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중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역사의 연구 집필에 몰두했던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 극복과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힘은 역경에 도전하는 소수의 창조력에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에 인류가 굴복했다면 이집트의 뛰어난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등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기업유치 여건이나 투자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이나 뛰어난 기업환경을 보유하지 못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불리하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모든 시정업무가 알차게 계획되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중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역사의 연구 집필에 몰두했던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 극복과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힘은 역경에 도전하는 소수의 창조력에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에 인류가 굴복했다면 이집트의 뛰어난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등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기업유치 여건이나 투자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이나 뛰어난 기업환경을 보유하지 못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불리하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모든 시정업무가 알차게 계획되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1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5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2일에는 양용모 의원님외에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환경사업소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국철 의원님 이외에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5일 덕진구 우아동 3가 744의 2번지 권혁동 이외에 31인이 제출한 우아동 홈플러스 전주점 오픈을 위한 탄원 이외에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1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5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2일에는 양용모 의원님외에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환경사업소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국철 의원님 이외에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월 5일 덕진구 우아동 3가 744의 2번지 권혁동 이외에 31인이 제출한 우아동 홈플러스 전주점 오픈을 위한 탄원 이외에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많은 사안 중에 지독한 경제 사정으로 수많은 서민들은 삶에 지쳐 한없이 원망섞인 한숨소리에 상처만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부나마 시민들 사이에 삼성그룹의 이학수 본부장이 도지사,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이 전주시장이 되었으면 고용 창출과 경제 사정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좌조섞인 목소리도 분분합니다.
송하진 전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단순 노무자들은 하루 일거리가 없어서 시름을 달래려는 탁주 한잔을 목에 적시려해도 탁주 한잔 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절박한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대 시장 중에 송하진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 치더라도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사업을 공무원,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의례적이거나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전주시의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억원중 16%인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유사시인 청주시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행한 재래시장 상품권은 51억원을 발행하여 48억원을 판매하였고 94%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와 우리시의 상품권 판매 차액은 무려 45억으로 지나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주시 상품권 판매 정책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수료 면에서 우리 전주시는 상품권 판매수수료 1.5%를 전라북도에서 새마을 금고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수수료 1%를 다시 상인연합회에 지출시켜 주면서 우리시와는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비교해 볼 때 전주시는 행사 일변도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판매 제도가 전무하여 판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재래시장 장보기를 1년에 명절때 한 두번 치루고 마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월 1회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반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발행 지원은 전주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생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판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제살리기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재래시장 상품권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많은 사안 중에 지독한 경제 사정으로 수많은 서민들은 삶에 지쳐 한없이 원망섞인 한숨소리에 상처만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부나마 시민들 사이에 삼성그룹의 이학수 본부장이 도지사,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이 전주시장이 되었으면 고용 창출과 경제 사정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좌조섞인 목소리도 분분합니다.
송하진 전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단순 노무자들은 하루 일거리가 없어서 시름을 달래려는 탁주 한잔을 목에 적시려해도 탁주 한잔 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절박한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대 시장 중에 송하진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 치더라도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사업을 공무원,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의례적이거나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전주시의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억원중 16%인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유사시인 청주시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행한 재래시장 상품권은 51억원을 발행하여 48억원을 판매하였고 94%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와 우리시의 상품권 판매 차액은 무려 45억으로 지나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주시 상품권 판매 정책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수료 면에서 우리 전주시는 상품권 판매수수료 1.5%를 전라북도에서 새마을 금고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수수료 1%를 다시 상인연합회에 지출시켜 주면서 우리시와는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비교해 볼 때 전주시는 행사 일변도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판매 제도가 전무하여 판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재래시장 장보기를 1년에 명절때 한 두번 치루고 마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월 1회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반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발행 지원은 전주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생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판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제살리기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재래시장 상품권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63만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o west ! 서쪽을 향하여!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해안 시대는 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이 연대와 교류를 넘어서 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축의 이동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이며, 새로운 시장이 서쪽에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국가의 운명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연대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주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보는 일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와 공장과 식당과 터미널에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1백만여명이며 2050년에는 2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397명이며, 전주시 외국인 현황은 2,560명이고 결혼이민자 온누리안이라고 하는데 664명입니다.
또한 도내에 산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300명이고 그 중 830여명이 전주권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인권문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거주자 2세들의 교육문제 등 이제까지는 NGO기구인 인권, 노동, 종교단체의 프로그램에 머물렀으나, 지금부터는 제도권에 흡수되는 포용과 통합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주를 이해하는 소통과 협력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예산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이 의심스럽습니다.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첫번째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고 네 번째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17개의 외국인 촌이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이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타운, 경기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는 4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아 이주민 센타를 건립, 운영 예정이고, 전주시에서도 폐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외국인 다문화센타 운영을 기획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인 예산규모 2억5천만원 정도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타를 활용한 (가칭) 아시아 이주민센타 대안학교 성격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의 직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뛰어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 소통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첨부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63만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o west ! 서쪽을 향하여!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해안 시대는 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이 연대와 교류를 넘어서 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축의 이동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이며, 새로운 시장이 서쪽에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국가의 운명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연대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주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보는 일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와 공장과 식당과 터미널에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1백만여명이며 2050년에는 2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397명이며, 전주시 외국인 현황은 2,560명이고 결혼이민자 온누리안이라고 하는데 664명입니다.
또한 도내에 산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300명이고 그 중 830여명이 전주권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인권문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거주자 2세들의 교육문제 등 이제까지는 NGO기구인 인권, 노동, 종교단체의 프로그램에 머물렀으나, 지금부터는 제도권에 흡수되는 포용과 통합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주를 이해하는 소통과 협력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예산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이 의심스럽습니다.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첫번째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고 네 번째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17개의 외국인 촌이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이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타운, 경기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는 4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아 이주민 센타를 건립, 운영 예정이고, 전주시에서도 폐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외국인 다문화센타 운영을 기획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인 예산규모 2억5천만원 정도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타를 활용한 (가칭) 아시아 이주민센타 대안학교 성격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의 직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뛰어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 소통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첨부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맞이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주시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2006년도 한해동안 잘못된 운영 체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중국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중국과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연을 맺게 된 곳은 하얼빈의 청일국제외국어학교로 무료학생 5명과 1천만원 지급학생 3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이국만리로 8명의 학생이 보냈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방학을 통해 귀국한 학생과 학부모는 청일 국제외국학교의 교육 환경 및 기숙사 위생 상태의 열악함을 보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학교라며 빠른 시일 내 보안 조처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교사들이 급여를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부도위기의 학교였으며, 최근에 알게된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1년 과정의 어학을 이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상식 밖의 학교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의 엉망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수조차를 여과할 수 있는 정수기도 없었으며 부식을 보관할 냉장고 하나없는 기숙사 시설을 설명하고 현지 조사와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현지조사는커녕, 청일외국어 국제학교는 독립운동을 하신 모 장군의 자손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학교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정도의 학교 운영과 기숙사 운영은 양호한 편이다 라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일관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파견된 어린 학생들이 무료와 1천만원 수혜자라는 허울때문에 귀국을 과감히 서두르지 못하였고, 학교답지 않은 곳에서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청일외국어국제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견했던 대로 초·중등학교가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대안 없는 직무유기로 결국 인재양성이 아닌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외국에 대한 불신을 준 개악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초등 1명, 중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뒤늦게 다른 곳으로 전학을 서둘러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주시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인재양성 발굴에 맞는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학교 선정 및 인재발굴을 보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급하게 전학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및 청일국제외국어학교에 학생을 파견한 뒤 방치해온 경유를 집행부 담당부서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은 앞으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맞이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주시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2006년도 한해동안 잘못된 운영 체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중국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중국과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연을 맺게 된 곳은 하얼빈의 청일국제외국어학교로 무료학생 5명과 1천만원 지급학생 3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이국만리로 8명의 학생이 보냈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방학을 통해 귀국한 학생과 학부모는 청일 국제외국학교의 교육 환경 및 기숙사 위생 상태의 열악함을 보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학교라며 빠른 시일 내 보안 조처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교사들이 급여를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부도위기의 학교였으며, 최근에 알게된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1년 과정의 어학을 이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상식 밖의 학교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의 엉망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수조차를 여과할 수 있는 정수기도 없었으며 부식을 보관할 냉장고 하나없는 기숙사 시설을 설명하고 현지 조사와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현지조사는커녕, 청일외국어 국제학교는 독립운동을 하신 모 장군의 자손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학교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정도의 학교 운영과 기숙사 운영은 양호한 편이다 라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일관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파견된 어린 학생들이 무료와 1천만원 수혜자라는 허울때문에 귀국을 과감히 서두르지 못하였고, 학교답지 않은 곳에서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청일외국어국제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견했던 대로 초·중등학교가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대안 없는 직무유기로 결국 인재양성이 아닌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외국에 대한 불신을 준 개악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초등 1명, 중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뒤늦게 다른 곳으로 전학을 서둘러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주시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인재양성 발굴에 맞는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학교 선정 및 인재발굴을 보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급하게 전학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및 청일국제외국어학교에 학생을 파견한 뒤 방치해온 경유를 집행부 담당부서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은 앞으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전주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고급 승용차를 제외한 소형차만을 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장애 요인인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완산구는 (유한회사)평화시스템에, 덕진구는 (유한회사)전주폐차장에 위탁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한건당 차종에 따라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소유자 또는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견인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견인 업체의 유리한 조건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산구 5,515건, 덕진구는 3,930건으로 총 9,445건을 단속하였으나 고급차종인 에쿠스, 또는 체어맨,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를 견인할 경우 기어 부분과 미끄럼 방지장치 손상이나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고급 차종인 에쿠스, 체어맨 또는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고 서민들이 소유한 소형 차종만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진자에겐 관대하고 소형차를 가진 서민들에게는 왜 엄하게 차등 견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견인업체 선정에 고급차종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견인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 선진사회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이 잘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이며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작은 행정에도 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전주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고급 승용차를 제외한 소형차만을 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장애 요인인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완산구는 (유한회사)평화시스템에, 덕진구는 (유한회사)전주폐차장에 위탁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한건당 차종에 따라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소유자 또는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견인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견인 업체의 유리한 조건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산구 5,515건, 덕진구는 3,930건으로 총 9,445건을 단속하였으나 고급차종인 에쿠스, 또는 체어맨,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를 견인할 경우 기어 부분과 미끄럼 방지장치 손상이나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고급 차종인 에쿠스, 체어맨 또는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고 서민들이 소유한 소형 차종만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진자에겐 관대하고 소형차를 가진 서민들에게는 왜 엄하게 차등 견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견인업체 선정에 고급차종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견인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 선진사회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이 잘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이며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작은 행정에도 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시 재개발을 펼쳐야!』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의 첫 번째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을 비롯하여 전주시에 무려 28개 지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서신동 바구멀을 포함하여 9개 지역은 이미 시공사도 선정된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번의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주시 경제와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주소를 둔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모두 먹어치우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갈 뿐 전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경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므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관여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귀찮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려는 태도는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시가 관여한 일 중의 하나로 지분제와 도급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전주시 전광상 도시관리국장께서 각 재개발 지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는 전광상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주시에서는 도급제 방식의 재개발 공사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지구입니까? 거의 모두가 도급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를 감안한다면,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해서는 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지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공개입찰은 형식상 절차일 뿐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선정하는 소위 정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은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정비업체를 물밑 교섭으로 선정하였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게 될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업체들이 과연 전주시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재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단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오르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지역이 전북인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또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의 폭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에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 명의 인원만 가지고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00년 전의 전주가 지녔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시 재개발을 펼쳐야!』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의 첫 번째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을 비롯하여 전주시에 무려 28개 지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서신동 바구멀을 포함하여 9개 지역은 이미 시공사도 선정된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번의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주시 경제와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주소를 둔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모두 먹어치우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갈 뿐 전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경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므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관여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귀찮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려는 태도는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시가 관여한 일 중의 하나로 지분제와 도급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전주시 전광상 도시관리국장께서 각 재개발 지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는 전광상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주시에서는 도급제 방식의 재개발 공사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지구입니까? 거의 모두가 도급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를 감안한다면,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해서는 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지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공개입찰은 형식상 절차일 뿐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선정하는 소위 정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은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정비업체를 물밑 교섭으로 선정하였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게 될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업체들이 과연 전주시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재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단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오르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지역이 전북인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또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의 폭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에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 명의 인원만 가지고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00년 전의 전주가 지녔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의원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희망찬 새해에는 황금 돼지의 해로 바로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것이 되는 뜻있는 정해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요보호대상자 세대에게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행정관청의 선행이 1회성 행사나 얼굴알리기를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정해년 내내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완산구 266개소, 덕진구 252개소로 총 5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난방비로 경로당별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기름값은 2007년도 1월 현재 전년도 대비 유가는 20% 급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난방비 보조금액은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주시의 고유가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경로당 중 도시가스가 아닌 경유 등 난방유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은 삼천동 광진목화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하여 완산구는 142개소, 덕진구는 151개소로 총 29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가 경유 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경유 등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를 설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293개소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경쟁력 즉 자생능력이 떨어진 시설은 해당 시설이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2006년도 조건부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은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 집, 호성동 천국 나그네 등 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자생 능력이 떨어져 시설 운영자는 현상 유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몫으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에서 누려야 할 각종 복지혜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시설이 되기전 미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었으나 신고시설로 전환한 이후 보조금이 뚝 끊겨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복지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은 타 시설과의 통합을 권유하거나 복시시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진심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희망찬 새해에는 황금 돼지의 해로 바로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것이 되는 뜻있는 정해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요보호대상자 세대에게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행정관청의 선행이 1회성 행사나 얼굴알리기를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정해년 내내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완산구 266개소, 덕진구 252개소로 총 5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난방비로 경로당별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기름값은 2007년도 1월 현재 전년도 대비 유가는 20% 급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난방비 보조금액은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주시의 고유가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경로당 중 도시가스가 아닌 경유 등 난방유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은 삼천동 광진목화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하여 완산구는 142개소, 덕진구는 151개소로 총 29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가 경유 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경유 등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를 설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293개소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경쟁력 즉 자생능력이 떨어진 시설은 해당 시설이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2006년도 조건부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은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 집, 호성동 천국 나그네 등 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자생 능력이 떨어져 시설 운영자는 현상 유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몫으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에서 누려야 할 각종 복지혜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시설이 되기전 미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었으나 신고시설로 전환한 이후 보조금이 뚝 끊겨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복지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은 타 시설과의 통합을 권유하거나 복시시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진심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