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 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분리 추진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으나 현 종합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차단하고 도심재생 차원의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기부 대 양여방식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주시의 심장부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기업이 아닌 전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완구 의원님!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예?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아, 질의요?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을. 질의는 누구한테? 집행부입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 시장.)
시장님이요?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 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분리 추진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으나 현 종합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차단하고 도심재생 차원의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기부 대 양여방식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주시의 심장부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기업이 아닌 전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완구 의원님!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예?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아, 질의요?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을. 질의는 누구한테? 집행부입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 시장.)
시장님이요?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사항만 시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 12월 29일 날 도로부터 양여를 받고 지금 10년째가 12월 19일이면 만기가 되죠. 그런데 11년 12월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컨벤션은 우리 재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 이전은 민자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바뀌는 것이 지금 민자, 경기장 이전에 관한 민자를 지금 우리 재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금 안이 되겠죠, 이번에요?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제가 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소유권은 지금 12월 19일 날 되고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지사항 등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한다는 그 내용을 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게 한 68%가 지금 여론이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혹여 통과가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님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안으로 그걸 추진하지 말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 더 어떤 큰 틀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 전주시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뭐 우리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경전철 얘기나 지금 경전철은 오히려 전 시장께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 시장이 한 것을 지금 번복하고 다른 걸로 지금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앞으로 전주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덕진동 인근에 있는 데가 계속 지금 구도심권이 슬럼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앞으로의 시장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지금 9대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여기에서 번복되는 것이 한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된다라면은 저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모든 것이 좀 시장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문, 아니 의원 한 분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이런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장이 판단돼서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에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사항만 시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 12월 29일 날 도로부터 양여를 받고 지금 10년째가 12월 19일이면 만기가 되죠. 그런데 11년 12월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컨벤션은 우리 재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 이전은 민자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바뀌는 것이 지금 민자, 경기장 이전에 관한 민자를 지금 우리 재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금 안이 되겠죠, 이번에요?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제가 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소유권은 지금 12월 19일 날 되고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지사항 등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한다는 그 내용을 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게 한 68%가 지금 여론이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혹여 통과가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님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안으로 그걸 추진하지 말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 더 어떤 큰 틀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 전주시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뭐 우리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경전철 얘기나 지금 경전철은 오히려 전 시장께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 시장이 한 것을 지금 번복하고 다른 걸로 지금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앞으로 전주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덕진동 인근에 있는 데가 계속 지금 구도심권이 슬럼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앞으로의 시장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지금 9대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여기에서 번복되는 것이 한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된다라면은 저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모든 것이 좀 시장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문, 아니 의원 한 분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이런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장이 판단돼서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에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효자3동,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경기장 대체시설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언론과 또 우리 의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2016년도 12월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100% 마무리가 되는지 모든 의원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100%가 끝나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하수도 관거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분명히 100%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3동,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경기장 대체시설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언론과 또 우리 의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2016년도 12월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100% 마무리가 되는지 모든 의원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100%가 끝나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하수도 관거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분명히 100%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이 지어지고 또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고 컨벤션이 지어지지 않거나 건물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서는 것 말고 그 이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그 물음에 역사적 물음에 이제 저희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지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한 현재 위치가 오늘 이 자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컨벤션은 전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공약을 해왔고, 또 어떤 분들은 컨벤션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전주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고 또 이미 국비가 300억이나 확보가 돼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이제 쇼핑몰은 들어오기로 해서 사실상 계약상태까지 와 있는데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까지 상권이 초토화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또 국가기관이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초토화될 거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경기장은 너무 낙후돼서 그대로 바로 체육시설로 쓰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고 그대로 체육시설로 쓰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럼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의 패러다임이 이제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있는 사유지라도 사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 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원을 만들어 내고 하는 데에 저희는 그 심장부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선의 안을 꼽아야 되는 그런 시장의 고민은 굉장히 깊고 또 1년 동안 도와 상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넓었을 텐데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양여계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그 해지 내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저 경기장을 건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대체시설을 확실하게 짓는 게 이제 도로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지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약해지를 안 당하려면 전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컨벤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컨벤션 자체만 그 컨벤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벤션이 약간의 흑자도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컨벤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전주는 이제 이미 관광도시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 4~5년 안에는 1000만 명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1000만 명 오는 도시는 제주도 빼고는 단 한 군데 전주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아직은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아서 관광산업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전주의 한옥마을이 전주를 먹여 살릴 백 년을 먹여 살릴 큰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컨벤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수기 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성수기 때 많이 오고 주말에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부분이 바로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은 비즈니스로 오기 때문에 비성수기에 오고 두 번째는 역시 비즈니스로 오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고 주 중에 오게 되고 지금 현재 한옥마을의 꼬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서 그러는데 이제 구매력 높은 비즈니스맨들이 오게 되면 한옥마을의 어려운 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을 지으려면 이미 국비가 확보 300억이 되어 있고 컨벤션을 다른 위치에 옮겨서 짓는다고 그러면 또 소요기간이 5년, 6년, 7년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옥마을도 상당한 위기에 처하고 전주의 경제도 많이 어려워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벤션은 시급합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건들지 않고 컨벤션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대체시설을 지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체시설을 짓는 것은 지어서 남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우리의 공공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또 도심 핵심 심장부에 2만 평이라는 아주 소중한 땅을 저희가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비용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문제는 저희가 현재 종합경기장을 일부 건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컨벤션을 짓고 그리고 대체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 양여계약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68%나 찬성을 했는데 그 말씀은 시민들 의견은 대부분 다 쇼핑몰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시장은 그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시민들께 \'이 지역을 전주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공원으로 만드는 것 하고 쇼핑몰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걸 찬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곳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쇼핑몰 들어오면 내가 가서 물건도 좀 사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가도 즐기고 이런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당연히 찬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질의서를 봤는데요, 그런데 그 질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께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공원이나 광장으로 만들고 일부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쇼핑몰을 지을까요? 이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확실하게 저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으로서 정책을 판단할 때 모든 걸 시민들께서 찬성하는 것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역사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반대하지만 역사의 눈으로 봐서 지금 욕먹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고 편익이 증진되고 이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욕먹더라도 역사적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과가 된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주의 가장 심장부이기 때문에 행정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특히 종합경기장하고 관련된 여러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의 자문도 받고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이 되고 제 걱정은 세계의 모든 관광도시들이 이제 관광지 하나로만 성장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경주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주는 단 한 가지 여행 트렌드를 보면 수학여행 도시로 만들었다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수안보 온천이 다 망한 것은 여행 트렌드가 지나면 그 지역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도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은 매력적인 장소가 반드시 2개, 3개가 있어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한 지역이 치고 올라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한 지역이 성장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던 지역을 다시 보완해 주면서 이게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주가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기에는 한옥마을 하나로는 굉장히 사실은 불안합니다. 한옥마을만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보고 보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덕진공원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 많은 관광사이트를 만들어서 한쪽이 부족하더라도 한쪽이 성장하게끔 하고 또 한 쪽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 또 어르신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단순한 공원과 광장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 그야말로 전주의 자존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핵심사이트를 만들어 낸다면 제2의 한옥마을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경전철 문제가 이렇게 저번 민선 송하진 시장님 시절, 또 김완주 시장님 시절 경전철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민선 6기가 전주 시정과 전라북도 도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 교류라든지 정책적 교류라든지 이게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쇼핑몰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갈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갈등이 그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는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그야말로 관계를 끊는 아주 핵심적인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 문제 하나로 전라북도와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격의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저는 송하진 지사님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십수 년 동안 화이부동 이야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기 때문에 송하진 지사님의 인격이 이 문제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제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끊는 그런 관계의 그런 인격적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의 이견도 다르고 갈등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또 봉합이 된다면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새롭게 이 문제를 같이 논의도 하고 다른 문제들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짓거나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쇼핑몰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떼고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극복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국가도 어렵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 가치를 두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시장으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도에서 세게 밀면 도에서 도 핑계 대고 그냥 넘어가면 저도 정말로 편한 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이 도시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펑펑 남아 가지고 대체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갑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컨벤션은 저희한테 반드시 중요한 시설이고 컨벤션 자체가 아니라 전주 지역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610억 원 정도 증액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가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을 합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1억 정도 증가될 걸로 3년 동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건물 신축, 재산분 과세 증가가 3억 정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학병원 세 곳, 종업원분 과세 전환이 7억 정도 이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관이전 등 대형공공기관 종업원분 과세 증가, 또 개발에 따른 사업장 증가 등으로 해서 종업원 부분은 급여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1억 정도 3년 동안 주민세가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한다면 3년 동안 105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세 전환으로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세분, 과세표준 증가분이 65억 정도 3년 동안 증가될 걸로 파악을 합니다.
2018년 경제성장 3%대 증가 전망과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그러니까 에코타운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증가분이 42억 원이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이득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되는데 왜 시장이 이쪽으로 예산을 가져오려고 그러냐 이 말씀은 개발 이득금이 아니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택지개발에 쓰는 게 아니고 취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계없이 저희로 잡히는 분이 42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부동산 거래증가로 양도소득세분 증가가 되고 기관이전 등 특별징수분 증가가 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54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상승 추이를 보면 평균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수가 153억 정도 증가될 걸로 봅니다.
주택가격 3.7%, 토지가격 4.7%, 신축가격 6.7% 해서 평균 4.5% 정도 부동산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향후에 아파트 신축건물이 2만 세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2만 8000을 곱하게 되면 59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전주시에서 상가건물이 300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채에서 300채 정도 증가될 경우에 건당 세수가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42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가 116억 원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신규등록차량 및 JB우리캐피탈 이전 차량이 증가해서 총 40억 정도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안정 유류사용량 증가추세여서 매년 4%대 증가로 총 유류세가 76억 원 정도 증가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많이 늘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담배소비량을 줄이고자 담배소비세를 국가가 대폭 올렸는데 오히려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에서 저희가 예측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이 담배가 담배 세율이 되면서 이제 세율이 인상되고 흡연증가로 매년 8% 정도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그래서 3년 동안 79억 정도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과년도 수입인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정의를 위해서 특히 생계형 체납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들은 반드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25억 정도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해서 610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10억 원으로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상수도관이 모세혈관처럼 쭉 퍼져있는데 그렇게 퍼져있는 관이 무려 2362km입니다.
2362km인데 그중에서 20년 동안 지나 가지고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관이 바로 4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서 물을 새지 않고 지키는 비율이 전주시는 62%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80%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 시장님 때부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12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612억 원 중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억 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매년 50억씩 들어갔던 일반회계가 저희는 50억씩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50억씩 그동안에 상수도 유수율 사업으로 갔던 것을 세이브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을 저희가 또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2016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다 끝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2022년까지 2018년부터 해서 5년 동안 또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 2362km를 블록을 나눴습니다. 전에는 하나 관이 터지면 이 관이 터지면 그 터진 관부터 이어지는 모든 주택들은 이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주 시내 전체를 500에서 1500세대를 나눠 가지고 128개 블록을 조각조각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수도관이 터지더라도 다른 지역에 영향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상수도 맑은물을 제공하게 해서 128개로 나눴는데 2016년까지 하는 상수도 사업은 12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입니다. 50개 블록을 하고 나면 이제 2016년이 끝나면 2022년까지 78개 블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50개 블록을 했는데 1612억이 들었는데 78개 블록이 남았는데 1200억만 들어간다는데 이게 왜 그것 밖에 돈이 안 들어가냐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유수율 사업 50개밖에 안 하는데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었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배수지를 또 10개 정도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8개의 블록을 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가 또 새롭게 신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인해서 50개 블록을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는 노후된 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이 61%밖에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50개를 하다 보니까 50개를 한 상수도 이 블록의 유수율은 8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보냈는데 100% 다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85%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 정해줬는데 50개 블록은 85%를 넘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도 85%가 내년도에 준공 시점에 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공사한 측에서 시공자 측에서 다 책임을 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개 블록은 85%가 됐고 나머지 공사하지 않은 것들을 통합해서 보니까 저희는 7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이미 84%인데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2020년까지 50개 블록 128개 블록 중에서 하지 않은 78개 블록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씩 가야 되는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공사비가 적고 그래서 1년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매년 50억씩 저희가 세이브를 해서 3년이면 150억 정도를 가용 재원이 생기는 거고 또 세입 지방세가 증가해서 610억 정도 이제 세입이 증가하는 거고 또 에코타운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매각 대금도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얼추 본다면 저희가 대체시설을 짓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체시설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돈이 막 남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용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장이라는 시민의 재산이 생기는 거고 우리 도심 한복판에 2만 평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땅이 또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더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잠깐만요! 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잘 안 들리네요. 필요합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제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추가 질의요? 사업소장님한테 추가 질의요?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고 본 의원이.)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맑은물사업소장님 생략.)
(●백영규 의원 의석에서 -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질의를 한다는.)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의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숙 의원님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께 추가질의입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이 지어지고 또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고 컨벤션이 지어지지 않거나 건물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서는 것 말고 그 이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그 물음에 역사적 물음에 이제 저희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지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한 현재 위치가 오늘 이 자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컨벤션은 전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공약을 해왔고, 또 어떤 분들은 컨벤션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전주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고 또 이미 국비가 300억이나 확보가 돼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이제 쇼핑몰은 들어오기로 해서 사실상 계약상태까지 와 있는데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까지 상권이 초토화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또 국가기관이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반드시 초토화될 거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경기장은 너무 낙후돼서 그대로 바로 체육시설로 쓰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고 그대로 체육시설로 쓰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럼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들의 패러다임이 이제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있는 사유지라도 사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 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원을 만들어 내고 하는 데에 저희는 그 심장부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선의 안을 꼽아야 되는 그런 시장의 고민은 굉장히 깊고 또 1년 동안 도와 상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넓었을 텐데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양여계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그 해지 내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저 경기장을 건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대체시설을 확실하게 짓는 게 이제 도로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지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약해지를 안 당하려면 전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컨벤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컨벤션 자체만 그 컨벤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벤션이 약간의 흑자도 날 수 있고 적자도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컨벤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전주는 이제 이미 관광도시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 4~5년 안에는 1000만 명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1000만 명 오는 도시는 제주도 빼고는 단 한 군데 전주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아직은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아서 관광산업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전주의 한옥마을이 전주를 먹여 살릴 백 년을 먹여 살릴 큰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컨벤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수기 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성수기 때 많이 오고 주말에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부분이 바로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은 비즈니스로 오기 때문에 비성수기에 오고 두 번째는 역시 비즈니스로 오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고 주 중에 오게 되고 지금 현재 한옥마을의 꼬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서 그러는데 이제 구매력 높은 비즈니스맨들이 오게 되면 한옥마을의 어려운 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을 지으려면 이미 국비가 확보 300억이 되어 있고 컨벤션을 다른 위치에 옮겨서 짓는다고 그러면 또 소요기간이 5년, 6년, 7년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옥마을도 상당한 위기에 처하고 전주의 경제도 많이 어려워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벤션은 시급합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건들지 않고 컨벤션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대체시설을 지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체시설을 짓는 것은 지어서 남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우리의 공공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또 도심 핵심 심장부에 2만 평이라는 아주 소중한 땅을 저희가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비용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문제는 저희가 현재 종합경기장을 일부 건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컨벤션을 짓고 그리고 대체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 양여계약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68%나 찬성을 했는데 그 말씀은 시민들 의견은 대부분 다 쇼핑몰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시장은 그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시민들께 \'이 지역을 전주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공원으로 만드는 것 하고 쇼핑몰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걸 찬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곳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쇼핑몰 들어오면 내가 가서 물건도 좀 사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가도 즐기고 이런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당연히 찬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질의서를 봤는데요, 그런데 그 질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께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공원이나 광장으로 만들고 일부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쇼핑몰을 지을까요? 이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확실하게 저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으로서 정책을 판단할 때 모든 걸 시민들께서 찬성하는 것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역사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반대하지만 역사의 눈으로 봐서 지금 욕먹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고 편익이 증진되고 이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욕먹더라도 역사적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과가 된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주의 가장 심장부이기 때문에 행정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특히 종합경기장하고 관련된 여러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의 자문도 받고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이 되고 제 걱정은 세계의 모든 관광도시들이 이제 관광지 하나로만 성장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경주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주는 단 한 가지 여행 트렌드를 보면 수학여행 도시로 만들었다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수안보 온천이 다 망한 것은 여행 트렌드가 지나면 그 지역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도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은 매력적인 장소가 반드시 2개, 3개가 있어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한 지역이 치고 올라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한 지역이 성장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던 지역을 다시 보완해 주면서 이게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주가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기에는 한옥마을 하나로는 굉장히 사실은 불안합니다. 한옥마을만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보고 보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덕진공원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 많은 관광사이트를 만들어서 한쪽이 부족하더라도 한쪽이 성장하게끔 하고 또 한 쪽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 또 어르신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단순한 공원과 광장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 그야말로 전주의 자존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핵심사이트를 만들어 낸다면 제2의 한옥마을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경전철 문제가 이렇게 저번 민선 송하진 시장님 시절, 또 김완주 시장님 시절 경전철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민선 6기가 전주 시정과 전라북도 도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 교류라든지 정책적 교류라든지 이게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쇼핑몰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갈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갈등이 그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는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그야말로 관계를 끊는 아주 핵심적인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 문제 하나로 전라북도와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격의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저는 송하진 지사님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십수 년 동안 화이부동 이야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기 때문에 송하진 지사님의 인격이 이 문제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제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끊는 그런 관계의 그런 인격적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의 이견도 다르고 갈등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또 봉합이 된다면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새롭게 이 문제를 같이 논의도 하고 다른 문제들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짓거나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쇼핑몰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떼고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극복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국가도 어렵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 가치를 두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시장으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도에서 세게 밀면 도에서 도 핑계 대고 그냥 넘어가면 저도 정말로 편한 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이 도시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펑펑 남아 가지고 대체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갑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컨벤션은 저희한테 반드시 중요한 시설이고 컨벤션 자체가 아니라 전주 지역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610억 원 정도 증액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가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을 합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1억 정도 증가될 걸로 3년 동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건물 신축, 재산분 과세 증가가 3억 정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학병원 세 곳, 종업원분 과세 전환이 7억 정도 이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관이전 등 대형공공기관 종업원분 과세 증가, 또 개발에 따른 사업장 증가 등으로 해서 종업원 부분은 급여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1억 정도 3년 동안 주민세가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한다면 3년 동안 105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세 전환으로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세분, 과세표준 증가분이 65억 정도 3년 동안 증가될 걸로 파악을 합니다.
2018년 경제성장 3%대 증가 전망과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그러니까 에코타운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증가분이 42억 원이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이득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되는데 왜 시장이 이쪽으로 예산을 가져오려고 그러냐 이 말씀은 개발 이득금이 아니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택지개발에 쓰는 게 아니고 취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계없이 저희로 잡히는 분이 42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부동산 거래증가로 양도소득세분 증가가 되고 기관이전 등 특별징수분 증가가 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54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상승 추이를 보면 평균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수가 153억 정도 증가될 걸로 봅니다.
주택가격 3.7%, 토지가격 4.7%, 신축가격 6.7% 해서 평균 4.5% 정도 부동산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향후에 아파트 신축건물이 2만 세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2만 8000을 곱하게 되면 59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전주시에서 상가건물이 300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채에서 300채 정도 증가될 경우에 건당 세수가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42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가 116억 원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신규등록차량 및 JB우리캐피탈 이전 차량이 증가해서 총 40억 정도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안정 유류사용량 증가추세여서 매년 4%대 증가로 총 유류세가 76억 원 정도 증가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많이 늘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담배소비량을 줄이고자 담배소비세를 국가가 대폭 올렸는데 오히려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에서 저희가 예측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이 담배가 담배 세율이 되면서 이제 세율이 인상되고 흡연증가로 매년 8% 정도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그래서 3년 동안 79억 정도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과년도 수입인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정의를 위해서 특히 생계형 체납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들은 반드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25억 정도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해서 610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10억 원으로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상수도관이 모세혈관처럼 쭉 퍼져있는데 그렇게 퍼져있는 관이 무려 2362km입니다.
2362km인데 그중에서 20년 동안 지나 가지고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관이 바로 4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서 물을 새지 않고 지키는 비율이 전주시는 62%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80%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 시장님 때부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12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612억 원 중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억 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매년 50억씩 들어갔던 일반회계가 저희는 50억씩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50억씩 그동안에 상수도 유수율 사업으로 갔던 것을 세이브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을 저희가 또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2016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다 끝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2022년까지 2018년부터 해서 5년 동안 또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 2362km를 블록을 나눴습니다. 전에는 하나 관이 터지면 이 관이 터지면 그 터진 관부터 이어지는 모든 주택들은 이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주 시내 전체를 500에서 1500세대를 나눠 가지고 128개 블록을 조각조각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수도관이 터지더라도 다른 지역에 영향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상수도 맑은물을 제공하게 해서 128개로 나눴는데 2016년까지 하는 상수도 사업은 12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입니다. 50개 블록을 하고 나면 이제 2016년이 끝나면 2022년까지 78개 블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50개 블록을 했는데 1612억이 들었는데 78개 블록이 남았는데 1200억만 들어간다는데 이게 왜 그것 밖에 돈이 안 들어가냐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유수율 사업 50개밖에 안 하는데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었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배수지를 또 10개 정도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8개의 블록을 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가 또 새롭게 신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인해서 50개 블록을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는 노후된 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이 61%밖에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50개를 하다 보니까 50개를 한 상수도 이 블록의 유수율은 8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보냈는데 100% 다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85%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 정해줬는데 50개 블록은 85%를 넘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도 85%가 내년도에 준공 시점에 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공사한 측에서 시공자 측에서 다 책임을 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개 블록은 85%가 됐고 나머지 공사하지 않은 것들을 통합해서 보니까 저희는 7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이미 84%인데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2020년까지 50개 블록 128개 블록 중에서 하지 않은 78개 블록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씩 가야 되는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공사비가 적고 그래서 1년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매년 50억씩 저희가 세이브를 해서 3년이면 150억 정도를 가용 재원이 생기는 거고 또 세입 지방세가 증가해서 610억 정도 이제 세입이 증가하는 거고 또 에코타운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매각 대금도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얼추 본다면 저희가 대체시설을 짓는 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체시설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돈이 막 남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용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장이라는 시민의 재산이 생기는 거고 우리 도심 한복판에 2만 평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땅이 또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더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잠깐만요! 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잘 안 들리네요. 필요합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제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추가 질의요? 사업소장님한테 추가 질의요?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고 본 의원이.)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맑은물사업소장님 생략.)
(●백영규 의원 의석에서 -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질의를 한다는.)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의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숙 의원님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께 추가질의입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도시개발에 따른 그게 수반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 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세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출 자료도 우리 의원들께 다 돌려주십시오.
서부신시가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서부신시가지 내에 발생되는 세출 비용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금 블록이 50개 블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10억이 들어갔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현재까지 2016년 12월까지 비율로 따져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35%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1610억 원인 거예요.
앞으로 65%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시장님? 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세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의장 박현규 아, 시간이요?
●시장 김승수 예, 세출.
●의장 박현규 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도시개발에 따른 그게 수반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 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세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출 자료도 우리 의원들께 다 돌려주십시오.
서부신시가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서부신시가지 내에 발생되는 세출 비용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금 블록이 50개 블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10억이 들어갔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현재까지 2016년 12월까지 비율로 따져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35%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1610억 원인 거예요.
앞으로 65%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시장님? 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세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의장 박현규 아, 시간이요?
●시장 김승수 예, 세출.
●의장 박현규 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완구 의원님 질의 마지막 질의 덕진동 슬럼화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질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지역도 그렇고 또 다른 세계적인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도심 한 중간에 공원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좋은 주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다만 지금 덕진동 쪽을 전반적으로 금암동까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경우에 거기에 슬럼화될 경우에 그건 판단을 해서, 또 고속버스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전주로 온 승객들이 기차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밀릴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 있는 그 지역에 신축하고 더 확장·신축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은 물론 업체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경기장이 이렇게 시민들로 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법원, 검찰이 2019년이면 만성지구로 떠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저희가 슬럼화되지 않을 거냐 그런 걱정들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원, 검찰은 원래 그쪽에 공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법원, 검찰이 공원을 해제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시 우리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오히려 거꾸로 이제 법원, 검찰 그쪽에 다른 문화시설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 검찰과 우리 종합경기장 그 주변에 도시들은 저는 반드시 그러면 좋은 주택들이 오히려 더 거꾸로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슬럼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의 세출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 자세히 일일이 서류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전에 주정차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차장 이런 150억, 200억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가 특별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반적으로 쓰는 예산의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특별한 수요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그런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는 개발이득금으로 그걸 충당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 이런 문제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를 보면 거기에 문화센터도 현재 없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들은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 점은 의원님께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12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이 완성이 됐으면 그게 40%인데 나머지 60% 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78개 블록이 남았는데 50개 블록할 때는 1600 정도 들었는데 78개 블록 하는 데에 1200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게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업은 배수지 10개소를 또 저희가 정비하고 또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28개 블록을 전체 관제를 해야 되는 통합관제센터를 또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8개 블록은 전주에서 우리 시민들께 저희가 물을 사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저희가 물을 원수를 1년에 360억씩 물을 팝니다.
저희가 사다가 시민들한테 그걸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유수율이 10%가 올라가면 36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20%가 올라가면 72억이 저희가 세이브가 되고 30%가 올라가면 1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수율이 더 유수가 더 많아지면서 저희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 올라가면 36억, 20% 올라가면 72억 이 돈이 거꾸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78개 블록 하는 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하는 데는 100억에서 150억은 일반회계가 가지 않고 특별회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의.)
누구한테 하시죠?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완구 의원님 질의 마지막 질의 덕진동 슬럼화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질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지역도 그렇고 또 다른 세계적인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도심 한 중간에 공원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좋은 주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다만 지금 덕진동 쪽을 전반적으로 금암동까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경우에 거기에 슬럼화될 경우에 그건 판단을 해서, 또 고속버스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전주로 온 승객들이 기차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밀릴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 있는 그 지역에 신축하고 더 확장·신축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은 물론 업체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경기장이 이렇게 시민들로 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법원, 검찰이 2019년이면 만성지구로 떠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저희가 슬럼화되지 않을 거냐 그런 걱정들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원, 검찰은 원래 그쪽에 공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법원, 검찰이 공원을 해제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시 우리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오히려 거꾸로 이제 법원, 검찰 그쪽에 다른 문화시설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 검찰과 우리 종합경기장 그 주변에 도시들은 저는 반드시 그러면 좋은 주택들이 오히려 더 거꾸로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슬럼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의 세출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 자세히 일일이 서류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전에 주정차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차장 이런 150억, 200억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가 특별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반적으로 쓰는 예산의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특별한 수요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그런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는 개발이득금으로 그걸 충당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 이런 문제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를 보면 거기에 문화센터도 현재 없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들은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 점은 의원님께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12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이 완성이 됐으면 그게 40%인데 나머지 60% 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78개 블록이 남았는데 50개 블록할 때는 1600 정도 들었는데 78개 블록 하는 데에 1200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게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업은 배수지 10개소를 또 저희가 정비하고 또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28개 블록을 전체 관제를 해야 되는 통합관제센터를 또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8개 블록은 전주에서 우리 시민들께 저희가 물을 사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저희가 물을 원수를 1년에 360억씩 물을 팝니다.
저희가 사다가 시민들한테 그걸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유수율이 10%가 올라가면 36억이 세이브가 됩니다. 20%가 올라가면 72억이 저희가 세이브가 되고 30%가 올라가면 1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수율이 더 유수가 더 많아지면서 저희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 올라가면 36억, 20% 올라가면 72억 이 돈이 거꾸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78개 블록 하는 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하는 데는 100억에서 150억은 일반회계가 가지 않고 특별회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의.)
누구한테 하시죠?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예.
○이완구 의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하고 지금 우선협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약이 됨으로써 그들 롯데하고 관계의 어떤 이제 법적인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부채가 1230억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또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답변을 위하여 잠깐만.
장태영 의원님, 추가질의를 받고 있는데.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장태영 의원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하고 지금 우선협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약이 됨으로써 그들 롯데하고 관계의 어떤 이제 법적인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부채가 1230억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또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답변을 위하여 잠깐만.
장태영 의원님, 추가질의를 받고 있는데.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시장님 답변이 있었고요, 또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고 또 저희 의원들 간에도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 좀 묻고자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역사적 물음에 대해서 이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가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시장이 제출한 소위 원안에 대한 재정방식에 대한 그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구하는 자리인데요, 2005년도에 종합경기장 양여로 촉발해서 전주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시컨벤션을 추진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컨벤션 문제 외에도 우리 전주시는 지방채로 되지 않는 주요 사업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또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됐든 또 논외의 대형폐기물처리 종합시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간 10년간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해 왔던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시가 새로운 재정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는 이걸 추진하는 재정과 절차의 협력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의 사실은 우리가 이상과 어떤 그런 가치를 바꿔서 전주 시민에게 되돌리는 것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이전의 방식, 단순히 방식만 바꾸는 그 추진이 아니라 이걸 정말 가능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좀 분명히 가져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광역과 기초, 또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 자치단체 간에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치단체 내에 정당을 달리하는 의회나 또 단체장들 간에도 당을 뛰어넘는 연정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거쳐 간 전주시장 출신 도지사들이 전주시의 주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도비지원율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던 그 막대한 재정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요하게 전시컨벤션을 유치하고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창원시가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5 대 5로 건립재원을 마련했고 운영비 또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민간투자에서 재정방식으로 바꾸는 이런 주요한 변경의 그 원동력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개발방식을 우리가 접근하고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동력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이 자리 의회에서 얻어내야 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호응하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에 우리 전주시의 주요한 자산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주시 주요 사업이나 이런 시민들의 불편, 여러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미진함이나 소홀함도 예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시장께 이 협력모델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절차 이런 것에서 이 사업이 순항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고 의회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대형쇼핑몰에 이걸 주냐, 그렇지 않냐를 시장께서도 이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 의회도 단순한 찬성, 반대의 입장을 떠나서 이제라도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시컨벤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에 전라북도 전주시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는 이 사업의 주체인 행정에서 그런 협력모델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건 전라북도 도민들과 전주 시민을 위한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정의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정과 절차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가지는, 우리가 예상해서 컨벤션이 아까 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갈등하고 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의 문제를 방치하고 형식적인 의회의 절차를 명분 삼아서 이게 추진되어 간다면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성공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에 쫓기듯 국비가 반납이 된다, 우리가 확보한 300억이 반납이 된다. 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투자해야 될 400억 정도를 다른 재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장동력은 전시컨벤션 아니고라도 선택의 집중, 가치를 달리해서 보면 여러 우리가 개발하고 지금도 재정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간 1년 동안에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와 시의 협력의 시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 사업과 관련된 재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께 솔직히 얘기하시고 저는 정말 어떤 잘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희망보다는 정말 진정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고 의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어떤 쇼핑몰을 대체하는 이런 어떤 단순논리가 아닌 전시컨벤션사업과 건립사업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에 대한 재정과 절차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자,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반 토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만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그렇게 양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준비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1분만.
●의장 박현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의장 박현규 예, 시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시장님 답변이 있었고요, 또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고 또 저희 의원들 간에도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 좀 묻고자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역사적 물음에 대해서 이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가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시장이 제출한 소위 원안에 대한 재정방식에 대한 그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이제 구하는 자리인데요, 2005년도에 종합경기장 양여로 촉발해서 전주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시컨벤션을 추진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컨벤션 문제 외에도 우리 전주시는 지방채로 되지 않는 주요 사업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또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됐든 또 논외의 대형폐기물처리 종합시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간 10년간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해 왔던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시가 새로운 재정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는 이걸 추진하는 재정과 절차의 협력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의 사실은 우리가 이상과 어떤 그런 가치를 바꿔서 전주 시민에게 되돌리는 것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이전의 방식, 단순히 방식만 바꾸는 그 추진이 아니라 이걸 정말 가능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좀 분명히 가져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광역과 기초, 또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 자치단체 간에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치단체 내에 정당을 달리하는 의회나 또 단체장들 간에도 당을 뛰어넘는 연정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거쳐 간 전주시장 출신 도지사들이 전주시의 주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도비지원율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던 그 막대한 재정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요하게 전시컨벤션을 유치하고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창원시가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5 대 5로 건립재원을 마련했고 운영비 또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민간투자에서 재정방식으로 바꾸는 이런 주요한 변경의 그 원동력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개발방식을 우리가 접근하고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동력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이 자리 의회에서 얻어내야 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호응하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에 우리 전주시의 주요한 자산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주시 주요 사업이나 이런 시민들의 불편, 여러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미진함이나 소홀함도 예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시장께 이 협력모델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절차 이런 것에서 이 사업이 순항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고 의회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대형쇼핑몰에 이걸 주냐, 그렇지 않냐를 시장께서도 이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 의회도 단순한 찬성, 반대의 입장을 떠나서 이제라도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시컨벤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에 전라북도 전주시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는 이 사업의 주체인 행정에서 그런 협력모델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건 전라북도 도민들과 전주 시민을 위한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정의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정과 절차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가지는, 우리가 예상해서 컨벤션이 아까 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갈등하고 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의 문제를 방치하고 형식적인 의회의 절차를 명분 삼아서 이게 추진되어 간다면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성공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에 쫓기듯 국비가 반납이 된다, 우리가 확보한 300억이 반납이 된다. 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투자해야 될 400억 정도를 다른 재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장동력은 전시컨벤션 아니고라도 선택의 집중, 가치를 달리해서 보면 여러 우리가 개발하고 지금도 재정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간 1년 동안에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와 시의 협력의 시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 사업과 관련된 재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께 솔직히 얘기하시고 저는 정말 어떤 잘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희망보다는 정말 진정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고 의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어떤 쇼핑몰을 대체하는 이런 어떤 단순논리가 아닌 전시컨벤션사업과 건립사업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에 대한 재정과 절차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자,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반 토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만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그렇게 양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준비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1분만.
●의장 박현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의장 박현규 예, 시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이완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으로 빚이 BTL사업으로 해서 빚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030년까지 유지관리 위탁하면서 원금, 이자를 동시에 매년 100억 정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롯데하고 계약이 사실상 통과가 된다면 해지가 될 텐데 롯데에 소송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 롯데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롯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제출을 하게 된 그 비용은 지금까지 충분히 발생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회, 그러니까 행자위로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롯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착수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도록 명시를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계도면 같은 것 했던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고 소송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이전에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어쨌든 전주로 올려고 했다가 방향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를 찾아뵙고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리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년 주어진 동안에 재정문제라든지 절차문제를 도와 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대화도 하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는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일종의 한, 시장으로서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께 지역의 살림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 행정이 시민들께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된 점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와 그동안에 실무 협상 과정이라든지 의회의 중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적, 공적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과 절차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도와 최선을 다해서 이 절차문제라든지 재정문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문제도 어차피 컨벤션이 전주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라북도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컨벤션이 처음에 기획되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재정문제도 도도 광역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축비 문제도 그렇고 또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저희가 참고해서 반드시 도와 이런 절차의 문제라든지 재정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완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으로 빚이 BTL사업으로 해서 빚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030년까지 유지관리 위탁하면서 원금, 이자를 동시에 매년 100억 정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롯데하고 계약이 사실상 통과가 된다면 해지가 될 텐데 롯데에 소송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 롯데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 롯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제출을 하게 된 그 비용은 지금까지 충분히 발생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회, 그러니까 행자위로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롯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착수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도록 명시를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계도면 같은 것 했던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고 소송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이전에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어쨌든 전주로 올려고 했다가 방향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를 찾아뵙고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리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년 주어진 동안에 재정문제라든지 절차문제를 도와 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대화도 하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는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일종의 한, 시장으로서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께 지역의 살림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 행정이 시민들께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된 점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와 그동안에 실무 협상 과정이라든지 의회의 중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적, 공적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과 절차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도와 최선을 다해서 이 절차문제라든지 재정문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문제도 어차피 컨벤션이 전주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라북도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컨벤션이 처음에 기획되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재정문제도 도도 광역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축비 문제도 그렇고 또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저희가 참고해서 반드시 도와 이런 절차의 문제라든지 재정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제4차 본회의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에 나섰던 네 분의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로 주택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와 관련된 재개발사업자, 주택조합단체,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 동의안은 찬성 22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이때 의결한 방식과는 상반된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랬고 10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결정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은 2011년 이 자리에 없었지만 여기에 계신 재선 이상의 선배 의원들께서는 어렵게 결정한 안건이 시장이 바뀐 뒤 완전히 상반된 안건으로 올라와 있음에 마음이 불편하리라 짐작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처럼 의회에 여당과 야당이 적절히 존재하면서 경쟁하는 의회였다면 이런 안건이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전주시의 척박한 정치적 토양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은 실행으로 이루어져 현재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뢰성 있는 행정절차란 이런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단체장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정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이 당해왔던 행정절차를 선거를 앞두고 실행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10년을 거치는 동안 전주시 주변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의회와 행정은 극과 극의 선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모르고 선택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2013년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익은 4979억 2000만 원으로 41.55%에서 2014년도 4652억 2700만 원으로 37.37%로 낮아지고 정부 간 이전수익은 2013년도 6975억 1900만 원에서 58.2%에서 2014년도 7781억 1700만 원 62.5%로 늘어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총부채는 2014년도 결산기준 3400만 9억 1000만 원에서 유동부채라고 하는 단기부채 1년 이내나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340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도 268억 9000만 원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재 재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시비 예산 규모는 첫째, 대체시설 총사업비 700억 중 국비를 최대로 받아온다고 하는 전제하에 최소 532억 원이 시비이며 둘째, 전시컨벤션 건립계획에서 638억 중 시비가 388억입니다. 그중 국비 295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라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국비 실링 한도 내에서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재생해야 할 비용은 아직 사업규모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예상 추정조차 못 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개발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주의 중심부에 두고두고 후세에 남을 공원이라면 더욱 반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계획이 결국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직시할 때 후세에게 돌아갈 부채의 무게를 무심히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차입금 세부내역을 보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총 현금차입금 1831억 7200만 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내역을 보면 보건소 신축,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 삼천1동 청사 신축, 송천2동 청사 신축,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아중도서관 건립 등이 이자율 3%로 차입하여 적게는 3억 2000부터 많게는 9억까지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깝게는 서신복합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삶이 높아졌음을 볼 때 지방정부는 차입을 통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께서도 차입이든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든 높이고 싶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차입이라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주변에 덕진공원이 면적 357만 2660제곱미터인 약 108만 평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유지는 71만 513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한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규모의 공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비용을 산출해 보면 약 21만 평 평균 30만 원에 매입한다고 볼 때 총 매입비 650억 원이 됩니다. 물론 같은 비용으로 종합경기장 재생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조성될 종합경기장의 조성면적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국유지 포함 12만 6284제곱미터로 전시컨벤션 건립부지 2만 6000제곱미터, 두 경기장 건축면적 1만 8939제곱미터를 제외하면 오픈 면적 8만 1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미 100만 평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실은 사라지고 예산 규모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공원 지역을 해제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인위적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려 한다면 그동안 침해당했던 힘 없는 시민의 고통에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형국일 것입니다.
게다가 김승수 시장께서는 만성지구, 효천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입과 공공요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거대 재정사업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가는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년 가는 부채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롯데쇼핑과 시민의 공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재정부담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둘 다 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같은 비용으로 후대에 100만 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 2만 4000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부채는 익명성 뒤에 숨어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후대로 넘겨집니다. 우리가 간단히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선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로 고통받게 될 힘 없는 서민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제4차 본회의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에 나섰던 네 분의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로 주택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와 관련된 재개발사업자, 주택조합단체,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 동의안은 찬성 22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이때 의결한 방식과는 상반된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랬고 10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결정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은 2011년 이 자리에 없었지만 여기에 계신 재선 이상의 선배 의원들께서는 어렵게 결정한 안건이 시장이 바뀐 뒤 완전히 상반된 안건으로 올라와 있음에 마음이 불편하리라 짐작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처럼 의회에 여당과 야당이 적절히 존재하면서 경쟁하는 의회였다면 이런 안건이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전주시의 척박한 정치적 토양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은 실행으로 이루어져 현재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뢰성 있는 행정절차란 이런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단체장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정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이 당해왔던 행정절차를 선거를 앞두고 실행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10년을 거치는 동안 전주시 주변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의회와 행정은 극과 극의 선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모르고 선택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2013년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익은 4979억 2000만 원으로 41.55%에서 2014년도 4652억 2700만 원으로 37.37%로 낮아지고 정부 간 이전수익은 2013년도 6975억 1900만 원에서 58.2%에서 2014년도 7781억 1700만 원 62.5%로 늘어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총부채는 2014년도 결산기준 3400만 9억 1000만 원에서 유동부채라고 하는 단기부채 1년 이내나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340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도 268억 9000만 원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재 재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시비 예산 규모는 첫째, 대체시설 총사업비 700억 중 국비를 최대로 받아온다고 하는 전제하에 최소 532억 원이 시비이며 둘째, 전시컨벤션 건립계획에서 638억 중 시비가 388억입니다. 그중 국비 295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라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국비 실링 한도 내에서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재생해야 할 비용은 아직 사업규모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예상 추정조차 못 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개발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주의 중심부에 두고두고 후세에 남을 공원이라면 더욱 반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계획이 결국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직시할 때 후세에게 돌아갈 부채의 무게를 무심히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차입금 세부내역을 보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총 현금차입금 1831억 7200만 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내역을 보면 보건소 신축,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 삼천1동 청사 신축, 송천2동 청사 신축,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아중도서관 건립 등이 이자율 3%로 차입하여 적게는 3억 2000부터 많게는 9억까지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깝게는 서신복합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삶이 높아졌음을 볼 때 지방정부는 차입을 통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께서도 차입이든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든 높이고 싶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차입이라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주변에 덕진공원이 면적 357만 2660제곱미터인 약 108만 평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유지는 71만 513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한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규모의 공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비용을 산출해 보면 약 21만 평 평균 30만 원에 매입한다고 볼 때 총 매입비 650억 원이 됩니다. 물론 같은 비용으로 종합경기장 재생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조성될 종합경기장의 조성면적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국유지 포함 12만 6284제곱미터로 전시컨벤션 건립부지 2만 6000제곱미터, 두 경기장 건축면적 1만 8939제곱미터를 제외하면 오픈 면적 8만 1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미 100만 평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실은 사라지고 예산 규모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공원 지역을 해제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인위적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려 한다면 그동안 침해당했던 힘 없는 시민의 고통에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형국일 것입니다.
게다가 김승수 시장께서는 만성지구, 효천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입과 공공요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거대 재정사업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가는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년 가는 부채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롯데쇼핑과 시민의 공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재정부담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둘 다 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같은 비용으로 후대에 100만 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 2만 4000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부채는 익명성 뒤에 숨어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후대로 넘겨집니다. 우리가 간단히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선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로 고통받게 될 힘 없는 서민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상정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전주시에서 올린 동의안은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와 약속했던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지출해야 될 재정부담도 적지 않으며 도로나 기타 지역 숙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이 사업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주시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컨벤션 활성화와 연계하여 대형쇼핑몰 입점을 통한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도심재생 차원에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고 어느새 가장 무더운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전주를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 이번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기부받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재정부담과 관련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전주시 재정으로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재정은 언제나 넉넉한 적은 없었습니다. 넉넉지 않는 재정 속에서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이전에 그 행동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이익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가치들에 대한 비용, 즉 기회비용과 이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사업을 통해 전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도 적지는 않으나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전주시가 포기해야 되는 종합경기장의 부지와 그 부지의 미래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어느 것의 비용이 더 크겠습니까?
재정사업을 통해 현재 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종합경기장 부지와 그 부지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의 상호협력과 협의 관련에 고민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봉합하면 작아지지만 확대하다 보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체시설 건립과 행정절차 이행 두 가지입니다. 하기에 이 동의안을 통해 송하진 지사께서 언급하신 대체시설 건립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사진행발언.)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상정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전주시에서 올린 동의안은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와 약속했던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지출해야 될 재정부담도 적지 않으며 도로나 기타 지역 숙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이 사업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주시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컨벤션 활성화와 연계하여 대형쇼핑몰 입점을 통한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도심재생 차원에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는 정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고 어느새 가장 무더운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전주를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 이번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기부받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재정부담과 관련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전주시 재정으로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재정은 언제나 넉넉한 적은 없었습니다. 넉넉지 않는 재정 속에서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이전에 그 행동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이익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가치들에 대한 비용, 즉 기회비용과 이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사업을 통해 전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도 적지는 않으나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전주시가 포기해야 되는 종합경기장의 부지와 그 부지의 미래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어느 것의 비용이 더 크겠습니까?
재정사업을 통해 현재 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종합경기장 부지와 그 부지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의 상호협력과 협의 관련에 고민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봉합하면 작아지지만 확대하다 보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체시설 건립과 행정절차 이행 두 가지입니다. 하기에 이 동의안을 통해 송하진 지사께서 언급하신 대체시설 건립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사진행발언.)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표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회의를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방금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가요?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미숙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걸 제가 봐서는 아마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표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회의를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방금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가요?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미숙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걸 제가 봐서는 아마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좇아서 투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찬성 버튼을,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16인, 반대 17인 따라서 투표 방법 변경의 건은 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 변경의 건이 기명 공개투표로 결정되었으므로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좇아서 투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찬성 버튼을,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16인, 반대 17인 따라서 투표 방법 변경의 건은 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 변경의 건이 기명 공개투표로 결정되었으므로 전자회의 단말기를 이용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26, 반대 7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박수)
여보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26, 반대 7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박수)
여보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