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순서와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열린의회을 구현하려는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 속에 세계를 비비고 시민의 새로운 삶을 구현하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전북을 대표하고 전주의 중심인 자랑스런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신동은 비교적 중상층이 많이 거주하고 교육과 생활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전주는 물론 전북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신동에는 2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신동은 제일 좋은 동네이고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 서신동의 경로당의 정수기 및 비데 사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서신동의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다른 경로당은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의 경로당을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생적이고 어느 곳보다도 청결해야 할 정수기와 비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에 감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로당 운영비와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에 경로당은 등록 597개, 미등록 30개 합계 62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회원수는 대략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운영비, 간식비, 연료비를 포함 11억 정도의 예산대비 0.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먹고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오셨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와 땀으로 헌신하여 오셨기에 그 덕택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의 발전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인고의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시고 편히 여생을 보내셔야 할 때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다리 밑이나 동네 어귀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앉아 계시던지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은 이 추운 겨울에는 과연 어디에서 계실까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어둠컴컴한 방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어르신들은 과연 누가 살펴보고 벗이 되어 줄까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께서는 세월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계실 겁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런 어르신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경로당의 문제점을 질문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해결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지구상의 환경오염과 이상기온으로 여름은 한 없이 폭염에 갇혀 있고 겨울은 시베리아 벌판을 옮겨 놓은듯 매섭기만 합니다. 올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끝나기가 무섭게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일찍부터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라리 매서운 추위가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번 여름은 오죽하면 어르신들 더위 쉼터라 명명하여 경로당에 입간판을 설치하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 하실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기후 현상으로 봄, 가을이 실종되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폭설과 혹한으로 예년기온을 갈아치우고 매년 기상관측 사상 최초라는 단어가 뉴스 첫머리에 장식할 것이란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올해도 가을을 맛볼 겨를도 없이 겨울이 이미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11월의 중순 날씨가 예년의 1월 날씨였음을 실감했고 벌써부터 본 의원은 겁이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곤두박질하는 날이 많다고 예보하고 있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부지기 수입니다. 이런 어르신들께서 전기비, 난방비가 아까워 집에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시고 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감방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르신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난처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고 많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곳이 경로당 입니다만 우리는 예산을 이유로, 때론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경로당의 정수기와 비데 설치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아예 전주시에서는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에어컨 및 난방기의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27 경로당 가운데 정수기 설치는 약 25%인 15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비데는 51% 정도인 3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도의원의 시책추진비나 자체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어르신들께서는 가전제품을 선호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것 보다는 정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조그맣고 하찮은 것에도 예민하고 늘 질병에 전염될 우려가 많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은 젊은 사람에게서 잘못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고 흔히 말하는 배앓이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는 바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르신들께서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수기 및 비데 실태 조사를 한 후 어떻게 저런 물을 마시고 계실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74년도 관계법이 없이 최초로 생수공장이 한 군데가 생겼고 1984년 3월 31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수도법에 의해 관리를 시작하면서 주한 외국인과 수출만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부시절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1995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어 엄격한 규제로 14개 공장밖에 없었으나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 후에 지금은 270-3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선진국의 얘기인줄 알았지만 이제는 고급정수기가 아니면 생수를 사서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이제는 그만큼 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서신동 관내 경로당 27개소 중 정수기 설치는 30%인 9군데가 설치 되어 있고 이 중 1개 경로당만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3년이 지나도록 그냥 사용하거나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ㄹ경로당은 관리비 부담으로 정수기를 없애버리고 대부분 돈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필터는 침전필터로 물속 침전물을 제거하고 4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2번 필터는 선카본으로 염소를 제거하며 8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3번 필터는 UF필터로 세균 및 미세침전물질 제거로 16개월 주기 교체이며 4번 필터는 후카본 필터로 물맛을 좋게하고 잔류 염소를 제거하며 1년에 1번만 교체하면 되는데 저수조 청소를 비롯해 1년에 12만 원 부가세 포함 13만 2000원이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신동에 ㅇ경로당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 꼭 정수기가 필요한데도 영세민 아파트에 가까운 경로당이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던 화면은 우리 서신동에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와 다름이 없어서 물을 틀면 녹물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정수기가 꼭 필요한데도 너무 어려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년 된 그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꼭 정수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물 마시기가 무서워 끓여 드신다고는 말씀 하시지만 과연 오염된 중금속이 사라질까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가끔 배 아프고 설사를 하면 음식을 잘못 드셨나 하시지만 물로 인한 질병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갔을 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배탈이 나면 혹시 음식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김없이 물이 바꿔서 물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 탓보다는 음식 탓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옳을까요? 경험이 풍부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방관하고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정수기 저수조에 먼지막이 없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새까만 이물질이 끼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 안에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정수기 탱크를 청소하지 않아서 냉수분리막 아래가 노란 정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냉온수기 전원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도 이미 코드 하나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수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은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아무리 필터를 뒤져봐도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끼웠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가 건강을 해치고 수돗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위생적인 것은 물론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런 정수기 실태를 안다면 과연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와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면 그만큼 재정이 안정되고 또한 다른 곳에 건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반대도 병원에 자주 찾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본인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라도 건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데는 5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 역시 설치만 되어 있지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로당의 비데는 아예 필터가 없고 어떤 경로당은 필터가 있어도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즐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민한 부분에 감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다중의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설치만 했지 전주시는 물론 해당 경로당 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데는 위생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웃지 못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서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봤다는 웃지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그렇듯 화장실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그만큼 크다는 이유이겠지요.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생리상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변기와 비데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데 역시도 그림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비데 역시도 지금 저기에 노즐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호스가, 호스를 가서 보면 저 호스가 완전히 새까맣게, 하얀 호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란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저렇게 저 노즐이나 나오는 호스를 교환해 줘야 하는데 저런 호스가 교환이 안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애민한 부분에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필터도 비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비데에 필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필터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없는 비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데는 노즐과 필터 교환 비용이 1년에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와 비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싶어도 비용 증가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주시가 나서서 운영비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 역시도 경로당 스스로가 관리할 능력도 없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주시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1년이 다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곧 부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경로당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의 0.1%도 못 되는 경로당 운영비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여 건강하시게 오래도록 사시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운영비 증액과 정수기 및 비데 관리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강력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열린의회을 구현하려는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 속에 세계를 비비고 시민의 새로운 삶을 구현하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전북을 대표하고 전주의 중심인 자랑스런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신동은 비교적 중상층이 많이 거주하고 교육과 생활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전주는 물론 전북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신동에는 2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신동은 제일 좋은 동네이고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 서신동의 경로당의 정수기 및 비데 사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서신동의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다른 경로당은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의 경로당을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생적이고 어느 곳보다도 청결해야 할 정수기와 비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에 감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로당 운영비와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에 경로당은 등록 597개, 미등록 30개 합계 62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회원수는 대략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운영비, 간식비, 연료비를 포함 11억 정도의 예산대비 0.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먹고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오셨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와 땀으로 헌신하여 오셨기에 그 덕택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의 발전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인고의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시고 편히 여생을 보내셔야 할 때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다리 밑이나 동네 어귀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앉아 계시던지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은 이 추운 겨울에는 과연 어디에서 계실까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어둠컴컴한 방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어르신들은 과연 누가 살펴보고 벗이 되어 줄까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께서는 세월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계실 겁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런 어르신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경로당의 문제점을 질문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해결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지구상의 환경오염과 이상기온으로 여름은 한 없이 폭염에 갇혀 있고 겨울은 시베리아 벌판을 옮겨 놓은듯 매섭기만 합니다. 올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끝나기가 무섭게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일찍부터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라리 매서운 추위가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번 여름은 오죽하면 어르신들 더위 쉼터라 명명하여 경로당에 입간판을 설치하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 하실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기후 현상으로 봄, 가을이 실종되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폭설과 혹한으로 예년기온을 갈아치우고 매년 기상관측 사상 최초라는 단어가 뉴스 첫머리에 장식할 것이란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올해도 가을을 맛볼 겨를도 없이 겨울이 이미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11월의 중순 날씨가 예년의 1월 날씨였음을 실감했고 벌써부터 본 의원은 겁이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곤두박질하는 날이 많다고 예보하고 있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부지기 수입니다. 이런 어르신들께서 전기비, 난방비가 아까워 집에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시고 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감방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르신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난처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고 많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곳이 경로당 입니다만 우리는 예산을 이유로, 때론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경로당의 정수기와 비데 설치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아예 전주시에서는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에어컨 및 난방기의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27 경로당 가운데 정수기 설치는 약 25%인 15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비데는 51% 정도인 3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도의원의 시책추진비나 자체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어르신들께서는 가전제품을 선호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것 보다는 정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조그맣고 하찮은 것에도 예민하고 늘 질병에 전염될 우려가 많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은 젊은 사람에게서 잘못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고 흔히 말하는 배앓이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는 바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르신들께서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수기 및 비데 실태 조사를 한 후 어떻게 저런 물을 마시고 계실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74년도 관계법이 없이 최초로 생수공장이 한 군데가 생겼고 1984년 3월 31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수도법에 의해 관리를 시작하면서 주한 외국인과 수출만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부시절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1995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어 엄격한 규제로 14개 공장밖에 없었으나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 후에 지금은 270-3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선진국의 얘기인줄 알았지만 이제는 고급정수기가 아니면 생수를 사서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이제는 그만큼 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서신동 관내 경로당 27개소 중 정수기 설치는 30%인 9군데가 설치 되어 있고 이 중 1개 경로당만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3년이 지나도록 그냥 사용하거나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ㄹ경로당은 관리비 부담으로 정수기를 없애버리고 대부분 돈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필터는 침전필터로 물속 침전물을 제거하고 4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2번 필터는 선카본으로 염소를 제거하며 8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3번 필터는 UF필터로 세균 및 미세침전물질 제거로 16개월 주기 교체이며 4번 필터는 후카본 필터로 물맛을 좋게하고 잔류 염소를 제거하며 1년에 1번만 교체하면 되는데 저수조 청소를 비롯해 1년에 12만 원 부가세 포함 13만 2000원이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신동에 ㅇ경로당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 꼭 정수기가 필요한데도 영세민 아파트에 가까운 경로당이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던 화면은 우리 서신동에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와 다름이 없어서 물을 틀면 녹물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정수기가 꼭 필요한데도 너무 어려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년 된 그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꼭 정수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물 마시기가 무서워 끓여 드신다고는 말씀 하시지만 과연 오염된 중금속이 사라질까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가끔 배 아프고 설사를 하면 음식을 잘못 드셨나 하시지만 물로 인한 질병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갔을 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배탈이 나면 혹시 음식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김없이 물이 바꿔서 물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 탓보다는 음식 탓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옳을까요? 경험이 풍부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방관하고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정수기 저수조에 먼지막이 없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새까만 이물질이 끼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 안에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정수기 탱크를 청소하지 않아서 냉수분리막 아래가 노란 정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냉온수기 전원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도 이미 코드 하나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수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은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아무리 필터를 뒤져봐도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끼웠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가 건강을 해치고 수돗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위생적인 것은 물론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런 정수기 실태를 안다면 과연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와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면 그만큼 재정이 안정되고 또한 다른 곳에 건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반대도 병원에 자주 찾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본인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라도 건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데는 5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 역시 설치만 되어 있지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로당의 비데는 아예 필터가 없고 어떤 경로당은 필터가 있어도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즐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민한 부분에 감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다중의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설치만 했지 전주시는 물론 해당 경로당 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데는 위생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웃지 못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서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봤다는 웃지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그렇듯 화장실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그만큼 크다는 이유이겠지요.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생리상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변기와 비데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데 역시도 그림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비데 역시도 지금 저기에 노즐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호스가, 호스를 가서 보면 저 호스가 완전히 새까맣게, 하얀 호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란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저렇게 저 노즐이나 나오는 호스를 교환해 줘야 하는데 저런 호스가 교환이 안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애민한 부분에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필터도 비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비데에 필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필터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없는 비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데는 노즐과 필터 교환 비용이 1년에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와 비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싶어도 비용 증가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주시가 나서서 운영비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 역시도 경로당 스스로가 관리할 능력도 없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주시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1년이 다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곧 부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경로당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의 0.1%도 못 되는 경로당 운영비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여 건강하시게 오래도록 사시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운영비 증액과 정수기 및 비데 관리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강력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과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 기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를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노인문제입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민소득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고독사의 상당수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문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25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로 나타났고, 독거노인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2020년 174만 5000명,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상화 되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할 전망이며 그로인해 주로 독거노인과 극빈노인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며 이중 실제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지원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 노노케어사업, 도시락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독거노인 상당수가 자녀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해 차가운 쪽방에서 노령연금 월 9만 6800원 이하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1512명의 경우 노인돌보미들이 주 1회 방문과 전화로 주 2회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경우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노인요양시설 다음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주된 거주공간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경남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6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거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 올해 50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데 노인친화도시를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과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후3동의 경우 인구수는 약 3만 8000명으로 덕진구 인구 순위 1위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는 2002년도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 입주하여 1층 한편에 60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가장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장 비좁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인원 18명(직원14명, 공익 2명, 사회도우미 2명)의 근무공간조차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용 컴퓨터 설치 및 휴게공간 등 민원 편의시설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으로 직원 및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60평이라는 비좁은 행정업무 공간 외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자생단체 회의를 주로 음식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5개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 1개만 평생학습센터 2층 강당을 사용할 뿐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불행하게도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지하 공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설이 타 동에 비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규모 동 자체 행사 시에도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순기능을 위하여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7년간 동 청사 신축현황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구연한이나 건축규모, 건축비용, 건축시설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건축물 내구연한의 경우에 송천2동 청사는 11년 경과 후에 신축한 반면 조촌동 청사는 27년 경과 후에 신축하였으며 건축규모의 경우에 인후2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162㎡ 352평으로 신축한 반면에 효자4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91㎡ 603평으로 신축하였기에 건축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예산의 경우 송천2동은 20억이지만 조촌동은 약 35억의 예산이 소요 되었으며 입주시설의 경우 일부 동은 작은도서관 또는 문화의 집이 시설된 곳과 없는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산동의 경우는 96억 예산으로 북부권 복합문화센터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형태로 2014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구연한이나 건축규모, 건축비용, 입주시설 등 종합적인 신축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동 청사는 효자2동(90년), 완산동(91년), 풍남동(92년), 서서학동(92년), 팔복동(92년)순으로 지역에서 신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후 20년 이상 된 해당 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 의견이 있는바 청사 신축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진로지원 및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비행이 전국 곳곳에서 종종 발생되어 왔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능시험을 전후해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이로 인한 행동이 끝내는 탈선과 비행, 더 나아가서는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 유흥가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입시 해방감에서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행위, 청소년 성매매 등 풍기문란행위, 청소년 가출 등이 수능시험 이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써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감정적 폭풍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발달 과정 중에 야기되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좌절, 갈등 및 정체감으로 인한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으며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주원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가치혼돈, 비인간화, 경제지상주의, 정치적 혼란 등 거시적인 사회구조 문제와 함께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사회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고, 읍·면·동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4곳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8곳으로 특성별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주시 15만 여명의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의 프로그램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꿈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10대 후반이 되면 자립의 시기가 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으로 살면서 어떤 일에든 ‘마음 붙이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꿈을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하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직업적 적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코칭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 시행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정체성의 다양화에 따른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과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 기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를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노인문제입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민소득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고독사의 상당수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문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25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로 나타났고, 독거노인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2020년 174만 5000명,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상화 되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할 전망이며 그로인해 주로 독거노인과 극빈노인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며 이중 실제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지원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방문과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 노노케어사업, 도시락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독거노인 상당수가 자녀가 있지만 보호받지 못해 차가운 쪽방에서 노령연금 월 9만 6800원 이하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1512명의 경우 노인돌보미들이 주 1회 방문과 전화로 주 2회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경우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노인요양시설 다음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주된 거주공간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경남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6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거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 올해 50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데 노인친화도시를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과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후3동의 경우 인구수는 약 3만 8000명으로 덕진구 인구 순위 1위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는 2002년도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 입주하여 1층 한편에 60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33개 행정동 중에서 가장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장 비좁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인원 18명(직원14명, 공익 2명, 사회도우미 2명)의 근무공간조차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용 컴퓨터 설치 및 휴게공간 등 민원 편의시설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으로 직원 및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60평이라는 비좁은 행정업무 공간 외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자생단체 회의를 주로 음식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5개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 1개만 평생학습센터 2층 강당을 사용할 뿐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불행하게도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지하 공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설이 타 동에 비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규모 동 자체 행사 시에도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순기능을 위하여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7년간 동 청사 신축현황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구연한이나 건축규모, 건축비용, 건축시설 등이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건축물 내구연한의 경우에 송천2동 청사는 11년 경과 후에 신축한 반면 조촌동 청사는 27년 경과 후에 신축하였으며 건축규모의 경우에 인후2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162㎡ 352평으로 신축한 반면에 효자4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991㎡ 603평으로 신축하였기에 건축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예산의 경우 송천2동은 20억이지만 조촌동은 약 35억의 예산이 소요 되었으며 입주시설의 경우 일부 동은 작은도서관 또는 문화의 집이 시설된 곳과 없는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산동의 경우는 96억 예산으로 북부권 복합문화센터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형태로 2014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물 내구연한이나 건축규모, 건축비용, 입주시설 등 종합적인 신축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동 청사는 효자2동(90년), 완산동(91년), 풍남동(92년), 서서학동(92년), 팔복동(92년)순으로 지역에서 신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후 20년 이상 된 해당 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 의견이 있는바 청사 신축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진로지원 및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비행이 전국 곳곳에서 종종 발생되어 왔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능시험을 전후해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이로 인한 행동이 끝내는 탈선과 비행, 더 나아가서는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 유흥가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입시 해방감에서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행위, 청소년 성매매 등 풍기문란행위, 청소년 가출 등이 수능시험 이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써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감정적 폭풍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발달 과정 중에 야기되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좌절, 갈등 및 정체감으로 인한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으며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주원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가치혼돈, 비인간화, 경제지상주의, 정치적 혼란 등 거시적인 사회구조 문제와 함께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사회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고, 읍·면·동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4곳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8곳으로 특성별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주시 15만 여명의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의 프로그램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꿈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10대 후반이 되면 자립의 시기가 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으로 살면서 어떤 일에든 ‘마음 붙이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꿈을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하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직업적 적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코칭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 시행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정체성의 다양화에 따른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시내버스 행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한 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노선마다 어느 승강장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 하느냐 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노선을 개편케하고 또한 노선별로 배차 간격, 운행시간, 조기출발, 지연도착, 결행여부, 승객량 등과 관계하여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운행 중인 노선이 흑자노선인지, 적자노선인지 여부와, 벽지노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곧 이들 자료에서부터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서의 대중성과 편리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 자료를 통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할 경우 지원할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즉 이들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벽지노선의 실차용역과 함께 현금수입금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원제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많은 용역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7%대 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률은 67%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어 좀처럼 카드 사용률이 늘지 않고 있으며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 머무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하면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카드제를 전용하여 실시할 경우에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정확한 데이터(DATA)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시내버스 행정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현금과 카드사용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70%에 가까운 시내버스 카드 사용률은 카드사용의 보편화에 이르렀지만 일반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2014년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용하는 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줄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를 통해서 전주시 시내버스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시내버스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 관련 모든 의혹의 해소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는 자료의 데이터화나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교통카드 전용제도 전면실시에 대한 본 의원의 지난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밝힌 의견 중에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가 ‘기본권을 침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이나 현금을 놓고 나온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또한 고민하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교통카드 사용률 증대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환승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한다던가, 카드사용 시 할인을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린다던가 하는 방법은 세수를 줄여서 카드 사용률을 올려 보겠다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 전용제 전면실시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중교통으로써의 자리매김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무엇을 주저합니까? 또한 시내버스 요금 결정구조에 전라북도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함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요금 결정 구조의 책임은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문합니다. 단기간 내 교통카드 사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즉각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주제인 시내버스 광고 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내버스 광고와 관련하여 입찰 및 업체 선정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 등 광고 전반적인 업무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달리는 광고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광고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시내버스 광고는 어떤 광고보다도 선호도가 높아 광고업계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은 노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최고가 경쟁입찰을 외면한 채 특정 업체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 노른자 사업을 맡겨 왔습니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법을 적용하면 조합의 이익 즉 버스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 온 셈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해 지난 8월 12일 전주시에서 제출해 온 자료에 의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광고 위탁을 통해 시내버스 회계 수입 계정에 잡힌 세입은 2006년과 2007년도에 각 2억 5000만 원, 2008년도 2억 4000만 원 그리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여에 걸쳐 변함없이 매년 2억 6000만 원 가량의 광고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보편적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이윤창출 확보를 위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개경쟁 입찰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조합의 이익이 실제 조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적 경영학 논리와는 다른 또 다른 이론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처럼 현실을 돌아보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 업체를 선정해 왔다는 것인데 선정된 광고업체도 회사의 상호를 바꿔가면서 한 곳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수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내버스 광고 관련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지, 혹시 알면서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의 심각한 소홀함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름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광고를 경쟁입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제한할 경우 지역 광고 대행사들의 담합과 특혜의혹에 휘말릴 경우를 감안하여 전국 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 55억 원, 2009년에는 68억 원, 2012년엔 120억 원으로 전에 비해 무려 52억 원의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낙찰금액을 65억 원 증가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또한 올해 3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년간 930대 물량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발주하면서 광고 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 710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1억 9000만 원에 낙찰되어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시내버스 광고권 사용료로 단지 2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전주시는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주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적 구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적자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시내버스광고 업체 선정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여 광고권 낙찰금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시내버스 보유 대수는 전주권 402대를 포함해서 총 813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 광고사업자가 얻는 수입은 월 4억 원, 연간 48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광고사업자가 버스광고권 사용료 댓가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15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광고사업자의 예상수입과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료로 지불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고가 경쟁 입찰을 적용할 경우 최소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사용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사업체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 규모는 2009년 24억 5400만 원, 2010년 29억 9700만 원, 2011년 25억 7300만 원 등으로 3년간 연 평균 26억 7000만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해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연간 40억 원, 즉 지난 5년 계약기간 동안에 230억 원대 매출을 추산하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광고업체의 세무 신고자료만을 곧이 곧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1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그러나 광고사용권 댓가로 조합에 지불한 금액은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매출액의 극히 일부만을 광고사용권 댓가로 지불해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전주시가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제대로 진행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면 낙찰금액의 상승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었을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주시의 업무소홀이며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과 광고사업주 간에 버스광고 계약이 2009년부터 올해 12월까지로 이번달 12월에 종료됩니다. 전주시는 즉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광고관련 수의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케하고 전주시와 공동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전국입찰로 진행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주시는 경쟁입찰을 전제로 수익금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세금 도움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채워줘야 한다면 시내버스 회사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출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원의 여부 및 지원규모의 결정은 단지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의 결정은 버스회사가 아닌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전주시가 그렇지 못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를 뒤짚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주머니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버스관련 업체는 이제 의혹의 터널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송하진 시장의 진솔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부족한 질문과 답변은 보충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시내버스 행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한 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노선마다 어느 승강장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 하느냐 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노선을 개편케하고 또한 노선별로 배차 간격, 운행시간, 조기출발, 지연도착, 결행여부, 승객량 등과 관계하여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운행 중인 노선이 흑자노선인지, 적자노선인지 여부와, 벽지노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곧 이들 자료에서부터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서의 대중성과 편리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 자료를 통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할 경우 지원할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즉 이들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벽지노선의 실차용역과 함께 현금수입금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원제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많은 용역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7%대 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률은 67%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어 좀처럼 카드 사용률이 늘지 않고 있으며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 머무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하면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카드제를 전용하여 실시할 경우에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정확한 데이터(DATA)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시내버스 행정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현금과 카드사용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70%에 가까운 시내버스 카드 사용률은 카드사용의 보편화에 이르렀지만 일반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2014년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용하는 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줄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를 통해서 전주시 시내버스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시내버스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 관련 모든 의혹의 해소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는 자료의 데이터화나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교통카드 전용제도 전면실시에 대한 본 의원의 지난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밝힌 의견 중에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가 ‘기본권을 침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이나 현금을 놓고 나온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또한 고민하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교통카드 사용률 증대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환승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한다던가, 카드사용 시 할인을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린다던가 하는 방법은 세수를 줄여서 카드 사용률을 올려 보겠다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 전용제 전면실시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중교통으로써의 자리매김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무엇을 주저합니까? 또한 시내버스 요금 결정구조에 전라북도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함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요금 결정 구조의 책임은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문합니다. 단기간 내 교통카드 사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즉각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주제인 시내버스 광고 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내버스 광고와 관련하여 입찰 및 업체 선정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 등 광고 전반적인 업무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달리는 광고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광고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시내버스 광고는 어떤 광고보다도 선호도가 높아 광고업계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은 노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최고가 경쟁입찰을 외면한 채 특정 업체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 노른자 사업을 맡겨 왔습니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법을 적용하면 조합의 이익 즉 버스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 온 셈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해 지난 8월 12일 전주시에서 제출해 온 자료에 의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광고 위탁을 통해 시내버스 회계 수입 계정에 잡힌 세입은 2006년과 2007년도에 각 2억 5000만 원, 2008년도 2억 4000만 원 그리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여에 걸쳐 변함없이 매년 2억 6000만 원 가량의 광고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보편적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이윤창출 확보를 위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개경쟁 입찰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조합의 이익이 실제 조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적 경영학 논리와는 다른 또 다른 이론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처럼 현실을 돌아보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 업체를 선정해 왔다는 것인데 선정된 광고업체도 회사의 상호를 바꿔가면서 한 곳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수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내버스 광고 관련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지, 혹시 알면서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의 심각한 소홀함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름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광고를 경쟁입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제한할 경우 지역 광고 대행사들의 담합과 특혜의혹에 휘말릴 경우를 감안하여 전국 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 55억 원, 2009년에는 68억 원, 2012년엔 120억 원으로 전에 비해 무려 52억 원의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낙찰금액을 65억 원 증가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또한 올해 3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년간 930대 물량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발주하면서 광고 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 710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1억 9000만 원에 낙찰되어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시내버스 광고권 사용료로 단지 2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전주시는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주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적 구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적자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시내버스광고 업체 선정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여 광고권 낙찰금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시내버스 보유 대수는 전주권 402대를 포함해서 총 813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 광고사업자가 얻는 수입은 월 4억 원, 연간 48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광고사업자가 버스광고권 사용료 댓가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15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광고사업자의 예상수입과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료로 지불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고가 경쟁 입찰을 적용할 경우 최소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사용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사업체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 규모는 2009년 24억 5400만 원, 2010년 29억 9700만 원, 2011년 25억 7300만 원 등으로 3년간 연 평균 26억 7000만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해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연간 40억 원, 즉 지난 5년 계약기간 동안에 230억 원대 매출을 추산하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광고업체의 세무 신고자료만을 곧이 곧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1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그러나 광고사용권 댓가로 조합에 지불한 금액은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매출액의 극히 일부만을 광고사용권 댓가로 지불해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전주시가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제대로 진행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면 낙찰금액의 상승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었을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주시의 업무소홀이며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과 광고사업주 간에 버스광고 계약이 2009년부터 올해 12월까지로 이번달 12월에 종료됩니다. 전주시는 즉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광고관련 수의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케하고 전주시와 공동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전국입찰로 진행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주시는 경쟁입찰을 전제로 수익금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세금 도움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채워줘야 한다면 시내버스 회사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출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원의 여부 및 지원규모의 결정은 단지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의 결정은 버스회사가 아닌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전주시가 그렇지 못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를 뒤짚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주머니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버스관련 업체는 이제 의혹의 터널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송하진 시장의 진솔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부족한 질문과 답변은 보충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요즈음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며 늘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복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면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땀 흘리며 연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부서 행정의 횡포로 행정 스스로 실행한 시민과의 약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과 시정 업무보고 과정은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행정을 향한 질문과 질의를 하고 행정은 답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하는 것으로써 가장 공신력 있고 신성한 약속을 전제로한 행정 행위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은 곧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기만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행정의 전형인 것입니다.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행복이 기초적이자 최우선 과제인 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담당부서 최악의 직무유기이자 전횡인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주무부서에서는 시장의 의지를 받들어 해당 질문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민생 그 자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필수적인 예산수립 내용을 초동부터 묵살하여 의회 예산 심사의 과정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시장의 의지를 뛰어넘어 부서의 철저한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횡이 아니라면 시장이 시민과 약속해놓고 파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과잉충성으로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실태 중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미촌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고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현장으로써 여성인권 침해 현장이고, 청소년 교육유해 환경이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정주권리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현장이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곳이기에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기능전환을 구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에 관해 본 의원이 2013년 9월 5일 303회 임시회 당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을 통해 행정에서는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특별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 건의한 바 있으나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도 선미촌 기능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대략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선미촌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그 후 해당 주무부서 도시과에서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예상비용 8000만 원을 세워 바람직한 선미촌의 기능전환 미래 구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서를 통해 본 의원에게 재차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시민과의 약속행위였습니다. 약속을 떠나서 이 사업은 전주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행정 행위임에도 해당사업의 심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눈 가리고 칼 휘두르듯 우직하게도 시민과의 절절한 바람과 시장의 의지마저도 용감한 척 간과해 버렸습니다. 선미촌 보존을 원하는 바가 아닐진대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앞뒤 가리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선미촌 미래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써 원도심 소위 중앙동,노송동,풍남동 및 진북동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확보 사업의 건입니다. 먼저 전주시 33개 동 중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여타 지역은 진즉 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으나 10년 가까이 유독 원도심 지역만이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아 해당지역 어르신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초래한 현실이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관계부서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써 늦게나마 건물 1동을 매입완료하고 해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러 2014년 초 정식 프로그램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불편한 심정은 주차장 문제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이었던 바 본 의원이 2013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소위 노송천 복원공사 후에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된 주차장의 실용성 미달을 지적할 당시 향후 노인복지관 개관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습니다. 실인즉 해당 주차장은 노송천변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극심한 혼잡 및 불편이 야기되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게다가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해당 건물 부속 주차장이 태부족임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활용도가 저급하기 때문에 팔달로 쪽에서 진입가능한 설계가 원칙이었고 초기 단계부터 조잡한 구상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주문했기에 해당 부서 건설교통국장의 긍정적인 판단에 이르렀고 주무부서에서는 사업 준비에 임하였고 불보듯 뻔한 주차 대란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고통해결 및 해당지역 상가활성화에 진정한 조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하고자 계획수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10억 중 1억의 예산서를 상정했습니다. 이런 행정 행위가 진정 옳은 것인지는 가히 초등학생도 셈이 가능할 노릇입니다. 한 마디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조차 불가능한 것임을 능히 헤아릴 수 있었음에도 노송천 주변 상가 활성화에 배치됨은 물론이거니와 원도심 노인복지관을 이토록 늦게 개관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르신들의 예상되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써 이렇게 무심한 행정행위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해당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이 주차장의 용도자체에 대해서도 각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전제로한 소통부재 및 업무파악 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께 밥상 차려놓고 \"시장하실텐데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 \" 라고 말씀드리는 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정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고 당장 해결 가능하기가 역부족이라면 어르신들을 향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는 희망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적 예산수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경스러워도 유분수지 이토록 무소불위의 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이처럼 원도심 어르신들을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요즈음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며 늘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복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면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땀 흘리며 연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부서 행정의 횡포로 행정 스스로 실행한 시민과의 약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과 시정 업무보고 과정은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행정을 향한 질문과 질의를 하고 행정은 답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하는 것으로써 가장 공신력 있고 신성한 약속을 전제로한 행정 행위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은 곧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기만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행정의 전형인 것입니다.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행복이 기초적이자 최우선 과제인 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담당부서 최악의 직무유기이자 전횡인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주무부서에서는 시장의 의지를 받들어 해당 질문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민생 그 자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필수적인 예산수립 내용을 초동부터 묵살하여 의회 예산 심사의 과정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시장의 의지를 뛰어넘어 부서의 철저한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횡이 아니라면 시장이 시민과 약속해놓고 파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과잉충성으로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실태 중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미촌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고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현장으로써 여성인권 침해 현장이고, 청소년 교육유해 환경이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정주권리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현장이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곳이기에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기능전환을 구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에 관해 본 의원이 2013년 9월 5일 303회 임시회 당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을 통해 행정에서는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특별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 건의한 바 있으나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도 선미촌 기능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대략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선미촌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그 후 해당 주무부서 도시과에서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예상비용 8000만 원을 세워 바람직한 선미촌의 기능전환 미래 구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서를 통해 본 의원에게 재차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시민과의 약속행위였습니다. 약속을 떠나서 이 사업은 전주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행정 행위임에도 해당사업의 심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눈 가리고 칼 휘두르듯 우직하게도 시민과의 절절한 바람과 시장의 의지마저도 용감한 척 간과해 버렸습니다. 선미촌 보존을 원하는 바가 아닐진대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앞뒤 가리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선미촌 미래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써 원도심 소위 중앙동,노송동,풍남동 및 진북동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확보 사업의 건입니다. 먼저 전주시 33개 동 중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여타 지역은 진즉 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으나 10년 가까이 유독 원도심 지역만이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아 해당지역 어르신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초래한 현실이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관계부서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써 늦게나마 건물 1동을 매입완료하고 해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러 2014년 초 정식 프로그램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불편한 심정은 주차장 문제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이었던 바 본 의원이 2013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소위 노송천 복원공사 후에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된 주차장의 실용성 미달을 지적할 당시 향후 노인복지관 개관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습니다. 실인즉 해당 주차장은 노송천변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극심한 혼잡 및 불편이 야기되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게다가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해당 건물 부속 주차장이 태부족임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활용도가 저급하기 때문에 팔달로 쪽에서 진입가능한 설계가 원칙이었고 초기 단계부터 조잡한 구상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주문했기에 해당 부서 건설교통국장의 긍정적인 판단에 이르렀고 주무부서에서는 사업 준비에 임하였고 불보듯 뻔한 주차 대란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고통해결 및 해당지역 상가활성화에 진정한 조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하고자 계획수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10억 중 1억의 예산서를 상정했습니다. 이런 행정 행위가 진정 옳은 것인지는 가히 초등학생도 셈이 가능할 노릇입니다. 한 마디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조차 불가능한 것임을 능히 헤아릴 수 있었음에도 노송천 주변 상가 활성화에 배치됨은 물론이거니와 원도심 노인복지관을 이토록 늦게 개관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르신들의 예상되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써 이렇게 무심한 행정행위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해당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이 주차장의 용도자체에 대해서도 각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전제로한 소통부재 및 업무파악 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께 밥상 차려놓고 \"시장하실텐데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 \" 라고 말씀드리는 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정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고 당장 해결 가능하기가 역부족이라면 어르신들을 향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는 희망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적 예산수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경스러워도 유분수지 이토록 무소불위의 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이처럼 원도심 어르신들을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시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독거노인 등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어떤 분야보다도 노인복지분야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4기 출범 당시인 2006년도 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은 4175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에 33.3%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10년부터 복지예산 30% 시대를 연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 또한 2006년도 당시 269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1085억 원을 반영 303%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7개소를 운영 중이거나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지난 9월에는 전주시가 전국 75개 시 중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주를 어르신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분들이 진짜 서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돌봄 사업, 노노케어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콜센터 안부전화,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분야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학습지도사업, 초등 급식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 추가예산 반영 등 대책을 강구해서 소외계층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일부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비데의 필터 등 소모품 관리예산을 지원할 의향과 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경로당에 경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간식비, 냉낭방비 등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107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비를 전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내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는데 한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최근 일이년 사이에 설치된 경로당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수기와 비데 관리비 지원 문제는 내년에 경로당 별로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50만 원 더 증액하여 지원하는만큼 증액된 경비로 정수기와 비데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기 및 비데를 특정업체에 맡겨 한 군데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등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비데의 관리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 제안과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과 주민센터 청사 신축 기준 및 계획,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중장기적인 청소년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시가 노인친화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노인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전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고 주민등록상 1인 노인수는 1만 5453명이지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인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복지, 도시락배달, 콜센터 안부전화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노인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노노케어사업 확대 등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저 또한 올 여름 의령군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도입검토를 지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 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8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매일 보살피고 있는 노인돌보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의 경우 아직까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빈집을 활용한 공동거주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공동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공동거주 시 이용자간에 친밀도가 낮아 상호 불신 등으로 부작용도 우려 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여 고독사 위기에 놓여 있는 요보호 노인 위주로 가장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제가 당장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한기 또 혹서기 때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공동거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후3동 주민센터는 1983년 10월 인후1동에서 분동하여 안골사거리에 있는 현 전주시 보훈회관 자리에 주민센터를 개소 운영해 오다가 1993년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당시 주민센터 위치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2002년 아중문화의 집으로 이전 운영을 해 왔고 2006년 아중문화의 집을 전주시평생학습센터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인후3동 주민센터가 평생학습센터 일부공간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 민원상담처리에 그치지 않고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확대되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 5개 중 노래교실은 평생학습센터 2층 강당에서 운영되고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와 경로당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나 문서고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느 지역보다 주민센터의 신축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10년 이후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사 위치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행을 해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인후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 의원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센터 건립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청사신축 기준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 기능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동에서는 동 청사신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0월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센터 미 설치 동,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증축 필요 동을 대상으로 인구 수 40%, 건축 경과기간 30%, 관할구역 면적 30% 등을 근간으로 구간 형평성, 시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시에는 해당 동 주변에 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지 확보 등 가능한한 복합문화관 형태로 신축하려고 노력하였고 동간 청사 규모와 예산 편차, 입주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수, 부지매입비 등 지역여건과 주변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다양안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상황에 따라 청사를 건립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 4기 이후 동 청사신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천2동의 경우는 주차 공간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인구 증가로 2008년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서신동은 신흥 주거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확충을 위하여 서신복합문화센터를 2008년 건립하였고, 효자4동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등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2009년 신축이전하였습니다. 조촌동의 경우 83년 준공하여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한 건물로 너무나 노후화 되어 2010년 준공 이전하였으며 동산동은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문화관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0월 수립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규모, 건축비용, 입주시설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지원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6개소, 청소년 쉼터 3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각 1개소 등 11곳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주시는 평균시설 설치율 5.8%보다 2배 이상 높은 12.1%에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15만 8000여명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약사업인 어린이, 청소년 교외활동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하여 2013년도에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였고 민선4·5기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150여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안교육 및 직업체험교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리미,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시 청소년수련 시설은 여성가족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시설로 평가 받아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이 최우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진로지원, 직업체험 및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 특성화된 청소년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1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5대 미래비전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지난달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국립전통청소년수련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5개 부서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하는 4대 부문 11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성과 특기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부지 선정과 국비 확보가 관권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부지를 선정하고자 대상지에 대해 여성가족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청소년들이 마음 껏 끼와 소질을 발산할 수 있는 직업체험과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시설조성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책개발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민주당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현금요금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대중교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통찰력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내버스 업체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시행하자는 제안과 시내버스 요금결정을 담당하는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이용 시 현금지급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내버스 업체 수익금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노선별 승하차 인원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개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생활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 시 50원을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환승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환승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카드사용율이 2011년도 58.1%에서 2012년도에는 65.1%, 2013년도 10월말에는 69.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현금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만 전면시행할 경우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우 카드 발급 및 휴대의 번거로움과 분실의 염려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외부인이나 외부 관광객 그리고 시내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는 카드보다도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대부분 버스카드 판매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어서 구입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전면 시행 전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교통카드 이용 할인율을 현재 50원에서 100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는 시내버스 환승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며 환승 횟수도 증가시키는 등 카드사용율을 높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과정을 거쳐서 교통카드 이용 문화가 충분히 성숙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1회용 교통카드 판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전면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카드사용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노선개편과 노선별 배차간격 조정 등 시민의 편리성과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높여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심의 중에 있는 바 교통카드 할인율 인상 등으로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시내버스 광고에 공개경쟁 도입 및 전주시에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광고 관련 수입이 적정한 지 확인해 보았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1년째 일방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온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은 전주시 5개 운수업체를 포함한 전라북도 19개 개별사업장에서 협약을 맺어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괄 위탁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광고업체를 지정하여 일정수익을 각 운수업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연도별 광고수입내역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수입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계약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으로 인해 시내버스 재정적자 폭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버스 외부광고의 불투명한 수의계약과 그로 인한 버스업체의 수익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나 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광고의 위탁문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으로서 법적 근거없이 시가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해 일정부분 보존을 해 주고 있는 바 불투명한 위탁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통해 수입감소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광고업체 선정에 입찰방식을 전국단위 공개입찰로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며 이를 통해 광고자 낙찰금액을 높여서 재정적자 지원금을 줄이고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위탁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영역으로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버스 재정적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존해 주고 있는 바 차후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버스외부광고에 공개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부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투명한 관행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교통카드 전용제 및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이신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촌의 기능전환사업, 원도심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2013년 9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질문 시선미촌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기능전환을 해서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선미촌 기능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다만 선미촌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에 많은 어려움과 토지 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내년도 예산에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편성을 검토하였는 바 현재 선미촌 인근을 중심으로 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천사의 길을 아트폴리스 개념을 적용하는 한옥마을과 연계시키고 나아가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사업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외부용역보다는 도시과를 중심으로 내부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직접 용역수행 T/F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위해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외부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미촌 지역도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기능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원도심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마땅한 여가공간이 부족하였던 중앙, 풍남, 노송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의료, 재가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의 생기를 불어 넣어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뒷편 지상 6층 건물을 구입한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 개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관 개관이후 복지관 이용이 활성화되면 주차장 부족과 팔달로에서 복지관으로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노송천 상가활성화 및 복지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진입로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중 이번 예산에는 우선 기본 설계 및 부지 계약이 필요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건물주의 매각의사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주변 주차난 해소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60면의 노송천 공영주차장을 노송천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복지관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선미촌과 노송천 주차장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제안 등 세심한 사항까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답변 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자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시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독거노인 등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어떤 분야보다도 노인복지분야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4기 출범 당시인 2006년도 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사회복지 예산은 4175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에 33.3%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10년부터 복지예산 30% 시대를 연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 또한 2006년도 당시 269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1085억 원을 반영 303%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7개소를 운영 중이거나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지난 9월에는 전주시가 전국 75개 시 중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주를 어르신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분들이 진짜 서민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돌봄 사업, 노노케어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콜센터 안부전화,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분야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학습지도사업, 초등 급식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 추가예산 반영 등 대책을 강구해서 소외계층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일부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비데의 필터 등 소모품 관리예산을 지원할 의향과 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경로당에 경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간식비, 냉낭방비 등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107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비를 전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내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는데 한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최근 일이년 사이에 설치된 경로당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수기와 비데 관리비 지원 문제는 내년에 경로당 별로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50만 원 더 증액하여 지원하는만큼 증액된 경비로 정수기와 비데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기 및 비데를 특정업체에 맡겨 한 군데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등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비데의 관리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 제안과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과 주민센터 청사 신축 기준 및 계획,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중장기적인 청소년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주시가 노인친화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노인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전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144명이고 주민등록상 1인 노인수는 1만 5453명이지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은 867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인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복지, 도시락배달, 콜센터 안부전화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노인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노노케어사업 확대 등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저 또한 올 여름 의령군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도입검토를 지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 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8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매일 보살피고 있는 노인돌보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의 경우 아직까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빈집을 활용한 공동거주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공동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공동거주 시 이용자간에 친밀도가 낮아 상호 불신 등으로 부작용도 우려 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여 고독사 위기에 놓여 있는 요보호 노인 위주로 가장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제가 당장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한기 또 혹서기 때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공동거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후3동 주민센터는 1983년 10월 인후1동에서 분동하여 안골사거리에 있는 현 전주시 보훈회관 자리에 주민센터를 개소 운영해 오다가 1993년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당시 주민센터 위치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2002년 아중문화의 집으로 이전 운영을 해 왔고 2006년 아중문화의 집을 전주시평생학습센터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인후3동 주민센터가 평생학습센터 일부공간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 민원상담처리에 그치지 않고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확대되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 5개 중 노래교실은 평생학습센터 2층 강당에서 운영되고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와 경로당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나 문서고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느 지역보다 주민센터의 신축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10년 이후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사 위치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행을 해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인후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 의원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센터 건립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청사신축 기준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 기능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동에서는 동 청사신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0월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센터 미 설치 동,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증축 필요 동을 대상으로 인구 수 40%, 건축 경과기간 30%, 관할구역 면적 30% 등을 근간으로 구간 형평성, 시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신축 시에는 해당 동 주변에 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지 확보 등 가능한한 복합문화관 형태로 신축하려고 노력하였고 동간 청사 규모와 예산 편차, 입주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수, 부지매입비 등 지역여건과 주변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다양안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상황에 따라 청사를 건립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 4기 이후 동 청사신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천2동의 경우는 주차 공간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인구 증가로 2008년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서신동은 신흥 주거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확충을 위하여 서신복합문화센터를 2008년 건립하였고, 효자4동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등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2009년 신축이전하였습니다. 조촌동의 경우 83년 준공하여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한 건물로 너무나 노후화 되어 2010년 준공 이전하였으며 동산동은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문화관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0월 수립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규모, 건축비용, 입주시설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지원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6개소, 청소년 쉼터 3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각 1개소 등 11곳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주시는 평균시설 설치율 5.8%보다 2배 이상 높은 12.1%에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15만 8000여명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약사업인 어린이, 청소년 교외활동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하여 2013년도에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였고 민선4·5기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150여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대안교육 및 직업체험교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리미,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시 청소년수련 시설은 여성가족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시설로 평가 받아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이 최우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진로지원, 직업체험 및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 특성화된 청소년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1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5대 미래비전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지난달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국립전통청소년수련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5개 부서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하는 4대 부문 11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성과 특기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부지 선정과 국비 확보가 관권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부지를 선정하고자 대상지에 대해 여성가족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청소년들이 마음 껏 끼와 소질을 발산할 수 있는 직업체험과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시설조성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책개발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민주당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현금요금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대중교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통찰력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내버스 업체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시행하자는 제안과 시내버스 요금결정을 담당하는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이용 시 현금지급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내버스 업체 수익금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노선별 승하차 인원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개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생활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 시 50원을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환승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환승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카드사용율이 2011년도 58.1%에서 2012년도에는 65.1%, 2013년도 10월말에는 69.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현금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만 전면시행할 경우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우 카드 발급 및 휴대의 번거로움과 분실의 염려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외부인이나 외부 관광객 그리고 시내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는 카드보다도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대부분 버스카드 판매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어서 구입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전면 시행 전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교통카드 이용 할인율을 현재 50원에서 100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는 시내버스 환승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며 환승 횟수도 증가시키는 등 카드사용율을 높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과정을 거쳐서 교통카드 이용 문화가 충분히 성숙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1회용 교통카드 판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전면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카드사용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노선개편과 노선별 배차간격 조정 등 시민의 편리성과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높여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심의 중에 있는 바 교통카드 할인율 인상 등으로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시내버스 광고에 공개경쟁 도입 및 전주시에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광고 관련 수입이 적정한 지 확인해 보았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1년째 일방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온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은 전주시 5개 운수업체를 포함한 전라북도 19개 개별사업장에서 협약을 맺어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괄 위탁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광고업체를 지정하여 일정수익을 각 운수업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연도별 광고수입내역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수입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계약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으로 인해 시내버스 재정적자 폭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버스 외부광고의 불투명한 수의계약과 그로 인한 버스업체의 수익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나 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광고의 위탁문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으로서 법적 근거없이 시가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해 일정부분 보존을 해 주고 있는 바 불투명한 위탁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통해 수입감소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광고업체 선정에 입찰방식을 전국단위 공개입찰로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며 이를 통해 광고자 낙찰금액을 높여서 재정적자 지원금을 줄이고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위탁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영역으로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버스 재정적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존해 주고 있는 바 차후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버스외부광고에 공개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부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투명한 관행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교통카드 전용제 및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이신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촌의 기능전환사업, 원도심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2013년 9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질문 시선미촌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기능전환을 해서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선미촌 기능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다만 선미촌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에 많은 어려움과 토지 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내년도 예산에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편성을 검토하였는 바 현재 선미촌 인근을 중심으로 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천사의 길을 아트폴리스 개념을 적용하는 한옥마을과 연계시키고 나아가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사업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외부용역보다는 도시과를 중심으로 내부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직접 용역수행 T/F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위해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외부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미촌 지역도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기능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원도심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마땅한 여가공간이 부족하였던 중앙, 풍남, 노송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의료, 재가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의 생기를 불어 넣어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뒷편 지상 6층 건물을 구입한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 개관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관 개관이후 복지관 이용이 활성화되면 주차장 부족과 팔달로에서 복지관으로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노송천 상가활성화 및 복지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진입로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중 이번 예산에는 우선 기본 설계 및 부지 계약이 필요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건물주의 매각의사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주변 주차난 해소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60면의 노송천 공영주차장을 노송천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복지관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선미촌과 노송천 주차장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제안 등 세심한 사항까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답변 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자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전공이 경영 쪽이시죠?
●시장 송하진 전공이 대학에서는 법학이고 대학원 이상에서는 행정학이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경영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시장 송하진 네.
●박진만 의원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다 각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업의 사회환원도 있긴 하지만 제일의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지금 버스회사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임해서 광고관련 수의계약을 11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사업권을 계약하는 게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표에서 맞았겠느냐, 이렇게 의문 시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송하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 이번에 시내버스 광고가 이런 형태로 온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윤추구적 측면에서 본다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박진만 의원 대체적으로.
●시장 송하진 공개경쟁하는 것이 좀더 이윤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박진만 의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 조건에 보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계약업체에 계약이행능력을 체크할 단계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업체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11년간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불가능하다면 전국규모로 풀어서 전주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하고 운송사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주시의 시민의 세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이다, 법적인 범위를 확인 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대표이고 전주시민의 재정을 통해서 적자지원보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민간영역이든, 법적인 범위를 확인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시장으로서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우선 이 부분이 전주시에만 딱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박진만 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 송하진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법적인 부분은 따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준공영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의 경우에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투명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에서 준공영제일때만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요. 준공영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박진만 의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재정적자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적자의 지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한 개 있다고 해서 아홉 개를 줄 수는 없고요. 내 주머니에 두 개가 있다고 열 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머니에 몇 개가 들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전주시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시장 송하진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의 입장에서.
●박진만 의원 저도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충분히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에 나온 거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12월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5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5년동안 묻혀야 한다고 보고요. 과연 이게 시민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약, 차후 계약 전에 어떤 조치를 행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제가 법적인 관계 특히 이런 계약행위의 경우는 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사항이 끝난 뒤로 바로 법적인 검토절차에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저는 일단 버스회사들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먼저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투 트랙으로 쓰리 트랙으로도 좋습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발견되고 -시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 송하진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박진만 의원 하고 있는만큼 시간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전주시 차원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맞습니다. 전주시 말씀, 도의 문제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님, 관계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김윤철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배 고프시니까 짧게 하시라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길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나름대로 애로는 피력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졸속적인 답변입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실 선미촌 사업 성향에 관해서 행정에서 조사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관심 갖고 선미촌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많이 했습니다. 선미촌은 초창기 때부터 저는 4기 때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주도 파악했었고 그동안에 매년간에 이용실태도 확인했었고 최소한 안 된다고 한다면 도시재개발방식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집이 났을 때마다 매입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똑같은 전통문화도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실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주무부서 행정에서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공무원이 그게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내용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종래에 선미촌에 영업종사자들의 행태를 보면 현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치안행정에서도 단속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차량배치를 통해서 억제하는 상황이고 쇠퇴할대로 쇠퇴된 실정이고 선미촌 부근에 토지는 삼사백만 원대를 호가하던 것이 지금은 백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실제로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인근에 주거하는 영업종사자들 내지는 토지주 또는 건축주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객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내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외부만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건 변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 잘 활용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현장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용역부분을 상당수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정말 전주시 행정이 진일보한 답변이십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전문적인 고급인력이 포진된 전주시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용역해도 가능한 문제인데 굳이 왜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하느냐고 지적이 분분했었습니다. 유독 이 사업에 관해서 그동안 진즉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선미촌의 기능전환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왜 내놓지 못하고 용역을 전문가가 도입되고 나름대로 객관적 판단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객관적 판단을 전제로한 용역를 하자고 분명히 약속했고 말씀드렸는데 관에서 유독 이 사업만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겠다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을 쭉 드렸으니까.
●김윤철 의원 답변이 좀 지나치게 졸속한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우리 의원님,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할려면 진즉 해야지 왜 이제 하냐는 뜻인지?
●김윤철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 말씀이시죠?
●김윤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만 보더라도 각종 사업을 전제로 할 때에 용역은 이 정도는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했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무원 자체 용역을 실시한 바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윤철 의원 그러면 이제라도 전주시 행정이 용역비를 남발하지 않고 아주 아껴서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더욱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공무원 T/F팀 구성으로 하겠다는 의지이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용역비 때문에 남발이 심합니까? 전주시 행정에서.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3000만 원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송하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적게 들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3000만 원 예산가지고 공무원들 직접 T/F팀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예산서 어느 부분에 있는가 확인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저는 그렇게 다그치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애매합니다만 시장이 어느 쪽, 몇 페이지까지는 다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물론 페이지 수를 제가 거론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예산 편성은 기초적으로 목이 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시장 송하진 공무원이 하겠다는 말까지는.
●김윤철 의원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분명히 실시하겠다.
●시장 송하진 공무원이 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인가는 분명히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3000만 원 세워가지고 분명히 용역을 자체 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목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장 송하진 그것을 제가 아직 못 봤다는 말씀입니다.
●김윤철 의원 뿐더러 얼마나 무관심한 행정입니다. 뿐더러 이 해당 발언을 하고 시장이 약속을 의원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그 발언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당초 8000만 원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올렸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단, 8000만 원이 다 수용되지 않지만 3000만 원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추후 더 필요하다면 더욱 더 반영하겠다, 라는 정도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언제요?
●시장 송하진 여기 외부용역이 필요하시다면.
●김윤철 의원 오늘?
●시장 송하진 이를 위한 방안도.
●김윤철 의원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까지는 상임위를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는 행정 주무부서에서 모든 행정을 잘못 펼치고 있을 때 총체적인 관리책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해서 왜 이리 난항을 거듭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졸속한 답변만 해버렸어요. 의원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미촌 문제가 그토록 가벼운 사안입니까?
●시장 송하진 좀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선미촌 문제가 그토록 가벼운 사안입니까?
●시장 송하진 가볍지 않기 때문에 4기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그러한 가볍지 않은 사항을 유독 공무원 중심의 T/F팀을 구성해서 8000만 원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용역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아주 모범적으로 절감해 가면서 그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취지가 난색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여건변화를 기다렸다고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좀더 우리 솔직해 집시다.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좀더 관심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8000만 원짜리 용역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으로 절감해서 그 근거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변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명확히 잘못 된 것이죠?
●시장 송하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철 의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시장 송하진 모르겠고 제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을 놓고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도 제대로 보고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휘두르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공무원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성실히 하도록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셔야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니즈(needs)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자기 자신의 개입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주무부서에서 8000만 원 세운 것 하다 못해 다는 못해도 적어도 성의표현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더욱 더 진척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시장 송하진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분명히 노인복지관 문제만이 아니고 노송천 복원공사를 하고 나서 그 해당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핏박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업이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활성화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전체적으로 상권이 피폐화된 것은 인정하시죠?
●시장 송하진 아직은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더 해 보십시오. 분석을 못 했으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하니 팔달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변경을 해야 되고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으면 진정으로 그 상권을 활성화 시킬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 주차장 10억 공사 중에서 1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상대방 토지소유주나 또는 건물주가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는 아, 너무나 지나친.
●시장 송하진 지역구라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는.
●김윤철 의원 저는 노송동 시의원이 아니고 전주시의원입니다.
●시장 송하진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윤철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항상 따지시면서 상권이 피폐 되어가지고.
●시장 송하진 매입문제만 해결나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 마십시오.
●김윤철 의원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을, 고객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신청했던 것인데 그것도 본문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10억 짜리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 예산으로 가능한 행정범위를 어디까지 파악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 부지 계약에 필요한 1억 원만 우선은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김윤철 의원 부지계약비를 1억 가지고, 설계비를 1억으로 준비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적어도 5억짜리 물건을 갖다가 계약금을 얼마를 주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보통 계약금은.
●김윤철 의원 1억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매입에 관한 행정계획이라면서요?
●시장 송하진 계약금은 보통은 10%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은 10%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윤철 의원 예, 10%.
●시장 송하진 10%는 된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10%?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추산되는 토지매입 및 건물 매입비가.
●시장 송하진 우선은 매각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워 놓고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매입의사가 확실해지면 이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못해 왔으면 질책을 먼저 하시고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면 이해하려 들으십시오.
●시장 송하진 지금 이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10억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5억가지고 안 돼요. 실시공비 2억 잡더라도 8억을 상회합니다.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그쪽은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10% 계약비를 치른다 할지라도 8000만 원입니다. 설계비 2000만 원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까? 그런 졸속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죄송스럽지만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일하라고 질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하고 강하게 질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잘 진행되어서 노송천 중심의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개관에 이어서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한 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조정안을 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타결되고 더욱 더 이 사업이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진척되지 않도록 거기에 행정의 주체가 올바로 파악해서 진행시켜 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더욱 오늘 약속된 부분은 다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잠시 후에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전공이 경영 쪽이시죠?
●시장 송하진 전공이 대학에서는 법학이고 대학원 이상에서는 행정학이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경영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시장 송하진 네.
●박진만 의원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다 각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업의 사회환원도 있긴 하지만 제일의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지금 버스회사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임해서 광고관련 수의계약을 11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사업권을 계약하는 게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표에서 맞았겠느냐, 이렇게 의문 시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송하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 이번에 시내버스 광고가 이런 형태로 온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윤추구적 측면에서 본다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박진만 의원 대체적으로.
●시장 송하진 공개경쟁하는 것이 좀더 이윤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박진만 의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 조건에 보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계약업체에 계약이행능력을 체크할 단계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업체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11년간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불가능하다면 전국규모로 풀어서 전주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하고 운송사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주시의 시민의 세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이다, 법적인 범위를 확인 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대표이고 전주시민의 재정을 통해서 적자지원보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민간영역이든, 법적인 범위를 확인 당연히 하셔야 하겠지만 시장으로서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우선 이 부분이 전주시에만 딱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박진만 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 송하진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법적인 부분은 따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준공영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의 경우에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투명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에서 준공영제일때만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요. 준공영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박진만 의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재정적자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적자의 지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한 개 있다고 해서 아홉 개를 줄 수는 없고요. 내 주머니에 두 개가 있다고 열 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머니에 몇 개가 들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전주시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시장 송하진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의 입장에서.
●박진만 의원 저도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충분히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에 나온 거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12월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5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5년동안 묻혀야 한다고 보고요. 과연 이게 시민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약, 차후 계약 전에 어떤 조치를 행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래서 제가 법적인 관계 특히 이런 계약행위의 경우는 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사항이 끝난 뒤로 바로 법적인 검토절차에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저는 일단 버스회사들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먼저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투 트랙으로 쓰리 트랙으로도 좋습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발견되고 -시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 송하진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박진만 의원 하고 있는만큼 시간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전주시 차원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맞습니다. 전주시 말씀, 도의 문제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님, 관계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김윤철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배 고프시니까 짧게 하시라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길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나름대로 애로는 피력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졸속적인 답변입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실 선미촌 사업 성향에 관해서 행정에서 조사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관심 갖고 선미촌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당연히 많이 했습니다. 선미촌은 초창기 때부터 저는 4기 때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주도 파악했었고 그동안에 매년간에 이용실태도 확인했었고 최소한 안 된다고 한다면 도시재개발방식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집이 났을 때마다 매입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똑같은 전통문화도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실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주무부서 행정에서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공무원이 그게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내용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종래에 선미촌에 영업종사자들의 행태를 보면 현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치안행정에서도 단속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차량배치를 통해서 억제하는 상황이고 쇠퇴할대로 쇠퇴된 실정이고 선미촌 부근에 토지는 삼사백만 원대를 호가하던 것이 지금은 백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실제로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인근에 주거하는 영업종사자들 내지는 토지주 또는 건축주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객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내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외부만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건 변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 잘 활용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현장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용역부분을 상당수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정말 전주시 행정이 진일보한 답변이십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전문적인 고급인력이 포진된 전주시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용역해도 가능한 문제인데 굳이 왜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하느냐고 지적이 분분했었습니다. 유독 이 사업에 관해서 그동안 진즉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선미촌의 기능전환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왜 내놓지 못하고 용역을 전문가가 도입되고 나름대로 객관적 판단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객관적 판단을 전제로한 용역를 하자고 분명히 약속했고 말씀드렸는데 관에서 유독 이 사업만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겠다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을 쭉 드렸으니까.
●김윤철 의원 답변이 좀 지나치게 졸속한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우리 의원님,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할려면 진즉 해야지 왜 이제 하냐는 뜻인지?
●김윤철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 말씀이시죠?
●김윤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만 보더라도 각종 사업을 전제로 할 때에 용역은 이 정도는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했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무원 자체 용역을 실시한 바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윤철 의원 그러면 이제라도 전주시 행정이 용역비를 남발하지 않고 아주 아껴서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더욱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공무원 T/F팀 구성으로 하겠다는 의지이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용역비 때문에 남발이 심합니까? 전주시 행정에서.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3000만 원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송하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은 적게 들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3000만 원 예산가지고 공무원들 직접 T/F팀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예산서 어느 부분에 있는가 확인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저는 그렇게 다그치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애매합니다만 시장이 어느 쪽, 몇 페이지까지는 다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물론 페이지 수를 제가 거론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예산 편성은 기초적으로 목이 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시장 송하진 공무원이 하겠다는 말까지는.
●김윤철 의원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분명히 실시하겠다.
●시장 송하진 공무원이 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인가는 분명히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3000만 원 세워가지고 분명히 용역을 자체 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목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장 송하진 그것을 제가 아직 못 봤다는 말씀입니다.
●김윤철 의원 뿐더러 얼마나 무관심한 행정입니다. 뿐더러 이 해당 발언을 하고 시장이 약속을 의원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그 발언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당초 8000만 원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올렸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단, 8000만 원이 다 수용되지 않지만 3000만 원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추후 더 필요하다면 더욱 더 반영하겠다, 라는 정도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언제요?
●시장 송하진 여기 외부용역이 필요하시다면.
●김윤철 의원 오늘?
●시장 송하진 이를 위한 방안도.
●김윤철 의원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까지는 상임위를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는 행정 주무부서에서 모든 행정을 잘못 펼치고 있을 때 총체적인 관리책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해서 왜 이리 난항을 거듭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졸속한 답변만 해버렸어요. 의원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미촌 문제가 그토록 가벼운 사안입니까?
●시장 송하진 좀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선미촌 문제가 그토록 가벼운 사안입니까?
●시장 송하진 가볍지 않기 때문에 4기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그러한 가볍지 않은 사항을 유독 공무원 중심의 T/F팀을 구성해서 8000만 원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용역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아주 모범적으로 절감해 가면서 그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취지가 난색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여건변화를 기다렸다고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윤철 의원 좀더 우리 솔직해 집시다.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좀더 관심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8000만 원짜리 용역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으로 절감해서 그 근거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변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명확히 잘못 된 것이죠?
●시장 송하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철 의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시장 송하진 모르겠고 제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을 놓고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도 제대로 보고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휘두르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공무원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성실히 하도록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셔야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니즈(needs)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자기 자신의 개입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주무부서에서 8000만 원 세운 것 하다 못해 다는 못해도 적어도 성의표현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더욱 더 진척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시장 송하진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분명히 노인복지관 문제만이 아니고 노송천 복원공사를 하고 나서 그 해당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핏박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업이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활성화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전체적으로 상권이 피폐화된 것은 인정하시죠?
●시장 송하진 아직은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더 해 보십시오. 분석을 못 했으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하니 팔달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변경을 해야 되고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으면 진정으로 그 상권을 활성화 시킬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 주차장 10억 공사 중에서 1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상대방 토지소유주나 또는 건물주가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는 아, 너무나 지나친.
●시장 송하진 지역구라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는.
●김윤철 의원 저는 노송동 시의원이 아니고 전주시의원입니다.
●시장 송하진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윤철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항상 따지시면서 상권이 피폐 되어가지고.
●시장 송하진 매입문제만 해결나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 마십시오.
●김윤철 의원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을, 고객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신청했던 것인데 그것도 본문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10억 짜리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 예산으로 가능한 행정범위를 어디까지 파악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 부지 계약에 필요한 1억 원만 우선은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김윤철 의원 부지계약비를 1억 가지고, 설계비를 1억으로 준비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적어도 5억짜리 물건을 갖다가 계약금을 얼마를 주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보통 계약금은.
●김윤철 의원 1억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매입에 관한 행정계획이라면서요?
●시장 송하진 계약금은 보통은 10%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은 10%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윤철 의원 예, 10%.
●시장 송하진 10%는 된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10%?
●시장 송하진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추산되는 토지매입 및 건물 매입비가.
●시장 송하진 우선은 매각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워 놓고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매입의사가 확실해지면 이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못해 왔으면 질책을 먼저 하시고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면 이해하려 들으십시오.
●시장 송하진 지금 이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10억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5억가지고 안 돼요. 실시공비 2억 잡더라도 8억을 상회합니다.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그쪽은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10% 계약비를 치른다 할지라도 8000만 원입니다. 설계비 2000만 원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까? 그런 졸속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죄송스럽지만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일하라고 질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하고 강하게 질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잘 진행되어서 노송천 중심의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개관에 이어서 어르신들에게 더욱 더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한 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조정안을 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타결되고 더욱 더 이 사업이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진척되지 않도록 거기에 행정의 주체가 올바로 파악해서 진행시켜 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더욱 오늘 약속된 부분은 다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잠시 후에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