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계절의 여왕 5월은 신록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5월과 같은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7일 준공 개관한 전주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배드민턴경기장은 50억 여원의 시비 사업비를 들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해서 덕진동 체련공원에 건설하였습니다.
부지 2,551평에 건축면적 1,184평, 층고 13.5m의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에 16면의 코트를 갖추고 있으며 1,036석의 관중석, 샤워장, 사무실, 휴게실, 관리실 등 참으로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개관된 것입니다.
관리 직원은 현재 행정직 1인, 기능직 2인을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의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개관 이래 2007년 봄철리그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열리었으며 주말에는 클럽대항 리그전이 열리고 일반 시민은 지금까지 한달여 평균을 쳐보니까 22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배드민턴 경기장은 현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인력 부족, 예산부족,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경기장을 지은 것은 대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을 최선으로 봉사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안되어 샤워장을 이용할 수가 없고 등산객이 샤워를 하러 오기 때문에 샤워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채육시설관리 조례 운영은 지난 1월 8일에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이용료는 2시간 이용에 1000원, 입장료는 월 회원은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료는 매우 적합한 이용료로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회비에 합당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중한 세금으로 배드민턴경기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용 및 전주가 낳은 걸출한 배드민턴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 계승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익은 그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226명, 230명 정도를 잡아야 월 6,800명, 그러니까 한달이면 월 6~7백만원의 수익이 올라가는걸로 추정이 되는데이 정도의 수익 창출이라면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배드민턴 경기장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지금 지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간대별 클럽제 운영 등의 운영시간과 이용자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개선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용요금의 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시민의 편익시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은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이나 화산체육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관계자께서는 책임있는 마음으로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배드민턴장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샤워장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오픈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신록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5월과 같은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7일 준공 개관한 전주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배드민턴경기장은 50억 여원의 시비 사업비를 들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해서 덕진동 체련공원에 건설하였습니다.
부지 2,551평에 건축면적 1,184평, 층고 13.5m의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에 16면의 코트를 갖추고 있으며 1,036석의 관중석, 샤워장, 사무실, 휴게실, 관리실 등 참으로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개관된 것입니다.
관리 직원은 현재 행정직 1인, 기능직 2인을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의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개관 이래 2007년 봄철리그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열리었으며 주말에는 클럽대항 리그전이 열리고 일반 시민은 지금까지 한달여 평균을 쳐보니까 22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배드민턴 경기장은 현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인력 부족, 예산부족,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경기장을 지은 것은 대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을 최선으로 봉사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안되어 샤워장을 이용할 수가 없고 등산객이 샤워를 하러 오기 때문에 샤워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채육시설관리 조례 운영은 지난 1월 8일에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이용료는 2시간 이용에 1000원, 입장료는 월 회원은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료는 매우 적합한 이용료로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회비에 합당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중한 세금으로 배드민턴경기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활용 및 전주가 낳은 걸출한 배드민턴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 계승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익은 그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226명, 230명 정도를 잡아야 월 6,800명, 그러니까 한달이면 월 6~7백만원의 수익이 올라가는걸로 추정이 되는데이 정도의 수익 창출이라면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배드민턴 경기장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지금 지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간대별 클럽제 운영 등의 운영시간과 이용자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개선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용요금의 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시민의 편익시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은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이나 화산체육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관계자께서는 책임있는 마음으로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배드민턴장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샤워장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오픈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는 지난 5월 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 가입을 전국 자치단체 중 18번째로 선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주체인 모든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조성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자축하고 환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일시적,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 실질적,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발생 원인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연환경 주 오염인 생활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사회는 다양화, 다각화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 양도 엄청납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 쓰레기의 배출량이 2006년도 1일 기준 평균 545톤으로 1년에 약199,217톤 정도이며, 그간 그 처리비용도 매년 약 21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1천45억1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산구 상림동에 1일 생활쓰레기 40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량화 가능성 배제 및 완전,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미비와 완전한 분리 배출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규격봉투에 여러 물질들이 혼합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전주시측에서 기술적, 기계적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 폐해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워 버리면 그만이지”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어 감량화 의식화 및 생활화가 저하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들이 현재와 같이 완전한 분류와 분리가 안된 채 섞여서 혼합배출이 되는 실정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는 엄청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대충 넘겨버리는 편의주의적 의식으로 소각처리를 선호함으로써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최초에 쓰레기 감량화를 감안치 않고 소각장 처리용량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소각 자체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앞으로 과부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발생 원인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중간 선별과정 도입을 통한 원활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아나바다운동의 활성화로 중고시장 확산, 자원재생산 및 추출을 위한 재생산업 확대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위의 전 과정에 전주시민 모두의 의식화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 지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쓰레기 문제는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일부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주민이 시민들의 의식화, 생활화되기까지 위의 전 과정에 관한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동참하여 전담기구 구성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특정지역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시범 실시할 것을 간절한 호소와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는 지난 5월 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 가입을 전국 자치단체 중 18번째로 선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주체인 모든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조성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자축하고 환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일시적,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 실질적,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발생 원인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연환경 주 오염인 생활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사회는 다양화, 다각화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 양도 엄청납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 쓰레기의 배출량이 2006년도 1일 기준 평균 545톤으로 1년에 약199,217톤 정도이며, 그간 그 처리비용도 매년 약 21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1천45억1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산구 상림동에 1일 생활쓰레기 40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량화 가능성 배제 및 완전,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미비와 완전한 분리 배출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규격봉투에 여러 물질들이 혼합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전주시측에서 기술적, 기계적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 폐해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워 버리면 그만이지”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어 감량화 의식화 및 생활화가 저하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들이 현재와 같이 완전한 분류와 분리가 안된 채 섞여서 혼합배출이 되는 실정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는 엄청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대충 넘겨버리는 편의주의적 의식으로 소각처리를 선호함으로써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최초에 쓰레기 감량화를 감안치 않고 소각장 처리용량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소각 자체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앞으로 과부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발생 원인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중간 선별과정 도입을 통한 원활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아나바다운동의 활성화로 중고시장 확산, 자원재생산 및 추출을 위한 재생산업 확대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위의 전 과정에 전주시민 모두의 의식화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 지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쓰레기 문제는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일부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주민이 시민들의 의식화, 생활화되기까지 위의 전 과정에 관한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동참하여 전담기구 구성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특정지역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시범 실시할 것을 간절한 호소와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임을 당했던 희대의 집단살인 사건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공식적인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것은 먼저 전도양양한 꽃같은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둘째, 사건당사자인 조승희씨가 비록 8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지만,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원죄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본 의원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즉 중심과 다수에 대한 소수자 Minority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애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여자이름 같이 보이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만 뺀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신 송경태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아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서 차별을 정당화해 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혼혈아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만연된 사회의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의식의 저변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세력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그들의 논리속에 포섭하며, 포섭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수자를 만들어 내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그들 통치기반을 강화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Minority의 분노를 희대의 집단 살인사건으로 분출해버린 조승희씨 사건을 상기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말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664명으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계가 403명,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기타 35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고작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호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한 한국어 상설교육장 운영과 사회적응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전부인 형태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고 또 그들 가정의 자녀들이 혼혈인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여성 및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떠한지,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정도, 2세들의 학습능력,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정도, 이들 가정의 가정폭력,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원화된 전담인력과 창구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코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부 결혼 소개업소들을 정비해서 이주여성들의 입국준비와 결혼과정, 정착과정 등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걸린 베트남여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백만원이라는 프랑카드를 보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전주시의 정책적 배려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한 걸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임을 당했던 희대의 집단살인 사건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공식적인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것은 먼저 전도양양한 꽃같은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둘째, 사건당사자인 조승희씨가 비록 8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지만,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원죄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본 의원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즉 중심과 다수에 대한 소수자 Minority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애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여자이름 같이 보이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만 뺀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신 송경태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아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서 차별을 정당화해 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혼혈아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만연된 사회의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의식의 저변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세력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그들의 논리속에 포섭하며, 포섭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수자를 만들어 내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그들 통치기반을 강화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Minority의 분노를 희대의 집단 살인사건으로 분출해버린 조승희씨 사건을 상기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말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664명으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계가 403명,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기타 35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고작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호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한 한국어 상설교육장 운영과 사회적응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전부인 형태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고 또 그들 가정의 자녀들이 혼혈인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여성 및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떠한지,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정도, 2세들의 학습능력,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정도, 이들 가정의 가정폭력,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원화된 전담인력과 창구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코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부 결혼 소개업소들을 정비해서 이주여성들의 입국준비와 결혼과정, 정착과정 등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걸린 베트남여성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백만원이라는 프랑카드를 보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전주시의 정책적 배려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한 걸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243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 그리고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내일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27주년입니다.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를 비롯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작금의 시기에 개발독재 수구세력들이 득세하는 정치 지형에 대해 전주시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천명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대사습놀이 등 행사를 준비하고 또 펼치며 마무리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구획정리 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지역 93필지, 51,248㎡를 동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 및 행정위원회 의원들의 깊은 관심으로 송천2동 등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법정동이 달라 토지 합병 및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5항에 의거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을 행정동 관할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 및 신축아파트 등으로 1,324통 6,655반에서 1,333통 6,684반으로 총 9개통 29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등의 고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각 동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그리고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간에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통·반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건,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신축 건, 가칭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건, 삼천동 공영 주차장 조성 건, 가칭 평화보건지소 신축 건이며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건은 완산구 쑥고개길 302외 3필지에 사업비 17억원으로 3,763㎡의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험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0분이 넘는 간담회를 통하여 2002년도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였으나 역사유물전시, 수장공간 부족 및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5년만에 재차 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은 근시안적 행정임을 지적하면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등의 현명한 의견 조율로 위원회 의견으로 집약하여 관련 부지매입 예산은 역사박물관 확장 건축계획 등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조건부로 권고와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건은 노송광장 3길 33번지 즉 구 도청 2청사입니다. 건축면적 3,303㎡, 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한지 연구 개발동, Pilot Plant(파일롯 프랜트)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 전통한지의 발전 저해 요인인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조 공정, 마케팅 전략 부재, 가격대비 한지 수요층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전통한지의 맥을 잇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과 남관우 의원님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한지산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전주 전통한지산업 구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으로 전주한옥마을내 풍남동 3가 32-3에 판소리체험관 지상 1층 365㎡, 지하주차장 2,050㎡ 규모로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준 안건입니다.
따라서 전주전통문화의 핵심인 무형 자산인 판소리에 대하여 외지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주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존경하는 유재권 의원님 등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집약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완산구 솔밭1길 5번지에 부지 1,950.7㎡ , 공작물 1.155㎡,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856백만원을 투자하여 2층 3단, 200면 규모로 2007년 12월경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면서 존경하는 권정숙 의원님 등의 발언에 의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후동 한국토지공사 뒷편 등 소규모 주차장 조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대형주차장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택지개발지역 등의 주차장 부지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으로 완산구 찬새암 8길 15번지에 부지 827㎡, 건축면적 791.3㎡,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3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평화보건지소 신축을 기점으로 63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권역별 보건지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33개동 모든 시민들이 보건 혜택를 볼 수 있도록 내실있고 진정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243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 그리고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내일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27주년입니다.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를 비롯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작금의 시기에 개발독재 수구세력들이 득세하는 정치 지형에 대해 전주시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천명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대사습놀이 등 행사를 준비하고 또 펼치며 마무리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구획정리 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지역 93필지, 51,248㎡를 동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존경하는 국주영은 부위원장 및 행정위원회 의원들의 깊은 관심으로 송천2동 등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법정동이 달라 토지 합병 및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5항에 의거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을 행정동 관할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 및 신축아파트 등으로 1,324통 6,655반에서 1,333통 6,684반으로 총 9개통 29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등의 고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각 동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그리고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간에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통·반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건,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신축 건, 가칭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건, 삼천동 공영 주차장 조성 건, 가칭 평화보건지소 신축 건이며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건은 완산구 쑥고개길 302외 3필지에 사업비 17억원으로 3,763㎡의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험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0분이 넘는 간담회를 통하여 2002년도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였으나 역사유물전시, 수장공간 부족 및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5년만에 재차 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은 근시안적 행정임을 지적하면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등의 현명한 의견 조율로 위원회 의견으로 집약하여 관련 부지매입 예산은 역사박물관 확장 건축계획 등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조건부로 권고와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건은 노송광장 3길 33번지 즉 구 도청 2청사입니다. 건축면적 3,303㎡, 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한지 연구 개발동, Pilot Plant(파일롯 프랜트)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 전통한지의 발전 저해 요인인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조 공정, 마케팅 전략 부재, 가격대비 한지 수요층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전통한지의 맥을 잇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과 남관우 의원님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한지산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전주 전통한지산업 구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으로 전주한옥마을내 풍남동 3가 32-3에 판소리체험관 지상 1층 365㎡, 지하주차장 2,050㎡ 규모로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준 안건입니다.
따라서 전주전통문화의 핵심인 무형 자산인 판소리에 대하여 외지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주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존경하는 유재권 의원님 등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집약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완산구 솔밭1길 5번지에 부지 1,950.7㎡ , 공작물 1.155㎡,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856백만원을 투자하여 2층 3단, 200면 규모로 2007년 12월경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면서 존경하는 권정숙 의원님 등의 발언에 의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후동 한국토지공사 뒷편 등 소규모 주차장 조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대형주차장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택지개발지역 등의 주차장 부지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으로 완산구 찬새암 8길 15번지에 부지 827㎡, 건축면적 791.3㎡,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3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평화보건지소 신축을 기점으로 63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권역별 보건지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33개동 모든 시민들이 보건 혜택를 볼 수 있도록 내실있고 진정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개정 전 21개 사항에서 27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인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 대상에서 경사도 15도 미만, 입목본수도 50% 미만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시간과 개발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심사로 제기하였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변여건에 맞도록 도로조건과 연면적 규정을 세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이번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리뇨 현상과 사상 최악의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었을지라도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송하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도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 회기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개정 전 21개 사항에서 27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인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 대상에서 경사도 15도 미만, 입목본수도 50% 미만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시간과 개발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심사로 제기하였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변여건에 맞도록 도로조건과 연면적 규정을 세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이번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리뇨 현상과 사상 최악의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었을지라도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송하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도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 회기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