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신임 허광 구청장님과 김태수 구청장님,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에서부터 일선 청소업무까지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간 국내 최대의 중등부 축구경기가 있어서 모처럼 전주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업소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약 3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유치한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원활한 경기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주시 생활축구협회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약 144개 등록선수는 4,350명인데 13개 구장에서 226게임을 소화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연습 및 보조경기장이 부족했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13면중 4면이다보니까 임실 관촌 사선대까지 몸을 풀러가다가 경기시간을 맞추지도 못하는 헤프닝이 있어서 향후에 전주시에서는 축구장을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초등학교에도 많은 축구장을 짓는데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날 송천동 하수처리장 부지 축구장 신설 설계시공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장기간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 완벽시공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첫째, 국제 규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내 13개 구장이 있는데 4개 구장이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고등부나 크럽이나 성인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인조잔디 제품을 FIFA가 인정하는 제품을 쓰고 설계시공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조잔디 구장을 지을때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파일의 길이라든지 파일의 형태라든지 잔디는 이중구조가 되어야 하고 고무집은 폐타이어가 아니고 천연집을 써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 계약인데 유지관리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이후에 AS를 잘 받아야 합니다.
평균 8년정도 축구장을 쓰는데 그 이후에 지어놓고 8년동안 AS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체화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브러싱과 크린싱, 연2회 충진재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간은 상황논리에 따라서 구두계약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계절의 온도변화 때문에 팽창과 파열 균열 또 얼고 찢어지고 꺾이고 마모되어서 또 고무칩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호홉기 점막 및 기관지에 유해하고 미끄럼 충격 찰과상등의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짓는 시설들은 그냥 잔디구장만 지을것이 아니라 관리도 샤워실을 포함해서 구장에 여유공간,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있어서 국내 스포츠 마케팅으로써 경제적인 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지을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배수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우중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물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월드컵 경기장, 덕진종합 경기장, 완주 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연습보조구장으로 아주 좋은데 앞으로 그쪽을 스포츠 타운건설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설계회사는 같은데 제품이 제각각이고 설계가격과 시공가격 단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인조잔디 포설 미숙이 나왔고 설계시방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중 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55mm가 되어야 하는데 35mm가 되어서 규격이 딱딱하고 규사나 충진재가 한쪽으로 몰려서 투스콘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고무칩 유실이 많아서 경기하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놀아서 덕진체련공원은 사회체육과하고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과하고 완산체련 공원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신임 허광 구청장님과 김태수 구청장님,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에서부터 일선 청소업무까지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간 국내 최대의 중등부 축구경기가 있어서 모처럼 전주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업소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약 3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유치한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원활한 경기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주시 생활축구협회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약 144개 등록선수는 4,350명인데 13개 구장에서 226게임을 소화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연습 및 보조경기장이 부족했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13면중 4면이다보니까 임실 관촌 사선대까지 몸을 풀러가다가 경기시간을 맞추지도 못하는 헤프닝이 있어서 향후에 전주시에서는 축구장을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초등학교에도 많은 축구장을 짓는데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날 송천동 하수처리장 부지 축구장 신설 설계시공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장기간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 완벽시공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첫째, 국제 규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내 13개 구장이 있는데 4개 구장이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고등부나 크럽이나 성인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인조잔디 제품을 FIFA가 인정하는 제품을 쓰고 설계시공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조잔디 구장을 지을때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파일의 길이라든지 파일의 형태라든지 잔디는 이중구조가 되어야 하고 고무집은 폐타이어가 아니고 천연집을 써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 계약인데 유지관리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이후에 AS를 잘 받아야 합니다.
평균 8년정도 축구장을 쓰는데 그 이후에 지어놓고 8년동안 AS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체화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브러싱과 크린싱, 연2회 충진재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간은 상황논리에 따라서 구두계약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계절의 온도변화 때문에 팽창과 파열 균열 또 얼고 찢어지고 꺾이고 마모되어서 또 고무칩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호홉기 점막 및 기관지에 유해하고 미끄럼 충격 찰과상등의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짓는 시설들은 그냥 잔디구장만 지을것이 아니라 관리도 샤워실을 포함해서 구장에 여유공간,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있어서 국내 스포츠 마케팅으로써 경제적인 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지을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배수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우중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물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월드컵 경기장, 덕진종합 경기장, 완주 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연습보조구장으로 아주 좋은데 앞으로 그쪽을 스포츠 타운건설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설계회사는 같은데 제품이 제각각이고 설계가격과 시공가격 단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인조잔디 포설 미숙이 나왔고 설계시방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중 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55mm가 되어야 하는데 35mm가 되어서 규격이 딱딱하고 규사나 충진재가 한쪽으로 몰려서 투스콘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고무칩 유실이 많아서 경기하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놀아서 덕진체련공원은 사회체육과하고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과하고 완산체련 공원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 알찬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경태 의원입니다.
전주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홈페이지가 텍스트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로 읽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로 구성되고 주 메뉴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도청 홈페이지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전라북도청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비교한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홈페이지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먹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부설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전주시 및 산하기관 포탈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주가 43.6 점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6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웹 접근성 평점인 49.8 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웹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웹 기술(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래시나 스크립트, 애플릿 등)을 적용하고 멀티미디어 매체를 웹상에서 더 많이 제공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겐 시각적이고 화려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더욱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2005년 12월 장애인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 홈페이지 제작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개선책으로 첫째, 현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플래시에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체 텍스트만 입력 해주면 됩니다.
둘째, 홈페이지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키보드의 탭 키나 방향키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 웹페이지를 원하는 것도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것도 아닌 단지 공공기관만이라도 정보통신부 지침을 지켜 웹 제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은 송경태 시각장애 의원입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 알찬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경태 의원입니다.
전주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홈페이지가 텍스트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로 읽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로 구성되고 주 메뉴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도청 홈페이지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전라북도청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비교한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홈페이지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먹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부설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전주시 및 산하기관 포탈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주가 43.6 점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6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웹 접근성 평점인 49.8 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웹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웹 기술(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래시나 스크립트, 애플릿 등)을 적용하고 멀티미디어 매체를 웹상에서 더 많이 제공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겐 시각적이고 화려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더욱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2005년 12월 장애인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 홈페이지 제작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개선책으로 첫째, 현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플래시에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체 텍스트만 입력 해주면 됩니다.
둘째, 홈페이지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키보드의 탭 키나 방향키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 웹페이지를 원하는 것도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것도 아닌 단지 공공기관만이라도 정보통신부 지침을 지켜 웹 제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은 송경태 시각장애 의원입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경제키우기 모악대장정을 전개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전면 중단하고 파쇄·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바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수거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한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혼합수거 생활쓰레기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압축·포장된 생활쓰레기는 동년 3월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권광역매립장재활용사업이라는 무엇을 재활용하였는지 묻고 싶은 허울 좋은 타당성조사용역에 의거하여 첫째, 아무런 선별 과정없이 압축·포장하여 약 5년간 야적되었다가 베일(Bale)속에 담긴 침출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소각시설과 소각로에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하여 대당 30억에 달하는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의 기술적 비용에 대한 비교우위만을 검토하여 소각장 시설규모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을 보면 압축쓰레기의 성상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라는 처리방향을 정하고도, 실제 재활용방안 계획에서 자료2. 경제성 검토 투자비용과 자료3. 관리비용에서 전처리공정으로 건조-안정화공법과 소각장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 Case2를 자료3. 재활용방안별 비교에서 이를 무시한 검토결과로 말뿐인 재활용사업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소각해서는 안 될 전처리 선별과정 없이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1일 100톤씩, 전주, 김제, 완주 3시군 300톤의 생활쓰레기에 뒤섞어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처리용량을 과다 설계하여 소각장 건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수백억씩 초과 지출하는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5. 쓰레기 성상분석 내용은 이 같은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6. 처리방안 검토결과에도 압축포장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압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음식물류, 비닐류, 불연물질 비율은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70%이상이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으로 비산재 및 바닥재가 25%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발생율 15%이하의 배가 넘고 있는 상태로 선별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서 재활용품을 요일제 수거 등의 정책적인 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성상이 부적합한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 선별처리를 현재 시행하는 굴착·이송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수거·분리사업에 정책적 접근과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전주시의 입장이 없을 때에는 주민감시반을 통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적법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에 적합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막아낼 것입니다.
익산시 소각장을 건설하는 대우건설 측은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모든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경제키우기 모악대장정을 전개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전면 중단하고 파쇄·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바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수거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한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혼합수거 생활쓰레기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압축·포장된 생활쓰레기는 동년 3월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권광역매립장재활용사업이라는 무엇을 재활용하였는지 묻고 싶은 허울 좋은 타당성조사용역에 의거하여 첫째, 아무런 선별 과정없이 압축·포장하여 약 5년간 야적되었다가 베일(Bale)속에 담긴 침출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소각시설과 소각로에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하여 대당 30억에 달하는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의 기술적 비용에 대한 비교우위만을 검토하여 소각장 시설규모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을 보면 압축쓰레기의 성상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라는 처리방향을 정하고도, 실제 재활용방안 계획에서 자료2. 경제성 검토 투자비용과 자료3. 관리비용에서 전처리공정으로 건조-안정화공법과 소각장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 Case2를 자료3. 재활용방안별 비교에서 이를 무시한 검토결과로 말뿐인 재활용사업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소각해서는 안 될 전처리 선별과정 없이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1일 100톤씩, 전주, 김제, 완주 3시군 300톤의 생활쓰레기에 뒤섞어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처리용량을 과다 설계하여 소각장 건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수백억씩 초과 지출하는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5. 쓰레기 성상분석 내용은 이 같은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6. 처리방안 검토결과에도 압축포장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압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음식물류, 비닐류, 불연물질 비율은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70%이상이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으로 비산재 및 바닥재가 25%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발생율 15%이하의 배가 넘고 있는 상태로 선별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서 재활용품을 요일제 수거 등의 정책적인 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성상이 부적합한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 선별처리를 현재 시행하는 굴착·이송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수거·분리사업에 정책적 접근과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전주시의 입장이 없을 때에는 주민감시반을 통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적법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에 적합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막아낼 것입니다.
익산시 소각장을 건설하는 대우건설 측은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모든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25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터 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전주시 차상위 계층중 65세이상 월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인 노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원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하고 빈곤한 생활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못하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의료복지의 수혜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2월 20일 시설의 의무 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관리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자 선정방법에 있어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하자기간 3년중 2년의 잔여기간에 시설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완벽한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의견 집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전문업체의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관리 운영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25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터 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전주시 차상위 계층중 65세이상 월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인 노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원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하고 빈곤한 생활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못하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의료복지의 수혜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2월 20일 시설의 의무 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관리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자 선정방법에 있어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하자기간 3년중 2년의 잔여기간에 시설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완벽한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의견 집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전문업체의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관리 운영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자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재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매일 발생되고 있는 300톤의 생활쓰레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특히, 공공시설에서 발생하고있는 생활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된 부분들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혼합수거되어서 현재도 자원센터에 반입되어서 소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압축 포장되어서 야적되어서 매일 백톤씩 반입되어서 소각자원센터에 태어지고 있는 쓰레기의 성상이 과연 부시장께서는 소각이 가능한 성상으로 보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저희가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저희 지방비 해당분 600억 중에 전주시 부담분의 약 4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부채를 얻어서 저희가 건립한 소각시설입니다. 대단히 환경적이고 안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혀 소각 성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반입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6항에 위탁대상 사무에 정확히 본의원은 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사무내용중에 이 부분을, 현재 기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묶여져 있는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소각자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와 그리고 공공시설에 전혀 분리되지않고 현재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건지와 금번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중에 압축포장 쓰레기가 소각재 성성에 적합한 쓰레기만이 반입되어서 소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자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재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매일 발생되고 있는 300톤의 생활쓰레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특히, 공공시설에서 발생하고있는 생활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된 부분들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혼합수거되어서 현재도 자원센터에 반입되어서 소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압축 포장되어서 야적되어서 매일 백톤씩 반입되어서 소각자원센터에 태어지고 있는 쓰레기의 성상이 과연 부시장께서는 소각이 가능한 성상으로 보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저희가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저희 지방비 해당분 600억 중에 전주시 부담분의 약 4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부채를 얻어서 저희가 건립한 소각시설입니다. 대단히 환경적이고 안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혀 소각 성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반입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6항에 위탁대상 사무에 정확히 본의원은 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사무내용중에 이 부분을, 현재 기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묶여져 있는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소각자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와 그리고 공공시설에 전혀 분리되지않고 현재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건지와 금번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중에 압축포장 쓰레기가 소각재 성성에 적합한 쓰레기만이 반입되어서 소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입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시민의 혈세로 건립 준공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 지적대로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조차도 혼합된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압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장의원님 지적대로 불연성 바닥재나 이런 재가 25%이상 나온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는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압축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한번 실태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반입되는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요일별로, 품목별로 분리수거가 전 시민들에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선정과 관련해서 반입쓰레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넣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협약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시민의 혈세로 건립 준공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 지적대로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조차도 혼합된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압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장의원님 지적대로 불연성 바닥재나 이런 재가 25%이상 나온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는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압축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한번 실태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반입되는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요일별로, 품목별로 분리수거가 전 시민들에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선정과 관련해서 반입쓰레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넣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협약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보름달 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명인발굴에서 일반 업소 명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 등에서 전주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명인을 적극 발굴 육성 할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및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통하여 태조로· 은행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주시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지원 및 제반 여건상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 12.31. 민간위탁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청소년 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등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금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의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의 지원 공간으로 미래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금번 청소년문화시설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부담 비율 등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 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보름달 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명인발굴에서 일반 업소 명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 등에서 전주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명인을 적극 발굴 육성 할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및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통하여 태조로· 은행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주시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지원 및 제반 여건상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 12.31. 민간위탁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청소년 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등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금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의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의 지원 공간으로 미래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금번 청소년문화시설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부담 비율 등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 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