소 4,900만원씩 9,600만원 등 2억 9,800만원을 합계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은 10억 7,731만원이며 연평균 3억 5,910만 5,550원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지원한 금액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2006년에 20억, 2007년 57억 1,900만원, 2008년 25억 9,229만원,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 1,600만원, 합계 161억 2,729만원, 국비 161억 1,800만원 포함 322억 4,52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 4년동안 53억 7,78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3년동안 일반주택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으로 도로에 44억 2,323만원, 보안등에 110억 4,708만원, 하수도에 50억 2,822만원 등 합계 204억 9,854만 5천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연평균 189억 2,573만 4,249원이 지원된 반면 주택수가 70%가 넘고 세금을 월등히 많이 내고 있는 공동주택은 겨우 3억 5,910만 5,550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비해 훨씬 적은 1/50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1억원을 지원한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군산시의 경우 두배가 넘는 24억원, 익산시는 9억원, 용인시는 62억원, 안양시 12억 3,400만원, 청주시 26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아닐 정도로 거의 배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전주시가 고작 단지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모두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한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1000세대 미만은 5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기준 3천만원 미만은 80%, 3천만원이상은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1억 미만은 50%, 1~3억 미만은 40%, 3~5억 미만은 30%, 5~10억 미만은 25%, 10억 이상은 20%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0~300세대 미만은 70%, 300세대 이상은 6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 우리시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이제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 중 겨우 2억 9,600만원을 지원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전주시도 다른 시가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송하진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고 사회복지 건설을 하는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는 것 보다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장밋빛 공약이라 할지라도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비 1조 7,130억이라는 공약을 보며 4년 내지 5년 후에는 전주시가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고 빨리 그 시절이 왔으면 하는 철부지 없는 생각이 아니길, 제발 꿈이 아니길, 요망사항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간절한 소망을 희망하면서 제 임기 4년 동안 꼭 지켜보며 64만 전주시민에게 정확히 보고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텐데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은 정말로 실천이 아니라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연도별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나와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 등이 두리뭉실한 뜬구름씩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좀더 명확해야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실정을 보면 자칫하면 시장의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부채가 2,000억원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시의 부채는 2009년도 말 2,246억원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011년도까지 발행을 전제로 4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송하진 시장 취임 4년동안 연평균 40~50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정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돈만 해도 건전재정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송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로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2009년 우리시의 부채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246억원으로 예산대비 21%로 전북에서 1위에 올라있으며,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 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송하진 시장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도래되는 부채도 갚아야 하는데 공약에 앞서 먼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또한 시장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주시의 청사진을 아주 멋지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1,991억원,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지요?
셋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에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1,840억원이 꼭 확보되어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에는 매년 40억원씩 10년간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사업이지만 과연 이 사업 역시 국비 200억, 시비 200억원 등 합계 400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요?
일곱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4,942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스타일산업 특구 육성 역시 2,58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비 1,174억, 민자유치 464억, 시비 795, 도비 148억이 확보가 가능한지 확보된 예산은 현재는 얼마인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이 또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열 번째, 500억원이 소요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도 꼭 성사시켜 열섬현상으로 무더위의 대명사가 된 전주시를 시원한 도시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예산도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 사업은 1조 2천 52억이 소요되는 최대형 사업중 국비가 1천억원 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천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요?
도시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덕진 도시재정비사업이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시민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1천억원 확보는 가능한지 또한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팔달로 보행 우선구역 사업으로 시비 130억원은 한옥마을, 전라감영,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노송천으로 이어지는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축 개발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질문에 국비 9,634억, 도비 1,731억, 시비 6,014억, 기타 민자유치 등 1조 9천억원 등 각각 연도별로 정확하게 전주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98개 사업에 1조 7,13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친 서민적 예산 및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선심성 공약보다는 그 이면에서는 소외받고 간절히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가며 사업을 펼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시행여부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조 7,130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하여 서민들에게 꼭 와 닿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이 아니면 먼저 서민생활과 복지환경에 공약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민심대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을 항상 잘 새기겠습니다. 임기 4년동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책 확대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수준을 겸비한 전주의 중심 중흥시대를 활짝 열어갈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제 9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중 2억 9,600만원을 지원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전주시장께 첫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전주시 발전과 사회복지 건설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4만 우리 전주시민은 어느 한사람도 소외 받을 수도 없고 소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형태는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자료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공동주택이 약 70%이고 단독주택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시 행정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된 주택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시장께서 하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년에는 1,000만원씩 완산구, 덕진구 각각 25개 단지 4억 8,800만 원, 2009년 완산구 12, 덕진구 18개단지 2억 9,330만원, 2010년 완산구 덕진구, 각각 10개 단지 1억씩 2억원과 어린이놀이터 각각 7개소 4,900만원씩 9,600만원 등 2억 9,800만원을 합계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은 10억 7,731만원이며 연평균 3억 5,910만 5,550원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지원한 금액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2006년에 20억, 2007년 57억 1,900만원, 2008년 25억 9,229만원,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 1,600만원, 합계 161억 2,729만원, 국비 161억 1,800만원 포함 322억 4,52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 4년동안 53억 7,78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3년동안 일반주택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으로 도로에 44억 2,323만원, 보안등에 110억 4,708만원, 하수도에 50억 2,822만원 등 합계 204억 9,854만 5천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연평균 189억 2,573만 4,249원이 지원된 반면 주택수가 70%가 넘고 세금을 월등히 많이 내고 있는 공동주택은 겨우 3억 5,910만 5,550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비해 훨씬 적은 1/50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1억원을 지원한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군산시의 경우 두배가 넘는 24억원, 익산시는 9억원, 용인시는 62억원, 안양시 12억 3,400만원, 청주시 26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아닐 정도로 거의 배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전주시가 고작 단지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모두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한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1000세대 미만은 5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기준 3천만원 미만은 80%, 3천만원이상은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1억 미만은 50%, 1~3억 미만은 40%, 3~5억 미만은 30%, 5~10억 미만은 25%, 10억 이상은 20%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0~300세대 미만은 70%, 300세대 이상은 6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 우리시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이제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 중 겨우 2억 9,600만원을 지원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전주시도 다른 시가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송하진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고 사회복지 건설을 하는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는 것 보다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장밋빛 공약이라 할지라도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비 1조 7,130억이라는 공약을 보며 4년 내지 5년 후에는 전주시가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고 빨리 그 시절이 왔으면 하는 철부지 없는 생각이 아니길, 제발 꿈이 아니길, 요망사항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간절한 소망을 희망하면서 제 임기 4년 동안 꼭 지켜보며 64만 전주시민에게 정확히 보고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텐데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은 정말로 실천이 아니라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연도별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나와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 등이 두리뭉실한 뜬구름씩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좀더 명확해야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실정을 보면 자칫하면 시장의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부채가 2,000억원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시의 부채는 2009년도 말 2,246억원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011년도까지 발행을 전제로 4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송하진 시장 취임 4년동안 연평균 40~50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정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돈만 해도 건전재정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송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로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2009년 우리시의 부채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246억원으로 예산대비 21%로 전북에서 1위에 올라있으며, 시의 건전재정과 부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2009년 순세계잉여금이 264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일정부분 내에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송하진 시장 임기동안 부채를 얼마나 갚았는지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도래되는 부채도 갚아야 하는데 공약에 앞서 먼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또한 시장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주시의 청사진을 아주 멋지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1,991억원, 민자 826억원을 어떻게 유치하며 국비 1,087억원도 확보가 가능한지요?
셋째, 탄소섬유 공급기지 조성에 6,50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영화산업에 시비만 무려 1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조성에 1,840억원이 꼭 확보되어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에는 매년 40억원씩 10년간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사업이지만 과연 이 사업 역시 국비 200억, 시비 200억원 등 합계 400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요?
일곱째,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은 4,942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올해와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스타일산업 특구 육성 역시 2,58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비 1,174억, 민자유치 464억, 시비 795, 도비 148억이 확보가 가능한지 확보된 예산은 현재는 얼마인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전통공예 문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원인데 이 또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열 번째, 500억원이 소요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도 꼭 성사시켜 열섬현상으로 무더위의 대명사가 된 전주시를 시원한 도시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예산도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 사업은 1조 2천 52억이 소요되는 최대형 사업중 국비가 1천억원 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천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요?
도시재정비 사업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덕진 도시재정비사업이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시민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1천억원 확보는 가능한지 또한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팔달로 보행 우선구역 사업으로 시비 130억원은 한옥마을, 전라감영,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노송천으로 이어지는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축 개발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질문에 국비 9,634억, 도비 1,731억, 시비 6,014억, 기타 민자유치 등 1조 9천억원 등 각각 연도별로 정확하게 전주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98개 사업에 1조 7,13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친 서민적 예산 및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선심성 공약보다는 그 이면에서는 소외받고 간절히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가며 사업을 펼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시행여부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조 7,130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하여 서민들에게 꼭 와 닿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이 아니면 먼저 서민생활과 복지환경에 공약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민심대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을 항상 잘 새기겠습니다. 임기 4년동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책 확대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진정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땀 흘리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리한 더위와 장마끝에 모든 시름을 털고 결실의 풍요로움과 함께 밝은 희망을 함께하고 싶은 중앙·노송·풍남동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며 시정에 임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부시장은 지난날 1차 산업에 의존하여 살아오던 시절부터 전주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남문공판장을 패쇄한 이후 송천동 원협공판장과 삼천동 농협공판장이 개설되고 난 후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입점사태로 인해 지금은 제대로 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쇠퇴 일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 현대화작업, 천변 주차장 확대 등 몇가지 처방을 실행했지만 시장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부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공판장 및 몇몇 부수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현 집행부에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인근 문화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시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구매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문 문화센터 및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야시장, 벼룩시장 조성, 전통시장 상가간의 공동이벤트 사업 등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들을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알차게 진행함으로써 꼭 성공을 거두어 전주경제에 숨통을 열고 서민의 한숨을 달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간에 문제는 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사람이 와줘야 합니다. 시장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 첫 번째로, 편리한 접근성으로서 즉, 시장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상품구매후 손쉽게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할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는 핸들 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추어서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토탈 쇼핑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신선도 높은 상품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할 때 고객이 찾아오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눈·비 가림시설로 쾌적한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과 시 집행부의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협조로 인해서 눈·비 가림시설을 해놓으니까 본의원이 보아도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상인들도 기분좋아 일하시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우산을 받치지않고 편리한 장보기를 하는 것을 근자에 목격했을 때 가슴 뿌듯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부시장의 현 주차여건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거한 상기 제반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기 설치된 천변주차장의 활용여건만 보더라도 2009년 12월 30일, 2010년 6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가 제정 되었으나 전주시 조례 제정은 늦게 시행됨으로써 그간 상인과 고객들의 부담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수차례 개선과정을 거쳤다지만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차요금 부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둘째, 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매사모 상인회와 풍남문 상인회간의 위치선정 문제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최단시일내에 실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께서 공약 했던 바, 자산공사 부지를 서둘러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남부시장 외곽 상인들의 희망이자 비전입니다.
셋째, 가구거리 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본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가구거리 주차장 시설 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일부 상인들간의 갈등과 분열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게는 가슴에 상처마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시 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조목조목 따진다면 모두에게 아픔만 더욱 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농성중인 그 농성이 농성을 위한 농성이 아니고 양보를 통한 협상을 고민하여 준비중이라고 여겨지는 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합을 전제로 갈등과 분열를 치유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혜로운 설득과 서로 배려하는 양보의 정신을 앞세워 조속히 주차장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그 어느 불상사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서로의 상처가 깊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측의 과거는 서로 깨끗이 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과 해결의 중심에 반드시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기 열거한 세 종류의 주차장 문제를 조정하고 신설하면 고객들은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함께 활력이 불어넣어져서 왕성한 재투자를 유발시켜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고객들에게 토탈쇼핑의 개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부시장에 가면 무엇이든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골라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과물 부분만이라도 공판장을 부활시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어야만 합니다. 삼천동과 송천동의 공판장에 의존한다면 상품이송에 관한 물류비용부터 발생함으로써 가격경쟁과 신선도유지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0년 1월 27일에도 풍남문 상인회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농산물 공판장개설을 건의 진정했으나 농안법상 시설기준 미달로 추가 설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원예협동조합측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확보, 온라인 시스템설치, 전자경매를 위한 전산시설 구축 등의 설비 및 시설투자 후에 원협자체의 경영성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에 추진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근자에 본 의원이 원예협동조합측의 책임있는 간부로부터 공판장 또는 출장소가 어렵다면 고추와 양파만이라도 매출 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실행이 되도록 깊이 검토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다각도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전조입니다. 참고로 관촌의 고추공판장에서는 년 100억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임실공판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판장이 부활된다면 5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뿐더러 전주 서남권의 신선한 농산물 반입으로 시장매출 확대에 한몫을 톡톡히 해 낼 것입니다. 현재 농안법상 공판장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못한 실정이라면 끈질긴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장소 내지는 분소라도 설치하여 진정으로 남부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고, 시장의 숨통을 터 주어야만 합니다.
설치기준에서 부지와 건물부분의 대지 2500평, 건물 1000평의 시설기준면에서 만약 청과부분만이라면 50% 감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현 건물부분은 449평이므로 노력하면 소형으로라도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관찰해보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외지 물건 가져고 와서 물건만 팔고 우리 물건은 하나도 사지도 않고 돈만 챙겨가는 현실로써 공허한 시장경제에 아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3건의 주차장 문제와 공판장 문제, 그리고 새벽시장내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성의있고 깊이 있는 답변으로 진정 전통시장 상인들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전주 도심경제 활성화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개선책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동 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의 진정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땀 흘리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리한 더위와 장마끝에 모든 시름을 털고 결실의 풍요로움과 함께 밝은 희망을 함께하고 싶은 중앙·노송·풍남동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며 시정에 임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부시장은 지난날 1차 산업에 의존하여 살아오던 시절부터 전주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남문공판장을 패쇄한 이후 송천동 원협공판장과 삼천동 농협공판장이 개설되고 난 후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입점사태로 인해 지금은 제대로 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쇠퇴 일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 현대화작업, 천변 주차장 확대 등 몇가지 처방을 실행했지만 시장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부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공판장 및 몇몇 부수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현 집행부에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인근 문화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시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구매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문 문화센터 및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야시장, 벼룩시장 조성, 전통시장 상가간의 공동이벤트 사업 등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들을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알차게 진행함으로써 꼭 성공을 거두어 전주경제에 숨통을 열고 서민의 한숨을 달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간에 문제는 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사람이 와줘야 합니다. 시장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 첫 번째로, 편리한 접근성으로서 즉, 시장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상품구매후 손쉽게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할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는 핸들 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추어서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토탈 쇼핑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신선도 높은 상품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할 때 고객이 찾아오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눈·비 가림시설로 쾌적한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과 시 집행부의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협조로 인해서 눈·비 가림시설을 해놓으니까 본의원이 보아도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상인들도 기분좋아 일하시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우산을 받치지않고 편리한 장보기를 하는 것을 근자에 목격했을 때 가슴 뿌듯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부시장의 현 주차여건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거한 상기 제반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기 설치된 천변주차장의 활용여건만 보더라도 2009년 12월 30일, 2010년 6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가 제정 되었으나 전주시 조례 제정은 늦게 시행됨으로써 그간 상인과 고객들의 부담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수차례 개선과정을 거쳤다지만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차요금 부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둘째, 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매사모 상인회와 풍남문 상인회간의 위치선정 문제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최단시일내에 실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께서 공약 했던 바, 자산공사 부지를 서둘러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남부시장 외곽 상인들의 희망이자 비전입니다.
셋째, 가구거리 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본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가구거리 주차장 시설 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일부 상인들간의 갈등과 분열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게는 가슴에 상처마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시 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조목조목 따진다면 모두에게 아픔만 더욱 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농성중인 그 농성이 농성을 위한 농성이 아니고 양보를 통한 협상을 고민하여 준비중이라고 여겨지는 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합을 전제로 갈등과 분열를 치유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혜로운 설득과 서로 배려하는 양보의 정신을 앞세워 조속히 주차장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그 어느 불상사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서로의 상처가 깊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측의 과거는 서로 깨끗이 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과 해결의 중심에 반드시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기 열거한 세 종류의 주차장 문제를 조정하고 신설하면 고객들은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함께 활력이 불어넣어져서 왕성한 재투자를 유발시켜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고객들에게 토탈쇼핑의 개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부시장에 가면 무엇이든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골라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과물 부분만이라도 공판장을 부활시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어야만 합니다. 삼천동과 송천동의 공판장에 의존한다면 상품이송에 관한 물류비용부터 발생함으로써 가격경쟁과 신선도유지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0년 1월 27일에도 풍남문 상인회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농산물 공판장개설을 건의 진정했으나 농안법상 시설기준 미달로 추가 설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원예협동조합측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확보, 온라인 시스템설치, 전자경매를 위한 전산시설 구축 등의 설비 및 시설투자 후에 원협자체의 경영성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에 추진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근자에 본 의원이 원예협동조합측의 책임있는 간부로부터 공판장 또는 출장소가 어렵다면 고추와 양파만이라도 매출 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실행이 되도록 깊이 검토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다각도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전조입니다. 참고로 관촌의 고추공판장에서는 년 100억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임실공판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판장이 부활된다면 5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뿐더러 전주 서남권의 신선한 농산물 반입으로 시장매출 확대에 한몫을 톡톡히 해 낼 것입니다. 현재 농안법상 공판장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못한 실정이라면 끈질긴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장소 내지는 분소라도 설치하여 진정으로 남부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고, 시장의 숨통을 터 주어야만 합니다.
설치기준에서 부지와 건물부분의 대지 2500평, 건물 1000평의 시설기준면에서 만약 청과부분만이라면 50% 감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현 건물부분은 449평이므로 노력하면 소형으로라도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관찰해보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외지 물건 가져고 와서 물건만 팔고 우리 물건은 하나도 사지도 않고 돈만 챙겨가는 현실로써 공허한 시장경제에 아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3건의 주차장 문제와 공판장 문제, 그리고 새벽시장내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성의있고 깊이 있는 답변으로 진정 전통시장 상인들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전주 도심경제 활성화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개선책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동 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성사업이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를 아트폴리스 신재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민들의 행정 욕구 또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이 구시대적 사고로 안일한 행정운영을 한다거나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행정 질서요구를 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한 공사발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커져 이 문제를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도록 독려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광장 시설의 목적은 최초에 도시의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시설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 고사하고 많은 원성을 받는 시설로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당차게 계획하고 그 시설을 제9호 시민광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6,414평방미터로 그 중 주차장이 33면, 야외무대·조형분수·간이터미널 등 총사업비 국·도비와 시비로 무려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덕진광장에 설립된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조잡하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시설로 조경수나 조형분수, 또한 야외무대는 이 지역의 환경에 맞지 않으며, 한번쯤은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고 이 시설이 건축되었을 때의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하나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답답하고 앞이 암울하게 보이는 것은 덕진광장조성사업 자체가 현실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형태로서 예술성이나 전문성과 생산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세월 덕진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화단으로 기억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삭막한 거리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본 의원에게 화가 나게 한 것은 현재의 건물 옥상에 심어놓은 조경수입니다. 조경수 식재는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옥상 콘크리트 위에 흙 몇 삽 부어놓고 그 속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 과연 그 나무가 콘크리트 위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 생기며 또한 만약에 그 나무가 살 수 있다면 콘크리트 지붕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나무뿌리로 인하여 지붕이 붕괴되는 등 건물 안전에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전혀 모르고 지붕위에 큰 나무를 식재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야외무대는 설치한지 수개월이 되었어도 공연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계단식 물 분수대는 이끼가 끼어 보기가 흉하며, 조잡스럽게 여기 저기 심어놓은 실 나무들은 보기에 역겨울 정도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형 같은 모형의 조형물들은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건물은 예술성이나 경제성,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전과 같이 자연스런 소공원으로 재 탄생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건물 때문에 광장거성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앞이 막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잘못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국민의 최대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아름답고 멀쩡한 화단을 철거하고 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타 용도 포장마차 시설로 목적 외에 시설이용 승인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로서 행정절차 행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실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포장마차 주인 아홉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사건번호 2009자36 제소전 화해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하고 운영하면서 포장마차 상인들한테 연간 천이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절차가 합당하며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행정이란 합당한 법의 논리로 운영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정당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우선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에 의하면 지난달 언론에 무허가 상인들하고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당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졸속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밤잠을 잘 수가 없으며,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공부는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이곳의 밤의 소리는 아비규환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70대 노인이 불면증이 생겨 매일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녁이면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밤 1시나 2시쯤 광장에 와 보시면 그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포장마차 구간에 양차선 좁은 도로의 공간에 주차를 양면에 주차하고 있어 밤이면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의 추돌로 길이 막혀 한 시간 이상씩 통행이 불통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하기란 이곳 주민이 아니면 그 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많아 시설공단 본부장님과 시청 관계자 등이 직접 실상을 살펴 보시도록 하였으며 그 관계자들도 이곳의 실상을 알고 포장마차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을 파악하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예술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아트폴리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즉, 전주시가 문화의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부 시설이 주차장으로 시설된 건물을 무허가 음식판매시설인 포장마차 시설로 바뀌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비상식 이하의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이 사회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즉, 평등한 사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편파적 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근 덕진동에 여자 홀로 사는 주민이 작은 함석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소가 비좁아 주차장 자리에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까대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함석가공을 하던 중 구청직원의 단속으로 건축물 일부가 불법 건물로 판정되어 함석가공 여주인에게 무려 9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옆에서 분식점을 하는 여주인은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하여 단속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며 행정절차 한번 발동하지 안했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시민에게는 법 적용을 철저히 법을 집행하면서, 왜 이곳 포장마차들에게만 관대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민 수백 명이 탄원서를 전주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에게 여러 번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은 행정이나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행정행위 우선절차인 계고장 한 번 발부하지 안했으며, 행정 대집행 또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법원에 화의조서를 작성한 것은 현재의 법률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디서고 이러한 행정 행위를 범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로 길이길이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시당국에서는 현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활정도는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 한 번 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또한, 허가받은 식품업소나 무허가 식품업소 할 것 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포장마차가 덕진광장에 생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단속 한번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시 당국과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생당국의 안일한 행정 직무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질서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 동안 단속을 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주지 시켰다면 법치 국가에서 그 누가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전주시 일반적인 행정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는 차후 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시정질문으로 바로잡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현재의 공무원들의 태도는 무사안일주의로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어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시장님, 당부하오니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이곳 주민들이 저녁이면 안심하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영업하도록 하고 이곳 주민들과는 다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새롭게 조성된 덕진광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진동 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성사업이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를 아트폴리스 신재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민들의 행정 욕구 또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이 구시대적 사고로 안일한 행정운영을 한다거나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행정 질서요구를 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한 공사발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커져 이 문제를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도록 독려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광장 시설의 목적은 최초에 도시의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시설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 고사하고 많은 원성을 받는 시설로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당차게 계획하고 그 시설을 제9호 시민광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6,414평방미터로 그 중 주차장이 33면, 야외무대·조형분수·간이터미널 등 총사업비 국·도비와 시비로 무려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덕진광장에 설립된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조잡하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시설로 조경수나 조형분수, 또한 야외무대는 이 지역의 환경에 맞지 않으며, 한번쯤은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고 이 시설이 건축되었을 때의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하나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답답하고 앞이 암울하게 보이는 것은 덕진광장조성사업 자체가 현실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형태로서 예술성이나 전문성과 생산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세월 덕진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화단으로 기억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삭막한 거리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본 의원에게 화가 나게 한 것은 현재의 건물 옥상에 심어놓은 조경수입니다. 조경수 식재는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옥상 콘크리트 위에 흙 몇 삽 부어놓고 그 속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 과연 그 나무가 콘크리트 위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 생기며 또한 만약에 그 나무가 살 수 있다면 콘크리트 지붕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나무뿌리로 인하여 지붕이 붕괴되는 등 건물 안전에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전혀 모르고 지붕위에 큰 나무를 식재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야외무대는 설치한지 수개월이 되었어도 공연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계단식 물 분수대는 이끼가 끼어 보기가 흉하며, 조잡스럽게 여기 저기 심어놓은 실 나무들은 보기에 역겨울 정도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형 같은 모형의 조형물들은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건물은 예술성이나 경제성,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전과 같이 자연스런 소공원으로 재 탄생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건물 때문에 광장거성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앞이 막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잘못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국민의 최대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아름답고 멀쩡한 화단을 철거하고 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타 용도 포장마차 시설로 목적 외에 시설이용 승인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로서 행정절차 행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실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포장마차 주인 아홉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사건번호 2009자36 제소전 화해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하고 운영하면서 포장마차 상인들한테 연간 천이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절차가 합당하며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행정이란 합당한 법의 논리로 운영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정당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우선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에 의하면 지난달 언론에 무허가 상인들하고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당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졸속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밤잠을 잘 수가 없으며,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공부는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이곳의 밤의 소리는 아비규환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70대 노인이 불면증이 생겨 매일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녁이면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밤 1시나 2시쯤 광장에 와 보시면 그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포장마차 구간에 양차선 좁은 도로의 공간에 주차를 양면에 주차하고 있어 밤이면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의 추돌로 길이 막혀 한 시간 이상씩 통행이 불통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하기란 이곳 주민이 아니면 그 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많아 시설공단 본부장님과 시청 관계자 등이 직접 실상을 살펴 보시도록 하였으며 그 관계자들도 이곳의 실상을 알고 포장마차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을 파악하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예술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아트폴리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즉, 전주시가 문화의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부 시설이 주차장으로 시설된 건물을 무허가 음식판매시설인 포장마차 시설로 바뀌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비상식 이하의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이 사회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즉, 평등한 사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편파적 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근 덕진동에 여자 홀로 사는 주민이 작은 함석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소가 비좁아 주차장 자리에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까대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함석가공을 하던 중 구청직원의 단속으로 건축물 일부가 불법 건물로 판정되어 함석가공 여주인에게 무려 9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옆에서 분식점을 하는 여주인은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하여 단속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며 행정절차 한번 발동하지 안했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시민에게는 법 적용을 철저히 법을 집행하면서, 왜 이곳 포장마차들에게만 관대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민 수백 명이 탄원서를 전주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에게 여러 번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은 행정이나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행정행위 우선절차인 계고장 한 번 발부하지 안했으며, 행정 대집행 또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법원에 화의조서를 작성한 것은 현재의 법률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디서고 이러한 행정 행위를 범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로 길이길이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시당국에서는 현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활정도는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 한 번 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또한, 허가받은 식품업소나 무허가 식품업소 할 것 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포장마차가 덕진광장에 생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단속 한번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시 당국과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생당국의 안일한 행정 직무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질서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 동안 단속을 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주지 시켰다면 법치 국가에서 그 누가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전주시 일반적인 행정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는 차후 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시정질문으로 바로잡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현재의 공무원들의 태도는 무사안일주의로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어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시장님, 당부하오니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이곳 주민들이 저녁이면 안심하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영업하도록 하고 이곳 주민들과는 다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새롭게 조성된 덕진광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