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래 시정질문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새벽 이루어진 시내버스 파업 관계로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촉구 결의안 채택,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래 시정질문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새벽 이루어진 시내버스 파업 관계로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촉구 결의안 채택,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결의안 전문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결의안 전문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시내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02시부터 민주노총조합원들에 의해서 시내버스 5개회사와 고속버스 1개 회사가 전면 운행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 시민의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새벽 2시를 기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제일여객과 4개 회사에 민주노조원들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하여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전주시와도 더 충분한 교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측도 교섭을 해야 되고, 또한 전주시와도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협의조차 한 적도 없으면 지금 사실은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습파업, 시민들의 마음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12월 8일 새벽에 발생한 전주 시내버스의 갑작스런 운행중단에 전주시의회는 64만 시민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문제 등을 잘 알고,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64만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전에 선전포고가 있는 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루어진 불법 파업에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을 즉각 정상화 시킬 것을 64만 시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또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회사, 그리고 시내버스 노조 등 시내버스 운행 당사자들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시내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02시부터 민주노총조합원들에 의해서 시내버스 5개회사와 고속버스 1개 회사가 전면 운행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 시민의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새벽 2시를 기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제일여객과 4개 회사에 민주노조원들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하여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전주시와도 더 충분한 교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측도 교섭을 해야 되고, 또한 전주시와도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협의조차 한 적도 없으면 지금 사실은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습파업, 시민들의 마음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12월 8일 새벽에 발생한 전주 시내버스의 갑작스런 운행중단에 전주시의회는 64만 시민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문제 등을 잘 알고,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64만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전에 선전포고가 있는 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루어진 불법 파업에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을 즉각 정상화 시킬 것을 64만 시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또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회사, 그리고 시내버스 노조 등 시내버스 운행 당사자들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폐기를 요청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원안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 본연의 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결의문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분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현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어떻게 해서 파업이 됐는가, 실제 법원에서 단체교섭을 응낙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협상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했었고, 회사는 계속 협상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법원에 협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법원에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를 빌미 삼아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교섭에 응하지 않다보니까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 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섭자체를 회피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발언도 전주 시민들에게 충분히 욕 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본질적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이 결의문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요, 바로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해서 조율하고 합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분간, - 지금 10시 16분입니다.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폐기를 요청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원안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 본연의 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결의문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분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현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어떻게 해서 파업이 됐는가, 실제 법원에서 단체교섭을 응낙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협상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했었고, 회사는 계속 협상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법원에 협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법원에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를 빌미 삼아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교섭에 응하지 않다보니까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 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섭자체를 회피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발언도 전주 시민들에게 충분히 욕 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본질적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이 결의문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요, 바로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해서 조율하고 합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분간, - 지금 10시 16분입니다.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상황들을 정리하고 풀어내야 될 시점인데 시간을 뺐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지만 이번 결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기조나 방향, 문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문 내용에는 기습적인 파업에 의해서 전주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이 잡혀야 되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바르다 생각을 여기요, 그럼에는 불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당장 어떻게 싸움이 끝날지, 이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그때 무엇이 남아야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역시 그냥 단순히 전주시 시내버스가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의 발이라 일컬어지고 있고, 또한 전주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전주시와 뗄 수 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본질적인 문제, 이번 사태까지 일어나는데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고 만나고 협의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결의문에 담는 것이 결의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결의문 내용에서 가장 밑부분에서 두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또한 법과 절차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번 파업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다시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원안을 마친 다음에 끝 부분에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도 전주시내 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이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상황들을 정리하고 풀어내야 될 시점인데 시간을 뺐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지만 이번 결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기조나 방향, 문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의문 내용에는 기습적인 파업에 의해서 전주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이 잡혀야 되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바르다 생각을 여기요, 그럼에는 불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당장 어떻게 싸움이 끝날지, 이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그때 무엇이 남아야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역시 그냥 단순히 전주시 시내버스가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의 발이라 일컬어지고 있고, 또한 전주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전주시와 뗄 수 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본질적인 문제, 이번 사태까지 일어나는데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고 만나고 협의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결의문에 담는 것이 결의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결의문 내용에서 가장 밑부분에서 두 번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또한 법과 절차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번 파업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다시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원안을 마친 다음에 끝 부분에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도 전주시내 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이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관우 의원
남관우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내버스 기습파업 한심스럽습니다.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아침에 보니까 전주 시내가 대란이 났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아서 큰 도로로 뛰어들면서 사건이 날 수 있는, 의회에서 시민이 차에 치어서 오늘 같은 날 문제가 있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선포도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고 지금 발목만 잡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회사와 소통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내버스 기습파업 한심스럽습니다.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아침에 보니까 전주 시내가 대란이 났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아서 큰 도로로 뛰어들면서 사건이 날 수 있는, 의회에서 시민이 차에 치어서 오늘 같은 날 문제가 있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선포도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고 지금 발목만 잡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회사와 소통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서윤근 의원님의 노동자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번 파업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불법 파업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의회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편이어야 됩니다. 일부 특정계층을 편들기나 하고 옹호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뭐래도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없이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당황케 한 죄,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시 집행부한테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게 불법 기습으로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도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파업을 했다라면 우리 시의회도 이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대한 역할도 이번에는 자구수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파업이었을 때 그때는 시의회의 역할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노동자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번 파업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불법 파업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의회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편이어야 됩니다. 일부 특정계층을 편들기나 하고 옹호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뭐래도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없이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당황케 한 죄,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시 집행부한테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게 불법 기습으로 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도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파업을 했다라면 우리 시의회도 이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대한 역할도 이번에는 자구수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파업이었을 때 그때는 시의회의 역할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느닷없는 기습적인 시내버스 파업으로 먼저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전주 시민여러분들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에 함께 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전주시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는, 물론 다 소식은 듣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파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이나 이런 해결에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고스란히 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여론이나 사회적 책임이 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결의안의 채택이 전주시의원 일동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채택되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발의에 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는 겁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표시가 있습니다.
(투표)
투표 다 끝났습니까?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11인, 반대 20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원안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 다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표결이 진행이 된 것은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8인, 반대 2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방금의 표결 과정은 근본적인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자구수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마음은 모두가 함께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오늘 불법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오늘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학생들의 불편함과 그 마음들에 상처받음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느닷없는 기습적인 시내버스 파업으로 먼저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전주 시민여러분들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에 함께 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전주시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는, 물론 다 소식은 듣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파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이나 이런 해결에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고스란히 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여론이나 사회적 책임이 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결의안의 채택이 전주시의원 일동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채택되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발의에 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는 겁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표시가 있습니다.
(투표)
투표 다 끝났습니까?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11인, 반대 20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원안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 다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표결이 진행이 된 것은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28인, 반대 2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 1항 시내버스 즉시 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방금의 표결 과정은 근본적인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자구수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마음은 모두가 함께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오늘 불법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오늘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학생들의 불편함과 그 마음들에 상처받음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당국의 담당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도시형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모여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 없이 던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해가는 우리고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문화와 조건을 조성해 가는 문화적 주체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 공간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와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을 때 리더와 집행부는 신뢰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주민은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이며,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고통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도시개발에 있어서 불충분한 계획에 따른 부작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집결지 문제와 숙박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300만 관광시대를 넘어서 5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전주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숙박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화산동 상업지대에 이른바 러브호텔이 집중되어 관광형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전주시 64만 시민의 정서에 극심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주시의 불충분한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한 도시형성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가운데 관광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책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저촉 여부만을 따진 채 마치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신 도청 앞 바로 앞 상가지역에도 이와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한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의 대량 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에 대한 도시건설의 선진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채 그저 택지를 조성하여 구획 정리하는 데에 그치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험만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도시 조성에 대한 문제는 비관광형 숙박 시설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양산하는 전주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부재와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철학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로서 전주시민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 위한 공간 형성인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지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전략형 마을, 환경에너지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는 시스템의 개발과 실천이 있는 마을로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의 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프라이브르그시는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에 보봉마을 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각 세대에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CO₂줄이기를 위하여 트램(전차)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도로 정책과 자전거 도로 정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공간 형성에 여러분야가 연계성있게 계획되어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네델란드의 히르휴고바르트시의 갯벌을 막아서 마련한 새로운 땅에 도시 형성을 함에 있어서 촘촘하고 과학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생태도시 형성에 대한 진솔하고 계획성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공간이 꼭 바다를 메워서만 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 바로 우리 도시를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슬로시티 지정으로 전주시는 더욱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가 자랑하는 한옥마을과 불과 500미터 지근거리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선미촌 지구를 도시 재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하여 현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인 성폭력에 대한 현실은 여성폭력을 넘어서 아동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합리화 시키고 있는 공간인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집결지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미촌과 같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의미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는 장소이며, 법을 사문화시키고 사회 정서와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미촌’이라고 명명하는 서노송동 집결지는 전주시청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무시이며,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훼손하고 2,000여명의 시청 공무원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시장실과 시의회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서노송동의 ‘선미촌’의 경우는 시내 중심지인 시청 뒤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며, 집결지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되어 정비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화산동의 러브호텔 위주의 숙박업소는 성매매 집결지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몹시 비호감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근 공동주택과 한데 엉켜서 이곳이 주택가인지 어떤 곳인지 참 알 수 없는 도시공간에 살고 있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은 성매매 집결지는 부당한 착취와 폭력과 감시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인신매매 범죄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알선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국가가 적극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은 구매자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성 착취 현장을 인정하게 만드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02년 군산 집결지에서는 화재 발생시 여성을 감금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로 감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집결지는 여성의 불법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의 가장 심각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선미촌과 선화촌 등 집결지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집결지는 이제 경찰 단속도 없는 합법적 공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인권유린의 현장을 수수방관하는 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정신과 정의는 어디로 소멸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 개복동은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예술가들에 의해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으며, 대전 유천동과 서울 장안동에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해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업형 집결지로 가장 오래되었다는 서울 용산역 집결지도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이 계획되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여러 집결지는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공간을 폐쇄하고 개발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전주시의 입장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산업 시장 규모 1위와 성폭력 발생 1위와 성매매 1위의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전주시는 입장을 정리하여 그러한 오명을 씻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일로의 힘은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와, 둘째, 지역 내의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유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연대의 힘이 있었고, 셋째,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이 성매매 방지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집결지 성매매에 대하여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는 법 집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자치단체의 의지의 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의지에 따른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거리의 재생을 위하여 시민 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천동 집결지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구청은 뉴타운식 통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여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불법장소인 집결지에서 여전히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길 기대함과 동시에,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정한 법에 순응하여 법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허용하는 사항은 누리는 법질서 존중의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여 64만 전주시민이 아름다운 사회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미력한 힘을 보태어 64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상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신시가지를 형성한다는 것이 삼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에서 보여 주었듯이 먼저 토지를 매입하여 반듯하게 구획 정리하여 놓고 다음은 이쪽은 일반상업지역(숙박, 음식점), 이쪽은 주거지역(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구분하고, 저쪽은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 연립)라고 구획하여 놓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적 기능의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 시설로 전환하거나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관하여 대전과 기타의 사례와 같은 도시 개발 계획이 전주시에도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언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현 지도체제 임기 내에는 계획이 없으며 불가능한 것인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당국의 담당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도시형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모여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 없이 던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해가는 우리고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문화와 조건을 조성해 가는 문화적 주체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 공간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와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을 때 리더와 집행부는 신뢰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주민은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이며,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고통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도시개발에 있어서 불충분한 계획에 따른 부작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집결지 문제와 숙박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300만 관광시대를 넘어서 5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전주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숙박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화산동 상업지대에 이른바 러브호텔이 집중되어 관광형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전주시 64만 시민의 정서에 극심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주시의 불충분한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한 도시형성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가운데 관광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책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저촉 여부만을 따진 채 마치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신 도청 앞 바로 앞 상가지역에도 이와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한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의 대량 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에 대한 도시건설의 선진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채 그저 택지를 조성하여 구획 정리하는 데에 그치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험만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도시 조성에 대한 문제는 비관광형 숙박 시설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양산하는 전주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부재와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철학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로서 전주시민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 위한 공간 형성인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지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전략형 마을, 환경에너지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는 시스템의 개발과 실천이 있는 마을로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의 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프라이브르그시는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에 보봉마을 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각 세대에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CO₂줄이기를 위하여 트램(전차)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도로 정책과 자전거 도로 정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공간 형성에 여러분야가 연계성있게 계획되어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네델란드의 히르휴고바르트시의 갯벌을 막아서 마련한 새로운 땅에 도시 형성을 함에 있어서 촘촘하고 과학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생태도시 형성에 대한 진솔하고 계획성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공간이 꼭 바다를 메워서만 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 바로 우리 도시를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슬로시티 지정으로 전주시는 더욱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가 자랑하는 한옥마을과 불과 500미터 지근거리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선미촌 지구를 도시 재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하여 현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인 성폭력에 대한 현실은 여성폭력을 넘어서 아동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합리화 시키고 있는 공간인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집결지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미촌과 같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의미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는 장소이며, 법을 사문화시키고 사회 정서와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미촌’이라고 명명하는 서노송동 집결지는 전주시청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무시이며,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훼손하고 2,000여명의 시청 공무원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시장실과 시의회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서노송동의 ‘선미촌’의 경우는 시내 중심지인 시청 뒤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며, 집결지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되어 정비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화산동의 러브호텔 위주의 숙박업소는 성매매 집결지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몹시 비호감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근 공동주택과 한데 엉켜서 이곳이 주택가인지 어떤 곳인지 참 알 수 없는 도시공간에 살고 있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은 성매매 집결지는 부당한 착취와 폭력과 감시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인신매매 범죄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알선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국가가 적극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은 구매자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성 착취 현장을 인정하게 만드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02년 군산 집결지에서는 화재 발생시 여성을 감금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로 감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집결지는 여성의 불법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의 가장 심각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선미촌과 선화촌 등 집결지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집결지는 이제 경찰 단속도 없는 합법적 공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인권유린의 현장을 수수방관하는 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정신과 정의는 어디로 소멸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 개복동은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예술가들에 의해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으며, 대전 유천동과 서울 장안동에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해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업형 집결지로 가장 오래되었다는 서울 용산역 집결지도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이 계획되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여러 집결지는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공간을 폐쇄하고 개발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전주시의 입장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산업 시장 규모 1위와 성폭력 발생 1위와 성매매 1위의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전주시는 입장을 정리하여 그러한 오명을 씻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일로의 힘은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와, 둘째, 지역 내의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유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연대의 힘이 있었고, 셋째,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이 성매매 방지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집결지 성매매에 대하여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는 법 집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자치단체의 의지의 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의지에 따른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거리의 재생을 위하여 시민 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천동 집결지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구청은 뉴타운식 통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여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불법장소인 집결지에서 여전히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길 기대함과 동시에,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정한 법에 순응하여 법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허용하는 사항은 누리는 법질서 존중의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여 64만 전주시민이 아름다운 사회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미력한 힘을 보태어 64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상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신시가지를 형성한다는 것이 삼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에서 보여 주었듯이 먼저 토지를 매입하여 반듯하게 구획 정리하여 놓고 다음은 이쪽은 일반상업지역(숙박, 음식점), 이쪽은 주거지역(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구분하고, 저쪽은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 연립)라고 구획하여 놓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적 기능의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 시설로 전환하거나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관하여 대전과 기타의 사례와 같은 도시 개발 계획이 전주시에도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언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현 지도체제 임기 내에는 계획이 없으며 불가능한 것인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현재 멕시코 칸쿤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11월 29일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세계 193개국이 참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개발과 산업화는 인류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온실가스를 유발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예방하고자 개발과 산업발전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 개발과 산업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위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90여개 국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제에 발맞추어 ‘지속가능 발전법’을 제정(2007년)하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녹색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전 분야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를 최소화하면서 대대손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순한 녹색 범주 규정이 아닌 ‘우리시 발전전략’의 이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비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관통하는 알맹이로서 전주시의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이 보여 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앞으로 전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이란 범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의 두 가지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는 산업부문과 교통부문, 그 외 농업부문, 임업부문 및 우리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원입니다. 즉, 인간의 생활 모든 곳에 에너지가 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곧 온실가스 대책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대책은 에너지 사용소비를 절감하여 원자력,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른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조력, 그리고 열병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 태양광입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발전에 필요한 원천에너지를 채취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짧은 시간의 채취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30분 동안 내리쬐이는 태양의 에너지는 매년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또한 태양광전지(Solar Photovoltaic Cells)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1980년대 이후 90%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더 저렴한 태양광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경제성도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사례는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훌륭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제너하임’이라는 태양광 주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57평형의 주택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모듈을 통해 흡수한 뒤 축전지에 저장하여 인버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전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아도 걱정이 없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57평형 주택의 한달 에너지 소비량이 총 700kWh인데, 제너하임에서는 한달 소모량이 500kWh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너하임 시스템에서 624kWh가 생산되므로 오히려 124kWh가 남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외부 전력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외부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를 접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시도 언젠가는 태양광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절감과 보다 빠른 상용화의 기회 창출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피하우스 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임대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입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먼저 에너지 효율진단을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그린홈·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창호 및 단열재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청, 시의회, 양 구청, 공공문화시설, 도서관등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램프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전체 조명의 30%가 교체됩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감사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같이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는 시의회가 에너지 원칙을 결정했는데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신기술 개발 등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일관된 도시정책으로 현재 프라이부르크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 다른 도시들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을 빚을 때 이 도시는 태양광에너지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도시 내의 2,000여 가구가 외부 전력 없이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에너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필요 에너지의 5배를 생산해낼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마을을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마을로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총 23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과 실업률이 높은 우리시로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명목상의 수치로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 내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2014년까지 3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까지 이 열의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헌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건만 왜 우리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은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지원책인 것입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같은 허울 좋은 지원이 아니라 3년간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주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10여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주거복지센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를 민-민, 민-관에 형성하여 정보교류를 하는 한편 주거약자 옹호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등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 고용창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은 물론 사업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전주시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라든가 용역 부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분담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책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사업을 왜 이러한 단체에 위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잘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산지원보다 전주시의 행정지원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 몇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행정지원 방법과 사회적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론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연기금을 SRI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상장기업의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활동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에서 간병인봉사단, 물사랑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국내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2008년)하고도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인증된 전국 사회적 기업 290개 중 전주시는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시켜 내는 일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보다 더 낙후된 순천시가 2010년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는 2008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그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순천은 생태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과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생태호수와 산들만 가지고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현재 멕시코 칸쿤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11월 29일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세계 193개국이 참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개발과 산업화는 인류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온실가스를 유발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예방하고자 개발과 산업발전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 개발과 산업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위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90여개 국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제에 발맞추어 ‘지속가능 발전법’을 제정(2007년)하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녹색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전 분야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를 최소화하면서 대대손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순한 녹색 범주 규정이 아닌 ‘우리시 발전전략’의 이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비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관통하는 알맹이로서 전주시의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이 보여 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앞으로 전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이란 범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의 두 가지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는 산업부문과 교통부문, 그 외 농업부문, 임업부문 및 우리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원입니다. 즉, 인간의 생활 모든 곳에 에너지가 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곧 온실가스 대책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대책은 에너지 사용소비를 절감하여 원자력,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른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조력, 그리고 열병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 태양광입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발전에 필요한 원천에너지를 채취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짧은 시간의 채취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30분 동안 내리쬐이는 태양의 에너지는 매년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또한 태양광전지(Solar Photovoltaic Cells)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1980년대 이후 90%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더 저렴한 태양광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경제성도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사례는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훌륭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제너하임’이라는 태양광 주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57평형의 주택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모듈을 통해 흡수한 뒤 축전지에 저장하여 인버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전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아도 걱정이 없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57평형 주택의 한달 에너지 소비량이 총 700kWh인데, 제너하임에서는 한달 소모량이 500kWh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너하임 시스템에서 624kWh가 생산되므로 오히려 124kWh가 남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외부 전력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외부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를 접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시도 언젠가는 태양광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절감과 보다 빠른 상용화의 기회 창출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피하우스 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임대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입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먼저 에너지 효율진단을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그린홈·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창호 및 단열재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청, 시의회, 양 구청, 공공문화시설, 도서관등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램프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전체 조명의 30%가 교체됩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감사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같이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는 시의회가 에너지 원칙을 결정했는데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신기술 개발 등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일관된 도시정책으로 현재 프라이부르크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 다른 도시들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을 빚을 때 이 도시는 태양광에너지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도시 내의 2,000여 가구가 외부 전력 없이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에너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필요 에너지의 5배를 생산해낼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마을을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마을로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총 23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과 실업률이 높은 우리시로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명목상의 수치로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 내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2014년까지 3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까지 이 열의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헌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건만 왜 우리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은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지원책인 것입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같은 허울 좋은 지원이 아니라 3년간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주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10여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주거복지센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를 민-민, 민-관에 형성하여 정보교류를 하는 한편 주거약자 옹호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등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 고용창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은 물론 사업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전주시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라든가 용역 부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분담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책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사업을 왜 이러한 단체에 위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잘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산지원보다 전주시의 행정지원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 몇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행정지원 방법과 사회적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론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연기금을 SRI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상장기업의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활동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에서 간병인봉사단, 물사랑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국내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2008년)하고도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인증된 전국 사회적 기업 290개 중 전주시는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시켜 내는 일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보다 더 낙후된 순천시가 2010년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는 2008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그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순천은 생태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과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생태호수와 산들만 가지고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의회 방청을 해 주신 효자4동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칙 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진보하며 우리의 삶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이것을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대적 요청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평생 학습공간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에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자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에 구심점 역할 및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전주는 오래전부터 교육문화의 도시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나가야 할 좌표이기도 합니다. 시립도서관도 그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 없이 즉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도서관 건립 정책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 장기지방 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2014년으로 갑자기 미루어지고, 계획에 없던 다른 도서관이 추진된 배경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권역별 도서관 현황을 보면 북부 권역에는 금암, 인후, 송천도서관을, 남부권역에는 완산, 삼천, 서신도서관을 이미 개관하였고,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아중도서관도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 권역은 당연히 그동안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진 서부의 효자권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전주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체출한 자료에 도서관 건립기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보면 대통령소속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추진이 기본방향이며, 정책조정회의 결정시 문화혜택이 저조한 문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현재 전주시 각동 인구현황과 도서관을 보면 완산구 인구 35만 7천601명이며 효자동은 9만 2천161명으로 완산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일동으로도 효자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를 통해 향후 12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서관이란 지역마다 상주인구에 비례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자동 학교현황을 보면 현재 2010년 3월 3일 기준 전주시 효자동의 학생과 학교 현황에서 초·중·고 학생수가 2만 489명이며,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또한 고등학교 6개교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완공과 효자4, 5택지 지구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문화기반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변변한 문화편익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복합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줄 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 혁신도시의 문화적 배후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는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에 대한 편지가 많이 옵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인사가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본의원은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온힘을 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자도서관 건립 순번이 갑자기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책,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5쪽을 보시면 효자도서관 건립계획이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2010년 1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의 150억 원의 사업비로 공약사업인 승마장 이전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성도서관에 끼워 넣어 민원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효자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효자도서관 부지로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구 효장4동 주민센터 부지는 좁고 편재되어 있어 다수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12만이 넘게 될 인구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은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효자도서관 건립부지는 2011년에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도서관을 착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센터 부지는 차후 어르신 복지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주길 희망합니다.
본의원도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2011년 추경예산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시민은 무시하고 집단민원방식을 택한 곳을 먼저 해 준다면 전주시가 떼법을 유도하는 행정을 보여준다면 전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원칙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이 지연된다면 본의원은 효자도서관이 예정대로 건립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필요해! 효자도서관 구호가 새겨진 이 슬로건을 가지고 걸고 다니겠습니다. 필요해! 우리는 효자도서관
부디 전주시는 효자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한 희망을 헤아려 주시고 시장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원칙있는 시정을 펼치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으로 제대로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효자4동 주민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의회 방청을 해 주신 효자4동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칙 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진보하며 우리의 삶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이것을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대적 요청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평생 학습공간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에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자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에 구심점 역할 및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전주는 오래전부터 교육문화의 도시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나가야 할 좌표이기도 합니다. 시립도서관도 그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 없이 즉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도서관 건립 정책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 장기지방 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2014년으로 갑자기 미루어지고, 계획에 없던 다른 도서관이 추진된 배경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권역별 도서관 현황을 보면 북부 권역에는 금암, 인후, 송천도서관을, 남부권역에는 완산, 삼천, 서신도서관을 이미 개관하였고,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아중도서관도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 권역은 당연히 그동안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진 서부의 효자권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전주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체출한 자료에 도서관 건립기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보면 대통령소속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추진이 기본방향이며, 정책조정회의 결정시 문화혜택이 저조한 문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현재 전주시 각동 인구현황과 도서관을 보면 완산구 인구 35만 7천601명이며 효자동은 9만 2천161명으로 완산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일동으로도 효자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를 통해 향후 12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서관이란 지역마다 상주인구에 비례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자동 학교현황을 보면 현재 2010년 3월 3일 기준 전주시 효자동의 학생과 학교 현황에서 초·중·고 학생수가 2만 489명이며,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또한 고등학교 6개교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완공과 효자4, 5택지 지구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문화기반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변변한 문화편익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복합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줄 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 혁신도시의 문화적 배후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는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에 대한 편지가 많이 옵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인사가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본의원은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온힘을 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자도서관 건립 순번이 갑자기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책,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5쪽을 보시면 효자도서관 건립계획이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2010년 1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의 150억 원의 사업비로 공약사업인 승마장 이전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성도서관에 끼워 넣어 민원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효자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효자도서관 부지로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구 효장4동 주민센터 부지는 좁고 편재되어 있어 다수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12만이 넘게 될 인구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은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효자도서관 건립부지는 2011년에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도서관을 착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센터 부지는 차후 어르신 복지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주길 희망합니다.
본의원도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2011년 추경예산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시민은 무시하고 집단민원방식을 택한 곳을 먼저 해 준다면 전주시가 떼법을 유도하는 행정을 보여준다면 전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원칙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이 지연된다면 본의원은 효자도서관이 예정대로 건립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필요해! 효자도서관 구호가 새겨진 이 슬로건을 가지고 걸고 다니겠습니다. 필요해! 우리는 효자도서관
부디 전주시는 효자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한 희망을 헤아려 주시고 시장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원칙있는 시정을 펼치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으로 제대로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효자4동 주민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소통이 잘되는 전주시가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희망을 일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알찬 새해설계와 결실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는 제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면서 공법, 시설비, 운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공유하고 이제라도 정책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대안모색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민주당 전북도당 제2차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전주시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건의 자료에 따르면 팔복동, 송천동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2012년 4월까지 주민들과 시설이전을 약속한 오랜 숙원사업이고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와의 전국 모델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11년 국비 128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의 난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은 최초 20억을 투자 시설하고, 단 하루의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채 10년 장기 민간위탁을 체결하면서 운영상 숱한 문제점으로 초기시설비의 10배에 가까운 시설개선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싼 톤당 처리비와 음폐수처리, 악취문제, 지역주민 민원에 휘둘리다 공증을 통한 주민협약으로 2010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의 주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전주시 재활용선별장은 36억을 투자하여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타당성보고서에 언급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재 완산·덕진구 두 권역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기된 주민민원에 대해 공법과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치는, 제대로 회의 한번을 하지 않고 의견수렴이나 공법 등의 검토가 제대로 있지 않은 채 이를 부지공모 과정에서 부서간 자원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무런 협의 없이, 그리고 이곳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끼워넣기로 포함시키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 집적화 사업이라고 하고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사업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적화라고 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난 조명근 시장때 전주권 제 1단계 쓰레기매립장 이외에 그 어떤 폐기물시설을 하지 않겠다던 전주시가 이제 삼천동 지역을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을 이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2단계 매립장, 자원수환특화단지에 이어 폐기물 종합타운을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소각장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역개발계획과 사업도 소홀히 하면서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을 또 다시 주민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며 아무런 제도개선과 폐기물 정책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국내외를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다니고 현장 견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이나 국내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의 기본은 최종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삼천동 매립장 소각장 시설에서 송천동 하수처리장까지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의 찌꺼기 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시 되돌려 삼천동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조사나 정책적 판단없이 매년 10억 이상의 물류비를 발생시키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의 환경부 방침을 반영한 에너지화 시설이라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누락시킨 하수슬러지 공법을 지난 민간투자의 적격성 조사과정에서 3년 전에 중단하였던 유동상 소각방식을 다시 적용한 전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뒤늦게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때 참석했던 전국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에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의 필수 플랜트시설인 전담부 건조과정에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식을 연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자원회수 에너지화 집적화 시설이라면 전주시가 기존 폐기물시설이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전혀 엉뚱하게도 시설을 확대하고 1천106억대의 천문학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애초부터 재정사업방식을 포기한 채 민간투자방식을 고집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사업비를 상회하는 전주시의 폐기물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합회수센터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천2백억이 들여진 소각자원센터에는 지하층에 50억을 들인 재활용시설이 단 하루도 사용되지 않고 현재도 녹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작자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발행한 지방채를 전주시는 지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못하고 수십억을 날리고 있고, 또 그간 수백억을 투자해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포기, 이전하고 있으며, 마땅히 부지도 마련되고 국비지원과 특별회계 사업비도 확보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매년 물류비를 발생시키며 삼천동 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간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5분 발언, 해당지역 주민 민원을 통해 2년 동안 한결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실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투자방식 중 민간제안방식이 옳다고 수개월째 저희 의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하루아침에 정부투자방식이 맞다고 손바닥 뒤집 듯 해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에게는 이권개입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하는 작태에 그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의하여 내년 3월에 고시하여 제안서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광역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 60%를 투입하여 이를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실 간단하고 명약관화합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과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민간에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장만을 건설한다면 2백억 대 사업비 정도의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지난 3월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 부지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광역사업인 총인처리사업 CSOS 처리사업과 함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면 됩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시설 또한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주시의 종합적인 생활 권역별 청소행정 민간위탁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광역시로 발돋움하려는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를 둔 완산구, 전주환경사업소를 둔 덕진구를 두 권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성상별 두 개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향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재활용 정책을 가능케 하는 구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9대 시의회와 이 같은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시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책무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완공시까지 물가상승을 적용한 사업비를 얼마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는지, 그렇다면 향후 몇 년간 얼마의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으로 환경사업소까지 별도의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는지, 한다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이 폐수처리 양을 처리하는데 역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하게 되면 매년 전주환경사업소에서 이곳까지 하수슬러지를 이송하는데 발생되는 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이제라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현 전주환경사업소 부지에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전향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재활용선별장을 타당성 보고서에 반영하고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각자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으로 하였고, 그렇다면 이 리사이클링종합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시설의 운영은 이러한 시의 업무이관 연장선에서 관리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라도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감안하셔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전주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소통이 잘되는 전주시가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희망을 일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알찬 새해설계와 결실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는 제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면서 공법, 시설비, 운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공유하고 이제라도 정책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대안모색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민주당 전북도당 제2차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전주시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건의 자료에 따르면 팔복동, 송천동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2012년 4월까지 주민들과 시설이전을 약속한 오랜 숙원사업이고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와의 전국 모델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11년 국비 128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의 난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은 최초 20억을 투자 시설하고, 단 하루의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채 10년 장기 민간위탁을 체결하면서 운영상 숱한 문제점으로 초기시설비의 10배에 가까운 시설개선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싼 톤당 처리비와 음폐수처리, 악취문제, 지역주민 민원에 휘둘리다 공증을 통한 주민협약으로 2010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의 주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전주시 재활용선별장은 36억을 투자하여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타당성보고서에 언급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재 완산·덕진구 두 권역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기된 주민민원에 대해 공법과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치는, 제대로 회의 한번을 하지 않고 의견수렴이나 공법 등의 검토가 제대로 있지 않은 채 이를 부지공모 과정에서 부서간 자원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무런 협의 없이, 그리고 이곳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끼워넣기로 포함시키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 집적화 사업이라고 하고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사업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적화라고 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난 조명근 시장때 전주권 제 1단계 쓰레기매립장 이외에 그 어떤 폐기물시설을 하지 않겠다던 전주시가 이제 삼천동 지역을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을 이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2단계 매립장, 자원수환특화단지에 이어 폐기물 종합타운을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소각장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역개발계획과 사업도 소홀히 하면서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을 또 다시 주민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며 아무런 제도개선과 폐기물 정책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국내외를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다니고 현장 견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이나 국내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의 기본은 최종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삼천동 매립장 소각장 시설에서 송천동 하수처리장까지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의 찌꺼기 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시 되돌려 삼천동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조사나 정책적 판단없이 매년 10억 이상의 물류비를 발생시키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의 환경부 방침을 반영한 에너지화 시설이라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누락시킨 하수슬러지 공법을 지난 민간투자의 적격성 조사과정에서 3년 전에 중단하였던 유동상 소각방식을 다시 적용한 전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뒤늦게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때 참석했던 전국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에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의 필수 플랜트시설인 전담부 건조과정에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식을 연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자원회수 에너지화 집적화 시설이라면 전주시가 기존 폐기물시설이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전혀 엉뚱하게도 시설을 확대하고 1천106억대의 천문학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애초부터 재정사업방식을 포기한 채 민간투자방식을 고집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사업비를 상회하는 전주시의 폐기물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합회수센터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천2백억이 들여진 소각자원센터에는 지하층에 50억을 들인 재활용시설이 단 하루도 사용되지 않고 현재도 녹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작자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발행한 지방채를 전주시는 지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못하고 수십억을 날리고 있고, 또 그간 수백억을 투자해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포기, 이전하고 있으며, 마땅히 부지도 마련되고 국비지원과 특별회계 사업비도 확보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매년 물류비를 발생시키며 삼천동 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간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5분 발언, 해당지역 주민 민원을 통해 2년 동안 한결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실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투자방식 중 민간제안방식이 옳다고 수개월째 저희 의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하루아침에 정부투자방식이 맞다고 손바닥 뒤집 듯 해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에게는 이권개입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하는 작태에 그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의하여 내년 3월에 고시하여 제안서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광역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 60%를 투입하여 이를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실 간단하고 명약관화합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과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민간에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장만을 건설한다면 2백억 대 사업비 정도의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지난 3월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 부지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광역사업인 총인처리사업 CSOS 처리사업과 함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면 됩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시설 또한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주시의 종합적인 생활 권역별 청소행정 민간위탁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광역시로 발돋움하려는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를 둔 완산구, 전주환경사업소를 둔 덕진구를 두 권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성상별 두 개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향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재활용 정책을 가능케 하는 구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9대 시의회와 이 같은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시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책무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완공시까지 물가상승을 적용한 사업비를 얼마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는지, 그렇다면 향후 몇 년간 얼마의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으로 환경사업소까지 별도의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는지, 한다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이 폐수처리 양을 처리하는데 역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하게 되면 매년 전주환경사업소에서 이곳까지 하수슬러지를 이송하는데 발생되는 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이제라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현 전주환경사업소 부지에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전향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재활용선별장을 타당성 보고서에 반영하고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각자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으로 하였고, 그렇다면 이 리사이클링종합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시설의 운영은 이러한 시의 업무이관 연장선에서 관리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라도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감안하셔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전주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의회와 함께 힘솟는 전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1,800명의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국의 모델, 전주의 중심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벌써 계절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1년을 결산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에 풍성한 알곡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공공 기관이 필요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문제를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시정홍보를 통한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정책자체가 세련되고 현실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나름대로는 여러방면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해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과 소통부재, 또한 4대강과 LH 문제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과 반목, 사분오열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빠르고 갈등과 반목이 없는 하나로 된 의사결정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현장을 위주로 하지못한 여론수렴의 미흡, 일률 단편적인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사전에 문제의식을 하지못한 정책결정이 행정의 발목을 잡아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을 불신하고 주민의 마음을 상처나게 한 정책결정들이 더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이 8월 20일 착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소통의 부재, 시민참여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이며,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앞 언더패스 도로 역시 설계가 이미 끝나고 공사를 앞두고 백지화되었으며, 승마장 이전 역시 같은 맥락이며, 송천동에 설치하려던 슬러지 처리장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 다른 곳으로 변경 설치한 우를 범하고, 또한 35사단 이전의 경우 절차소홀과 임실군민의 반대에 막혀 소송에 걸려 자칫하면 지체보상금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수립시 시민참여가 의무화 됩니다.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되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경제 2010년 8월 24일 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에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으며, 공공기관들이 정책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시홈페이지 운영 및 설문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등 여러 방법 등으로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쉽지 않고 실용적이며 타당성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가 부재,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시민의 목소리보다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실용성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즉각적인 정책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바로 본의원이 11월 26일날 전주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 전주시 참여예산 운영에 대하여 66명, 민선 5기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하여 28명, 전주 한지산업진흥원 명칭개정에 관하여 18명, 남천교 건축물 명칭제정을 위한 설문에 36명, 문화시설 명칭 제·개정 설문조사 14명,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욕구 설문조사 6명, 아트폴리스 전주시민 휴식공간 29명, 201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55명, 시내버스 외부도색안 68명, 전주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18명 등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시민참여가 거의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역시 2008년 4건, 2009년 9건, 2010년 6건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숫자는 조금 많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이벤트 안내를 비교해 보면 형편 없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나마 2009년 6월 15일 이후로는 1년 6개월 동안 아예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많이 게재되고 있으나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끌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얼마나 수동적이고 의지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전주시는 전주시민에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겨우 10건에 불과하며, 정책모니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정책모니터를 활용한 사안은 1만개 일자리 창출사업,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등 겨우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폐쇄적이고 시민의 의견수렴보다 밀어 붙이기식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정책결정을 그간에 안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2009년 5월 1일 이후 단 1건도 정책모니터에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주시 홈페이지로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책토론방은 지난 토론보기는 2004년 4월 14일에 올라온 ‘2004년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1건이 있을 뿐이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토론방은 정책토론 주제가 아예 있지도 않으며 송하진 전주시장의 민선 4기와 5기에는 단 1건의 정책토론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그런 직원이 없으면 전문가에 위탁을 맡겨서라도 전주시민과 소통을 하면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길 송하진 시장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결코 컴퓨터에 능하지도 않고 디지털을 보면 겁나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신동 e편한세상 언더패스 도로와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양방향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전에 시민의 의견를 수렴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 이라는 것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보니 우리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 역시도 교육도 받고 조금씩 배워가며 전주시장님과 34명의 의원님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소셜 네트워크를, 특히 양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전주시의 정책수립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수립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인구가 많아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행정에 참여 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은 그러한 대규모 의사소통과 토론을 할 수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의 민의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전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수립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시민의 우려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시정홍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를 시민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민이 온라인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되어, 전주시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전주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은 상호 배울 것이 있고, 공무원은 참여하는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본의원의 열린광장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전주시청 역시도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시연) 본 의원의 열린광장을 살펴 보면 5분발언을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더불어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과 시정질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용되었던 이런 언론보도 내용과, 또한 지역구 행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수록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의 열린광장도 이렇게 활용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양방향 소통과 함께 여론을 이와 같이 한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서신동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신동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서신동민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이 참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신동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좀더 사전에 계획성있고 치밀한 준비가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여론에 밀리고 사업도 포기내지는 허덕이고 유보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의원 1인당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만든다면 전주시 전체 3,400명, 50%는 공개모집을 하고, 30%는 동장을 비롯한 통장 및 자생단체에서, 20%는 시의원이 추천하여 각 동별 200-300명 정도 모집하여서 시민참여단만 비공개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방법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여론수렴 및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은 필요할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활용하여 시민참여단 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이 참여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민우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안건별 페이스북, 여론수렴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 여론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관리 및 결과를 간단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 시켜주는 것은 현재는 페이스북 밖에 없으며, 페이스북은 실시간으로 알림기능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언제,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모두에게 페이스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용역 및 설계비 한번만 낭비하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일부는 현재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결정 할 때 시민참여단을 운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시정홍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서 정책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며,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이슈를 정책화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 및 공론화로 인한 지지세력 확보가 가능하며 정책 집행시 민원과 저항의 최소화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정보획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운영방법은 직접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가 공부해서, 정책결정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전국 최고의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정확히 1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의회와 함께 힘솟는 전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1,800명의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국의 모델, 전주의 중심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벌써 계절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1년을 결산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에 풍성한 알곡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공공 기관이 필요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문제를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시정홍보를 통한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정책자체가 세련되고 현실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나름대로는 여러방면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해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과 소통부재, 또한 4대강과 LH 문제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과 반목, 사분오열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빠르고 갈등과 반목이 없는 하나로 된 의사결정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현장을 위주로 하지못한 여론수렴의 미흡, 일률 단편적인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사전에 문제의식을 하지못한 정책결정이 행정의 발목을 잡아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을 불신하고 주민의 마음을 상처나게 한 정책결정들이 더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이 8월 20일 착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것은 소통의 부재, 시민참여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이며,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앞 언더패스 도로 역시 설계가 이미 끝나고 공사를 앞두고 백지화되었으며, 승마장 이전 역시 같은 맥락이며, 송천동에 설치하려던 슬러지 처리장이 주민의 여론에 밀려 다른 곳으로 변경 설치한 우를 범하고, 또한 35사단 이전의 경우 절차소홀과 임실군민의 반대에 막혀 소송에 걸려 자칫하면 지체보상금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수립시 시민참여가 의무화 됩니다.
신문지상에 이미 발표되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경제 2010년 8월 24일 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에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으며, 공공기관들이 정책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시홈페이지 운영 및 설문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등 여러 방법 등으로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쉽지 않고 실용적이며 타당성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가 부재,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시민의 목소리보다 엘리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실용성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즉각적인 정책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바로 본의원이 11월 26일날 전주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 전주시 참여예산 운영에 대하여 66명, 민선 5기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하여 28명, 전주 한지산업진흥원 명칭개정에 관하여 18명, 남천교 건축물 명칭제정을 위한 설문에 36명, 문화시설 명칭 제·개정 설문조사 14명,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욕구 설문조사 6명, 아트폴리스 전주시민 휴식공간 29명, 201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55명, 시내버스 외부도색안 68명, 전주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18명 등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시민참여가 거의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역시 2008년 4건, 2009년 9건, 2010년 6건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숫자는 조금 많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이벤트 안내를 비교해 보면 형편 없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나마 2009년 6월 15일 이후로는 1년 6개월 동안 아예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많이 게재되고 있으나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 끌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얼마나 수동적이고 의지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전주시는 전주시민에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겨우 10건에 불과하며, 정책모니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정책모니터를 활용한 사안은 1만개 일자리 창출사업,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등 겨우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폐쇄적이고 시민의 의견수렴보다 밀어 붙이기식 정책결정을 해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정책결정을 그간에 안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2009년 5월 1일 이후 단 1건도 정책모니터에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주시 홈페이지로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책토론방은 지난 토론보기는 2004년 4월 14일에 올라온 ‘2004년 전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1건이 있을 뿐이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토론방은 정책토론 주제가 아예 있지도 않으며 송하진 전주시장의 민선 4기와 5기에는 단 1건의 정책토론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찾을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그런 직원이 없으면 전문가에 위탁을 맡겨서라도 전주시민과 소통을 하면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길 송하진 시장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결코 컴퓨터에 능하지도 않고 디지털을 보면 겁나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신동 e편한세상 언더패스 도로와 서신동 공영 지하주차장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양방향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전에 시민의 의견를 수렴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 이라는 것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보니 우리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활발히 활용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 역시도 교육도 받고 조금씩 배워가며 전주시장님과 34명의 의원님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소셜 네트워크를, 특히 양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전주시의 정책수립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수립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인구가 많아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행정에 참여 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은 그러한 대규모 의사소통과 토론을 할 수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의 민의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전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수립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시민의 우려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시정홍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를 시민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민이 온라인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행정의 민주화가 확대되어, 전주시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전주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은 상호 배울 것이 있고, 공무원은 참여하는 시민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본의원의 열린광장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전주시청 역시도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시연) 본 의원의 열린광장을 살펴 보면 5분발언을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더불어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과 시정질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간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용되었던 이런 언론보도 내용과, 또한 지역구 행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수록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의 열린광장도 이렇게 활용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양방향 소통과 함께 여론을 이와 같이 한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서신동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신동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서신동민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이 참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신동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좀더 사전에 계획성있고 치밀한 준비가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여론에 밀리고 사업도 포기내지는 허덕이고 유보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의원 1인당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만든다면 전주시 전체 3,400명, 50%는 공개모집을 하고, 30%는 동장을 비롯한 통장 및 자생단체에서, 20%는 시의원이 추천하여 각 동별 200-300명 정도 모집하여서 시민참여단만 비공개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방법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여론수렴 및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은 필요할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활용하여 시민참여단 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이 참여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민우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안건별 페이스북, 여론수렴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 여론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관리 및 결과를 간단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 시켜주는 것은 현재는 페이스북 밖에 없으며, 페이스북은 실시간으로 알림기능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언제,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모두에게 페이스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용역 및 설계비 한번만 낭비하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일부는 현재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결정 할 때 시민참여단을 운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시정홍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서 정책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며,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이슈를 정책화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 조성 및 공론화로 인한 지지세력 확보가 가능하며 정책 집행시 민원과 저항의 최소화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정보획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운영방법은 직접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가 공부해서, 정책결정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전국 최고의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정확히 1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 새벽부터 불시에 돌입한 전국 운수노조 버스 파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신속히 파업에 대처하고 대체버스 투입, 택시부재 해제 등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신속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의안 채택 등 신속히 협조해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64만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소중히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김혜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진인 도시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문화 개선,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이 우리 삶의 공간을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삼천지구, 서부신시가지처럼 먼저 토지매입?구획정리 후 상업지역(숙박,음식점),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를 구획하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2가 및 삼천동 2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사업비 2,18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67만 2,373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은 금년 12월 2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일괄매수 방식에서 초기투자비가 적게 드는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재 45.3%인 동의율을 금년 12월 26일까지 67%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은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는 42.1%, 상업용지는 4.8%이며, 본 사업 토지이용계획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53.1%는 도로 27%, 공원과 녹지가 16.1%, 교육시설이 3.5%, 하천 및 저류지가 3.5%,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3%입니다.
본 지구는 삼천에 연접되어 동고서저형인 지형특성을 감안, 기존 구릉지 경사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백로 서식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지 보전을 통한 근린공원 지정과 지구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보존 할 계획이고, 지구내 중복천은 자연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업지역내의 숙박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숙박시설 면적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에는 전북지역을 대표해서 성매매방지 관련시설인 현장 상담센터, 자활지원센터, 쉼터민들레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예방과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28,000명, 세미나 및 캠페인개최 12회 8,200명, 각종 상담 25,000건,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470명 등을 지원했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8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선미촌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보호사업의 추진 결과로 2004년 85개소 245명에서, 2010년 현재 35개소 85명 수준으로 성매매 업소수의 약 58% 감소 및 160여명의 여성이 탈 성매매하여 자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사유지 10,849㎡ 도로 1,293㎡로 총면적이 12,142㎡이며, 단변 50m, 장변 230m의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77세대,1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린로와 남북로가 좌우편에 위치하고 있고, 기린로변에는 대형건물(농협, 우진빌딩, 하나로 통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시청, 보험회사 등이 입지하여 업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측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재개발 특별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을 통해 우선 매입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화·예술·일자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경찰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성의식 함양 캠페인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 및 예방 활동과 단속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봄과 가을, 관광성수기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도 전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전주가 사계절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한옥마을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전주가 부각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에 비해 전주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형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주의 고질적인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라북도와 함께 내년도에 전주에 5개소의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재 신규로 관광호텔로 승인이 된 고사동 67개 객실의 관광호텔과 우아동 34개 객실의 관광호텔 등 2등급 내기 3등급 규모의 관광호텔 2개소가 들어서면 내년에만도 7개소의 관광호텔이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열 것으로 보여 전주시의 숙박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여행객들을 위한 민박의 게스트하우스 전환사업과 한옥숙박체험시설, 그리고 비즈니스급 호텔의 꾸준한 전주유치 노력 등 장단기적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중구청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례와 같이 선미촌 역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바,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나 주상복합건물 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단면폭이 80~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 하고 토지가 고가로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유치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매입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토지 소유주 등의 재개발 동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전주시 도시계획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과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해 심도 있는 지적과 구체적 대안을 통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 에너지를 접목하자는 제안과 사전에 에너지 효율진단으로 예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서울,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국내 사례를 알아본 결과, 2010년기준 개별적 수요에 따라 단독주택에 3Kw용 태양광에너지시설을 57,000호를 보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단독 주택 지역에 집단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보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기존 단독주택에 태양광에너지 설치 사례를 검토한 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피하우스 사업에 점차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제안대로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우리시와 해당주민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시설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공단과는 별도로 시비와 도비를 각각 1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그린홈·오피스사업 중 2~3세대를 선정, 태양광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보급’과 관련된「그린홈·오피스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LH 자부담 사업비 24억 5천만원(국비 2,130, LH자부담 320)을 투자하여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및 복도 창호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옥외보안 등 LED전등교체 등 12월 현재 1,027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23세대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파트 2~3세대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당초 사업대상에 검토하였으나 세대당 비용이 1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되어 국토부와 LH공사에서 비용투자에 비해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청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에너지사용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2008년 대비 3.3%를 절감하여 전주시가 1989년도 이전 건립된 136개 청사 가운데 순위 5번째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청사에너지효율성을 진단 받아 청사에너지사용을 지난해보다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청사에너지절감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형 LED전등교체, 냉난방설비 자동온도 제어센서구축, 청사단열성능 강화, 친환경에너지 기기설비시설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공청사 신축시에도 태양광발전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옥상은 청사 신축 당시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아서 건물구조내력 등 구조안전진단상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마을, 친환경마을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약 10.15㎢(307만평)에 인구 2만9천여명 규모로 2007년 4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41% 정도이며, 2012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산업의 메카를 모토로 농생명 산업과 국토정보산업의 신기술 창조를 통한 혁신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첨단과 전통,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21세기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효율방안으로는 3,000㎡이상의 공공기관 건물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또는 태양열, 지열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일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는 권장 설치하고 사업지구내 도로 및 공원에 고효율 가로등과 LED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년 15억여원(년 2,295toe의 에너지)을 절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 친환경 도로인 파크웨이(PARK WAY)를 계획(폭53m, 연장4.4km)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느티나무 및 메타세콰이어 길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단지내 실개울을 조성(폭0.5~1.0m, 연장 4.6km, 수심 0.2m내외)하여 친수환경조성으로 자연과 생물과의 만남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며, 저수지와 하천 주변을 활용한 생태연못 및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구내 수생 및 습지 생태계의 거점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로 총괄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은 지식경제부와 협의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에코타운 역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한 LED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병, 시설물 야간경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과 에코타운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3,000㎡)의 건축물과 공공의 청사 등에 대한 태양광(열)에너지 활용계획은 의무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단독주택지나 개별시설물 등의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시에 헌 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헌옷수거함이 약 5천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 1천7백개, 단독주택에 3천3백개를 12개소 헌옷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일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고, 나머지 일부는 관내 업체와 타 시도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어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수매 가격에 대한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사업자들의 특성상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인 간담회와 권고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공공기관, 학교 식당의 폐식용유를 교육청과 MOU를 통해 우리시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고지원 시책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인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폐식용유 수거를 위하여 우리시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 한국보육시설연합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 교차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식용유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운영비 및 친환경 비누제조장비 구매지원과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수거 민간위탁계약 체결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의 수익 창출 증대와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무상수거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사회적 기업인 ‘주거복지센터’에‘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등 위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의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80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사업 지침에 집수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지역자활공동체인 ‘필건축 인테리어’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95호를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에는 전문 보수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위탁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수행 여건 및 적정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발표한 바 있고, 금년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에 28개 기업이 선정되어 7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습니다.
또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도 7개의 기업이 새로 선정되어 금년 12월부터 51명에게 귀중한 일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며, 사회적기업육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을 시행착오 없이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전북연구센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발굴에서 인증까지를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후원기업을 발굴하여 1사-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 기관,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강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시고 균형 잡힌 전주시 도서관 정책을 촉구 하시면서 효자도서관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효자도서관의 건립시기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과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77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이 준공예정이며, 아중도서관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주시가 명실공히 으뜸가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도서관의 경우 건립시기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12년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2014년으로 늦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 아중도서관은 이미 4년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호성동 지역은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호성도서관은 다른 분관규모 보다 작은 중규모의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지역은 건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우선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효자동 지역의 도서관 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3월 서곡문화관과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이미 개관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청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도청 2층 전체를(1,071㎡)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지가 확보된 순서대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5년 단위로 매년 수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만, 실제 개별사업을 추진 할 경우 국·도비 확보 여건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당초계획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마장 이전사업 관련 민원무마 차원에서 갑작스레 호성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한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도서관 외에도 민선 4기 핵심사업으로 우리 생활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 15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 승마장이 악취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교통체증이나 환경 유해 요인도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급부상 하였음에도 이렇다할 문화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으로 호성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은 특정지역을 떠나 전주시 전체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형편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건립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자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과 조기착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권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대로 효자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구 효자4동주민센터 부지(1,900㎡)가 가장 적지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평화도서관은 공원부지내에 있어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아중도서관은 1,430㎡로 다른 도서관부지보다 효자도서관부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구 효자4동주민센터 1,900㎡ 부지를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로 잠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위치가 도저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적정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립 시기는 시 재정상황의 고려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의 40%를 지원받는 국비(광특) 확보 가능성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나, 부지만 확정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과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서관 건립행정에 대하여 세심한 사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까지 질문해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상환계획과 적용이자율, 운영권, 운영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상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106억원 정도로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12월중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보상비(출연금 및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공사비)는 낙찰율(86.23%)을 적용하여 840억원정도이나 완공시까지 물가상승분(3.5%)을 감안 9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지정후 실시협약체결시 확정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 완료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시에서는 처리비용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국고채이자율 5.44%를 적용할 계획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어 적정수준의 사업비 및 이자율을 심의한 후 최종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 별도의 폐수이송관을 매설하는지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결관로는 총길이 13.5km에서 7.5km는 기존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중복천 삼천합류지점부터 팔복동공단 전용관로까지 약6Km의 전용관거만 신규 매설하여 압송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이송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일일 약 150톤 정도이며 운반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약 2억 1천6백만정도(150톤×360일×4000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약간의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현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투기비용은 년간 35억원정도 소요되고 이중 물류비는 8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주환경사업소 현 부지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입지를 공모 받아 3곳이 신청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2008년 9월에 이미 장동·안산·삼산 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은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수용과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입지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소각자원센터 업무를 시설공단 업무로 이관하려고 하였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정부고시방법을 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이나 소각자원센터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 이관 운영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과 관련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조성계획수립, 입지후보지 공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금까지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막대한 시비 투자가 발생되어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가장 첨단의 소통 기법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 등 보다 적극적 소통행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마련을 위한 페이스북의 활용과 시민참여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장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정책이 있고 모든 문제의 답도 현장에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홍보마케팅 시대에 맞춰 SMS(숏 메시지 서비스)에서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뀌어 온라인 소통을 통한 홍보와 정책결정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서비스에 발 맞춰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공식 트위터인 스마트전주(@smartjeonju)를 지난 9월에 개설하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전담요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전주지역 명소와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도 받아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수는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QR(Quick Response)코드를 도입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방, 시민제안마당, 시민의 소리, 정책 모니터, 각종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하고 있으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2만5천여 명으로 월평균 14만 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토론방 같은 경우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홍보와 콘텐츠 등을 재구성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모니터요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등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분야별, 고객유형별 접근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참여 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기획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을 약속해온 만큼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페이스북 운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트위터와 연계시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주민센터별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다만, 페이스북 운영에 따른 참여자는의원님께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소셜네트워킹이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각 동별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관심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페이스북 참여시민이 부족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님 인원추천방법과 공개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등 적법성 절차 이행과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및 동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페이스북 활용방법과 여론수렴 방법 등을 시민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시정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 공통과제와 동별 개별과제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의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참여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아주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먼 미래를 향한 심도 있는 정책 제안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발언통지서를 통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혜숙 의원님이십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혜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받으면 좋고요.)
그러면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 새벽부터 불시에 돌입한 전국 운수노조 버스 파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신속히 파업에 대처하고 대체버스 투입, 택시부재 해제 등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신속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의안 채택 등 신속히 협조해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64만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소중히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김혜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진인 도시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문화 개선,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이 우리 삶의 공간을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삼천지구, 서부신시가지처럼 먼저 토지매입?구획정리 후 상업지역(숙박,음식점),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를 구획하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2가 및 삼천동 2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사업비 2,18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67만 2,373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은 금년 12월 2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일괄매수 방식에서 초기투자비가 적게 드는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재 45.3%인 동의율을 금년 12월 26일까지 67%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은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는 42.1%, 상업용지는 4.8%이며, 본 사업 토지이용계획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53.1%는 도로 27%, 공원과 녹지가 16.1%, 교육시설이 3.5%, 하천 및 저류지가 3.5%,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3%입니다.
본 지구는 삼천에 연접되어 동고서저형인 지형특성을 감안, 기존 구릉지 경사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백로 서식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지 보전을 통한 근린공원 지정과 지구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보존 할 계획이고, 지구내 중복천은 자연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업지역내의 숙박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숙박시설 면적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에는 전북지역을 대표해서 성매매방지 관련시설인 현장 상담센터, 자활지원센터, 쉼터민들레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예방과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28,000명, 세미나 및 캠페인개최 12회 8,200명, 각종 상담 25,000건,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470명 등을 지원했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8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선미촌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보호사업의 추진 결과로 2004년 85개소 245명에서, 2010년 현재 35개소 85명 수준으로 성매매 업소수의 약 58% 감소 및 160여명의 여성이 탈 성매매하여 자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사유지 10,849㎡ 도로 1,293㎡로 총면적이 12,142㎡이며, 단변 50m, 장변 230m의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77세대,1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린로와 남북로가 좌우편에 위치하고 있고, 기린로변에는 대형건물(농협, 우진빌딩, 하나로 통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시청, 보험회사 등이 입지하여 업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측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재개발 특별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을 통해 우선 매입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화·예술·일자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경찰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성의식 함양 캠페인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 및 예방 활동과 단속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봄과 가을, 관광성수기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도 전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전주가 사계절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한옥마을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전주가 부각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에 비해 전주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형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주의 고질적인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라북도와 함께 내년도에 전주에 5개소의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재 신규로 관광호텔로 승인이 된 고사동 67개 객실의 관광호텔과 우아동 34개 객실의 관광호텔 등 2등급 내기 3등급 규모의 관광호텔 2개소가 들어서면 내년에만도 7개소의 관광호텔이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열 것으로 보여 전주시의 숙박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여행객들을 위한 민박의 게스트하우스 전환사업과 한옥숙박체험시설, 그리고 비즈니스급 호텔의 꾸준한 전주유치 노력 등 장단기적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중구청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례와 같이 선미촌 역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바,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나 주상복합건물 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단면폭이 80~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 하고 토지가 고가로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유치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매입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토지 소유주 등의 재개발 동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전주시 도시계획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과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해 심도 있는 지적과 구체적 대안을 통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 에너지를 접목하자는 제안과 사전에 에너지 효율진단으로 예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서울,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국내 사례를 알아본 결과, 2010년기준 개별적 수요에 따라 단독주택에 3Kw용 태양광에너지시설을 57,000호를 보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단독 주택 지역에 집단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보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기존 단독주택에 태양광에너지 설치 사례를 검토한 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피하우스 사업에 점차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제안대로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우리시와 해당주민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시설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공단과는 별도로 시비와 도비를 각각 1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그린홈·오피스사업 중 2~3세대를 선정, 태양광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보급’과 관련된「그린홈·오피스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LH 자부담 사업비 24억 5천만원(국비 2,130, LH자부담 320)을 투자하여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및 복도 창호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옥외보안 등 LED전등교체 등 12월 현재 1,027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23세대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파트 2~3세대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당초 사업대상에 검토하였으나 세대당 비용이 1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되어 국토부와 LH공사에서 비용투자에 비해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청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에너지사용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2008년 대비 3.3%를 절감하여 전주시가 1989년도 이전 건립된 136개 청사 가운데 순위 5번째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청사에너지효율성을 진단 받아 청사에너지사용을 지난해보다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청사에너지절감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형 LED전등교체, 냉난방설비 자동온도 제어센서구축, 청사단열성능 강화, 친환경에너지 기기설비시설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공청사 신축시에도 태양광발전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옥상은 청사 신축 당시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아서 건물구조내력 등 구조안전진단상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마을, 친환경마을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약 10.15㎢(307만평)에 인구 2만9천여명 규모로 2007년 4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41% 정도이며, 2012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산업의 메카를 모토로 농생명 산업과 국토정보산업의 신기술 창조를 통한 혁신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첨단과 전통,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21세기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효율방안으로는 3,000㎡이상의 공공기관 건물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또는 태양열, 지열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일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는 권장 설치하고 사업지구내 도로 및 공원에 고효율 가로등과 LED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년 15억여원(년 2,295toe의 에너지)을 절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 친환경 도로인 파크웨이(PARK WAY)를 계획(폭53m, 연장4.4km)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느티나무 및 메타세콰이어 길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단지내 실개울을 조성(폭0.5~1.0m, 연장 4.6km, 수심 0.2m내외)하여 친수환경조성으로 자연과 생물과의 만남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며, 저수지와 하천 주변을 활용한 생태연못 및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구내 수생 및 습지 생태계의 거점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로 총괄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은 지식경제부와 협의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에코타운 역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한 LED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병, 시설물 야간경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과 에코타운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3,000㎡)의 건축물과 공공의 청사 등에 대한 태양광(열)에너지 활용계획은 의무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단독주택지나 개별시설물 등의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시에 헌 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헌옷수거함이 약 5천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 1천7백개, 단독주택에 3천3백개를 12개소 헌옷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일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고, 나머지 일부는 관내 업체와 타 시도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어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수매 가격에 대한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사업자들의 특성상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인 간담회와 권고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공공기관, 학교 식당의 폐식용유를 교육청과 MOU를 통해 우리시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고지원 시책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인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폐식용유 수거를 위하여 우리시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 한국보육시설연합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 교차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식용유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운영비 및 친환경 비누제조장비 구매지원과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수거 민간위탁계약 체결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의 수익 창출 증대와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무상수거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사회적 기업인 ‘주거복지센터’에‘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등 위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의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80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사업 지침에 집수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지역자활공동체인 ‘필건축 인테리어’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95호를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에는 전문 보수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위탁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수행 여건 및 적정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발표한 바 있고, 금년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에 28개 기업이 선정되어 7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습니다.
또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도 7개의 기업이 새로 선정되어 금년 12월부터 51명에게 귀중한 일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며, 사회적기업육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을 시행착오 없이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전북연구센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발굴에서 인증까지를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후원기업을 발굴하여 1사-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 기관,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강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시고 균형 잡힌 전주시 도서관 정책을 촉구 하시면서 효자도서관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효자도서관의 건립시기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과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77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이 준공예정이며, 아중도서관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주시가 명실공히 으뜸가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도서관의 경우 건립시기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12년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2014년으로 늦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 아중도서관은 이미 4년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호성동 지역은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호성도서관은 다른 분관규모 보다 작은 중규모의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지역은 건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우선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효자동 지역의 도서관 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3월 서곡문화관과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이미 개관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청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도청 2층 전체를(1,071㎡)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지가 확보된 순서대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5년 단위로 매년 수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만, 실제 개별사업을 추진 할 경우 국·도비 확보 여건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당초계획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마장 이전사업 관련 민원무마 차원에서 갑작스레 호성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한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도서관 외에도 민선 4기 핵심사업으로 우리 생활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 15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 승마장이 악취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교통체증이나 환경 유해 요인도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급부상 하였음에도 이렇다할 문화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으로 호성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은 특정지역을 떠나 전주시 전체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형편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건립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자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과 조기착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권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대로 효자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구 효자4동주민센터 부지(1,900㎡)가 가장 적지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평화도서관은 공원부지내에 있어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아중도서관은 1,430㎡로 다른 도서관부지보다 효자도서관부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구 효자4동주민센터 1,900㎡ 부지를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로 잠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위치가 도저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적정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립 시기는 시 재정상황의 고려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의 40%를 지원받는 국비(광특) 확보 가능성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나, 부지만 확정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과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서관 건립행정에 대하여 세심한 사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까지 질문해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상환계획과 적용이자율, 운영권, 운영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상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106억원 정도로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12월중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보상비(출연금 및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공사비)는 낙찰율(86.23%)을 적용하여 840억원정도이나 완공시까지 물가상승분(3.5%)을 감안 9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지정후 실시협약체결시 확정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 완료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시에서는 처리비용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국고채이자율 5.44%를 적용할 계획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어 적정수준의 사업비 및 이자율을 심의한 후 최종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 별도의 폐수이송관을 매설하는지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결관로는 총길이 13.5km에서 7.5km는 기존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중복천 삼천합류지점부터 팔복동공단 전용관로까지 약6Km의 전용관거만 신규 매설하여 압송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이송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일일 약 150톤 정도이며 운반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약 2억 1천6백만정도(150톤×360일×4000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약간의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현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투기비용은 년간 35억원정도 소요되고 이중 물류비는 8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주환경사업소 현 부지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입지를 공모 받아 3곳이 신청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2008년 9월에 이미 장동·안산·삼산 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은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수용과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입지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소각자원센터 업무를 시설공단 업무로 이관하려고 하였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정부고시방법을 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이나 소각자원센터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 이관 운영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과 관련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조성계획수립, 입지후보지 공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금까지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막대한 시비 투자가 발생되어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가장 첨단의 소통 기법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 등 보다 적극적 소통행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 마련을 위한 페이스북의 활용과 시민참여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장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정책이 있고 모든 문제의 답도 현장에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홍보마케팅 시대에 맞춰 SMS(숏 메시지 서비스)에서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뀌어 온라인 소통을 통한 홍보와 정책결정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서비스에 발 맞춰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공식 트위터인 스마트전주(@smartjeonju)를 지난 9월에 개설하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전담요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전주지역 명소와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도 받아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수는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QR(Quick Response)코드를 도입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방, 시민제안마당, 시민의 소리, 정책 모니터, 각종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하고 있으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2만5천여 명으로 월평균 14만 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토론방 같은 경우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홍보와 콘텐츠 등을 재구성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모니터요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등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분야별, 고객유형별 접근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참여 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기획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을 약속해온 만큼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페이스북 운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트위터와 연계시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주민센터별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다만, 페이스북 운영에 따른 참여자는의원님께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소셜네트워킹이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각 동별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관심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페이스북 참여시민이 부족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님 인원추천방법과 공개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등 적법성 절차 이행과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및 동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페이스북 활용방법과 여론수렴 방법 등을 시민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시정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발적 마인드 함양을 통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 공통과제와 동별 개별과제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의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참여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아주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먼 미래를 향한 심도 있는 정책 제안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발언통지서를 통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혜숙 의원님이십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혜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받으면 좋고요.)
그러면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김혜숙 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짧은 질문을 드리고,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지만 오늘 사안이 시급한만큼 여러 일정에 의하여 추후 답변을 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선미촌 일대 도시재정비 사업 의향에 대한 답변은 2007년 9월 12일 시정질문시에 있었던 답변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답변 둘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 또한 복합으로 재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예정 구역으로 지정 후 가능하며, 이하 아까 답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검토예정구역 지정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므로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같은 답변만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유천동과 같은 정비의 필요시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여성단체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여서 폐쇄 전진화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1단계 계획으로 총사업비 50억 중 10억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지원비 10억과, 시비 40억에 대한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또 추가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와 전주시가 협력하여 잘 해결하겠다는 로드랩 찾기에 있어서 전주시는 먼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속 단속한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달리하여 임기내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단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상당수가 도시건설국 소관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국장이 관련업무 관계로 오늘 오전에 발생한 문제로 갑자기 자리에 안계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김혜숙 의원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그리고 시장께서는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종합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짧은 질문을 드리고,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지만 오늘 사안이 시급한만큼 여러 일정에 의하여 추후 답변을 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선미촌 일대 도시재정비 사업 의향에 대한 답변은 2007년 9월 12일 시정질문시에 있었던 답변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답변 둘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 또한 복합으로 재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검토예정 구역으로 지정 후 가능하며, 이하 아까 답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검토예정구역 지정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므로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같은 답변만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유천동과 같은 정비의 필요시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여성단체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여서 폐쇄 전진화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1단계 계획으로 총사업비 50억 중 10억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지원비 10억과, 시비 40억에 대한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또 추가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와 전주시가 협력하여 잘 해결하겠다는 로드랩 찾기에 있어서 전주시는 먼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속 단속한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달리하여 임기내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단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상당수가 도시건설국 소관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국장이 관련업무 관계로 오늘 오전에 발생한 문제로 갑자기 자리에 안계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김혜숙 의원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그리고 시장께서는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종합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