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가뭄과 메르스 확산, 크고 작은 지역 현안 등 유난히 분주했던 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뭄이 조금씩 해갈되고 메르스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등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2015년 상반기를 새로이 준비하는 제321회 정례회가 개의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상반기 많은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메르스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가 지방자치의 원대한 꿈을 꿈꿔 개원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해 왔으며 특히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듣고 보고 행동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99건, 동의안 59건, 결의안 7건 등 모두 20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0건의 의원 발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33건의 시정질문과 71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품격을 더하고 전주시의 창의적인 비전을 세워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등 전주시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KTX 역사이전 촉구 건의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사랑 나누기를 위한 급여 끝전 떼기와 외국 동전 모으기 운동 등 카레이스키인 한복 보내기 운동과 같은 뜻깊은 나눔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만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는 민의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년이 완숙한 꽃봉오리가 만개하듯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전주시의회는 7월 2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안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본격적인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돼야 되고 집행부 역시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요청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취약지역 사전검검과 음식점 위생관리로 하반기 질병 및 재난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희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가뭄과 메르스 확산, 크고 작은 지역 현안 등 유난히 분주했던 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뭄이 조금씩 해갈되고 메르스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등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2015년 상반기를 새로이 준비하는 제321회 정례회가 개의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상반기 많은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메르스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가 지방자치의 원대한 꿈을 꿈꿔 개원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해 왔으며 특히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듣고 보고 행동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99건, 동의안 59건, 결의안 7건 등 모두 20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0건의 의원 발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33건의 시정질문과 71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품격을 더하고 전주시의 창의적인 비전을 세워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등 전주시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KTX 역사이전 촉구 건의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사랑 나누기를 위한 급여 끝전 떼기와 외국 동전 모으기 운동 등 카레이스키인 한복 보내기 운동과 같은 뜻깊은 나눔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만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는 민의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년이 완숙한 꽃봉오리가 만개하듯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전주시의회는 7월 2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안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본격적인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돼야 되고 집행부 역시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요청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취약지역 사전검검과 음식점 위생관리로 하반기 질병 및 재난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희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2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송상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허승복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오정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난이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미숙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박혜숙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완산구 효자동1가 비상대책 위원회로부터 효자구역 주택 재개발 반대추진 진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2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송상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허승복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오정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난이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미숙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박혜숙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완산구 효자동1가 비상대책 위원회로부터 효자구역 주택 재개발 반대추진 진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을 한국 속의 한국으로 표방하고, 전주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본고장으로써 부르고 있음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전주문화원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너무나도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주문화원의 실태를 보고 독립된 문화원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즉,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 가치의 보편적인 척도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나 종교예술과 르네상스 문화를 가진 유럽의 선진국과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를 담은 세계사의 주인공으로서 살면서 2000년 문화를 잘 보존 관리하여 그 보물과 유적들을 이제는 찬란하게 꽃피워서 그걸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와 도에 산재된,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를 비롯한 후백제 문화, 조선 시대 문화, 천주교와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이 함께 어우러진 전주만의 독특한 종교문화 등을 발굴, 연구하여 문화유산을 고증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인문학을 발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뿌리 깊은 지역문화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향토사의 발굴 및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지역 예술문화 육성 및 사회교육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전주문화원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실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애로점이 바로 단독 건물이 없어 구 진북동사무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무실 용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본 건물의 2~3층은 타 문화시설이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문화원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총 6개 지자체에서 단독 건물 형태의 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자체 역시도 행정에서 자체 운영하고, 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관, 자치센터 등 교육 및 기타 활동이 용이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김승수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역사의 유물과 유산을 발굴하고 고증과 번역과정을 통해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전문조직과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복원과 문화의 계승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전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4대 사고 중 전주에서 유일하게 남겼으며 한지의 발달과 기록문화 선진화로 한문화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문화원 원사 건립이며 향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와 함께 빛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써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문화 도시 전주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인합니다.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주문화원 원사 건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을 한국 속의 한국으로 표방하고, 전주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본고장으로써 부르고 있음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전주문화원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너무나도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주문화원의 실태를 보고 독립된 문화원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즉,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 가치의 보편적인 척도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나 종교예술과 르네상스 문화를 가진 유럽의 선진국과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를 담은 세계사의 주인공으로서 살면서 2000년 문화를 잘 보존 관리하여 그 보물과 유적들을 이제는 찬란하게 꽃피워서 그걸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와 도에 산재된,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를 비롯한 후백제 문화, 조선 시대 문화, 천주교와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이 함께 어우러진 전주만의 독특한 종교문화 등을 발굴, 연구하여 문화유산을 고증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인문학을 발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뿌리 깊은 지역문화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향토사의 발굴 및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지역 예술문화 육성 및 사회교육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전주문화원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실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애로점이 바로 단독 건물이 없어 구 진북동사무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무실 용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본 건물의 2~3층은 타 문화시설이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문화원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총 6개 지자체에서 단독 건물 형태의 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자체 역시도 행정에서 자체 운영하고, 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관, 자치센터 등 교육 및 기타 활동이 용이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김승수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역사의 유물과 유산을 발굴하고 고증과 번역과정을 통해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전문조직과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복원과 문화의 계승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전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4대 사고 중 전주에서 유일하게 남겼으며 한지의 발달과 기록문화 선진화로 한문화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문화원 원사 건립이며 향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와 함께 빛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써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문화 도시 전주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인합니다.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주문화원 원사 건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양여 체결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상기하려 합니다. 전주시는 여러 번의 공문서 발·수신을 통해 2004년 10월 5일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쇼핑센터 등 유치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2004년 12월 16일에 전라북도의회 도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승인의결 이후 그 해 12월 19일 양여계약 체결,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0년 4월 4일에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수익시설을 축소하여 분리 추진하는 변경 동의안이 2011년 12월 9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이 결정되었습니다. 공고 시 야구장은 1만 2000석 이상으로 하되,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야구장 시설규모로 지정된 5000석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는 당시 전라북도의 비공식적 제안사항이며 그 목적은 김완주 지사가 추진하였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에 맞춘 규모였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1월 29일에 롯데쇼핑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전라북도는 그 해 6월경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3년 2월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4년 8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기관과 공동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컨벤션 복합시설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결과가 함께 제출되었으나 그 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04년도 전주시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처음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역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맞는 시설로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 실패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의 한계성 등을 들어 사업규모 축소 방향으로 양여조건 변경을 두 번에 걸쳐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지만 재검토 여지가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10구단 유치신청 때에도 사용되었고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대체시설의 조감도는 모두 롯데쇼핑이 사업제안 시 제출했던 조감도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을 입안하고 원안 강행해왔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과 민간과의 약속이며 두 자치단체 간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내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거침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이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을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선명성이 흐려질까 두렵습니까?
66만 도시의 시장이 다 낡은 종합경기장을 자원도 계획도 없이 재생하겠다고 할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이란 감수해야 할 숙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호에 자신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 선호를 마냥 두려워할 수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숙명입니다. 이 숙명은 받아들이되,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서면제출하지 마시고 향후 행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양여 체결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상기하려 합니다. 전주시는 여러 번의 공문서 발·수신을 통해 2004년 10월 5일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쇼핑센터 등 유치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2004년 12월 16일에 전라북도의회 도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승인의결 이후 그 해 12월 19일 양여계약 체결,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0년 4월 4일에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수익시설을 축소하여 분리 추진하는 변경 동의안이 2011년 12월 9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이 결정되었습니다. 공고 시 야구장은 1만 2000석 이상으로 하되,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야구장 시설규모로 지정된 5000석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는 당시 전라북도의 비공식적 제안사항이며 그 목적은 김완주 지사가 추진하였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에 맞춘 규모였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1월 29일에 롯데쇼핑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전라북도는 그 해 6월경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3년 2월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4년 8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기관과 공동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컨벤션 복합시설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분석 결과가 함께 제출되었으나 그 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04년도 전주시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처음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역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맞는 시설로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 실패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의 한계성 등을 들어 사업규모 축소 방향으로 양여조건 변경을 두 번에 걸쳐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지만 재검토 여지가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10구단 유치신청 때에도 사용되었고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대체시설의 조감도는 모두 롯데쇼핑이 사업제안 시 제출했던 조감도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을 입안하고 원안 강행해왔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과 민간과의 약속이며 두 자치단체 간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내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거침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이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을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선명성이 흐려질까 두렵습니까?
66만 도시의 시장이 다 낡은 종합경기장을 자원도 계획도 없이 재생하겠다고 할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이란 감수해야 할 숙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호에 자신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 선호를 마냥 두려워할 수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 또한 숙명입니다. 이 숙명은 받아들이되,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서면제출하지 마시고 향후 행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80년대에는 둘도 많아 하나 낳고 알뜰살뜰로 외동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족계획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공익광고를 하게 됩니다.
가족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온 대한민국은 45년이 지난 현재,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은 197명이고, 1학년 학생은 127명으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현재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6학년은 7102명이고, 1학년은 6261명으로 841명이 차이 납니다. 전주시 저출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는 귀중한 보물이며, 우리는 그 아이를 가정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문제입니다.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이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과 양육비용을 손꼽았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로 분만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추가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1~2급에 대하여 4주, 3~6급은 2주를 지원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야 하고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 역시 등급을 폐지하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장애의 상태를 고려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일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혼모 시설에 대한 부재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7월부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혼모자 공동생활로 시설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는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현재 전주시에 있던 한 개의 미혼모 시설이 출산한 미혼모만 입소하게 되어 임신한 미혼모는 그 시설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LH와 협약하여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일단 현재 미혼모 시설에 있던 임산부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8가구이고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설로는 2년 안에 포화상태일 것이고, 임신한 미혼모는 결국 타 지역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합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앞두고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임신한 미혼모가 쉴 곳이 없어진 불안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학생 부부 등 본인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마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양육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의 업무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라는 굴레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전주시가 엄마의 품으로,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80년대에는 둘도 많아 하나 낳고 알뜰살뜰로 외동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족계획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공익광고를 하게 됩니다.
가족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온 대한민국은 45년이 지난 현재,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은 197명이고, 1학년 학생은 127명으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현재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6학년은 7102명이고, 1학년은 6261명으로 841명이 차이 납니다. 전주시 저출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는 귀중한 보물이며, 우리는 그 아이를 가정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문제입니다.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이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과 양육비용을 손꼽았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로 분만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추가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1~2급에 대하여 4주, 3~6급은 2주를 지원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야 하고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 역시 등급을 폐지하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장애의 상태를 고려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일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혼모 시설에 대한 부재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7월부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혼모자 공동생활로 시설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는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현재 전주시에 있던 한 개의 미혼모 시설이 출산한 미혼모만 입소하게 되어 임신한 미혼모는 그 시설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LH와 협약하여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일단 현재 미혼모 시설에 있던 임산부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8가구이고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설로는 2년 안에 포화상태일 것이고, 임신한 미혼모는 결국 타 지역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합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앞두고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임신한 미혼모가 쉴 곳이 없어진 불안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학생 부부 등 본인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마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양육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의 업무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라는 굴레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전주시가 엄마의 품으로,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메르스 사태 등으로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성동·덕진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가 전북 무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터키의 삼순을 제치고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0년 만에 대규모 국제 대회를 이끌어내며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7번째 대회이자 세계 160개국 2000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유치한 대규모 국제 대회로 환호와 기쁨이 넘쳐지지만 성공적 대회 개최와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스포츠 대회의 유치는 문화관광산업 그 어느 분야보다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문화관광산업은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협소한 지역에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좁은 면적과 콘텐츠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체류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당일치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전주에 모여드는 수백만의 관광객을 전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로 모여드는 많은 관광객을 전북의 다른 시·군으로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전북 각지로 확산하고, 반대로 전북 지역 곳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도록 하는 상생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 세계 22개국, 18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70개국, 1000여 명의 국가대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북 오지에 벌어지는 태권도 세계대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무주를 찾는 수십 개국 세계인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 감동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천 명의 세계인이 모이게 되어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여러 시·군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제권역과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북권역의 중심도시인 전주와는 인적, 물적 교류가 갈수록 소원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실컷 대회유치를 하고 파급되는 효과를 이웃 대전권으로 빼앗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전주시는 전북지역 시·군 지역과 함께 스포츠 대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분야에서 상생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에서 뒤처진 전주·전북 지역은 앞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유치를 비롯한 문화관광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느 한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전북 지역 곳곳에 관광객이 체류하는 지역 순환형, 상생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축제 체질 개선 시급, 명품축제 부재 처음으로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메르스 사태 등으로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성동·덕진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가 전북 무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터키의 삼순을 제치고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0년 만에 대규모 국제 대회를 이끌어내며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7번째 대회이자 세계 160개국 2000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유치한 대규모 국제 대회로 환호와 기쁨이 넘쳐지지만 성공적 대회 개최와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스포츠 대회의 유치는 문화관광산업 그 어느 분야보다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문화관광산업은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협소한 지역에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좁은 면적과 콘텐츠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체류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당일치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전주에 모여드는 수백만의 관광객을 전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로 모여드는 많은 관광객을 전북의 다른 시·군으로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전북 각지로 확산하고, 반대로 전북 지역 곳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도록 하는 상생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 세계 22개국, 18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70개국, 1000여 명의 국가대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북 오지에 벌어지는 태권도 세계대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무주를 찾는 수십 개국 세계인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 감동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천 명의 세계인이 모이게 되어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여러 시·군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제권역과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북권역의 중심도시인 전주와는 인적, 물적 교류가 갈수록 소원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실컷 대회유치를 하고 파급되는 효과를 이웃 대전권으로 빼앗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전주시는 전북지역 시·군 지역과 함께 스포츠 대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분야에서 상생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에서 뒤처진 전주·전북 지역은 앞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유치를 비롯한 문화관광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느 한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전북 지역 곳곳에 관광객이 체류하는 지역 순환형, 상생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축제 체질 개선 시급, 명품축제 부재 처음으로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화, 명품축제의 부재에 대해서 5분발언하게 된 송천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 분의 시장님을 한옥마을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김완주 전 시장께서는 터를 닦았고,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꽃을 피웠고 우리 시장님은 세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축제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은 보령의 머드축제와 화천에,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있는데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축제도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도 역사와 문화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문화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 최근 좋아하시는 동학이라든지 전라감영, 한옥마을, 전주음식, 판소리, 완판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품축제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흉내 낼 수 없는 전주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이죠. 그중에서 전주한지문화축제와 비빔밥 축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언을 합니다. 한지문화축제가 1997년도 시작했으니까 19년째 성년을 맞이했고, 2007년 시작한 비빔밥 축제는 7회째인데 이제 성장기를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유감이 많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관광축제가 44개가 있는데 전주의 축제는 하나도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무주의 반딧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순창의 장류축제가 우수 축제로,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와이드푸드축제는 유망 축제로 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예산으로 보면 보령의 머드축제는 21억이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31억이고, 김제 지평선축제는 20억인데 전주한지축제는 3억이고, 비빔밥축제는 5억 6000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는 젊은 세대들이 본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제 전문 정보에서 보령의 머드축제는 388건의 전문정보와 학술자료가 172건이 제공되고 있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전문정보에서 138건의, 학술자료가 42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축제, 비빔밥이나 한지는 전문정보가 46건이고 석·박사의 학술논문은 5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3대 축제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본 의원은 간결하고, 소재가 분명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고, 토마토축제가 그렇고, 만화축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쉬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도 비빔밥이라는 한지의 소재는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TV를 켜면 쿡방, 요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빔밥이라는 축제의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국적으로 뜨지 못하는가 조직적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축제를 통폐합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내륙 음식축제로 충남 세종시와 전북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축제의 체질을 개선해 주십시오. 2005년도 축제평가 이후 10년 단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나 관광객이나 트렌드도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축제의 마케팅과 산업화와 관광의 다변화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축제의 조직위와 스텝, 실무진들의 기획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상시적인 체제 운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의 역사를 지닌 비빔밥축제 조직위가 새로 최근에 6월 30일, 어제 꾸리면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조직위를 꾸린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 주도형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입니까?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5분발언록에 통계자료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화, 명품축제의 부재에 대해서 5분발언하게 된 송천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 분의 시장님을 한옥마을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김완주 전 시장께서는 터를 닦았고,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꽃을 피웠고 우리 시장님은 세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축제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은 보령의 머드축제와 화천에,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있는데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축제도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도 역사와 문화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문화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 최근 좋아하시는 동학이라든지 전라감영, 한옥마을, 전주음식, 판소리, 완판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품축제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흉내 낼 수 없는 전주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이죠. 그중에서 전주한지문화축제와 비빔밥 축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언을 합니다. 한지문화축제가 1997년도 시작했으니까 19년째 성년을 맞이했고, 2007년 시작한 비빔밥 축제는 7회째인데 이제 성장기를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유감이 많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관광축제가 44개가 있는데 전주의 축제는 하나도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무주의 반딧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순창의 장류축제가 우수 축제로,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와이드푸드축제는 유망 축제로 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예산으로 보면 보령의 머드축제는 21억이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31억이고, 김제 지평선축제는 20억인데 전주한지축제는 3억이고, 비빔밥축제는 5억 6000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는 젊은 세대들이 본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제 전문 정보에서 보령의 머드축제는 388건의 전문정보와 학술자료가 172건이 제공되고 있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전문정보에서 138건의, 학술자료가 42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축제, 비빔밥이나 한지는 전문정보가 46건이고 석·박사의 학술논문은 5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3대 축제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본 의원은 간결하고, 소재가 분명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렇고, 토마토축제가 그렇고, 만화축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쉬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도 비빔밥이라는 한지의 소재는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TV를 켜면 쿡방, 요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빔밥이라는 축제의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국적으로 뜨지 못하는가 조직적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축제를 통폐합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내륙 음식축제로 충남 세종시와 전북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축제의 체질을 개선해 주십시오. 2005년도 축제평가 이후 10년 단위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나 관광객이나 트렌드도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축제의 마케팅과 산업화와 관광의 다변화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축제의 조직위와 스텝, 실무진들의 기획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상시적인 체제 운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의 역사를 지닌 비빔밥축제 조직위가 새로 최근에 6월 30일, 어제 꾸리면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조직위를 꾸린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 주도형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입니까?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5분발언록에 통계자료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7일부터 동년, 동월 7월 24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7월 7일부터 동년, 동월 7월 24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조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과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비로 10건에 3억 94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기금·공유재산·물품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567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578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034억 원으로 84.6%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5788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3034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2754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547억 원, 사고이월 177억 원, 계속비이월 817억 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6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6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51억 원이며 총부채는 3409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2542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350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99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228억 원이고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1917억 원에서 86억 원이 감소한 1831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공유재산·물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290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7조 5158억 원에서 6447억 원이 증가된 8조 1605억 원이고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107억 원에서 13억 원이 감소된 9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편성 방향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시정핵심 사업과 시민의 안전,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더불어서 기존 고금리 채무 40억 원 조기 상환과 586억 원 차환을 계획하여서 전주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재정운용의 기반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1조 45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52억 원, 특별회계 2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50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99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6억 원 및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9억 원을 감 편성하고 지방채 50억 원과 차환을 위한 586억 원 모집공채 발행을 포함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청소 관련 민간위탁 95억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9억 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12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97억 원,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억 5000만 원 등 220억 원을 교통·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최우선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1억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7억 원, 전주푸드그랜드플랜추진사업 10억 원,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2억 8000만 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8000만 원 등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친환경 농업 및 전주푸드 육성을 통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억 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 10억 원,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 3억 원 등 시민 안전분야에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가용재원의 한계로 도로사업 등 SOC에 대해서는 원동선 도로 확·포장 1억 원, 천잠로 편입토지 보상 1억 5000만 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 5억 원, 맑은물공급사업 지원 2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1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원 정도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다양한 문화·복지 관련 사업에 유소년 축구장 9억 원, 동남권 생활축구장 4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원, 학교 운동장 기능보강 4억 원, 문학대공원 보수 5억 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 24억 원을 중화산 도서관 건립 10억 원,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1억 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5억 원,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5억 원 등 수준 높은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문화 특별시로 위상을 갖추어 전주다움을 확산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0∼2세 영유아 보육료 61억 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7억 원,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4억 원,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5억 원,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시책사업 2억 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하여 총 2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시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탄소산업육성지원 40억 원, 산학협력 및 신성장동력 R&D 지원 10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7억 원, 벤처기업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등 탄소산업중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탄소섬유 관련 우량기업 유치,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R&D 투자확대로 우수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6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13억 원,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6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8억 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재생사업 55억 원 등 122억 원의 규모로 편성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고금리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또한 고금리 지방채 586억 원을 저금리로 차환해서 향후 50억 원의 이자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이며 주요세출 사업으로는 맑은물공급사업 50억 원, 광역상수도정수대금 29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20억 원이 증가한 858억 원으로 중앙처리하수관로정비 21억 원, 하수관로 BTL시설임대료 9억 원 등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171억 원으로 주요세출 사업으로는 한옥마을 치명자 성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 주차장 조성관리에 6억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10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등 교통소통시스템 강화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회계결산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 지역 재생과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1회 추경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돼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조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과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비로 10건에 3억 94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기금·공유재산·물품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567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578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539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034억 원으로 84.6%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5788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3034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2754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547억 원, 사고이월 177억 원, 계속비이월 817억 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6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6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51억 원이며 총부채는 3409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2542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350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99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228억 원이고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1917억 원에서 86억 원이 감소한 1831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공유재산·물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사회보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290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7조 5158억 원에서 6447억 원이 증가된 8조 1605억 원이고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107억 원에서 13억 원이 감소된 9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편성 방향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시정핵심 사업과 시민의 안전,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더불어서 기존 고금리 채무 40억 원 조기 상환과 586억 원 차환을 계획하여서 전주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재정운용의 기반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1조 45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52억 원, 특별회계 2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50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99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6억 원 및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9억 원을 감 편성하고 지방채 50억 원과 차환을 위한 586억 원 모집공채 발행을 포함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청소 관련 민간위탁 95억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9억 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12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97억 원,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억 5000만 원 등 220억 원을 교통·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최우선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1억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7억 원, 전주푸드그랜드플랜추진사업 10억 원,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2억 8000만 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8000만 원 등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친환경 농업 및 전주푸드 육성을 통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억 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 10억 원,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 3억 원 등 시민 안전분야에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가용재원의 한계로 도로사업 등 SOC에 대해서는 원동선 도로 확·포장 1억 원, 천잠로 편입토지 보상 1억 5000만 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 5억 원, 맑은물공급사업 지원 2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1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원 정도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다양한 문화·복지 관련 사업에 유소년 축구장 9억 원, 동남권 생활축구장 4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원, 학교 운동장 기능보강 4억 원, 문학대공원 보수 5억 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 24억 원을 중화산 도서관 건립 10억 원,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1억 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5억 원,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5억 원 등 수준 높은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문화 특별시로 위상을 갖추어 전주다움을 확산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0∼2세 영유아 보육료 61억 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7억 원,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4억 원,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5억 원,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시책사업 2억 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하여 총 2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시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탄소산업육성지원 40억 원, 산학협력 및 신성장동력 R&D 지원 10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7억 원, 벤처기업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등 탄소산업중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탄소섬유 관련 우량기업 유치,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R&D 투자확대로 우수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6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13억 원,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6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8억 원,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재생사업 55억 원 등 122억 원의 규모로 편성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고금리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또한 고금리 지방채 586억 원을 저금리로 차환해서 향후 50억 원의 이자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이며 주요세출 사업으로는 맑은물공급사업 50억 원, 광역상수도정수대금 29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20억 원이 증가한 858억 원으로 중앙처리하수관로정비 21억 원, 하수관로 BTL시설임대료 9억 원 등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171억 원으로 주요세출 사업으로는 한옥마을 치명자 성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 주차장 조성관리에 6억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10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등 교통소통시스템 강화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회계결산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 지역 재생과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1회 추경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돼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병도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병도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