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시장님과 함께하시는 1,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차량 2부제 실시나 실내 온도 높이기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모두 편안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내에는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하여 구도심 시유지 공용주차장부지 등 80 필지 138,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간내의 이 엄청난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대방안을 펼쳐 나간다면 전주시민이 교통정체로 떠 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차장부지는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확정하였 던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일반인한테 분양된 후 여건에 따라 건물이 2층에서 5층까지 세워진다면 그 건물내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특히 서신동 지구를 보십시오.
서신동 지구에 9필지 10,005㎡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므로써 서신동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에서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4~5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이고 특히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인후동 1가 907-1번지 일원 3,196㎡는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미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지역에 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전체 매각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시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주차장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수립시 각종 행정적 규제나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 현재 90개 위원회중 1,234명의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문화, 복지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알차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10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문가 위촉면에서 남성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된 반면 여성은 전문가로 위촉이 안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역이있던 토목, 건축분야, 도시공학, 정보통신에도 대학교 등 학계, 전문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의 중요시책 반영시 여성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시 건설에 남·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년전주 건설에 일조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과 관련이 많은 생활쓰레기 관련 기금운용 관련 2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에 여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는 더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배려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 총원 1,234명 중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30%이상은 목표가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규정을 각 위원회 구성시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풍남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제는 1967년 5월경 풍남제란 명칭이 제정된 이후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역사의 정체성 변질과 축제로써의 경쟁력이 뒤로 쳐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역역사를 담은 축제 명칭변경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명칭변경보다는 운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 풍남제조례는 존치하고 있으면서 풍남제란 문화축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행정의 이중성과 객관성없는 행정집행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던지 아니면 풍남제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종합축제로 펼쳐주실 것인지 분명한 시정의 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부지를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이라는 점을 인지 하시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내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물가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민감합니다.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을 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풍남제조례가 있는 한 전주시 역사가 살아쉼쉬는 풍남제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사려깊은 여성성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시정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권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시장님과 함께하시는 1,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차량 2부제 실시나 실내 온도 높이기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모두 편안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내에는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하여 구도심 시유지 공용주차장부지 등 80 필지 138,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간내의 이 엄청난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대방안을 펼쳐 나간다면 전주시민이 교통정체로 떠 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차장부지는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확정하였 던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일반인한테 분양된 후 여건에 따라 건물이 2층에서 5층까지 세워진다면 그 건물내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특히 서신동 지구를 보십시오.
서신동 지구에 9필지 10,005㎡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므로써 서신동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에서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4~5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이고 특히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인후동 1가 907-1번지 일원 3,196㎡는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미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지역에 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전체 매각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시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주차장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수립시 각종 행정적 규제나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 현재 90개 위원회중 1,234명의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문화, 복지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알차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10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문가 위촉면에서 남성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된 반면 여성은 전문가로 위촉이 안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역이있던 토목, 건축분야, 도시공학, 정보통신에도 대학교 등 학계, 전문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의 중요시책 반영시 여성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시 건설에 남·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년전주 건설에 일조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과 관련이 많은 생활쓰레기 관련 기금운용 관련 2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에 여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는 더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배려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 총원 1,234명 중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30%이상은 목표가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규정을 각 위원회 구성시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풍남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제는 1967년 5월경 풍남제란 명칭이 제정된 이후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역사의 정체성 변질과 축제로써의 경쟁력이 뒤로 쳐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역역사를 담은 축제 명칭변경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명칭변경보다는 운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 풍남제조례는 존치하고 있으면서 풍남제란 문화축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행정의 이중성과 객관성없는 행정집행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던지 아니면 풍남제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종합축제로 펼쳐주실 것인지 분명한 시정의 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부지를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이라는 점을 인지 하시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내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물가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민감합니다.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을 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풍남제조례가 있는 한 전주시 역사가 살아쉼쉬는 풍남제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는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사려깊은 여성성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시정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권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몇일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푸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에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시급성에 대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또 그로인해 시정 된 부분과 시정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서와 전주시민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시 제출하고 퇴소 시 타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난 후에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1인1실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실 거주는 2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관리인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입소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완료되어 본국에 입국한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입소자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타인이 임대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주자로 어느 호실에 살고 있다고 관리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거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아파트임에도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어 개선을 요했지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개의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권장하였지만 노후건축물이라 내부의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형식에 불가한 비품을 마련하여 휴게실의 이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비품으로 마련한 도서는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대의 컴퓨터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더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하여 무용지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전주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서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임대료 인상, 외국인 청소년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과연 전주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홍보를 하였는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퇴소시키고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에서 휴게실을 제외한 99세대에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해도 임대료 인상이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이상은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외국인근로여성들의 입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외국인들의 사고나 사건발생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매우 어려워 경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처리로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소자 명단에는 있는데 1년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에 입국했는데도 전주시나 관리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리모델링 보조금 8천만원 지원에 내부수리 벽지는 전주한지 벽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 벽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한스타일,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중저가호텔을 브렌드화 하여 전주한옥마을, 객사, 걷고싶은거리, 영화의 거리를 잇는 관광루트와 숙박시설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건전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가족체험 관광실현과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 오랜 전통의 한성여관을 한옥마을 인근 호텔 숙박시설로 개선하고자 도비 8천 시비 8천 자부담 1억6천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8월 ~ 2008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 활용과 수학여행단 등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1번에서 12번까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12번에 "공사 시행 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의 행정 서류조건에 불가한 것입니까?
첫째로, 한성여관 리모델링에 관련 벽지 사용에 전주한지를 쓰지 않고 남원 지리산한지를 사용한 이유를 한성여관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성여관 관계자는 그동안 구도심 살리는데 고민을 하면서 주변상인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을 닫지 말라는 권장도 하고 본인 역시 전통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권장만 했더라면 가격차이가 있지만 전통전주한지로 벽지 리모델링을 했을거라며 오히려 전통전주한지를 홍보 할 기회를 놓쳤다며 남원지리산 한지벽지를 사용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주한지에 대해 홍보나 권장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한지에 중점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또, 전주한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한지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주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 사업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개선,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와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사말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자부담으로 총7억여원의 예산에 2,278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님, 법인택시기사님, 시민여론 등 지속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네비게이션 부착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므로 네비게이션 부착은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예산 지원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야할 것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세심하고 꼼꼼하게 전주시의 곳곳을 살피고 질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동·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몇일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푸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에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시급성에 대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또 그로인해 시정 된 부분과 시정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서와 전주시민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시 제출하고 퇴소 시 타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난 후에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1인1실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실 거주는 2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관리인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입소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완료되어 본국에 입국한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입소자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타인이 임대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주자로 어느 호실에 살고 있다고 관리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거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아파트임에도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어 개선을 요했지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개의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권장하였지만 노후건축물이라 내부의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형식에 불가한 비품을 마련하여 휴게실의 이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비품으로 마련한 도서는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대의 컴퓨터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더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를 하여 무용지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전주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서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임대료 인상, 외국인 청소년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과연 전주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홍보를 하였는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퇴소시키고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에서 휴게실을 제외한 99세대에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해도 임대료 인상이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이상은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외국인근로여성들의 입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외국인들의 사고나 사건발생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매우 어려워 경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처리로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소자 명단에는 있는데 1년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에 입국했는데도 전주시나 관리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리모델링 보조금 8천만원 지원에 내부수리 벽지는 전주한지 벽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 벽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한스타일,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중저가호텔을 브렌드화 하여 전주한옥마을, 객사, 걷고싶은거리, 영화의 거리를 잇는 관광루트와 숙박시설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건전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가족체험 관광실현과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 오랜 전통의 한성여관을 한옥마을 인근 호텔 숙박시설로 개선하고자 도비 8천 시비 8천 자부담 1억6천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8월 ~ 2008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 활용과 수학여행단 등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1번에서 12번까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12번에 "공사 시행 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의 행정 서류조건에 불가한 것입니까?
첫째로, 한성여관 리모델링에 관련 벽지 사용에 전주한지를 쓰지 않고 남원 지리산한지를 사용한 이유를 한성여관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성여관 관계자는 그동안 구도심 살리는데 고민을 하면서 주변상인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을 닫지 말라는 권장도 하고 본인 역시 전통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권장만 했더라면 가격차이가 있지만 전통전주한지로 벽지 리모델링을 했을거라며 오히려 전통전주한지를 홍보 할 기회를 놓쳤다며 남원지리산 한지벽지를 사용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주한지에 대해 홍보나 권장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한지에 중점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또, 전주한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한지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주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 사업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개선,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와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사말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자부담으로 총7억여원의 예산에 2,278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님, 법인택시기사님, 시민여론 등 지속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네비게이션 부착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므로 네비게이션 부착은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예산 지원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야할 것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세심하고 꼼꼼하게 전주시의 곳곳을 살피고 질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 1동·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식품산업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백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어떻게하면 극복할까에 대해서 몇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일 후면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며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건 마음뿐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의 불안한 경제 속에서 무얼하기가 두렵고 의욕을 상실한채 지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특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민은 현실을 잘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행으로 알고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역동적이고 천년 전주의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시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비빔밥이 유럽과 러시아에서 커다란 호응과 갈채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커다란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중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여건 활용과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축산물의 유통과 브랜드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3년 국비와 시비 1백70억원을 들여 전주 송천동 2가 일대 1만8천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 청과, 채소, 수산물 유통의 편의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1995년 전주 이마트 입점을 출발로 1998년에는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대형 업체등의 잇단 개점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들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유가 상승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가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도매시장의 운영이 위축되어지고,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외면 당하면서 운영에 차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하진 시장은 2008년도에 노후된 시설부분 투자를 시점으로 외부시설인 지붕보수, 건물 외벽 도색과 전기시설 교체 및 도매시장 부지 정비와 내부시설인 경매장 내부 지붕 프레임 도장, 건물내부 도색, 냉동 가스시설, 냉동 고압액 배관교체, 간판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물류비 절감과 신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신속한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08년도에 개선사업비 14억1200만원을 지원, 낙후와 노화된 시설을 보완, 경제 회생의 원동력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5대 주요 농산 생산품목인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선정 전주의 브랜드 상품으로 BUY 전주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민·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낙후된 전북 농산물의 판매전략을 가일층 높이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전라북도의 중심인 우리 전주시는 전북 도민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지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우리 농민들의 침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현실은 묻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 농가는 약 20,000여 가구에서 한우 230,413두, 돼지 1,245,973두를 키우고 있으며, 2006년에 소 32,413두, 돼지 1,251,925두를 도축하여 전라북도 일원에 공급하였으나 소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 유통의 침체와 파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축산 시설의 완비와 유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통이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시스템화 되지 않아 소비자나 공급자 축산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는 약 616개의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날마다 도매시장이 없는 관계로 전주시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새벽같이 다니면서 구입을 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도 도축 시설을 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유통의 시스템을 이룬다면 우리 전주의 재정과 축산 농가의 회생 및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식육점의 육류 도입이 개별적이고 원활치 못해 비용과 관리에 힘들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위생관리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구매를 전남이나 충청지방에서까지 가서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요즈음은 소비자들의 성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광우병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물류 유통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주시의 지원 하에 현대화 및 활성화로 나가고 있는데도 전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전주시 지역 특성상 타 시도에 경쟁력이 열세여서 타 시도에서, 지금 급식업체나 이런데가 거의 납품을 타시도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전주 5대 농산물로 지정하여 브랜드화 및 상품화하는데 있어 공급처 현황 및 확보는 어떠하며 홍보와 판매 전략을 어느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매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축산물 시장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축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하여 원활한 유통과 상품가치를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주시의 5대 역동사업 중 하나인 생물생명산업으로 기인하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로 전주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에서 주관하여 순창의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 등에 역할을 빼앗기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식품 연구소와 특화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축산 유통 시스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형성해 온 식품산업 관련업체와 기반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 명품을 개발하여,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 축산 가공, 유통의 상품화를 개발하여 전주 비빔밥과 함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지원방안은 있는지요?
현대적인 도축시설과 가공 시설, 유통 센타를 통한 축산물의 유통으로 위축되어진 축산농가 회생과 우리 전주 시민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격의 안정화 및 최고의 맛을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 다섯가지의 질문내용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가을의 풍성한 계절속에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높은 통찰력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주신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백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어떻게하면 극복할까에 대해서 몇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일 후면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며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건 마음뿐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의 불안한 경제 속에서 무얼하기가 두렵고 의욕을 상실한채 지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특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민은 현실을 잘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행으로 알고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역동적이고 천년 전주의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시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비빔밥이 유럽과 러시아에서 커다란 호응과 갈채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커다란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중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여건 활용과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축산물의 유통과 브랜드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3년 국비와 시비 1백70억원을 들여 전주 송천동 2가 일대 1만8천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 청과, 채소, 수산물 유통의 편의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1995년 전주 이마트 입점을 출발로 1998년에는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대형 업체등의 잇단 개점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들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유가 상승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가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도매시장의 운영이 위축되어지고,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외면 당하면서 운영에 차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하진 시장은 2008년도에 노후된 시설부분 투자를 시점으로 외부시설인 지붕보수, 건물 외벽 도색과 전기시설 교체 및 도매시장 부지 정비와 내부시설인 경매장 내부 지붕 프레임 도장, 건물내부 도색, 냉동 가스시설, 냉동 고압액 배관교체, 간판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물류비 절감과 신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신속한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08년도에 개선사업비 14억1200만원을 지원, 낙후와 노화된 시설을 보완, 경제 회생의 원동력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5대 주요 농산 생산품목인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선정 전주의 브랜드 상품으로 BUY 전주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민·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낙후된 전북 농산물의 판매전략을 가일층 높이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전라북도의 중심인 우리 전주시는 전북 도민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지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우리 농민들의 침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현실은 묻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 농가는 약 20,000여 가구에서 한우 230,413두, 돼지 1,245,973두를 키우고 있으며, 2006년에 소 32,413두, 돼지 1,251,925두를 도축하여 전라북도 일원에 공급하였으나 소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 유통의 침체와 파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축산 시설의 완비와 유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통이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시스템화 되지 않아 소비자나 공급자 축산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는 약 616개의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날마다 도매시장이 없는 관계로 전주시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새벽같이 다니면서 구입을 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도 도축 시설을 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유통의 시스템을 이룬다면 우리 전주의 재정과 축산 농가의 회생 및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식육점의 육류 도입이 개별적이고 원활치 못해 비용과 관리에 힘들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위생관리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구매를 전남이나 충청지방에서까지 가서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요즈음은 소비자들의 성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광우병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물류 유통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주시의 지원 하에 현대화 및 활성화로 나가고 있는데도 전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전주시 지역 특성상 타 시도에 경쟁력이 열세여서 타 시도에서, 지금 급식업체나 이런데가 거의 납품을 타시도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전주 5대 농산물로 지정하여 브랜드화 및 상품화하는데 있어 공급처 현황 및 확보는 어떠하며 홍보와 판매 전략을 어느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매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축산물 시장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축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하여 원활한 유통과 상품가치를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주시의 5대 역동사업 중 하나인 생물생명산업으로 기인하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로 전주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에서 주관하여 순창의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 등에 역할을 빼앗기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식품 연구소와 특화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축산 유통 시스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형성해 온 식품산업 관련업체와 기반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 명품을 개발하여,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 축산 가공, 유통의 상품화를 개발하여 전주 비빔밥과 함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지원방안은 있는지요?
현대적인 도축시설과 가공 시설, 유통 센타를 통한 축산물의 유통으로 위축되어진 축산농가 회생과 우리 전주 시민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격의 안정화 및 최고의 맛을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 다섯가지의 질문내용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가을의 풍성한 계절속에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높은 통찰력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여주신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이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유영국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백현규 의원님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안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뿐만아니라 조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시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40년이 다된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복동 공업지역의 자연마을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은 약 6백 2십만 2천㎡의 공업지역 중 1산업단지 및 2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백 48만㎡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협동화단지 등 11만 4천㎡를 산업용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협동화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등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009년까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단계 29만㎡와 2010년까지 2단계 23만 2천㎡, 2012년까지 3단계 1백 81만 7천㎡ 등 약 2백33만7천㎡를 추가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난개발된 공장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 계획중인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시 새로 조성된 단지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별 건축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신고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및 권고·조정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바, 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들에게 해명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여의동 관내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월초 허가청인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현행 법규상 결격사유는 없으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회신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관련법령에서 의무화된 공청회나 주민설명의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내부이중벽의 밀폐형 공장형태로 처리공정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덮개형 밀폐차량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관할 구청장도 허가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취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이전 대책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의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으므로 공업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마을은 약 22만 5천㎡ 면적에 13개마을 약 6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건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의 소요로 우리시 재정상 단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2단계 사업 완료후 분양실태를 지켜보며 추후 산업용지 부족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협동화단지 조성 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업지역이 자연마을 주민들과 입주공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1966년 2월 10일 6.2㎢로 지정하면서 일반공업지역(4.1㎢), 준공업지역(0.7㎢), 전용공업지역(1.4㎢)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산단, 2산단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인구가 많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장래 공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나 시 재정등 형편상 체계적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동 지역은 친환경 첨단산업권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1,2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업종은 소음 악취등 공해유발업체는 엄격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업 위주로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진입로 확장, 오·폐수관 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보다 폭넓게 건축행위 및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을 서로 인접한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복동 제1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14만㎡에 약 415동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지가 및 다수의 건물로 인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력 상실로 수도권 등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3구역 또한 여건이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구역의 개발방법인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지 재개발은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아트폴리스의 방향과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거시적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아트폴리스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 문제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트폴리스 부서에 대한 교육연수, 워크숍 등 별도의 프로그램과 대 시민 캠페인 전개, 관련업 종사자 교육 정기적 시행,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요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성공한 세계 선진도시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며 비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과 같이 수백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가 있는가하면 영국의 브리스톨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단기간에 공공디자인에 주력을 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확립, 주민참여와 자발적 규제를 통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지난 2월25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도시국과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바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념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거시적인 경관관리에서부터 작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이 부서들은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아트폴리스 도입 원년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트폴리스를 규율하고 추진해 나갈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아트폴리스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과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국제세미나 개최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등을 10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은 디자인 발전 확산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위에 구체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대 시민 캠페인 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 아트폴리스 전주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시와 디자인 경영,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관련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과 디자인 정책포럼, 선진도시 아트폴리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완료되는 12월경부터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방향과 경관형성사업 추진, 경관협정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중집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경관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아트폴리스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전주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내부의 디자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부터 3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꾸기 협의회안에 아트폴리스를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시 전체를 아트폴리스 위주의 정책으로 성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으로 아트폴리스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통문화자산이 관광 인프라가 되는 것으로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의 근본인 전주다움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생태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고 풍부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영화영상산업의 인프라, 그리고 국내 한스타일을 총괄하는 한문화진흥원 등의 건립과 한지, 한식, 한옥, 한소리 등이 유명한 한스타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금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BI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도시 이미지의 창출과 구체화, 그리고 활성화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등 도시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아트폴리스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Onn브랜드, 한지상품, Buy전주 상품 등 지역특화상품 육성을 통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전체를 규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근간이 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은 5대 축을 중심으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경관과 도로, 건물 등 도시 구조물들이 이루는 인공적 경관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으로
전주시 5대 경관축은 역사관문축, 신구조화축, 수변축, 환상녹지축, 서부신시가지축으로 되어있으며, 4대 경관권역은 북부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신시가지경관권역, 자연경관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과 주민 자율적 경관협정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주변과 서학동, 완산동 그리고 노송동, 인후동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인 경관축별 경관형성사업과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과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움과 편리성, 소통 등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충경로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정책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전주시 구도심과 취약지역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슬럼화 된 지역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인간미가 넘치고 삶이 살아 숨쉬는 디자인 고품격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이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유영국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백현규 의원님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안들을 비롯해서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뿐만아니라 조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시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40년이 다된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복동 공업지역의 자연마을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은 약 6백 2십만 2천㎡의 공업지역 중 1산업단지 및 2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백 48만㎡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협동화단지 등 11만 4천㎡를 산업용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협동화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등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009년까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단계 29만㎡와 2010년까지 2단계 23만 2천㎡, 2012년까지 3단계 1백 81만 7천㎡ 등 약 2백33만7천㎡를 추가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난개발된 공장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 계획중인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시 새로 조성된 단지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별 건축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신고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및 권고·조정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바, 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들에게 해명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여의동 관내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월초 허가청인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현행 법규상 결격사유는 없으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회신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관련법령에서 의무화된 공청회나 주민설명의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내부이중벽의 밀폐형 공장형태로 처리공정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덮개형 밀폐차량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관할 구청장도 허가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취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이전 대책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의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으므로 공업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마을은 약 22만 5천㎡ 면적에 13개마을 약 6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건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의 소요로 우리시 재정상 단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2단계 사업 완료후 분양실태를 지켜보며 추후 산업용지 부족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협동화단지 조성 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업지역이 자연마을 주민들과 입주공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1966년 2월 10일 6.2㎢로 지정하면서 일반공업지역(4.1㎢), 준공업지역(0.7㎢), 전용공업지역(1.4㎢)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산단, 2산단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인구가 많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장래 공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나 시 재정등 형편상 체계적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동 지역은 친환경 첨단산업권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1,2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업종은 소음 악취등 공해유발업체는 엄격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업 위주로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진입로 확장, 오·폐수관 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보다 폭넓게 건축행위 및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을 서로 인접한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복동 제1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14만㎡에 약 415동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지가 및 다수의 건물로 인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력 상실로 수도권 등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3구역 또한 여건이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구역의 개발방법인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지 재개발은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아트폴리스의 방향과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거시적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아트폴리스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 문제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트폴리스 부서에 대한 교육연수, 워크숍 등 별도의 프로그램과 대 시민 캠페인 전개, 관련업 종사자 교육 정기적 시행,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요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성공한 세계 선진도시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며 비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과 같이 수백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가 있는가하면 영국의 브리스톨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단기간에 공공디자인에 주력을 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확립, 주민참여와 자발적 규제를 통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지난 2월25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도시국과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바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념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거시적인 경관관리에서부터 작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이 부서들은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아트폴리스 도입 원년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트폴리스를 규율하고 추진해 나갈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아트폴리스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과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국제세미나 개최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등을 10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은 디자인 발전 확산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위에 구체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대 시민 캠페인 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 아트폴리스 전주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시와 디자인 경영,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관련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과 디자인 정책포럼, 선진도시 아트폴리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완료되는 12월경부터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방향과 경관형성사업 추진, 경관협정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중집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경관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아트폴리스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전주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내부의 디자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부터 3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꾸기 협의회안에 아트폴리스를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시 전체를 아트폴리스 위주의 정책으로 성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으로 아트폴리스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통문화자산이 관광 인프라가 되는 것으로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의 근본인 전주다움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생태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고 풍부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영화영상산업의 인프라, 그리고 국내 한스타일을 총괄하는 한문화진흥원 등의 건립과 한지, 한식, 한옥, 한소리 등이 유명한 한스타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금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BI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도시 이미지의 창출과 구체화, 그리고 활성화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등 도시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아트폴리스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Onn브랜드, 한지상품, Buy전주 상품 등 지역특화상품 육성을 통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전체를 규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근간이 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은 5대 축을 중심으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경관과 도로, 건물 등 도시 구조물들이 이루는 인공적 경관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으로
전주시 5대 경관축은 역사관문축, 신구조화축, 수변축, 환상녹지축, 서부신시가지축으로 되어있으며, 4대 경관권역은 북부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신시가지경관권역, 자연경관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과 주민 자율적 경관협정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주변과 서학동, 완산동 그리고 노송동, 인후동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인 경관축별 경관형성사업과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과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움과 편리성, 소통 등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충경로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정책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전주시 구도심과 취약지역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슬럼화 된 지역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인간미가 넘치고 삶이 살아 숨쉬는 디자인 고품격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