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국장 등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다운 특성을 찾고 사업방향을 분명히 하여 완성도가 높아질때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연말 한옥마을은 송년모임과 가족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장소로 인기짱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이 동나고 잠잘 곳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로오션인 작은 공간의 한옥형 회의산업 육성과 대규모 공간의 체험 교육시설인 한옥형 컨벤션시설이 절실해졌습니다.
600만 해외동포, 외국인 원어민, 이주민, 해외동포 2,3세 등 다양한 계층의 한민족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체험기지로서 전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지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선도그룹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63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민속촌 건립을 위해 2006년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중부권인 충남 부여 백제 재현촌에서는 7,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5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수원화성 성곽복원과 용인 민속촌을 연계하는 1조 9,000억원의 프로젝트에 민자 유치하여 주택공사와 함께 대형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인 경북 영주의 영주 선비촌에서는 1997년부터 300억을 투자하여 현재 테마민박촌이 완공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 한옥마을 보다 3배이상 체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행과 트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테마 숙박, 체험과 관광사업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테마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등 차별화시키는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내적, 외부적 과제를 찾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무리 수순은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옥마을에 투자한 건은 14건으로 553억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향후에 벌어질 사업은 8건으로 20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교동과 풍남동을 넘어서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고, 4대문의 역사경관, 상업공간과 소통되는 테마거리, 문화공간, 체험시설, 테마박물관 등이 요소요소 동선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업중 세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관점은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을 근대등록 문화재로 2007년 7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근대 민속한옥마을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근대등록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인지 변경, 신축이 가능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보전인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존과 보전을 적절히 섞어서 한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한옥보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관점은 관광객 유치의 산업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목적성하에서 한옥마을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입니다. 4대 문화시설, 민간투자 문화시설, 테마 숙박, 테마박물관 등 주변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연계 개발하는 교육, 체험입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화와 체험 교육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드시설과 소프트 콘텐츠의 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완결도의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심려 있고 깊은 검색, 미래지향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기준 증거를 봐서 보완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 꼭 선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DB라는 것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콘텐츠로 엮어서 자료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옥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건물들을 등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 등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6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물리적 역사와 한옥마을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의 즉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담는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한옥마을 가옥의 그 연대, 건축의 도면, 집의 유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본 의원은 문화경제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여러번 몇 년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항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항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 등록제에 대비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가옥, 유명인사의 명소 등을 발굴 기록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시대성을 담은 건축물과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여고에 있는 두건물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거기에 전당포 건물이 있고 삼원한약방 건물이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증명해주는 건축물입니다.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계획 이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성을 담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형 유지의 보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2년전, 1년전부터 계속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혼선과 예산투자가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사업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는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이 설명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많은 사업의 혼선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사업이 지붕이라든지 대수선, 소수선의 외형적인 외과수술이었다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 역할이 가능한 주거공간, 그리고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을 많이 전개했는데 한옥마을에 비지원 시설이 있어요. 리베라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하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붕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언발란스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규제 조항으로 넣어서 전체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로의 담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은행로 경기전쪽 서쪽 담을 허물고 있는데 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개인들이 보상받아가지고 막 짓고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면 은행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또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한 번 하고 또 철거하고 시에서 또 해줘야 하고. 이게 경관 지정이 안되어있고 조례 지정이 안되어있어서 범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거점정비지역과 경관정비, 물리적 환경 제도지원을 구분하여 한옥보전조례의 제5조에 보면 보전 대상물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또 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개정해야 해요. 사오년전, 삼사년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옥마을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옛날 법이다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금 예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개정 시기도 빨리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왜 서류속에서 잠자는지 이해가 안가요.
둘째,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핵심 관점은 숙박시설과 버스 주차 대책인데 전주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작은 공간과 한옥 대형의 컨벤션시설, 테마민박시설을 확대하는 전주만의 특징을 가지고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좋은 테마입니다.
각종 기업들은 회의하기를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공간을 전주로 선호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600만 해외동포 기지화 사업을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전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추진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대형버스 주차 대책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관점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테마박물관 유치로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쟁력입니다. 가장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으뜸인 것이 이 분야입니다.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이지만 주제와 내용은 전주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담는 테마 박물관이었으면 합니다.
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마 박물관을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 가지 예로 가까이 익산 왕궁리의 왕궁유물전시관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유물과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건물로 개관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산업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외국여행에서 기본 옵션이 공연 한편을 보고 오는데 전주도 고급 음식과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 팔아먹자.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또 문화의 콘텐츠가 많고 흥부전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완판본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음악, 연극, 영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업도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제와 공연이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은행로 문제, 오목대 탐방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목대 탐방로는 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난개발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고, 자연생태와 보행자 탐방로 양쪽을 놓고 한 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고 역발상으로서 환경도 보존되고 탐방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은행로의 담장을 아름다운 담장, 벽화, 간판 해서 한국적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 미술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은행로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은행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례도 없고 경관 보존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있지 않아가지고 파손, 철거된 돌담장들은 제각각 정비되고 있어서 흉물스러운 상처만 남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태조로,은행로, 가리내 그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하고 경관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어서 전체를 정비해야지 아크릴로 되어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한옥마을의 최종적인 마무리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것은 조례 개정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자문위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자문하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작품들은 호랑이 가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수준이 낮게 된 것은 시행과 감리,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검증의 결과가 없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수준높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휘어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가 있고 여백미가 있어서 멋스러움이 살아나서 현재와 같은 돌담 밋밋하고 길바닥은 대리석 포장 수준으로 깔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국장 등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다운 특성을 찾고 사업방향을 분명히 하여 완성도가 높아질때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연말 한옥마을은 송년모임과 가족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장소로 인기짱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이 동나고 잠잘 곳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로오션인 작은 공간의 한옥형 회의산업 육성과 대규모 공간의 체험 교육시설인 한옥형 컨벤션시설이 절실해졌습니다.
600만 해외동포, 외국인 원어민, 이주민, 해외동포 2,3세 등 다양한 계층의 한민족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체험기지로서 전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지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선도그룹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63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민속촌 건립을 위해 2006년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중부권인 충남 부여 백제 재현촌에서는 7,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5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수원화성 성곽복원과 용인 민속촌을 연계하는 1조 9,000억원의 프로젝트에 민자 유치하여 주택공사와 함께 대형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인 경북 영주의 영주 선비촌에서는 1997년부터 300억을 투자하여 현재 테마민박촌이 완공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 한옥마을 보다 3배이상 체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행과 트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테마 숙박, 체험과 관광사업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테마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등 차별화시키는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내적, 외부적 과제를 찾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무리 수순은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옥마을에 투자한 건은 14건으로 553억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향후에 벌어질 사업은 8건으로 20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교동과 풍남동을 넘어서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고, 4대문의 역사경관, 상업공간과 소통되는 테마거리, 문화공간, 체험시설, 테마박물관 등이 요소요소 동선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업중 세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관점은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을 근대등록 문화재로 2007년 7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근대 민속한옥마을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근대등록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인지 변경, 신축이 가능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보전인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존과 보전을 적절히 섞어서 한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한옥보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관점은 관광객 유치의 산업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목적성하에서 한옥마을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입니다. 4대 문화시설, 민간투자 문화시설, 테마 숙박, 테마박물관 등 주변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연계 개발하는 교육, 체험입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화와 체험 교육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드시설과 소프트 콘텐츠의 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완결도의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심려 있고 깊은 검색, 미래지향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기준 증거를 봐서 보완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 꼭 선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DB라는 것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콘텐츠로 엮어서 자료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옥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건물들을 등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 등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6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물리적 역사와 한옥마을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의 즉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담는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한옥마을 가옥의 그 연대, 건축의 도면, 집의 유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본 의원은 문화경제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여러번 몇 년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항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항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 등록제에 대비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가옥, 유명인사의 명소 등을 발굴 기록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시대성을 담은 건축물과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여고에 있는 두건물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거기에 전당포 건물이 있고 삼원한약방 건물이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증명해주는 건축물입니다.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계획 이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성을 담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형 유지의 보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2년전, 1년전부터 계속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혼선과 예산투자가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사업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는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이 설명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많은 사업의 혼선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사업이 지붕이라든지 대수선, 소수선의 외형적인 외과수술이었다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 역할이 가능한 주거공간, 그리고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을 많이 전개했는데 한옥마을에 비지원 시설이 있어요. 리베라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하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붕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언발란스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규제 조항으로 넣어서 전체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로의 담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은행로 경기전쪽 서쪽 담을 허물고 있는데 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개인들이 보상받아가지고 막 짓고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면 은행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또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한 번 하고 또 철거하고 시에서 또 해줘야 하고. 이게 경관 지정이 안되어있고 조례 지정이 안되어있어서 범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거점정비지역과 경관정비, 물리적 환경 제도지원을 구분하여 한옥보전조례의 제5조에 보면 보전 대상물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또 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개정해야 해요. 사오년전, 삼사년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옥마을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옛날 법이다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금 예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개정 시기도 빨리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왜 서류속에서 잠자는지 이해가 안가요.
둘째,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핵심 관점은 숙박시설과 버스 주차 대책인데 전주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작은 공간과 한옥 대형의 컨벤션시설, 테마민박시설을 확대하는 전주만의 특징을 가지고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좋은 테마입니다.
각종 기업들은 회의하기를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공간을 전주로 선호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600만 해외동포 기지화 사업을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전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추진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대형버스 주차 대책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관점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테마박물관 유치로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쟁력입니다. 가장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으뜸인 것이 이 분야입니다.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이지만 주제와 내용은 전주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담는 테마 박물관이었으면 합니다.
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마 박물관을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 가지 예로 가까이 익산 왕궁리의 왕궁유물전시관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유물과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건물로 개관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산업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외국여행에서 기본 옵션이 공연 한편을 보고 오는데 전주도 고급 음식과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 팔아먹자.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또 문화의 콘텐츠가 많고 흥부전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완판본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음악, 연극, 영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업도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제와 공연이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은행로 문제, 오목대 탐방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목대 탐방로는 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난개발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고, 자연생태와 보행자 탐방로 양쪽을 놓고 한 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고 역발상으로서 환경도 보존되고 탐방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은행로의 담장을 아름다운 담장, 벽화, 간판 해서 한국적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 미술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은행로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은행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례도 없고 경관 보존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있지 않아가지고 파손, 철거된 돌담장들은 제각각 정비되고 있어서 흉물스러운 상처만 남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태조로,은행로, 가리내 그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하고 경관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어서 전체를 정비해야지 아크릴로 되어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한옥마을의 최종적인 마무리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것은 조례 개정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자문위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자문하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작품들은 호랑이 가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수준이 낮게 된 것은 시행과 감리,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검증의 결과가 없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수준높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휘어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가 있고 여백미가 있어서 멋스러움이 살아나서 현재와 같은 돌담 밋밋하고 길바닥은 대리석 포장 수준으로 깔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인조 천연잔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가장 먼저 준공된 덕진체련공원의 인조잔디축구장 2면, 이어 2005년 7월에 준공된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면, 혼합구장 1면과 완산체련공원에 2006년 6월 준공되어 유일하게 국제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하반기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완공 후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는 용도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조 잔디구장은 일상적인 관리 또는 정기관리 등 유지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기간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제품선정 과정의 공론화나 사후 유지관리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축구장의 유지관리는 천연 잔디 관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잔디의 미관, 경기 시 최적조건,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빗질(브러싱), 이물질 제거(크리닝), 고무칩과 규사를 충진하여야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경우 준공 후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관리를 한 사례가 없어 이용시간을 고려할 때, 운동장 수명이 곱절로 판단될 정도의 육안상 보아도 잔디파일이 상당한 정도로 닳고 누워있는 카페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아중체련공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목적구장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되는 축구장 용도에 맞는 잔디파일 길이 50mm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mm 설계와 설계 반영된 내구성, 부상방지, 자외선 변색, 충격흡수력, 수명에서 월등한 P.E(폴리에틸렌)재질을 시공 시 P.P(포리프로필렌) 재질 제품을 시공한 문제, 그리고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당초 설계 반영되었던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국내 시공 실적이 전무한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시 인조잔디 시공사인 에스콰이어 건설이 이 두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작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다목적구장은 이미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각하여 운동 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무칩 충진재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 라인 부근에 시커멓게 쌓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구장은 모든 면적이 카페트 현상으로 폐타이어 고무칩이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 상태는 거의 맨땅과 다름없는 그래서 충진재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허옇게 노출되어 서 이것을 쓸어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에도 초·중·고, 대학교, 자치단체별 인조잔디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잔디파일 먼지와 고무칩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위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런 지적에 맞춰 관련부처가 언론에 언급된 발암물질을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해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 폐타이어 고무칩 사용을 취소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도내 우석대학교,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FIFA에서 공인한 단일구조섬유(Monofilament) 재질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칩, 친환경적인 코팅된 그린고무칩을 사용하고, 측면 배수공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이고 FIFA 인증 구장을 설치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의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체육시설과 인조 잔디구장 사업과 그 유지관리에 10년 아니 5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전주시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 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과 장비확보 계획,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잔디 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1억 5천, 6천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지형 잔디관리 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 관리용역의 필요성을 앞세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관리비용 구조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장비를 갖춘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강화하여 좋은 경기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월드컵경기장 개장 당시에 형식적인 잔디관리 장비들을 갖추어서 그 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관리업체에서는 인력 1명을 파견하여 관수, 제초, 시비, 방제, 배토, 롤링, 에어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따라 인력을 일부 증원 투입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2003년도에 용역을 도급한 업체가 이후 울산, 김제, 전주에 소재한 업체가 도급한 용역을 하도급하여 관리한 의혹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잔디관리 용역은 당연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중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와 제주를 제외한 8개의 월드컵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잔디 생육조건을 강화하는 관리노하우가 가능한 전문 관리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영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림원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주시와 자림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며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인조 천연잔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가장 먼저 준공된 덕진체련공원의 인조잔디축구장 2면, 이어 2005년 7월에 준공된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면, 혼합구장 1면과 완산체련공원에 2006년 6월 준공되어 유일하게 국제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하반기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완공 후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는 용도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조 잔디구장은 일상적인 관리 또는 정기관리 등 유지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기간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제품선정 과정의 공론화나 사후 유지관리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축구장의 유지관리는 천연 잔디 관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잔디의 미관, 경기 시 최적조건,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빗질(브러싱), 이물질 제거(크리닝), 고무칩과 규사를 충진하여야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경우 준공 후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관리를 한 사례가 없어 이용시간을 고려할 때, 운동장 수명이 곱절로 판단될 정도의 육안상 보아도 잔디파일이 상당한 정도로 닳고 누워있는 카페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아중체련공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목적구장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되는 축구장 용도에 맞는 잔디파일 길이 50mm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mm 설계와 설계 반영된 내구성, 부상방지, 자외선 변색, 충격흡수력, 수명에서 월등한 P.E(폴리에틸렌)재질을 시공 시 P.P(포리프로필렌) 재질 제품을 시공한 문제, 그리고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당초 설계 반영되었던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국내 시공 실적이 전무한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시 인조잔디 시공사인 에스콰이어 건설이 이 두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작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다목적구장은 이미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각하여 운동 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무칩 충진재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 라인 부근에 시커멓게 쌓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구장은 모든 면적이 카페트 현상으로 폐타이어 고무칩이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 상태는 거의 맨땅과 다름없는 그래서 충진재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허옇게 노출되어 서 이것을 쓸어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에도 초·중·고, 대학교, 자치단체별 인조잔디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잔디파일 먼지와 고무칩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위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런 지적에 맞춰 관련부처가 언론에 언급된 발암물질을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해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 폐타이어 고무칩 사용을 취소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도내 우석대학교,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FIFA에서 공인한 단일구조섬유(Monofilament) 재질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칩, 친환경적인 코팅된 그린고무칩을 사용하고, 측면 배수공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이고 FIFA 인증 구장을 설치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의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체육시설과 인조 잔디구장 사업과 그 유지관리에 10년 아니 5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전주시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 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과 장비확보 계획,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잔디 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1억 5천, 6천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지형 잔디관리 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 관리용역의 필요성을 앞세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관리비용 구조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장비를 갖춘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강화하여 좋은 경기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월드컵경기장 개장 당시에 형식적인 잔디관리 장비들을 갖추어서 그 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관리업체에서는 인력 1명을 파견하여 관수, 제초, 시비, 방제, 배토, 롤링, 에어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따라 인력을 일부 증원 투입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2003년도에 용역을 도급한 업체가 이후 울산, 김제, 전주에 소재한 업체가 도급한 용역을 하도급하여 관리한 의혹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잔디관리 용역은 당연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중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와 제주를 제외한 8개의 월드컵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잔디 생육조건을 강화하는 관리노하우가 가능한 전문 관리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영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림원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주시와 자림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며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교통이용 약자의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시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아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리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교통이용 약자의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시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아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리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오후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선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마을 등록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의 DB구축사업은 한옥건물의 실측도를 작성하고, 건축 연도별 분류사업과 한옥마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발굴, 집과 관련된 풍속, 민속내용 채집 등을 통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DB구축사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근대문화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당포, 한약방, 동락원, 토담집, 탁선생 저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 건물들이 상당수 분포되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일괄등록을 추진함으로써 근대민속 한옥마을 지정을 통해 건물의 원형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보전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옥마을 컨텐츠 변화를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한옥의 외관 형태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옥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열공사 등의 내부 주거공간을 정비할 경우와 한옥마을 내 주요 가로별로 특화시켜 개성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 담장, 대문 등의 개보수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한옥보전지원조례 개정(안)이 입안 중에 있음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과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이 주민들의 현대적 생활양식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임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관광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8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의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에도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생활문화 테마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여 단순한 관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테마별로 다양한 숙박체험 프로그램의 전통한옥체험은 물론 한식과 한지, 소리 등 한스타일 사업을 통합 활용하는 전주표 전통문화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한옥 민박체험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완판본, 소리, 부채, 서예, 비빔밥 등 5대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목대 정비사업 중 탐방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오목대 정비사업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편의시설, 기존 구조물의 철거정비, 보행자 관광루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종 제거, 태조로 입구 담장정비 등은 지난해 5월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인 화장실 리모델링, 석축부분 자연석쌓기 교체, 산책로 및 탐방로 데크설치 등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난공사인 탐방로 개설은 당초 6m의 도로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4미터 폭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개설구간이 풍화암에 급경사인 점을 감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데크 부분과 난간, 기둥 등 시설물 전체를 방부목으로 마감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한옥마을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 한옥마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2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대안의 제시와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목대 탐방로 개설과 관련하여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로 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동부시장에서 남천교까지 연장 9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한옥마을과 함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중요한 가로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옥마을보존협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에게 사업설명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은행로변 담장과 대문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로변 지역주민들과 1대1로 접촉해서 철거된 노변쪽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옥보전지원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과 태조로, 은행로, 가리내길의 간판 정비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으나, 간판정비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0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서 한옥마을 간판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간판 정비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전지원조례에 포함해서 간판정비 시행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거 금년에 확보된 국비 3억5천만원으로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간판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한옥마을은 물론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인조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및 장비확보 계획과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잔디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은 덕진체련공원의 축구장 2면, 아중체련공원의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완산체련공원에 1면이 있으며 천연잔디구장은 월드컵경기장 1면과 종합운동장에 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구장의 일반적인 관리는 인력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질 등을 실시하여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2-3년 주기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빗질, 이물질 제거, 고무칩 및 규사를 재충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인조구장의 경우 1년에 1-2회정도 시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과 2006년 9월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칩을 충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중 인조구장의 경우 2005년 11월에 고무칩을 충진한 바 있으나, 관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풋살구장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인조잔디 관리대책으로는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체육인과 시설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타 지자체의 수범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인조구장이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고무칩 살포와 빗질 등을 위한 기계는 고가제품으로서 타시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으로 지적하신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인 다목적구장과 혼합구장 시설의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하여 운동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이 있고, 고무칩 충진제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라인 부근에 고무칩이 일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고무칩 충진과 빗질 등 시설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인조잔디 및 기존 인조잔디에 고무칩을 충진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잔디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로 구성된 한지형 잔디로써, 다층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월드컵경기가 끝난 2003년 이후부터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대한 용역은 초기 입찰시 한지형 잔디를 관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입찰조건을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과 상관없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조경업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지형 잔디를 관리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로서는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7년도에 다시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는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조성 당시 구입한 것으로 잔디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로써 이후 보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전국 10개 도시의 잔디관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곳은 대구, 제주 2곳이고, 우리시를 비롯한 부산, 제주 3곳이 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과 수원 등 5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직영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서 잔디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예산 등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규노선에 저상 시내버스를 50%이상 교체 운행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업체에서 총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1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이 아직은 열악한 현실이며 또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 등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시행과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를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861개소 중 관련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개 승강장도 453개소에 불과, 교통이용약자 및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861개소이며 이중 453개소는 유개승강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는 올해 확보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 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함으로써 교통이용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또한 음성신호등 및 점자블럭 설치 등을 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용변기 설치 문제는 현지를 확인하여 설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36개소 승강장의 안내 단말기의 음성지원과 문자 확대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차내 안내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음성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변 소음 및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음성안내 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모니터는 LCD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식별이 용이하나 저시력 어르신은 이용에 불편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안내단말기 설치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승강장 안내기 500개, 차내안내단말기 410개 등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버스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안내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등 음성안내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과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량과 운송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 신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 면접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둘째로 욕구조사 활용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2005년 1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청회,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만일 욕구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전주시 인구 624,260명 기준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각 10개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상별 인구의 0.2%를 일률적으로 적용, 표본인구 1,3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일반시민 639명, 여성418명, 아동청소년 107명, 노인 93명, 장애인 43명을 선정 제 1단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게 선정되었던 것은 인구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욱 해당 인구집단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2단계 표본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노인 4명, 여성 10명, 아동청소년 14명, 장애인 15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와 용역 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2007년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2007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8,464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1,892억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보다 258억원 15.8%가 증가된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포함된 102개 사업 7천6백8십6억원 중 사업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2개 사업에 1천8백3십8억원으로, 2007년도인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60개 사업에 2천5백3십3억원의 당초 1차년도 사업계획보다 69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부문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경태 의원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선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마을 등록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의 DB구축사업은 한옥건물의 실측도를 작성하고, 건축 연도별 분류사업과 한옥마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발굴, 집과 관련된 풍속, 민속내용 채집 등을 통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DB구축사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근대문화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당포, 한약방, 동락원, 토담집, 탁선생 저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 건물들이 상당수 분포되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일괄등록을 추진함으로써 근대민속 한옥마을 지정을 통해 건물의 원형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보전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옥마을 컨텐츠 변화를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한옥의 외관 형태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옥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열공사 등의 내부 주거공간을 정비할 경우와 한옥마을 내 주요 가로별로 특화시켜 개성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 담장, 대문 등의 개보수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한옥보전지원조례 개정(안)이 입안 중에 있음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과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이 주민들의 현대적 생활양식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임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관광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8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의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에도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생활문화 테마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여 단순한 관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테마별로 다양한 숙박체험 프로그램의 전통한옥체험은 물론 한식과 한지, 소리 등 한스타일 사업을 통합 활용하는 전주표 전통문화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한옥 민박체험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완판본, 소리, 부채, 서예, 비빔밥 등 5대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목대 정비사업 중 탐방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오목대 정비사업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편의시설, 기존 구조물의 철거정비, 보행자 관광루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종 제거, 태조로 입구 담장정비 등은 지난해 5월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인 화장실 리모델링, 석축부분 자연석쌓기 교체, 산책로 및 탐방로 데크설치 등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난공사인 탐방로 개설은 당초 6m의 도로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4미터 폭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개설구간이 풍화암에 급경사인 점을 감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데크 부분과 난간, 기둥 등 시설물 전체를 방부목으로 마감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한옥마을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 한옥마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2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대안의 제시와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목대 탐방로 개설과 관련하여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로 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동부시장에서 남천교까지 연장 9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한옥마을과 함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중요한 가로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옥마을보존협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에게 사업설명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은행로변 담장과 대문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로변 지역주민들과 1대1로 접촉해서 철거된 노변쪽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옥보전지원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과 태조로, 은행로, 가리내길의 간판 정비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으나, 간판정비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0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서 한옥마을 간판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간판 정비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전지원조례에 포함해서 간판정비 시행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거 금년에 확보된 국비 3억5천만원으로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간판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한옥마을은 물론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인조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및 장비확보 계획과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잔디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은 덕진체련공원의 축구장 2면, 아중체련공원의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완산체련공원에 1면이 있으며 천연잔디구장은 월드컵경기장 1면과 종합운동장에 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구장의 일반적인 관리는 인력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질 등을 실시하여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2-3년 주기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빗질, 이물질 제거, 고무칩 및 규사를 재충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인조구장의 경우 1년에 1-2회정도 시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과 2006년 9월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칩을 충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중 인조구장의 경우 2005년 11월에 고무칩을 충진한 바 있으나, 관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풋살구장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인조잔디 관리대책으로는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체육인과 시설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타 지자체의 수범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인조구장이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고무칩 살포와 빗질 등을 위한 기계는 고가제품으로서 타시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으로 지적하신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인 다목적구장과 혼합구장 시설의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하여 운동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이 있고, 고무칩 충진제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라인 부근에 고무칩이 일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고무칩 충진과 빗질 등 시설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인조잔디 및 기존 인조잔디에 고무칩을 충진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잔디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로 구성된 한지형 잔디로써, 다층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월드컵경기가 끝난 2003년 이후부터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대한 용역은 초기 입찰시 한지형 잔디를 관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입찰조건을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과 상관없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조경업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지형 잔디를 관리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로서는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7년도에 다시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는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조성 당시 구입한 것으로 잔디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로써 이후 보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전국 10개 도시의 잔디관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곳은 대구, 제주 2곳이고, 우리시를 비롯한 부산, 제주 3곳이 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과 수원 등 5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직영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서 잔디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예산 등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규노선에 저상 시내버스를 50%이상 교체 운행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업체에서 총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1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이 아직은 열악한 현실이며 또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 등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시행과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를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861개소 중 관련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개 승강장도 453개소에 불과, 교통이용약자 및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861개소이며 이중 453개소는 유개승강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는 올해 확보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 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함으로써 교통이용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또한 음성신호등 및 점자블럭 설치 등을 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용변기 설치 문제는 현지를 확인하여 설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36개소 승강장의 안내 단말기의 음성지원과 문자 확대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차내 안내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음성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변 소음 및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음성안내 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모니터는 LCD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식별이 용이하나 저시력 어르신은 이용에 불편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안내단말기 설치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승강장 안내기 500개, 차내안내단말기 410개 등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버스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안내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등 음성안내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과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량과 운송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 신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 면접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둘째로 욕구조사 활용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2005년 1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청회,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만일 욕구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전주시 인구 624,260명 기준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각 10개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상별 인구의 0.2%를 일률적으로 적용, 표본인구 1,3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일반시민 639명, 여성418명, 아동청소년 107명, 노인 93명, 장애인 43명을 선정 제 1단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게 선정되었던 것은 인구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욱 해당 인구집단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2단계 표본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노인 4명, 여성 10명, 아동청소년 14명, 장애인 15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와 용역 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2007년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2007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8,464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1,892억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보다 258억원 15.8%가 증가된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포함된 102개 사업 7천6백8십6억원 중 사업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2개 사업에 1천8백3십8억원으로, 2007년도인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60개 사업에 2천5백3십3억원의 당초 1차년도 사업계획보다 69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부문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경태 의원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오늘 하루 참 굉장히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해주셨고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 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또 그러나 시에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통해서 그 상담 교육도 함께 병행 실시하신다고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잡아놓고 상담원들 모여라해서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인 3인실에 대해서 균등 부담을 했던 임대료 23,000원을 1인 개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아마도 시에서 관련되어있는 관계자가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직이나 여러가지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되어있는 사람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갖춰져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통해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급여가 지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한 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송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시에 정규 TO로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당장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아파트측과 현지 실정도 보고 그다음에 상담 횟수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관련되어진 어떤 상담 관련 기관의 한 사람이 주에 얼마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다른 아파트로부터 들어온 수입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 상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몇 년전에 굉장한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사실 동료나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해결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날짜가 지연되고 상담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또 긴 시간이 이루어지면서 상담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청소년 아파트는 여성들이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서 병원에 가야될 그럴 사항도 생겨요. 그러다보면 당황해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한 번 연결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자 횟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자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작은 하나하나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유센터와 논의를 하셔서 임대료 부분에 관련된 사항과 결합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자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뭔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쪽이.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을 입을 수가 없고 또 운동시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지만 초창기때 사용을 했을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를 아까 시장님은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길 높이가 있기때문에 길과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무슨 가로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참 굉장히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해주셨고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 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또 그러나 시에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통해서 그 상담 교육도 함께 병행 실시하신다고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잡아놓고 상담원들 모여라해서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인 3인실에 대해서 균등 부담을 했던 임대료 23,000원을 1인 개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아마도 시에서 관련되어있는 관계자가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직이나 여러가지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되어있는 사람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갖춰져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통해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급여가 지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한 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송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시에 정규 TO로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당장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아파트측과 현지 실정도 보고 그다음에 상담 횟수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관련되어진 어떤 상담 관련 기관의 한 사람이 주에 얼마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다른 아파트로부터 들어온 수입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 상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몇 년전에 굉장한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사실 동료나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해결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날짜가 지연되고 상담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또 긴 시간이 이루어지면서 상담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청소년 아파트는 여성들이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서 병원에 가야될 그럴 사항도 생겨요. 그러다보면 당황해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한 번 연결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자 횟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자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작은 하나하나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유센터와 논의를 하셔서 임대료 부분에 관련된 사항과 결합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자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뭔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쪽이.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을 입을 수가 없고 또 운동시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지만 초창기때 사용을 했을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를 아까 시장님은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길 높이가 있기때문에 길과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무슨 가로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