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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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의원
이병도 의원
박혜숙 의원
서선희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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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32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질환 즉, 메르스가 급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 경로차단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질병의 발현은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걱정스러운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더불어 우리 전주시민만의 철저한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특히 김경숙 보건소장과 그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치료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각 의료기관들, 이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아픔이 밑거름이 되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책을 쇄신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이 더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6월 하순부터 시작이 예상되는 장마전선과 고온다습한 기후의 예고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 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풍수에 취약 지역 사전점검과 위생관리 등 재난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정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이명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4일에는 이경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0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전 분리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8일 덕진구 팔복동 강성길 님 외 59인이 제출한 주차장 시설 설치 건의서 등 모두 아홉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암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 - 박수)

여기는 박수치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년의 꽃 조선 한식가구 전주장 전수교육 및 체험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는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살고 싶은 국내 도시 부분에서 6위, 온·오프라인 상의 국내 여행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의 그 트랜드가 이제는 보고, 마시는 일회성 패키지여행보다는 건강을 위한 힐링과 지역 문화의 특색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자유여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전주는 이씨 조선의 발상지로 태조 어진, 궁중 생활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 하고 감춰 온 보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주는 천년의 고도로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전라감영이 있는 도시로 조선 시대 풍요의 상징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기·예능이 잘 갖춰진 예향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주장은 천년전주를 상징하는 조선 시대 경기전을 중심으로 전통 한옥과 공예문화의 목가구인 조선한식가구를 일컬어 전주장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 상류층의 기호에 따라 신분사회 계층을 구분해 맞춤형 가구를 만들었는데 실용성 특성을 갖춘 복합형 목재 가구, 기능성 전통 목공예 가구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용진 등에서 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에서는 소목 기술이 발달하여 전주, 남원, 나주, 화순 지역에 목가구가 유명했는데 그중에 가장 뛰어난 소목장의 솜씨 좋은 가구가 전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에는 조선왕조 발상지였고, 전주 관찰사가 있었고 관리들도 많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성역으로 여긴 곳이어서 양반들이 많이 모였으며 김제 만경 평야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우수하고 수요 공급이 원활하여 안방, 사랑방, 장식기구인 목구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장은 조선 시대의 문화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가구와 제작 기법이 특수한 고급가구를 생산하였고 그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생산과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음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주장은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한민족의 정신적 이념과 부합되는 사람 중심의 세계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조선한식가구로 상징하는 전주장의 제작기술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고 이 같은 전주만의 자랑거리인 전주장의 생산기술을 전수 보급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옥마을의 관광 트랜드를 한옥과 관련된 목공예가 우리나라 전통 목가구 역사의 보고를 재현하고 전통공예문화유산인 목가구가 선인들의 혼과 맥을 전승하는 천년고도의 전주의 옛 모습을 되찾아서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크고 위대한 무형문화유산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리우는 빅데이터는 현재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핵심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 빅데이터란 내·외부의 수많은 데이터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 행정, 도시 관리, 교통, 관광, 복지 등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를 시정 및 도정에 활용하는 방식의 소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의 경우 휴대폰 데이터와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일명 올빼미 버스 운행이라는 버스 노선 최적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관장하는 전략팀을 조직하여 공공정보 민간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빅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담조직이 민간과 협력을 통해 도정혁신, 투명도정, 민간활용 지원, 공통기반구축 등의 4개 부문으로 활용, 진행 중이며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관광정책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행정의 성공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 지자체가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행정이라는 트랜드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즉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부터 공무원 대상 활용 교육 및 지역밀착형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통한 협업 등의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초기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체부가 공모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 구축 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의 경우 KT와 안행부와 전라북도가 빅데이터 활용 관광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한옥마을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행정지원 계획을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추진 방식이 지역 산업과 자치행정에 접목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 역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각종 분야의 기반 요소를 활용하는 역동적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될 시점이 도래했음을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약 1.6% 비중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향후 5년 이내에 연평균 24%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접하면서 이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하루빨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밀착형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 방안, 기업 연구소 유치, 데이터 활용 협약 체결 등 민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전주형 빅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추진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경제, 복지, 안전, 관광 등 다양한 도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행정 구현과 예방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점의 전략은 오늘날 행정의 혁신적인 가치이며 준비라는 미래지향적인 산물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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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행정의 추진이라는 선점 행정 전략의 제안이 전주시민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주시 스포츠 대회 유치 활성화에 관하여 처음으로


●박혜숙 의원 발언에 앞서 본인 생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에 관련돼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덕진구는 보건소와 또 건강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사실 지난 연말에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진행해서 덕진구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줘야 되는데 아마도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행정에 강력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로 또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부분이 또 미뤄지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 집의 장사가 잘되는 집을 보십시오. 종업원들이 뭔가 다릅니다.

전주시 발전이 되려면 우리 정치인들이 일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룰 일이 아니라 하루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의 만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동들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


●의장 박현규 자, 박혜숙 의원님. 이 발언은 앞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고, 지금은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더이상 정치인으로서 포장도 하지 말고 개개인들의 양심도 속이지 맙시다.

저 또한 같은 본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덕진구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잠깐만요, 박혜숙 의원님. 이거는 5분발언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주제여서 앞으로는 회의가 끝나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들은 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박혜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서 각종 종목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지역축제의 예산 낭비 또한 적자운영의 한계성과 견주어서 스포츠 대회 유치 자체가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비용 대비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과 유치 규모에 따라 파생되는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 도시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스포츠 마케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환으로 적극적인 추진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 한해 13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약 2만 4000여 명의 선수와 또 임원들이 방문하였고 68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 유치만 된다면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 효과와 향후 전주시의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 시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의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포츠 관련 시설 또 접근성, 지역 환경, 종목의 적합성 등이 고려된 지역 스포츠 브랜드의 집중화가 필요하며 통합체육회를 활용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전주시 스포츠 마케팅 추진단 운영 등 보다 전문화된 스포츠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에 맞는 특화된 스포츠 시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즉 대회 개최 실적이나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 스포츠 시설의 집중화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경륜장 등 최근 노후화되어 이전이 필요한 종목별 특화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설 투자 계획이 시급하고 향후 스포츠 시설의 질적인 향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스포츠 집약 시설 조성 플랜으로 준비된 스포츠 마케팅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람 스포츠 방식이 아닌 지역민과 관광객 참여형 스포츠 대회 유치 전략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가선용 측면에서 생활체조 동호인 대상 그리고 웰빙, 레저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10월에 개최되는 코리아 그랑프리 배드민턴 대회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봉, 김동문이라는 걸출한 배드민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지역으로 지역 협의와 함께 유치 전략을 잘 구상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국제 대회 개최의 좋은 경험과 다양한 지역발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작은 대회부터 전국 대회 또 국제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화된 전주시 스포츠 마케팅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정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7월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당면 안건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새롭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한 분을 포함해서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세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949년 이리지방 건설국으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제적 효과나 효율성의 가치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공공기관으로써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안에 따르면 익산청에는 4개의 센터를 두고 광주는 5개의 센터를 두도록 하여 사실상 광주청 중심으로 재편되는바 용역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산 규모와 인구가 많은 광주지역으로 전북 기관이 흡수, 통합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호남권 전체의 공공기관에 87. 5%가 광주 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안은 낙후된 전북에 더 큰 절망감을 안기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소외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도민이나 전주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 유일하게 남은 애지중지한 자식 하나입니다.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명연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