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도 마무리할 즈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행정위원회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농촌마을환경개선 숙원사업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균특예산 추가 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도 마무리할 즈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행정위원회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농촌마을환경개선 숙원사업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균특예산 추가 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분 중 먼저 네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진후 나머지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제와 같이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분 중 먼저 네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진후 나머지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제와 같이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 시민여러분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타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 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억대의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실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게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t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싹쓸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도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베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 시민여러분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타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 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억대의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실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게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t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싹쓸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도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베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지역출신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2월 19일은 투표일입니다.
12월 19일은 그냥 투표하는 날이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고 역사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지난 50년의 독재와 악재를 뚫고, 그 부끄러웠던 역사를 뚫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되찾았던 10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날입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가 낙선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독재와 악재를 뚫고 일어섯던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그날 우리 전주시민들은 역사를 챙취하고 바로 세웠던 그 의지와 의기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 만 깊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 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L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 내에 행정 경계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 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 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 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이미 제시한 서면질문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질문요지에 의한 회의록 기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완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완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 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 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 해에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 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시정질문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의 배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정돈되지 못한 자료와 부족한 연구로 본 의원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우문현답(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12월 19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요.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지역출신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2월 19일은 투표일입니다.
12월 19일은 그냥 투표하는 날이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고 역사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지난 50년의 독재와 악재를 뚫고, 그 부끄러웠던 역사를 뚫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되찾았던 10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날입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가 낙선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독재와 악재를 뚫고 일어섯던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그날 우리 전주시민들은 역사를 챙취하고 바로 세웠던 그 의지와 의기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 만 깊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 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L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 내에 행정 경계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 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 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 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이미 제시한 서면질문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질문요지에 의한 회의록 기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완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완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 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 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 해에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 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시정질문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의 배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정돈되지 못한 자료와 부족한 연구로 본 의원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우문현답(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12월 19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요.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박혜숙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과 한식, 한지와 함께 우리의 전통 멋을 추구하는 한소리와 한춤, 그리고 한방이라는 이른바 전주의 여섯 가지 한(한 )스타일은 사업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투자배분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옥보존이나 한지 사업에는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무려 9년째 행사를 이어 온 한방엑스포는 연간 행사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며 한방 산업 역시 뚜렷한 사업발굴이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방엑스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소극적인 행사추진 등을 이유로 한방엑스포 행사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명을 통해 관리 감독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송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전동3가 일원과 다가동 일원에 약전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 투자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오는 2014~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 사업이 늦어지자 당초 약전거리 조성을 요구하며 민원을 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차이나 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한방엑스포 장소에 따른 질책과 문제로 부각 되었던 것이라 올해 한방엑스포 추진위원들은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태조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넣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엑스포가 해마다 전통문화 축제 성격으로 행사가 치러지면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전통문화국이 아닌 경제국 신성장산업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축제 성격이 강한 한방엑스포 행사는 문화인이나 문화전문가들의 협조나 홍보는 물론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축제인가? 아니면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조직 개편 시 전통문화국으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보여 진 것처럼 산삼부스 홍보는 요란했습니다. 여건상 전시 조건이 맞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볼 수 없었으며 내빈을 위한 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방음식 아울러 의약까지 개발하는 현실을 볼 때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한방전시관 신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였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2007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박혜숙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과 한식, 한지와 함께 우리의 전통 멋을 추구하는 한소리와 한춤, 그리고 한방이라는 이른바 전주의 여섯 가지 한(한 )스타일은 사업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투자배분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옥보존이나 한지 사업에는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무려 9년째 행사를 이어 온 한방엑스포는 연간 행사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며 한방 산업 역시 뚜렷한 사업발굴이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방엑스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소극적인 행사추진 등을 이유로 한방엑스포 행사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명을 통해 관리 감독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송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전동3가 일원과 다가동 일원에 약전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 투자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오는 2014~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 사업이 늦어지자 당초 약전거리 조성을 요구하며 민원을 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차이나 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한방엑스포 장소에 따른 질책과 문제로 부각 되었던 것이라 올해 한방엑스포 추진위원들은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태조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넣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엑스포가 해마다 전통문화 축제 성격으로 행사가 치러지면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전통문화국이 아닌 경제국 신성장산업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축제 성격이 강한 한방엑스포 행사는 문화인이나 문화전문가들의 협조나 홍보는 물론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축제인가? 아니면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조직 개편 시 전통문화국으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보여 진 것처럼 산삼부스 홍보는 요란했습니다. 여건상 전시 조건이 맞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볼 수 없었으며 내빈을 위한 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방음식 아울러 의약까지 개발하는 현실을 볼 때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한방전시관 신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였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2007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