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 이옥주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인건비 등의 관리 비용이 비싸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8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11월에는 완산구 7개동과 덕진구 7개동 등 총 14개동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공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통제 관할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청소행정의 기본인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되었다 하나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민간위탁 후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임금,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횡포와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망하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파업 중에 있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전주시와 청소수탁업체간 낙찰 당시의 임금기준액의 72%에 해당하는 1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을 하는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교할 때 연 2000만원에서 25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용역업체 노동자의 상대적 박탁감은 물론 직영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사이의 위화감 조성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조장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당시 업체마다 낙찰률이 달라서 낮은 낙찰률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인상되는 차량 유류비와 각종 보험료, 수리비, 차량구입비 등의 비용을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빼서 사용하고 이 업체의 청소원들은 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임금이 행안부 지침이라며 건설노동자 단가에서 제조업 단가로 하향 조정된 것 또한 심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미화원은 크게 네 가지로 가로청소원, 운전원, 탑승원, 노면 차량 운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원의 경우 대로변 청소를 담당하여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오고가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 탑승원의 경우 차량 뒷부분에 매달려 탑승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차량에서 떨어질 위험,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딪힐 위험, 작업 중 차량에 오르내리며 다리 또는 팔목 부상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 만들어 낸 갖가지 오물을 치우는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오물을 치운뒤 샤워장이나 세면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퇴근해야 하며 설령 있다 해도 청소 도구를 넣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에서 나는 악취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게 환경미화원의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직영 환경미화원은 지역별로 점호장이 구청별로 3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작업도중이나 작업 후에 수시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무실에 설치된 샤워실과 세면장이 고작으로 작업 후 이용하려 해도 일터와는 너무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거의 씻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대한 노출이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조차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요구인 씻을 권리와 매일 갈아입을 작업복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위탁업체 용역을 체결할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낙찰 당시 100%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 단가 적용에 있어서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민간위탁업체의 청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청소행정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실상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 이옥주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인건비 등의 관리 비용이 비싸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8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11월에는 완산구 7개동과 덕진구 7개동 등 총 14개동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공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통제 관할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청소행정의 기본인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되었다 하나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민간위탁 후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임금,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횡포와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망하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파업 중에 있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전주시와 청소수탁업체간 낙찰 당시의 임금기준액의 72%에 해당하는 1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을 하는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교할 때 연 2000만원에서 25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용역업체 노동자의 상대적 박탁감은 물론 직영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사이의 위화감 조성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조장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당시 업체마다 낙찰률이 달라서 낮은 낙찰률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인상되는 차량 유류비와 각종 보험료, 수리비, 차량구입비 등의 비용을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빼서 사용하고 이 업체의 청소원들은 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임금이 행안부 지침이라며 건설노동자 단가에서 제조업 단가로 하향 조정된 것 또한 심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미화원은 크게 네 가지로 가로청소원, 운전원, 탑승원, 노면 차량 운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원의 경우 대로변 청소를 담당하여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오고가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 탑승원의 경우 차량 뒷부분에 매달려 탑승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차량에서 떨어질 위험,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딪힐 위험, 작업 중 차량에 오르내리며 다리 또는 팔목 부상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 만들어 낸 갖가지 오물을 치우는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오물을 치운뒤 샤워장이나 세면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퇴근해야 하며 설령 있다 해도 청소 도구를 넣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에서 나는 악취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게 환경미화원의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직영 환경미화원은 지역별로 점호장이 구청별로 3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작업도중이나 작업 후에 수시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무실에 설치된 샤워실과 세면장이 고작으로 작업 후 이용하려 해도 일터와는 너무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거의 씻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대한 노출이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조차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요구인 씻을 권리와 매일 갈아입을 작업복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위탁업체 용역을 체결할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낙찰 당시 100%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 단가 적용에 있어서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민간위탁업체의 청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청소행정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실상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4만 전주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화동의 생태호수인 지시제의 수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동에 소재한 지시제는 도심속 생태호수로서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들이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산소같은 자연 공간입니다.
도심속에서 연꽃이 만발하고 잠자리며 물새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전주시내에서 덕진공원에 이어 지시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호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호수를 사랑하는 ‘평화2동 꽃밭정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청소와 관리로 생태호수로서의 면모를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 쌓이다보니, 호수를 유지해 나갈 충분한 물이 없어 생태호수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만수위에 가깝게 저수되어 있으나 상시적으로 호수에 유입되어야 할 물이 없다보니 근본적인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똑같은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뭄이 한달여만 지속되어도 호수 내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악취가 발생하는 일이 현실입니다.
호수는 물이 충분히 고여 있어야 진정한 호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시제를 도심속의 호수로 가꾸어 가려면 수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억여원 중 투입된 예산의 팔구십%를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수원 확보에는 소형관정 한 개를 파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질개선 시설이 오히려 호수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정작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원은 인근 농가들의 농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우미아파트 뒤편 약 19,390㎡ 20여 농가들이 지시제의 물을 활용하여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나 부족한 농업용수 때문에 농민들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수의 수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제에는 현재 소형관정 1개가 있어 지하수를 퍼올려 호수로 흘려보내고 있으나 약 1.8㏊에 이르는 넓은 저수지에 이 작은 관정의 지하수로는 하루 증발하는 물의 양도 보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시제 주변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대형관정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인 만큼, 오로지 삼천의 하천수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수년간 지시제를 가꾸고 관찰하면서 얻은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삼천에서 지시제까지 하천수를 끌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시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천천의 하천수 유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우리의 대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여름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올 해 추석은 풍성한 기쁨 보다 시름이 더 큰 한가위가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도심에 휴식공간 및 인근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시제의 수원부족 문제점, 지적,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오평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4만 전주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화동의 생태호수인 지시제의 수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동에 소재한 지시제는 도심속 생태호수로서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들이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산소같은 자연 공간입니다.
도심속에서 연꽃이 만발하고 잠자리며 물새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전주시내에서 덕진공원에 이어 지시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호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호수를 사랑하는 ‘평화2동 꽃밭정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청소와 관리로 생태호수로서의 면모를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 쌓이다보니, 호수를 유지해 나갈 충분한 물이 없어 생태호수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만수위에 가깝게 저수되어 있으나 상시적으로 호수에 유입되어야 할 물이 없다보니 근본적인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똑같은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뭄이 한달여만 지속되어도 호수 내 물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악취가 발생하는 일이 현실입니다.
호수는 물이 충분히 고여 있어야 진정한 호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시제를 도심속의 호수로 가꾸어 가려면 수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억여원 중 투입된 예산의 팔구십%를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수원 확보에는 소형관정 한 개를 파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질개선 시설이 오히려 호수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정작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원은 인근 농가들의 농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우미아파트 뒤편 약 19,390㎡ 20여 농가들이 지시제의 물을 활용하여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나 부족한 농업용수 때문에 농민들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수의 수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제에는 현재 소형관정 1개가 있어 지하수를 퍼올려 호수로 흘려보내고 있으나 약 1.8㏊에 이르는 넓은 저수지에 이 작은 관정의 지하수로는 하루 증발하는 물의 양도 보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시제 주변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대형관정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인 만큼, 오로지 삼천의 하천수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수년간 지시제를 가꾸고 관찰하면서 얻은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삼천에서 지시제까지 하천수를 끌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시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천천의 하천수 유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우리의 대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여름과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올 해 추석은 풍성한 기쁨 보다 시름이 더 큰 한가위가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도심에 휴식공간 및 인근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시제의 수원부족 문제점, 지적,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오평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두 차례 태풍 등 2010년은 유난히도 기후 변화가 심했던 해입니다.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한국적 도시, 힘솟는 전주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 개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민간위탁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달에는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9월달은 워크숍을 하고 10월달에는 시의회에 안건상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내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시설이 6곳이 있고 임대하고 사용 허가하는 곳이 4곳이 있고 직영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대 문화관, 소리, 부채, 완판본 플러스 동헌 고택, 또 한지산업센터는 최근에 생물소재 연구소로 받았고 또 어진박물관, 2012년에는 한스타일 진흥원 등 19개가 10년만에 생겼습니다.
원래 2002년 출발할 때는 6개로 출발했죠. 그런데 3배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도 압박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충분하지도 못할 수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이제까지 경과를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위탁 시설은 총 고용인원이 92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한옥마을 활성화와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생활체험 도시로서 많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수익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많은 기관마다 업적을 축적했습니다.
복지라든지 청소행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활약을 많이한 민간위탁 시설은 문화시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년동안 285만명이 한옥마을을 다녀갔고 2010년도에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데 문화시설들은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 시설이 10년째 되니까 2010년도말이면 재위탁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문화시설의 투자와 성과를 재점검하고 향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생활체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을 평가하면서. 2009년도 문화시설평가단의 민간위탁 평가보고서에 그 권고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있습니다.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을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시설들이 정체성, 그 색깔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리고 공익성을 확보하라.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익성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시급한 여러분, 한옥마을 주말에 많이 가보셨지만 6시면 문이 닫힌 표정을 보고 또 밤에 야간에는 여름철 특히 야간 해가 길어질 때 문이 닫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민원에서부터 또 수탁단체가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수익과 자기 어떤 조직 확대, 문화의 이미지를 하지 공익성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적정 예산와 투자를 해서 그 문화시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아주 최저 임금으로서 그 문화시설 인력들이 고용되어있는가 하면 겨우 유지하는 경상비가 얼마정도냐 하면 한 80%, 90% 프로그램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비를 늘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문화시설들을 다 점검해보았어요.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8억5천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17개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없다 이거죠. 가지수만 있는데 1년에 공연을 315회 정도 평균 하고 있는데 그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전통문화 수탁단체들의 어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전주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는 당장 칼을 빼들고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할텐데 그냥 3년만 무난하게 가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위해서 전통문화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예품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탁받을 때는 2억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서 3배이상 예산은 절감해서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그 경영 성과도 많이 했고 또 작가들의 전시가 39회정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전주의 공예인들을 위해서 공예품전시관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원래 설립 취지는 공예인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공예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약 85명의 장인들이 있고 작가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품전시관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간추리면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문화발전소로서 10년동안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기여도가 낮습니다.
꼭 전주에 문화예술 공연자들을 육성하고 그 문화 인력을 생산하는 공익적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채워내야 할 것이며 공예품전시관에는 부채, 공방이라든지 종이, 소목장, 도예, 악기, 자수 등 이런 장인들이 만든 특산품, 명산품을 만들어서 메이드인 전주로 해서 팔아야 공예품 전시관에서 특산품이 전주 옴브랜드처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갖다가 유통하는 그런 것 등은 공예품전시관의 전주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을 키워내고 장인들이 먹고 살아야 그런 누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전통문화산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고 색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옥생활체험관도 그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험시설이 민간게스트하우스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민박 예절을 시키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모든 한옥마을을 찾는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로 다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기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시설에는 중복 유사 기능이 많습니다. 아까 19개가 있었습니다. 5개로 출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혼재되고 그래서 참 공무원들도 있다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잘 안돼요.
그래서 빨리 투명하게 조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민선5기의 위탁 일정을 바로 세워서 이것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지 일정을 해야 수탁 단체들이 빨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경쟁력있는 단체가 나오지 10월달까지 하다가 대충 또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하다보면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는 또 효율적이고 공익적 부분을 채워내지 못한다 이거죠.
한옥체험관, 아세헌, 승광재, 설예원들은 다 테마민박 기능은 있으면서 예절 교육하는데 있고 차 교육시키는데 있고 소리체험 있는데 민박 기능으로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묶든지 고유 기능으로 나가든지.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향교 있는데 동헌하고 고택있고 향교가 있고 완판본 문화관이 있는데 그쪽은 같이 향교 문화 지역은 장소와 공간을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엮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쪽으로 다 찢어놓다 보면 지그잭으로 되어있어서 관리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예품전시관과 또 부채 기능은 거의 공예라는 특성은 갖는데 또 부채문화관은 3대 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짝짓기를 좀 잘해가지고 돈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 고유성도 찾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로드맵을 밝혀야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시의 일정에 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전문성과 한옥마을 활성화에서 효율화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민간위탁 일정 및 위탁의 대상, 위탁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이 충분하도록 그런 일정의 공개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향후에 로드맵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제 문화시설도 시설짓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컨텐츠와 소프트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인 바 위탁 기관에 제안서를 갖다가 냅니다. 그때 공공성의 역할을 분명히 가점을 주어서 어떻게 전주에 문화 인재들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점 계획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은 공개적으로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민선4기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작은 도서관같은 많은 16개정도, 민선5기에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 일을 가장 잘했다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송하진 시장님께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양적인 팽창만 있었지 질적인 팽창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질적 서비스를 이제 올리자. 그런데 지금 사서들이 도서 대출하느라고 일일이 쓰고 하다보니까 사서들이 제 임무를 못해요. 사서들은 전문적으로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를 나와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인데 마치 그냥 단순 노동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책 오면 이렇게 해주니 이게 질적 서비스가 됩니까?
사서의 고유업무가. 그러면 사서를 뽑지 말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대화할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서들이 또 절대 부족합니다. 각 분관마다 2명씩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실제 도서관 바우처에 의해서는 전주시가 51명이 부족한데 그냥 행정적 차원에서는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아중도서관, 또 도서관 생기면 더 부족해지고 사서는 충원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다보니까 사서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기계를 사자. 그게 자동대출 반납기입니다. 일반 열람실에 가면은 책을 갖다가 여름철에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 대출 시간이 무척 길어요. 줄을 서있으니까.
그런데 책을 놓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최신 기계가 요새 생겼습니다. 그런데 3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9개는 있어야 하겠어요. 2011년 연말 예산계에서는 6개는 세워야 사서들이 좀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좀 생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꼭 묶여 있어요. 청경들 보다도 더 힘듭니다. 사실들이.
그런 사서들의 고통을 송하진 시장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도서관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구봉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그대로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까지 기술과학에서 첨단까지.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조사를 하니까 연중 37회정도,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도서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얼마나 많이 대출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하고 그 대출을 많이 할려면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책의 소개를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6개정도가 필요한데 2011년 예산에 꼭 좀 해달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강남구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책의 대출서비스가 요새 있어요. 우리가 한옥마을도 지리정보를 다 이렇게 민박이나 음식점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다니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도서 대출계획 이런 것들도 해서 전자화 하고 그래서 멀티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3곳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보화에는 빨라가지고 그런 쪽에 국비사업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한옥마을에 지금 문화시설들을 아까 19개 중에서 한 60%가 한옥마을에 다 지어놓았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그런데 한옥마을은 땅은 비좁고 공간은 활용을 많이 해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시설을 다 팝니다. 그런데 지하시설이 다 물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 최명희 문학관 가보면 내려가는데서부터 비맞고 내려가지 돌 계단 사이에 하얀 거품이 생겨가지고 백화현상 생기지 세미나실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선풍기 틀어대서 강제환풍 시키지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과장 바뀌어, 계장 바뀌어 그러면 새잡이 새잡이. 아, 이것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할 때 계약부서가 계약하고 설계할 때 자문위원 받고 그런데 건물 한 번 지으면 30년 가는데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시정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구도심은 1.5미터를 파면 대개는 자갈입니다. 3미터를 파면 대개 물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풍수를 보고 지관을 데려다놓고 수맥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과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하 땅 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그것 따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설계에 반영은 안해요. 아주 전문적으로 시정질문하면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정도 말해도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1.5미터를 파면 자갈층이고 3미터를 파면 대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왜 수맥 관리가 중요하냐. 물이 이렇게 해서 물이 싹 꺼져버러면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이 지붕의 무게만 대개는 1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오십톤은 될거예요. 그런데 사오십톤이 가라앉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둥들이 뒤틀림 현상이 생겨요. 지금은 안생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래서 다지기 공법을 잘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상들이 풍수, 수맥관리했던 것 보다 더 후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마을 지하시설들에 방수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이거죠.
이게 문화시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여. 전체 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방수가 안올라오는 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천장 방수에서부터 지하 방수까지. 한옥마을은 화재를 위해서 방화, 방염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하시설도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이 공간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수맥 관리를 잘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어진박물관도 안전대책은 다 잘되어있더라고. 점검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보면 또 백화현상이 생기겠죠. 왜, 어진박물관은 종이로 보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암서예관도 1층인데도 통풍이 잘되는데도 서예작품들이 항온, 항습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도 그래요. 그런데 지하는 오직 하겠어요.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맥관리를 잘하고 풍수 지관 데려다가 자리를 잘 앉히지 그냥 대충 좋은데. 이것은 좀 경기전 어진박물관의 위상으로서도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설들이나 건축 설계시 수맥 검사를 잘하고 조상들의 풍수 지혜처럼 지반 조사 보고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 자문위원있지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반 보고서 있지 건축회의 있지 소프트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가들, 이 네 그룹들이 있는데 다 각각 놀아.
그렇게 맙시다. 다 회의수당 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어떻게 짜집기를 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제시한 표들은 다 속기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질문 내용에 전문성 및 방향 제시 등 그동안 많은 연구와 왕성한 의정 활동이 돋보인 이런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완료되었다 함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두 차례 태풍 등 2010년은 유난히도 기후 변화가 심했던 해입니다.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한국적 도시, 힘솟는 전주 건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 개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민간위탁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달에는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9월달은 워크숍을 하고 10월달에는 시의회에 안건상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내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시설이 6곳이 있고 임대하고 사용 허가하는 곳이 4곳이 있고 직영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대 문화관, 소리, 부채, 완판본 플러스 동헌 고택, 또 한지산업센터는 최근에 생물소재 연구소로 받았고 또 어진박물관, 2012년에는 한스타일 진흥원 등 19개가 10년만에 생겼습니다.
원래 2002년 출발할 때는 6개로 출발했죠. 그런데 3배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도 압박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충분하지도 못할 수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이제까지 경과를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위탁 시설은 총 고용인원이 92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한옥마을 활성화와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생활체험 도시로서 많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수익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많은 기관마다 업적을 축적했습니다.
복지라든지 청소행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활약을 많이한 민간위탁 시설은 문화시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년동안 285만명이 한옥마을을 다녀갔고 2010년도에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데 문화시설들은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 시설이 10년째 되니까 2010년도말이면 재위탁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문화시설의 투자와 성과를 재점검하고 향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생활체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을 평가하면서. 2009년도 문화시설평가단의 민간위탁 평가보고서에 그 권고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있습니다.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을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시설들이 정체성, 그 색깔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리고 공익성을 확보하라.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익성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시급한 여러분, 한옥마을 주말에 많이 가보셨지만 6시면 문이 닫힌 표정을 보고 또 밤에 야간에는 여름철 특히 야간 해가 길어질 때 문이 닫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민원에서부터 또 수탁단체가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수익과 자기 어떤 조직 확대, 문화의 이미지를 하지 공익성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적정 예산와 투자를 해서 그 문화시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아주 최저 임금으로서 그 문화시설 인력들이 고용되어있는가 하면 겨우 유지하는 경상비가 얼마정도냐 하면 한 80%, 90% 프로그램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비를 늘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문화시설들을 다 점검해보았어요.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8억5천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17개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없다 이거죠. 가지수만 있는데 1년에 공연을 315회 정도 평균 하고 있는데 그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전통문화 수탁단체들의 어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전주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는 당장 칼을 빼들고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할텐데 그냥 3년만 무난하게 가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위해서 전통문화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예품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탁받을 때는 2억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서 3배이상 예산은 절감해서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그 경영 성과도 많이 했고 또 작가들의 전시가 39회정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전주의 공예인들을 위해서 공예품전시관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원래 설립 취지는 공예인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공예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약 85명의 장인들이 있고 작가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품전시관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간추리면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문화발전소로서 10년동안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기여도가 낮습니다.
꼭 전주에 문화예술 공연자들을 육성하고 그 문화 인력을 생산하는 공익적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채워내야 할 것이며 공예품전시관에는 부채, 공방이라든지 종이, 소목장, 도예, 악기, 자수 등 이런 장인들이 만든 특산품, 명산품을 만들어서 메이드인 전주로 해서 팔아야 공예품 전시관에서 특산품이 전주 옴브랜드처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갖다가 유통하는 그런 것 등은 공예품전시관의 전주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을 키워내고 장인들이 먹고 살아야 그런 누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전통문화산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고 색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옥생활체험관도 그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험시설이 민간게스트하우스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민박 예절을 시키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모든 한옥마을을 찾는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로 다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기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시설에는 중복 유사 기능이 많습니다. 아까 19개가 있었습니다. 5개로 출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혼재되고 그래서 참 공무원들도 있다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잘 안돼요.
그래서 빨리 투명하게 조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민선5기의 위탁 일정을 바로 세워서 이것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지 일정을 해야 수탁 단체들이 빨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경쟁력있는 단체가 나오지 10월달까지 하다가 대충 또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하다보면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는 또 효율적이고 공익적 부분을 채워내지 못한다 이거죠.
한옥체험관, 아세헌, 승광재, 설예원들은 다 테마민박 기능은 있으면서 예절 교육하는데 있고 차 교육시키는데 있고 소리체험 있는데 민박 기능으로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묶든지 고유 기능으로 나가든지.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향교 있는데 동헌하고 고택있고 향교가 있고 완판본 문화관이 있는데 그쪽은 같이 향교 문화 지역은 장소와 공간을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엮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쪽으로 다 찢어놓다 보면 지그잭으로 되어있어서 관리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예품전시관과 또 부채 기능은 거의 공예라는 특성은 갖는데 또 부채문화관은 3대 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짝짓기를 좀 잘해가지고 돈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 고유성도 찾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로드맵을 밝혀야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시의 일정에 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전문성과 한옥마을 활성화에서 효율화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민간위탁 일정 및 위탁의 대상, 위탁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이 충분하도록 그런 일정의 공개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향후에 로드맵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제 문화시설도 시설짓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컨텐츠와 소프트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인 바 위탁 기관에 제안서를 갖다가 냅니다. 그때 공공성의 역할을 분명히 가점을 주어서 어떻게 전주에 문화 인재들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점 계획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은 공개적으로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민선4기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작은 도서관같은 많은 16개정도, 민선5기에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 일을 가장 잘했다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송하진 시장님께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양적인 팽창만 있었지 질적인 팽창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질적 서비스를 이제 올리자. 그런데 지금 사서들이 도서 대출하느라고 일일이 쓰고 하다보니까 사서들이 제 임무를 못해요. 사서들은 전문적으로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를 나와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인데 마치 그냥 단순 노동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책 오면 이렇게 해주니 이게 질적 서비스가 됩니까?
사서의 고유업무가. 그러면 사서를 뽑지 말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대화할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서들이 또 절대 부족합니다. 각 분관마다 2명씩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실제 도서관 바우처에 의해서는 전주시가 51명이 부족한데 그냥 행정적 차원에서는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아중도서관, 또 도서관 생기면 더 부족해지고 사서는 충원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다보니까 사서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기계를 사자. 그게 자동대출 반납기입니다. 일반 열람실에 가면은 책을 갖다가 여름철에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 대출 시간이 무척 길어요. 줄을 서있으니까.
그런데 책을 놓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최신 기계가 요새 생겼습니다. 그런데 3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9개는 있어야 하겠어요. 2011년 연말 예산계에서는 6개는 세워야 사서들이 좀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좀 생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꼭 묶여 있어요. 청경들 보다도 더 힘듭니다. 사실들이.
그런 사서들의 고통을 송하진 시장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도서관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구봉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그대로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까지 기술과학에서 첨단까지.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조사를 하니까 연중 37회정도,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도서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얼마나 많이 대출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하고 그 대출을 많이 할려면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책의 소개를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6개정도가 필요한데 2011년 예산에 꼭 좀 해달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강남구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책의 대출서비스가 요새 있어요. 우리가 한옥마을도 지리정보를 다 이렇게 민박이나 음식점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다니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도서 대출계획 이런 것들도 해서 전자화 하고 그래서 멀티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3곳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보화에는 빨라가지고 그런 쪽에 국비사업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한옥마을에 지금 문화시설들을 아까 19개 중에서 한 60%가 한옥마을에 다 지어놓았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그런데 한옥마을은 땅은 비좁고 공간은 활용을 많이 해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시설을 다 팝니다. 그런데 지하시설이 다 물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 최명희 문학관 가보면 내려가는데서부터 비맞고 내려가지 돌 계단 사이에 하얀 거품이 생겨가지고 백화현상 생기지 세미나실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선풍기 틀어대서 강제환풍 시키지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과장 바뀌어, 계장 바뀌어 그러면 새잡이 새잡이. 아, 이것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할 때 계약부서가 계약하고 설계할 때 자문위원 받고 그런데 건물 한 번 지으면 30년 가는데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시정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구도심은 1.5미터를 파면 대개는 자갈입니다. 3미터를 파면 대개 물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풍수를 보고 지관을 데려다놓고 수맥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과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하 땅 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그것 따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설계에 반영은 안해요. 아주 전문적으로 시정질문하면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정도 말해도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1.5미터를 파면 자갈층이고 3미터를 파면 대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왜 수맥 관리가 중요하냐. 물이 이렇게 해서 물이 싹 꺼져버러면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이 지붕의 무게만 대개는 1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오십톤은 될거예요. 그런데 사오십톤이 가라앉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둥들이 뒤틀림 현상이 생겨요. 지금은 안생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래서 다지기 공법을 잘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상들이 풍수, 수맥관리했던 것 보다 더 후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마을 지하시설들에 방수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이거죠.
이게 문화시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여. 전체 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방수가 안올라오는 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천장 방수에서부터 지하 방수까지. 한옥마을은 화재를 위해서 방화, 방염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하시설도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이 공간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수맥 관리를 잘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어진박물관도 안전대책은 다 잘되어있더라고. 점검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보면 또 백화현상이 생기겠죠. 왜, 어진박물관은 종이로 보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암서예관도 1층인데도 통풍이 잘되는데도 서예작품들이 항온, 항습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도 그래요. 그런데 지하는 오직 하겠어요.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맥관리를 잘하고 풍수 지관 데려다가 자리를 잘 앉히지 그냥 대충 좋은데. 이것은 좀 경기전 어진박물관의 위상으로서도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설들이나 건축 설계시 수맥 검사를 잘하고 조상들의 풍수 지혜처럼 지반 조사 보고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 자문위원있지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반 보고서 있지 건축회의 있지 소프트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가들, 이 네 그룹들이 있는데 다 각각 놀아.
그렇게 맙시다. 다 회의수당 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어떻게 짜집기를 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제시한 표들은 다 속기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질문 내용에 전문성 및 방향 제시 등 그동안 많은 연구와 왕성한 의정 활동이 돋보인 이런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완료되었다 함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64만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정중히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이옥주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업체와 용역체결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써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재무상태 및 신용도를 20%, 수행능력 60%, 가격평가 20%의 배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세부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산정평가방식에 의하면 88% 수준이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산출되므로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원들의 임금이 당초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한 임금수준 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한 계약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단가 적용에 있어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파업에 대해 염려하시고 이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원의 저임금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가산정 비용의 88%로 낙찰을 받고, 그런 이유로 수탁업체에서는 임금으로 지급될 부분을 삭감하여 타비용으로 충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0% 지급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4월 제정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상급단체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노임 단가에서 제조노임 단가로 조정됨에 따른 임금감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수탁업체 선정 시 낙찰률을 감안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 또한 지급내역을 제출받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원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도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오가며 마주할 때도 격려와 노고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원의 안전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종사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필요시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교육만으로는 청소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과 관련한 청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원이 작업 도중 또는 작업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장과 세면시설 등의 휴게시설은 업체 사무실에만 구비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동별 공공시설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고생하시는 청소원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연계시키는 청소원 후견기관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 이후 효율적인 업체관리와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탁행정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분기별로 시와 소비자보호단체,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설문조사, 현장 평가, 민원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평가하고 있으며,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청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분기1회 위탁업체 대표 모두가 함께 모여 대화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도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강화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 1회 근무실적이 우수한 청소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나 여기까지 오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청소원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층 더 구축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화동 지시제의 수원확보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화동에 소재한 생태호수 지시제의 수원부족과 더불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 불편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지시제는 2002년 현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평화동 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지시제를 현재 총 면적 15,217㎡, 저수량 22,000㎥(입방미터) 형태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개발 여건과 달리 주변지역 대단위 아파트 개발과 집수구역 변화로 인하여 유입 수량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시제 주변에 있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을 보전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9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시제의 수질과 생태기능 강화를 위해 바닥층 준설을 통해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처리 설비, 연꽃식재,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시제 경관개선사업을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시제의 수량 확보를 위해 지하관정의 개발, 학소제 및 맛내제의 방류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지시제의 지리적 여건으로 풍부한 수량 확보가 안된 점을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천의 하천수를 이용하자는 의원님의 정책적 제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삼천 취수장에서 지시제까지 약 2,150m의 신규 송수관을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류 저수지 부근에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써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시제의 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주변지역 농민들의 애로 해소 문제도 지시제 수량 확보와 병행해서 항구적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의 생태공원인 지시제의 수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오평근 의원님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위탁일정, 도서관 도서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지하 방수대책 등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전주 한옥마을내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대상, 위탁방법, 위탁일정 등 위탁관련 로드맵 제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최명희문학관, 전통술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위탁방식은 공개경쟁 공모 형식으로 3년 단위로 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6개 시설 모두 201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은 그간 한옥마을의 부족했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문화예술계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의 별로 떠오르는데 있어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단한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민간위탁금의 지원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역할과 기능에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도출되어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지원, 지역 장인교육 및 상품개발 등 민간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향후 민간 위탁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금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직영이나 위탁 또는 임대시설로 재구분하여 종합운영계획을 9월중으로 조속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 11월까지 운영 주체를 결정해서 시설물 인수 인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3대 문화관 등 신규시설과 기존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시지는 분명하므로 2002월드컵을 계기로 시행된 문화시설 위탁은 10여년이 지났고 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걸맞게 위탁방법과 과업내용 등을 새롭게 정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 민선5기 위탁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들의 운영과 관련 공공성의 확보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위탁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재투자 조건부여, 휴일개방, 문화인력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시설들이 한옥마을의 새로운 콘텐츠로 부각이 되었으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간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상호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 등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시설은 특성상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최우선이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성과 측면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은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시설운영 능력, 조직,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과 경영성의 적절한 조화는 물론 문화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등에 역량이 있고 한옥마을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와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선 5기에는 민선 4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작은생활 문화 복지공간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 교육부흥 프로젝트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어린이 창의문화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청, 은행, 유관기관 등 공공시설 내 책 읽는 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내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 문제는 전주시 6개 도서관중 삼천, 송천, 서신도서관 일반실에 각 1대씩의 자동대출반납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천도서관은 전체 대출자 중 9% 정도, 송천도서관은 14%, 서신도서관의 경우 34% 정도가 자동 대출 반납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대출반납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3개 분관과 서신도서관과 같이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은 아동실까지 2011년부터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활용한 행정전반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국·과·동장을 시작으로 전 직원 교육실시와 스마트 전주 상상동아리 결성, 스마트 행정용 어플 아이디어 공모, 스마트 폰 기반 전주한옥마을 관광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시민들이 PMP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들의 지하 방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주천을 끼고 있는 한옥마을 인근의 지반은 대부분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 신축시 철저한 지반조사는 물론, 이중벽, 단열재, 펌프 설치 등 방수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수립해서 시공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지형 및 지하구조의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일부 습기 및 결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옥의 특성상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문화시설은 물론 신축중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위적인 기계 환기 설비보다는 한옥 건축물에 어울리는 자연 채광 환기 방식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새로 건립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맥 검사의 기법도 활용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전문가답게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의 질적 서비스 활성화와 향후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 번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옥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이지성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64만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정중히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이옥주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업체와 용역체결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써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재무상태 및 신용도를 20%, 수행능력 60%, 가격평가 20%의 배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세부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산정평가방식에 의하면 88% 수준이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산출되므로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원들의 임금이 당초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한 임금수준 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한 계약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단가 적용에 있어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파업에 대해 염려하시고 이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원의 저임금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가산정 비용의 88%로 낙찰을 받고, 그런 이유로 수탁업체에서는 임금으로 지급될 부분을 삭감하여 타비용으로 충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0% 지급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4월 제정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상급단체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노임 단가에서 제조노임 단가로 조정됨에 따른 임금감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수탁업체 선정 시 낙찰률을 감안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 또한 지급내역을 제출받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원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도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오가며 마주할 때도 격려와 노고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원의 안전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종사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필요시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교육만으로는 청소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과 관련한 청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원이 작업 도중 또는 작업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장과 세면시설 등의 휴게시설은 업체 사무실에만 구비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동별 공공시설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고생하시는 청소원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연계시키는 청소원 후견기관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 이후 효율적인 업체관리와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탁행정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분기별로 시와 소비자보호단체,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설문조사, 현장 평가, 민원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평가하고 있으며,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청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분기1회 위탁업체 대표 모두가 함께 모여 대화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도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강화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 1회 근무실적이 우수한 청소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나 여기까지 오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청소원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층 더 구축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화동 지시제의 수원확보의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화동에 소재한 생태호수 지시제의 수원부족과 더불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 불편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지시제는 2002년 현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평화동 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지시제를 현재 총 면적 15,217㎡, 저수량 22,000㎥(입방미터) 형태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개발 여건과 달리 주변지역 대단위 아파트 개발과 집수구역 변화로 인하여 유입 수량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시제 주변에 있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을 보전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9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시제의 수질과 생태기능 강화를 위해 바닥층 준설을 통해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처리 설비, 연꽃식재,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시제 경관개선사업을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시제의 수량 확보를 위해 지하관정의 개발, 학소제 및 맛내제의 방류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지시제의 지리적 여건으로 풍부한 수량 확보가 안된 점을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천의 하천수를 이용하자는 의원님의 정책적 제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삼천 취수장에서 지시제까지 약 2,150m의 신규 송수관을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류 저수지 부근에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써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시제의 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주변지역 농민들의 애로 해소 문제도 지시제 수량 확보와 병행해서 항구적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의 생태공원인 지시제의 수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오평근 의원님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위탁일정, 도서관 도서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지하 방수대책 등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전주 한옥마을내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대상, 위탁방법, 위탁일정 등 위탁관련 로드맵 제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최명희문학관, 전통술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위탁방식은 공개경쟁 공모 형식으로 3년 단위로 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6개 시설 모두 201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은 그간 한옥마을의 부족했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문화예술계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의 별로 떠오르는데 있어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단한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민간위탁금의 지원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역할과 기능에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도출되어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지원, 지역 장인교육 및 상품개발 등 민간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향후 민간 위탁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금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직영이나 위탁 또는 임대시설로 재구분하여 종합운영계획을 9월중으로 조속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 11월까지 운영 주체를 결정해서 시설물 인수 인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3대 문화관 등 신규시설과 기존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시지는 분명하므로 2002월드컵을 계기로 시행된 문화시설 위탁은 10여년이 지났고 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걸맞게 위탁방법과 과업내용 등을 새롭게 정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 민선5기 위탁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들의 운영과 관련 공공성의 확보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위탁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재투자 조건부여, 휴일개방, 문화인력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시설들이 한옥마을의 새로운 콘텐츠로 부각이 되었으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간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상호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 등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시설은 특성상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최우선이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성과 측면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은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시설운영 능력, 조직,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과 경영성의 적절한 조화는 물론 문화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등에 역량이 있고 한옥마을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와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선 5기에는 민선 4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작은생활 문화 복지공간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 교육부흥 프로젝트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어린이 창의문화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청, 은행, 유관기관 등 공공시설 내 책 읽는 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내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 문제는 전주시 6개 도서관중 삼천, 송천, 서신도서관 일반실에 각 1대씩의 자동대출반납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천도서관은 전체 대출자 중 9% 정도, 송천도서관은 14%, 서신도서관의 경우 34% 정도가 자동 대출 반납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대출반납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3개 분관과 서신도서관과 같이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은 아동실까지 2011년부터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지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활용한 행정전반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국·과·동장을 시작으로 전 직원 교육실시와 스마트 전주 상상동아리 결성, 스마트 행정용 어플 아이디어 공모, 스마트 폰 기반 전주한옥마을 관광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시민들이 PMP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들의 지하 방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주천을 끼고 있는 한옥마을 인근의 지반은 대부분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 신축시 철저한 지반조사는 물론, 이중벽, 단열재, 펌프 설치 등 방수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수립해서 시공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지형 및 지하구조의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일부 습기 및 결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옥의 특성상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문화시설은 물론 신축중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위적인 기계 환기 설비보다는 한옥 건축물에 어울리는 자연 채광 환기 방식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새로 건립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맥 검사의 기법도 활용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전문가답게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의 질적 서비스 활성화와 향후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 번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옥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이지성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이옥주 의원입니다.
10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려고 아직까지 그 동의안을 안올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0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맞고요. 당초 9월달에 9월 의회가 열릴 경우에 9월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년도 민간위탁 업체들의 원가산정 그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왔기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부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그런 위탁업체들의 그런 경영 문제라든지 그런 노사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더 되짚어봐야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의회 일정상 또 9월에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이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 어디인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구조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지금까지 논의는 하고 있고요. 아마 추석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원가산정 용역이 8월달에 나왔고 노사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수록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드러내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두 번째, 두 번째는 청소 관련 직영과 예탁한 내역을 본의원이 내역을 비교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러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여기에 보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그 절감 내역을 보니까 33.3%인 85억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품 모든 것을 전부다 직영했을 경우를
●이옥주 의원 총비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총비용이 85억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그렇게 추정을 했고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6억정도이고 인건비는 78억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깜짝 놀랬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적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아주 많더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그런데 정작 인건비때문에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결에는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본의원은 굉장히 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만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저희가 낙착률까지 감안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서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그런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리고요. 다음에는 제조업 노임으로 단가가 삭감되면 임금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임금 삭감된 부분을 100% 다 보전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전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에는 건설 노임 단가로 했을 경우에 그 종사 여건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 단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1일 일당이 약 9천원에서 약 만원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복리후생비로 약 일당 7천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소되는 부분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복리후생비라는 추가적인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년정도 경과가 되면은 임금 보전 부분은 100%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하게 낙착률을 감안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면은 지금 현재 받는 급여보다는 한 20만원정도 이상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0%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보전을 해주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 표에서 보여드린대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78억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전주시에 위탁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상시 근로자로 일을 할 때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하면 당연히 임금이 낮아지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했을 때는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 부족분은 적어도 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호봉이 약 20년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호봉기준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청소원들은 호봉이 이제 1호봉, 2호봉이기때문에 그 차이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로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증가하다보면 임금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2년까지 기다려서 100%를 환원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당 부분을 좀 더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예, 최명철 의원님,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이기때문에요.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본회의 개의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만 하는 때이기때문에
(●의원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은. 내일하겠습니다. )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원석에서 - 예. )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의원석에서 - 시정질문에 관계된.... )
아, 시정질문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입니다.
10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려고 아직까지 그 동의안을 안올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0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맞고요. 당초 9월달에 9월 의회가 열릴 경우에 9월에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년도 민간위탁 업체들의 원가산정 그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왔기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부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그런 위탁업체들의 그런 경영 문제라든지 그런 노사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더 되짚어봐야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의회 일정상 또 9월에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이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 어디인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구조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지금까지 논의는 하고 있고요. 아마 추석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원가산정 용역이 8월달에 나왔고 노사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수록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드러내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두 번째, 두 번째는 청소 관련 직영과 예탁한 내역을 본의원이 내역을 비교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러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여기에 보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그 절감 내역을 보니까 33.3%인 85억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품 모든 것을 전부다 직영했을 경우를
●이옥주 의원 총비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총비용이 85억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그렇게 추정을 했고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6억정도이고 인건비는 78억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깜짝 놀랬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적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아주 많더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의원 그런데 정작 인건비때문에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결에는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본의원은 굉장히 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만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저희가 낙착률까지 감안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서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그런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리고요. 다음에는 제조업 노임으로 단가가 삭감되면 임금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임금 삭감된 부분을 100% 다 보전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전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에는 건설 노임 단가로 했을 경우에 그 종사 여건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 단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1일 일당이 약 9천원에서 약 만원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복리후생비로 약 일당 7천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소되는 부분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복리후생비라는 추가적인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년정도 경과가 되면은 임금 보전 부분은 100%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하게 낙착률을 감안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면은 지금 현재 받는 급여보다는 한 20만원정도 이상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0%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보전을 해주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 표에서 보여드린대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78억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전주시에 위탁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상시 근로자로 일을 할 때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하면 당연히 임금이 낮아지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했을 때는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 부족분은 적어도 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호봉이 약 20년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호봉기준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청소원들은 호봉이 이제 1호봉, 2호봉이기때문에 그 차이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로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호봉이 증가하다보면 임금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2년까지 기다려서 100%를 환원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당 부분을 좀 더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예, 최명철 의원님,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이기때문에요.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본회의 개의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만 하는 때이기때문에
(●의원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은. 내일하겠습니다. )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원석에서 - 예. )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의원석에서 - 시정질문에 관계된.... )
아, 시정질문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실은 제가 시정질문 전에 신상발언을 할려고 했는데요. 저로 인해서 시정질문이 조금 퇴색될까 싶어서 사실은 폐회 직전에 신상발언 신청하게 됨을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사실 하고 나서 아침에 바빠서 언론을 보지 못했는데 시정질문을 마치고 저희 의원 사무실에 가니까 이런 신문을 복사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16개 시정질의 신기록, 의욕인가, 과욕인가라는 신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의욕에 넘치는 시의원 덕분에 공무원들 자료준비, 땀 뻘뻘 죄송합니다. 땀 뻘뻘 흘리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16개 질의가요. 16개가 13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양쪽 신문에 16개 질의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앞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되게 괴롭힌 폭염도 꼼짝못하게 만드는 폭설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반대하면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겨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볼려고 노력할뿐입니다.
그러나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지금까지 언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찍히면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언론을 피하고 싶은 마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언론을 우리 선배들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라는 말씀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병신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힘없는 우리 의원들 잘 좀 봐주십시오.
정말 잘 좀 잘봐주십시오. 순기능의 역할로 사회 어두운 곳, 소외받는 곳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권력과 권한은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사 및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행정 장악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 앞에 지방의원들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견제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의 몫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이미 언론에 원고가 누출됨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정활동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잘잘못은 달게 받겠습니다. 비판도 감히 수용할 또 잘못된 것을 개선할 용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전에 시정질문 원고를 유출시켰는지 의장께서는 꼭 밝혀주시라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사전 유출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혀주신 말씀해주신 최명철 의원님에 관한 건은 우리 의회의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실은 제가 시정질문 전에 신상발언을 할려고 했는데요. 저로 인해서 시정질문이 조금 퇴색될까 싶어서 사실은 폐회 직전에 신상발언 신청하게 됨을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사실 하고 나서 아침에 바빠서 언론을 보지 못했는데 시정질문을 마치고 저희 의원 사무실에 가니까 이런 신문을 복사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16개 시정질의 신기록, 의욕인가, 과욕인가라는 신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의욕에 넘치는 시의원 덕분에 공무원들 자료준비, 땀 뻘뻘 죄송합니다. 땀 뻘뻘 흘리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16개 질의가요. 16개가 13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양쪽 신문에 16개 질의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앞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되게 괴롭힌 폭염도 꼼짝못하게 만드는 폭설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반대하면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겨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볼려고 노력할뿐입니다.
그러나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지금까지 언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찍히면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언론을 피하고 싶은 마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언론을 우리 선배들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라는 말씀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병신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힘없는 우리 의원들 잘 좀 봐주십시오.
정말 잘 좀 잘봐주십시오. 순기능의 역할로 사회 어두운 곳, 소외받는 곳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권력과 권한은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사 및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행정 장악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 앞에 지방의원들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견제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의 몫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이미 언론에 원고가 누출됨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정활동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잘잘못은 달게 받겠습니다. 비판도 감히 수용할 또 잘못된 것을 개선할 용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전에 시정질문 원고를 유출시켰는지 의장께서는 꼭 밝혀주시라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사전 유출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혀주신 말씀해주신 최명철 의원님에 관한 건은 우리 의회의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