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 향상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들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 향상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들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전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였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시안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제317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로는 부피가 크고 섬유질 성분이 많은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해 결과 도출 시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 오늘로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검토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단 한 번의 추진사항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의결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 시장께서 답변을 약속하였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김장철 쓰레기 처리 대책과 더불어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예산 낭비를 이유로 제외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27일 사업시행사 등에게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제외 시 정확한 감액 액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8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올해 말이면 시설 건립이 완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토와 협의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께서는 도대체 언제쯤 행정, 재정적으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가 완료되는지, 또한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문제입니다.
몇 달 후면 시설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도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은 비공식적으로 완산은 삼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 덕진은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무허가 건물에 노후화되었고 매립장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전부지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 약 3만 3000㎡ 중에 일부분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방식이 상이한 2개 성상 생활폐기물을 1개의 동일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특정업체의 경우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수거 지역도 대부분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특정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년여간 지도 점검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연성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 폐기물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왔으나 2015년 5월경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여수화력발전처에 톤당 5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흥군과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간 1억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주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가연성 폐기물은 톤당 10만 원, 폐목재는 톤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톤당 5000원의 판매수입 사항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전주시가 운영 중인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은 시설 인근 거주자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반입 금지 물품 포함 여부, 혼합 쓰레기 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음성적으로 불법적인 매립 또는 소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시가지의 확장 등에 의해 증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증가 없이 단지 생활권이 신시가지 등으로 이동하였다면 구도심 지역은 발생량이 줄어야 맞고 그동안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 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간 이에 대한 대답은 막연히 전주만의 풍토로 인해 많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만 돌아올 뿐 누구 하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시에는 철저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근시안적인 청소행정을 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소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첨언,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결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행정 기관 등에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100%의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답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의원으로서 우리 전주시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시정의 특정 사항에 대해 집행 시스템 등 여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하는데 그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어떠한 틀에 짜여진 미봉책에 그치거나 이때만 모면해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걸맞게 이를 실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복리의 증진을 꾀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마음에 앞서 그래도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중추절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께서는 양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5쪽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까지 같이 시정질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전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였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시안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제317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로는 부피가 크고 섬유질 성분이 많은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해 결과 도출 시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 오늘로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검토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단 한 번의 추진사항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의결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 시장께서 답변을 약속하였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김장철 쓰레기 처리 대책과 더불어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예산 낭비를 이유로 제외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27일 사업시행사 등에게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제외 시 정확한 감액 액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8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올해 말이면 시설 건립이 완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토와 협의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께서는 도대체 언제쯤 행정, 재정적으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가 완료되는지, 또한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문제입니다.
몇 달 후면 시설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도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은 비공식적으로 완산은 삼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 덕진은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무허가 건물에 노후화되었고 매립장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전부지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 약 3만 3000㎡ 중에 일부분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방식이 상이한 2개 성상 생활폐기물을 1개의 동일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특정업체의 경우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수거 지역도 대부분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특정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년여간 지도 점검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연성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 폐기물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왔으나 2015년 5월경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여수화력발전처에 톤당 5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흥군과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간 1억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주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가연성 폐기물은 톤당 10만 원, 폐목재는 톤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톤당 5000원의 판매수입 사항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전주시가 운영 중인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은 시설 인근 거주자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반입 금지 물품 포함 여부, 혼합 쓰레기 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음성적으로 불법적인 매립 또는 소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시가지의 확장 등에 의해 증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증가 없이 단지 생활권이 신시가지 등으로 이동하였다면 구도심 지역은 발생량이 줄어야 맞고 그동안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 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간 이에 대한 대답은 막연히 전주만의 풍토로 인해 많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만 돌아올 뿐 누구 하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시에는 철저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근시안적인 청소행정을 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소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첨언,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결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행정 기관 등에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100%의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답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의원으로서 우리 전주시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시정의 특정 사항에 대해 집행 시스템 등 여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하는데 그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어떠한 틀에 짜여진 미봉책에 그치거나 이때만 모면해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걸맞게 이를 실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복리의 증진을 꾀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마음에 앞서 그래도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중추절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께서는 양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5쪽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까지 같이 시정질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 추진되고 있는 다울마당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울마당은 소위 협력적 국정 운영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버넌스를 우리 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과거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 중심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역할 관계를 정립하고 민, 관, 학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상호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을 하면서 전주시에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총 24여 개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의 다울마당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설립 근거를 살펴보면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이 5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이 4개, 기타 시정방침에 의한 다울마당이 15개입니다.
총 24개 중에서 공약과 시정방침 등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다울마당이 19개로 80%에 이릅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복지환경국 소관 8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개, 생태도시국 소관 2개, 시민교통본부 소관 3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하나, 완산도서관 소관 1개입니다.
다울마당의 구성 인원은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작게는 여덟 명에서 많게는 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총 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울마당은 설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탈피, 다울마당 간의 중복성 탈피와 통합적인 조정역할의 부재 등 각종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 중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지적했듯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 할 상당 부분은 이미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주시 소음진동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과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조례가 사문화되어 필요 없다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존재해야 한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점검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에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울마당 참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어느 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의회가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의 기준이 없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행정 부문과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 등 관련 기관 등의 참여와 협력만큼이나 민주적인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울마당이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 된다라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이 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의 기초논의가 행정조직에서부터 준비되어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에 근거해 사업이 잘 논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훼손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때문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간사, 부위원장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은 1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약속한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진심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2006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개년 동안 개설할 예정이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공구 총 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 기간 2017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2.7km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사업 기간 연장과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불편을 드린 점 주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답변이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여 일부 용지보상에 소요된 1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추후 약 17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까지 남은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해 이월되어 올해 초에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과연 201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 도시계획도로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전주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도로를 그것도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9년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굳이 지금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른바 지혜의 원탁이라는 자리 말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도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서 큰 문제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용역 수행 시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주시의 의도대로만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지금이라도 갑작스러운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본 계획대로 개통을 완료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 추진되고 있는 다울마당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울마당은 소위 협력적 국정 운영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버넌스를 우리 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과거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 중심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역할 관계를 정립하고 민, 관, 학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상호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을 하면서 전주시에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총 24여 개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의 다울마당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설립 근거를 살펴보면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이 5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이 4개, 기타 시정방침에 의한 다울마당이 15개입니다.
총 24개 중에서 공약과 시정방침 등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다울마당이 19개로 80%에 이릅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복지환경국 소관 8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개, 생태도시국 소관 2개, 시민교통본부 소관 3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하나, 완산도서관 소관 1개입니다.
다울마당의 구성 인원은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작게는 여덟 명에서 많게는 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총 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울마당은 설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탈피, 다울마당 간의 중복성 탈피와 통합적인 조정역할의 부재 등 각종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 중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지적했듯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 할 상당 부분은 이미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주시 소음진동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과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조례가 사문화되어 필요 없다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존재해야 한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점검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에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울마당 참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어느 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의회가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의 기준이 없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행정 부문과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 등 관련 기관 등의 참여와 협력만큼이나 민주적인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울마당이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 된다라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이 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의 기초논의가 행정조직에서부터 준비되어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에 근거해 사업이 잘 논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훼손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때문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간사, 부위원장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은 1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약속한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진심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2006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개년 동안 개설할 예정이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공구 총 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 기간 2017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2.7km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사업 기간 연장과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불편을 드린 점 주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답변이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여 일부 용지보상에 소요된 1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추후 약 17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까지 남은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해 이월되어 올해 초에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과연 201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 도시계획도로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전주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도로를 그것도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9년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굳이 지금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른바 지혜의 원탁이라는 자리 말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도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서 큰 문제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용역 수행 시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주시의 의도대로만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지금이라도 갑작스러운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본 계획대로 개통을 완료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한국전통문화전당 인사 잘못 했다고 시장님한테 직격타 날리고, 시립예술공연장 잘 지으라고 하고 있고, 용역이 유사 중복하고 사후 활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참아왔습니다.
지금 국립무형유산원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하고 전통문화의 전당하고 이렇게 전당 시대가 전라북도 전주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한 2년 6개월 되었는데 늦게 2015년 4월 개관을 했죠.
국비를 타서 국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회계법이 바뀌고, 지역진흥법을 갖다 통과가 안 돼서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원한 지 6개월 됐으니까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마는 시내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공연장, 세미나, 행사, 축제로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주시민은 위대한 시민입니다. 전주시 문화행정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필요조건인 전당 내부의 인력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것은 문화계에 전반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전통문화국장님만 모르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전당의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투톱이 부실하다는 것이죠.
사무국장이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이분이 KDI에서 중국 쪽으로 석사를 땄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 다 중국 쪽이에요. 우리가 중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지금 사무국장을 뽑습니까?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사무국장을 뽑고 있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해야죠. 왜 또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부시장께서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로는 최종 전 단계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임기간 때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이끌 수 있는 선장과 항해사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세 명이 일괄적으로 그만둬버렸어요. 이것에 책임을 지고 전당의 원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36억이나 출연되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 막대한 최고로 많이 출연하는데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여 주십시오.
회의, 세미나, 공연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회전율을 강화하고 수익 대체 임대시설이나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여 주십시오. 뚜렷한 대안이 없기까지는 무리한 수순으로 예산 낭비 사례 폼내는 것 하지 마십시오.
물총 축제, 무슨 바다의 고래 사진 전시하고 있고 기본경비 10억을 제외하고 26억이 행사 운영비고 뭐 기관 운영비인데 그런 자잘한 것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민간전문가 채용한 지 5개월 동안 시운전에 있는 세 명이 일괄 사표했다니까 더 이상 질문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인사를 잘못 했는데 그 이후에는 캄캄하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의 보강과 보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층에 시루방이라고 음식조리체험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넓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물을 만지고 불을 만지고 칼을 만지기 때문에 요리를 강습하는 데가 있어야 하고 요리를 체험하는 데가 있고 요리를 다 만들고 시식하면서 평가하는 3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를 구분했으면 여기서는 한식 요리할 수 있고 여기는 비빔밥 요리 알려줄 수 있고 여기는 사찰, 궁중 음식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를 놓고 열 명이 하니까 비효율적이죠.
저희 상임위원회나 제가 몇 차례 찾아가서 국장님한테 \'칸막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이리저리 이유가 돼서 안 됐는데 요새 TV 먹방시대입니다.
요리라고 하면 국민 인기 짱입니다.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5층에 하늘정원이라고 옥상이 있는데 미니컨벤션센터가 있는데 개원하고 이제까지 문 꽉 닫아놔버렸어요. 그 좋은 장소에서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괄 사표 외에 조직 인력 체계에 대한 대안과 향후 전당 운영에 대한 부시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진솔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3층의 시루방과 5층의 하늘정원 미니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시설 활용 보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시립 예술공연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이 온 지가 1984년, 1987년, 1997년도 순서대로 171명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시립예술단 전용 공연연습장이 생긴다니까 171명의 단원들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시설로 짓지 말고 향후 50년은 반세기는 내다볼 수 있는 연습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노력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조봉업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으려면 조금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공연장과 연습장 다 지휘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단원들도 4개 단원이 있으니까 4개 단원도 n분의 1해서 받고 또 4개 단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자문을 크로스 체크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단무장들만 받은 것이죠. 그것은 아니올시다.
둘째, 현재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데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지금 면적이 중요해요. 덕진예술회관의 기존 공간 저희 상임위원에서는 그 공간을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좁고 층수를 3층으로 해 놨고 또 층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 층간소음이 있어요. 예술단원들은 막 관현악하고 뭐 합창하고 이게 층간소음 문제도 전혀 고려 않고 지금 설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광주나 수원이나 창원처럼 아예 공연연습장 짓는 거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 계획, 시의 2016년 예산 확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습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공연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재부 예산을 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4개 단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셋째, 이제 이 예술단 공연 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5년 전에 전통문화센터에서 무대를 잘 지었다가 음향반사판이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의 전당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쪽에. 여기는 지금 사각지대가 없죠. 무대는 좁고 객석은 넓으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축계에 아직도 일반 건축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는데 전주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전용극장을 만들 수 있는 건축설계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해 갖고 그 사람들에게 큐시 검사를 해서 가점제를 주면 가능하다고 건축 자문해 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소득도 전주시민의 소득도 공연장은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주에도 우진문화공간의 공연전문장과 효자동 홈플러스의 영화관은 전국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또 향후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예술공간과 레지던스공간 또 팔복동의 폐공장을 활용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헌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공연장이나 뭐 이렇게 예술공간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축할 때도 전문건축가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전주시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학술용역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종합기술용역,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역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갖다가 명분을 삼고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하는 하나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투명한 투명성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용역이 역주행하는 것도 있어요. 용역을 핑계 삼아서 또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도 있고 또 용역 때문에 늦어져서 시기를 놓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민선 4기, 5기, 6기 학술용역만 조사를 해 보니까 민선 4기 4년 동안에 57건의 74억 9600만 원을 했고 민선 5기 4년 동안 학술용역을 42건의 41억 5600만 원을 했고 이제 김승수 시장 들어와서 민선 6기에 1년 동안 25건의 20억 700만 원을 했어요.
민선 4기, 민선 6기 새로운 시장이 되면 젊은 시장, 역동적이기 때문에 다 전문성과 타당성,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월 27일 날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역의 학술용역의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1000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전주시에 내려와서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고, 2015년 3월에 전북도에서도 이런 용역이 통과됐습니다.
용역에 실명제를 도입해라. 용역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합쳐버리면 대충 13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사 중복이 많아요. 겹치는 용역이 많고 또 용역을 납품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라.
이 용역만 납품만 하고 나면 끝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되고 누가 사후평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학술용역의 사례별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겠습니다.
첫째, 사후활용이 미흡한 거. 두 번째, 유사 중복에 대해. 한 기관에서 두 건을 1년에 다 해먹었어요.
네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지연되었어요. 용역의 사후활용이 미흡한 것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이라고 1년 6개월 전에 했는데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것도 1억 이상 들어갔죠. 용역의 보고를 두 번 했어요.
여섯 번이나 했다고 시장님 보고, 행정위원회 보고, 시민간담회 뭐 여러 공청회를 했는데 이런 행정적 낭비를 했다, 이거죠.
또 1년 전에 했던 용역이 또 하나 있는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안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유네스코 창의도시 용역하고 전주시가 쓰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메일로 한번 보내 보세요.\' 그랬더니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열 가지가 다 관광과 음식계에서 평소 하고 있는 일을 했었어요. 1억짜리 용역 만들어 놔서 평소 일상적으로 그 과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용역한 것 아니잖아요.
음식창의도시가 잘 되고 음식관광으로 어떤 큰 것 잡으라고 하고 국비 따라고 해서 음식창의도시 용역을 1억 이상 들였지 4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1억짜리 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좀 그런 서운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관광 쪽에는요, 유사 중복 사례가 많아요. 2년 전에 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들이 1000만 명 관광객 시대에 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관광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작년에 올 8월에 엊그저께 납품한 음식관광 빅데이터가 있고 또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이번에 예결위 때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종합관광 개발수립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4건의 용역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종합세트 관광이고 하나는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는 덕진공원 북부권의 관광을 한옥마을 관광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렇게 좀 다르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음식주제가 됐든 장소 마케팅이 됐든 뭐 재래시장 마케팅 이렇게 가야 하는데 부서별로 관광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부서도 주제도 과업의 시기도 과업의 범주도 다 다르죠. 그래 갖고 유사 중복 사례 또 밝히면 많이 있죠.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국제안전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또 안전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전체 10년 치의 용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건건당 보니까 중복 사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전주시의회 네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거기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제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대해서 또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연말에 이건 용역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또 둔갑하는 사례예요. 1200만 원의 도책추진비가 오니까 12월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갖고 납품을 했어요.
한 기관이 음식 시민네트워크 원장님 책임연구원으로 된 그분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더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음식창의도시고 하나는 음식관광 빅데이터지만 그 자료를 기본 자료를 찾아보고 목차를 찾아보면 순서만 다르지 주요한 내용은 다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의원들이 뭐 맹인인가?
세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 전주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일대에서 지금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천년의 숲, 천년의 길, 천년의 물, 천년의 마을, 천년의 문화를 해야 하는데 다 중단돼 있어요. 아까 덕진공원 전통정원 그 용역을 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용역 플러스 관광도시 용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337억이 내려온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과에서 9월 9일 날 시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계약을 해서 이 원고 내용에서는 뺐고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할 일 또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 다 올스톱하고 있어요.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작에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용역 하나 잘못하니까 다 뒤로 미뤄지더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별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부시장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 분야의 유사 중복성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용역을 하면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 장소적 범위, 주제별로 관광 요인의 어느 용역에 다 들어가요. 좀 아프게 좀 하지 맙시다.
용역이 늦어지면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나 북부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이 사례별로 제시했듯이 질문 네 꼭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속기사께서는 본 의원의 참고자료와 통계도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역시 5선의 관록에 빛나는 김남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봉업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한국전통문화전당 인사 잘못 했다고 시장님한테 직격타 날리고, 시립예술공연장 잘 지으라고 하고 있고, 용역이 유사 중복하고 사후 활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참아왔습니다.
지금 국립무형유산원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하고 전통문화의 전당하고 이렇게 전당 시대가 전라북도 전주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한 2년 6개월 되었는데 늦게 2015년 4월 개관을 했죠.
국비를 타서 국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회계법이 바뀌고, 지역진흥법을 갖다 통과가 안 돼서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원한 지 6개월 됐으니까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마는 시내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공연장, 세미나, 행사, 축제로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주시민은 위대한 시민입니다. 전주시 문화행정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필요조건인 전당 내부의 인력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것은 문화계에 전반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전통문화국장님만 모르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전당의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투톱이 부실하다는 것이죠.
사무국장이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이분이 KDI에서 중국 쪽으로 석사를 땄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 다 중국 쪽이에요. 우리가 중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지금 사무국장을 뽑습니까?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사무국장을 뽑고 있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해야죠. 왜 또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부시장께서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로는 최종 전 단계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임기간 때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이끌 수 있는 선장과 항해사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세 명이 일괄적으로 그만둬버렸어요. 이것에 책임을 지고 전당의 원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36억이나 출연되는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 막대한 최고로 많이 출연하는데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여 주십시오.
회의, 세미나, 공연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회전율을 강화하고 수익 대체 임대시설이나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여 주십시오. 뚜렷한 대안이 없기까지는 무리한 수순으로 예산 낭비 사례 폼내는 것 하지 마십시오.
물총 축제, 무슨 바다의 고래 사진 전시하고 있고 기본경비 10억을 제외하고 26억이 행사 운영비고 뭐 기관 운영비인데 그런 자잘한 것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민간전문가 채용한 지 5개월 동안 시운전에 있는 세 명이 일괄 사표했다니까 더 이상 질문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인사를 잘못 했는데 그 이후에는 캄캄하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의 보강과 보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층에 시루방이라고 음식조리체험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넓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물을 만지고 불을 만지고 칼을 만지기 때문에 요리를 강습하는 데가 있어야 하고 요리를 체험하는 데가 있고 요리를 다 만들고 시식하면서 평가하는 3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를 구분했으면 여기서는 한식 요리할 수 있고 여기는 비빔밥 요리 알려줄 수 있고 여기는 사찰, 궁중 음식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를 놓고 열 명이 하니까 비효율적이죠.
저희 상임위원회나 제가 몇 차례 찾아가서 국장님한테 \'칸막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이리저리 이유가 돼서 안 됐는데 요새 TV 먹방시대입니다.
요리라고 하면 국민 인기 짱입니다.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5층에 하늘정원이라고 옥상이 있는데 미니컨벤션센터가 있는데 개원하고 이제까지 문 꽉 닫아놔버렸어요. 그 좋은 장소에서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괄 사표 외에 조직 인력 체계에 대한 대안과 향후 전당 운영에 대한 부시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진솔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3층의 시루방과 5층의 하늘정원 미니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시설 활용 보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시립 예술공연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이 온 지가 1984년, 1987년, 1997년도 순서대로 171명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시립예술단 전용 공연연습장이 생긴다니까 171명의 단원들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시설로 짓지 말고 향후 50년은 반세기는 내다볼 수 있는 연습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노력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조봉업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으려면 조금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공연장과 연습장 다 지휘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단원들도 4개 단원이 있으니까 4개 단원도 n분의 1해서 받고 또 4개 단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자문을 크로스 체크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단무장들만 받은 것이죠. 그것은 아니올시다.
둘째, 현재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데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지금 면적이 중요해요. 덕진예술회관의 기존 공간 저희 상임위원에서는 그 공간을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좁고 층수를 3층으로 해 놨고 또 층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 층간소음이 있어요. 예술단원들은 막 관현악하고 뭐 합창하고 이게 층간소음 문제도 전혀 고려 않고 지금 설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광주나 수원이나 창원처럼 아예 공연연습장 짓는 거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 계획, 시의 2016년 예산 확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습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공연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재부 예산을 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4개 단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셋째, 이제 이 예술단 공연 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5년 전에 전통문화센터에서 무대를 잘 지었다가 음향반사판이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의 전당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쪽에. 여기는 지금 사각지대가 없죠. 무대는 좁고 객석은 넓으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축계에 아직도 일반 건축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는데 전주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전용극장을 만들 수 있는 건축설계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해 갖고 그 사람들에게 큐시 검사를 해서 가점제를 주면 가능하다고 건축 자문해 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소득도 전주시민의 소득도 공연장은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주에도 우진문화공간의 공연전문장과 효자동 홈플러스의 영화관은 전국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또 향후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예술공간과 레지던스공간 또 팔복동의 폐공장을 활용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헌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공연장이나 뭐 이렇게 예술공간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축할 때도 전문건축가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전주시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학술용역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종합기술용역,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역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갖다가 명분을 삼고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하는 하나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투명한 투명성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용역이 역주행하는 것도 있어요. 용역을 핑계 삼아서 또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도 있고 또 용역 때문에 늦어져서 시기를 놓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민선 4기, 5기, 6기 학술용역만 조사를 해 보니까 민선 4기 4년 동안에 57건의 74억 9600만 원을 했고 민선 5기 4년 동안 학술용역을 42건의 41억 5600만 원을 했고 이제 김승수 시장 들어와서 민선 6기에 1년 동안 25건의 20억 700만 원을 했어요.
민선 4기, 민선 6기 새로운 시장이 되면 젊은 시장, 역동적이기 때문에 다 전문성과 타당성,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월 27일 날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역의 학술용역의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1000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전주시에 내려와서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고, 2015년 3월에 전북도에서도 이런 용역이 통과됐습니다.
용역에 실명제를 도입해라. 용역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합쳐버리면 대충 13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사 중복이 많아요. 겹치는 용역이 많고 또 용역을 납품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라.
이 용역만 납품만 하고 나면 끝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되고 누가 사후평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학술용역의 사례별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겠습니다.
첫째, 사후활용이 미흡한 거. 두 번째, 유사 중복에 대해. 한 기관에서 두 건을 1년에 다 해먹었어요.
네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지연되었어요. 용역의 사후활용이 미흡한 것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이라고 1년 6개월 전에 했는데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것도 1억 이상 들어갔죠. 용역의 보고를 두 번 했어요.
여섯 번이나 했다고 시장님 보고, 행정위원회 보고, 시민간담회 뭐 여러 공청회를 했는데 이런 행정적 낭비를 했다, 이거죠.
또 1년 전에 했던 용역이 또 하나 있는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안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유네스코 창의도시 용역하고 전주시가 쓰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메일로 한번 보내 보세요.\' 그랬더니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열 가지가 다 관광과 음식계에서 평소 하고 있는 일을 했었어요. 1억짜리 용역 만들어 놔서 평소 일상적으로 그 과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용역한 것 아니잖아요.
음식창의도시가 잘 되고 음식관광으로 어떤 큰 것 잡으라고 하고 국비 따라고 해서 음식창의도시 용역을 1억 이상 들였지 4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1억짜리 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좀 그런 서운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관광 쪽에는요, 유사 중복 사례가 많아요. 2년 전에 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들이 1000만 명 관광객 시대에 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관광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작년에 올 8월에 엊그저께 납품한 음식관광 빅데이터가 있고 또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이번에 예결위 때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종합관광 개발수립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4건의 용역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종합세트 관광이고 하나는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는 덕진공원 북부권의 관광을 한옥마을 관광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렇게 좀 다르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음식주제가 됐든 장소 마케팅이 됐든 뭐 재래시장 마케팅 이렇게 가야 하는데 부서별로 관광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부서도 주제도 과업의 시기도 과업의 범주도 다 다르죠. 그래 갖고 유사 중복 사례 또 밝히면 많이 있죠.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국제안전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또 안전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전체 10년 치의 용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건건당 보니까 중복 사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전주시의회 네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거기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제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대해서 또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연말에 이건 용역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또 둔갑하는 사례예요. 1200만 원의 도책추진비가 오니까 12월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갖고 납품을 했어요.
한 기관이 음식 시민네트워크 원장님 책임연구원으로 된 그분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더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음식창의도시고 하나는 음식관광 빅데이터지만 그 자료를 기본 자료를 찾아보고 목차를 찾아보면 순서만 다르지 주요한 내용은 다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의원들이 뭐 맹인인가?
세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 전주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일대에서 지금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천년의 숲, 천년의 길, 천년의 물, 천년의 마을, 천년의 문화를 해야 하는데 다 중단돼 있어요. 아까 덕진공원 전통정원 그 용역을 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용역 플러스 관광도시 용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337억이 내려온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과에서 9월 9일 날 시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계약을 해서 이 원고 내용에서는 뺐고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할 일 또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 다 올스톱하고 있어요.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작에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용역 하나 잘못하니까 다 뒤로 미뤄지더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별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부시장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 분야의 유사 중복성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용역을 하면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 장소적 범위, 주제별로 관광 요인의 어느 용역에 다 들어가요. 좀 아프게 좀 하지 맙시다.
용역이 늦어지면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나 북부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이 사례별로 제시했듯이 질문 네 꼭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속기사께서는 본 의원의 참고자료와 통계도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역시 5선의 관록에 빛나는 김남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봉업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봉업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양영환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7회 제2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으로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와 답변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철 배추쓰레기 적기 처리 개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김장철 배추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도 약 560톤으로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건조 후 퇴비 생산업체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317회 시정질문 시 개선방안 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 종합리싸이클링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추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를 2015년 3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량의 김장 배추쓰레기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전처리 설비의 막힘과 감김 현상이 발생하며 소화조 내 소화 효율이 낮아지고 하부에 지속적인 쌓임 현상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2015년 6월 17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양시, 동대문구, 대구, 속초, 울산 등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수거 후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생배추쓰레기는 소각 가능하나 절임 배추쓰레기는 기계가 빨리 부식되므로 소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태영에서 생배추쓰레기만 분리하여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 부식방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중에 있으며 처리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15년 1월 27일 시정질문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사업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와 제외 시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15년 1월 27일 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2015년 6월 26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외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후 사용료 증감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 시 사용료 감액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시 20년간 사용료가 약 37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 감소로 시설 운영비에 영향이 주어져 사업시행자와 한국환경공단, 전주시가 사용료 증감 부분에 대한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용료 증감 부분을 확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전에 실시협약 변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곧 완료되는 시점에서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소각자원센터에서 매립장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지난 7월 24일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 연결도로 약 45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은 하수도 경사를 고려하여 안산천 좌안에 매설하여 기존 침출수 관로에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변경된 진입도로에 연결 시공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법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과 매립장 안에 위치해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소차고지 일부를 불법쓰레기 정비 후 분리작업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내 적환장에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혼합쓰레기를 임시 적치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적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환장 이전 추진 시 청소 효율성 제고 및 추가예산 소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 및 장점, 이전에 따른 애로점 등 양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적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 내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악취·침출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에 위치해 약 1650㎡ 정도로 전주시 대형폐기물 전체 물량을 선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연평균 9700여 톤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고철은 매각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폐목재는 우리 시 소각장을 통해 자체 소각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선별장이 2006년도에 광역매립장 내로 이전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은 선별장으로 운영하기에는 기본시설 및 인력이 구성되지 않아 화재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실제 화재가 발생되어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선별장이 매립장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와 위탁업체 그리고 매립장 측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매립장 내의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향후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의 이동이 본격화될 경우에 현재보다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부지의 협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증가되는 폐기물량의 원활한 처리와 불필요한 잡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동일업체에 대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 부풀리기에 대하여 지난 6년간 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위탁수수료를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크게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단독은 2개 권역으로 공동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쓰레기를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방식은 공동주택은 톤당 단가계약하는 비례제이고, 단독주택은 권역을 총액으로 계약하는 총액제로 구분되는데 현재 2개의 지급방식을 적용받는 위탁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동일업체가 일정 권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매월 수집·운반 발생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행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대행업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협약서에 근거하여 적발된 근무지 이탈자 두 명과 위탁구역 외 수거자 세 명의 소속사인 수탁업체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과 1차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금 지급방식이 톤당 단가와 총액으로 상이한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선상 수거로 발생할 수 있는 수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는 톤당 5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의원님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홍보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고흥군 측에서는 여수화력발전처에 일정한 시설을 보강한 후 톤당 8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게 되면 7만 원 정도의 생산단가를 뺀 1만 원의 수익을 전주시와 고흥군이 5대 5로 분배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 정도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협약 당시 고흥군 측에서는 폐목재 활용 연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화력발전처에 8000만 원 정도 시설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선비용이 현재는 40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과도한 시설보강의 문제와 각종 여건의 변화로 톤당 예상 처리수익이 8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하향 예상되어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세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없으며 이상 유무 시 매립장 및 소각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진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내에 설치된 CCTV는 현재 4대가 가동 중으로 추가로 3대를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CCTV는 총 27대로 이중 반입장 감시용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소각장 정문에 입·출고용 감시 카메라를 화질이 선명한 200만 화소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입구에 계량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반입차량은 등록된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근대 사무실 청원경찰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불법 반입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는 2011년 64만 5894명에서 2014년 65만 2877명으로 총 1.08%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을 살펴보아도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7만 1459톤에서 2014년 20만 6531톤으로 14.8%가 증가하는 등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변화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2011년 618만 662명에서 2014년 842만 4676명으로 36.3% 증가하였고, 방문객 중 65% 이상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상별 생활폐기물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 15%, 음식물 18%, 재활용 14%, 대형폐기물 마이너스 6%의 증감률을 보여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성상의 발생량이 증가 추세이며 또한 2014년 1인당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동별로 살펴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금암1동이 0.45톤으로 첫 번째, 한옥마을 주변의 노송동과 풍남동이 각각 0.43톤과 0.4톤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큰 폭의 증가가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대비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미래를 위해 지적해 주신 음식물 및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생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선포식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주택 및 대형음식점, 학교, 각 동 자생단체 등에 대한 홍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양영환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7회 제2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으로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와 답변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철 배추쓰레기 적기 처리 개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김장철 배추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도 약 560톤으로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건조 후 퇴비 생산업체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317회 시정질문 시 개선방안 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 종합리싸이클링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추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를 2015년 3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량의 김장 배추쓰레기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전처리 설비의 막힘과 감김 현상이 발생하며 소화조 내 소화 효율이 낮아지고 하부에 지속적인 쌓임 현상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2015년 6월 17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양시, 동대문구, 대구, 속초, 울산 등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수거 후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생배추쓰레기는 소각 가능하나 절임 배추쓰레기는 기계가 빨리 부식되므로 소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태영에서 생배추쓰레기만 분리하여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 부식방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중에 있으며 처리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15년 1월 27일 시정질문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사업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와 제외 시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15년 1월 27일 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2015년 6월 26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외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후 사용료 증감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 시 사용료 감액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시 20년간 사용료가 약 37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 감소로 시설 운영비에 영향이 주어져 사업시행자와 한국환경공단, 전주시가 사용료 증감 부분에 대한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용료 증감 부분을 확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전에 실시협약 변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곧 완료되는 시점에서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소각자원센터에서 매립장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지난 7월 24일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 연결도로 약 45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은 하수도 경사를 고려하여 안산천 좌안에 매설하여 기존 침출수 관로에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변경된 진입도로에 연결 시공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법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과 매립장 안에 위치해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소차고지 일부를 불법쓰레기 정비 후 분리작업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내 적환장에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혼합쓰레기를 임시 적치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적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환장 이전 추진 시 청소 효율성 제고 및 추가예산 소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 및 장점, 이전에 따른 애로점 등 양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적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 내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악취·침출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에 위치해 약 1650㎡ 정도로 전주시 대형폐기물 전체 물량을 선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연평균 9700여 톤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고철은 매각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폐목재는 우리 시 소각장을 통해 자체 소각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선별장이 2006년도에 광역매립장 내로 이전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은 선별장으로 운영하기에는 기본시설 및 인력이 구성되지 않아 화재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실제 화재가 발생되어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선별장이 매립장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와 위탁업체 그리고 매립장 측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매립장 내의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향후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의 이동이 본격화될 경우에 현재보다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부지의 협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증가되는 폐기물량의 원활한 처리와 불필요한 잡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동일업체에 대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 부풀리기에 대하여 지난 6년간 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위탁수수료를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크게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단독은 2개 권역으로 공동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쓰레기를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방식은 공동주택은 톤당 단가계약하는 비례제이고, 단독주택은 권역을 총액으로 계약하는 총액제로 구분되는데 현재 2개의 지급방식을 적용받는 위탁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동일업체가 일정 권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매월 수집·운반 발생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행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대행업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협약서에 근거하여 적발된 근무지 이탈자 두 명과 위탁구역 외 수거자 세 명의 소속사인 수탁업체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과 1차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금 지급방식이 톤당 단가와 총액으로 상이한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선상 수거로 발생할 수 있는 수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는 톤당 5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의원님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홍보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고흥군 측에서는 여수화력발전처에 일정한 시설을 보강한 후 톤당 8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게 되면 7만 원 정도의 생산단가를 뺀 1만 원의 수익을 전주시와 고흥군이 5대 5로 분배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 정도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협약 당시 고흥군 측에서는 폐목재 활용 연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화력발전처에 8000만 원 정도 시설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선비용이 현재는 40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과도한 시설보강의 문제와 각종 여건의 변화로 톤당 예상 처리수익이 8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하향 예상되어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세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없으며 이상 유무 시 매립장 및 소각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진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내에 설치된 CCTV는 현재 4대가 가동 중으로 추가로 3대를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CCTV는 총 27대로 이중 반입장 감시용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소각장 정문에 입·출고용 감시 카메라를 화질이 선명한 200만 화소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입구에 계량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반입차량은 등록된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근대 사무실 청원경찰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불법 반입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는 2011년 64만 5894명에서 2014년 65만 2877명으로 총 1.08%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을 살펴보아도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7만 1459톤에서 2014년 20만 6531톤으로 14.8%가 증가하는 등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변화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2011년 618만 662명에서 2014년 842만 4676명으로 36.3% 증가하였고, 방문객 중 65% 이상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상별 생활폐기물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 15%, 음식물 18%, 재활용 14%, 대형폐기물 마이너스 6%의 증감률을 보여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성상의 발생량이 증가 추세이며 또한 2014년 1인당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동별로 살펴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금암1동이 0.45톤으로 첫 번째, 한옥마을 주변의 노송동과 풍남동이 각각 0.43톤과 0.4톤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큰 폭의 증가가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대비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미래를 위해 지적해 주신 음식물 및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생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선포식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주택 및 대형음식점, 학교, 각 동 자생단체 등에 대한 홍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조봉업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서곡광장,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 6기 시정 주요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해 평소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높은 통찰력을 토대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은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며 시정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시민의 버스위원회 등 총 24개의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 현안사업을 위한 다울마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울마당은 일반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 및 토론의 자리라는 큰 틀의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부서나 현안, 사업에 따라 자유로운 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울마당 운영부서와 회의를 통해 다울마당 운영지침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을 다울마당으로 바꾸고 보다 폭넓게, 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게 의견을 소통하자는 취지로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해왔던 협의회나 위원회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민의 버스위원회,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회, 생태하천협의회 등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아주 작은 단위사업에서부터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현안까지 다양하게 다울마당의 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의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기구라면 다울마당은 전문가 중심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토론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다울마당은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비상설, 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성격과 기능에 구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에 대한 다울마당이 구성됐다고 해서 그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와 다울마당이 중복 설치되어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다울마당을 신규로 구성할 때는 조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울마당 위원 구성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정책 브랜드로서의 다울마당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다울마당 총괄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써 운영에 미숙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울마당 위원은 부서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태동물원 등은 의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하고 노송광장, 청년다울마당 등은 일반시민 위주로 구성되기도 하며 전라감영, 전주정신 등은 전문가나 교수 위주로 꾸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울마당 위원의 기준을 일반화된 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 다울마당 별로 부서 성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참여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써 중복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슷한 성격의 다울마당 예를 들면 전라감영, 전주정신, 전주기록원이나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 분야 다울마당 삼천생태마을, 생태동물원, 생태하천협의회, 아중호반도시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분야별 전문가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1 다울마당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다울마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기구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다울마당에서 결정할 경우 행정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 중심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만큼 행정조직이 다울마당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울마당 열 가지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결과가 없더라도 참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다울마당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자칫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여 일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율하겠으며 담당 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정책 결정의 수단이 아닌 만큼 행정이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을 감안해 중심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통합·조정을 못 할 경우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울마당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으며 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다울마당 위원과 담당자가 폭넓게 소통하는 한마당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다울마당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운영사례 발표, 우수 다울마당 시상 등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민관협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서곡광장, 추천대교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시정질문 시 미완료된 2공구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96억 원 확보 방안과 완공기한 2017년까지 완료 방안에 대해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구간 개통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시점에서 그 당시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 의문된다며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일부 보상비 15억 원을 제외하고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향후 소요될 170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사업완료 계획 기간인 2017년까지 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본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해 조속한 약속 이행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는 에코시티 등 북부권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서북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이동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2780m에 3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1공구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 간 1240m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신풍교 교량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공구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1540m의 도로개설사업은 약 1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2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서곡광장 주변 215m 도로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잔여구간 1320m에 소요되는 171억 원의 예산 확보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성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선형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비 반영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초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와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서곡광장 주변 도로 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하였고 일부 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 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변경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팔복동 남양아파트 주민 244분께서 높은 옹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비효율성 해소와 사업비 절감으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제방 측으로 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반면 현 도시계획도로에 인접 편입하신 토지주는 장기간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 지가 상승 등 기대 이익의 상실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5년 6월 지역구 의원님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수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구간 개통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변경·결정 서류를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여 2016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 구간 외의 토지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지혜의 원탁 자리 외에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철회하고,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한 검토로 최적의 도로 선형으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선형변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역발전에 부합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개설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분석 대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중에 전문가 자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울마당의 운영과 서곡광장, 신풍리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진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서곡광장,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 6기 시정 주요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해 평소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높은 통찰력을 토대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은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며 시정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시민의 버스위원회 등 총 24개의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 현안사업을 위한 다울마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울마당은 일반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 및 토론의 자리라는 큰 틀의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부서나 현안, 사업에 따라 자유로운 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울마당 운영부서와 회의를 통해 다울마당 운영지침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을 다울마당으로 바꾸고 보다 폭넓게, 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게 의견을 소통하자는 취지로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해왔던 협의회나 위원회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민의 버스위원회,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회, 생태하천협의회 등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아주 작은 단위사업에서부터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현안까지 다양하게 다울마당의 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의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기구라면 다울마당은 전문가 중심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토론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다울마당은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비상설, 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성격과 기능에 구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에 대한 다울마당이 구성됐다고 해서 그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와 다울마당이 중복 설치되어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다울마당을 신규로 구성할 때는 조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울마당 위원 구성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정책 브랜드로서의 다울마당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다울마당 총괄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써 운영에 미숙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울마당 위원은 부서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태동물원 등은 의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하고 노송광장, 청년다울마당 등은 일반시민 위주로 구성되기도 하며 전라감영, 전주정신 등은 전문가나 교수 위주로 꾸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울마당 위원의 기준을 일반화된 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 다울마당 별로 부서 성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참여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써 중복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슷한 성격의 다울마당 예를 들면 전라감영, 전주정신, 전주기록원이나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 분야 다울마당 삼천생태마을, 생태동물원, 생태하천협의회, 아중호반도시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분야별 전문가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1 다울마당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다울마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기구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다울마당에서 결정할 경우 행정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 중심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만큼 행정조직이 다울마당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울마당 열 가지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결과가 없더라도 참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다울마당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자칫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여 일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율하겠으며 담당 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정책 결정의 수단이 아닌 만큼 행정이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을 감안해 중심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통합·조정을 못 할 경우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울마당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으며 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다울마당 위원과 담당자가 폭넓게 소통하는 한마당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다울마당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운영사례 발표, 우수 다울마당 시상 등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민관협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서곡광장, 추천대교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시정질문 시 미완료된 2공구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96억 원 확보 방안과 완공기한 2017년까지 완료 방안에 대해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구간 개통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시점에서 그 당시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 의문된다며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일부 보상비 15억 원을 제외하고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향후 소요될 170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사업완료 계획 기간인 2017년까지 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본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해 조속한 약속 이행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는 에코시티 등 북부권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서북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이동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2780m에 3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1공구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 간 1240m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신풍교 교량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공구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1540m의 도로개설사업은 약 1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2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서곡광장 주변 215m 도로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잔여구간 1320m에 소요되는 171억 원의 예산 확보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성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선형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비 반영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초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와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서곡광장 주변 도로 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하였고 일부 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 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변경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팔복동 남양아파트 주민 244분께서 높은 옹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비효율성 해소와 사업비 절감으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제방 측으로 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반면 현 도시계획도로에 인접 편입하신 토지주는 장기간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 지가 상승 등 기대 이익의 상실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5년 6월 지역구 의원님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수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구간 개통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변경·결정 서류를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여 2016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 구간 외의 토지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지혜의 원탁 자리 외에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철회하고,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한 검토로 최적의 도로 선형으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선형변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역발전에 부합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개설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분석 대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중에 전문가 자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다울마당의 운영과 서곡광장, 신풍리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진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조봉업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전주 전통문화도시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허브로써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에 대한 제언과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명품화를 위한 설계의 중요성, 관광·음식 분야 학술용역 활용도 제고 등 전주시 전통문화발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문제, 전당시설 운영 방향과 전당의 연구개발 기능 보강 등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을 위한 향후 전당 운영의 조직인력 체계에 대한 대안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4월 개관 후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의 비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창조의 최고 산실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 후 5개월이 지난 초기 단계로 조직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최근 일부 직원의 사직 등 조직의 불안정한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현장 시청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한문화지원사무소를 전당에 설치하였으며 9월 중으로 전당 부족 인원인 두 명에 대하여 채용절차를 밟고 예산·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직 직원 충원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전당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세부업무 계획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 매월 간부회의에 출연기관장들을 참석토록 하여 업무 추진상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출연기관과 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와 업적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당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지, 한식, 공예 분야 TF팀이 시와 전당의 협력 관계 속에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이 한지, 한식, 공예 관련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주도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다듬어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브랜드 사업을 통해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세시풍속, 민예품 전승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사업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3층 시루방, 5층 미니컨벤션, 전당공연장 등 시설보완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음식조리체험실인 3층 시루방은 면적이 480여㎡로 조리테이블 4인용 24개, 시연테이블 2개, 조리평가실 1실, 기타 부속시설과 비품 및 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간구성이 넓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안전을 위해 많은 통제 인력이 필요하고 강사의 의사전달이 잘되지 않아 요리체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단체체험과 소규모체험을 동시 진행하기 위해 홀딩도어 등을 설치하여 요리강의실, 조리실, 시식평가실 등으로 공간을 구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 시설을 갖춘 전문음식체험 공간으로써 비빔밥체험뿐만 아니라, 전주음식명인과 함께하는 음식체험, 김치체험, 혼례음식체험 등 음식관광체험의 중심이 되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층 미니컨벤션은 시설 보완 중으로 국악 공연을 포함한 전통한식 장소 등 전주의 정서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장은 당초 설계 시공 시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되어 전문 연극인과 관객 등에게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공사에 우선하여 음향과 조명 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추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연장 천정 조명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설 관련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여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전통문화 허브 역할과 연구개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조성 중인 특색거리와 함께 전주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전당으로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연습장 건립에 대해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지휘자, 4개 단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과정은 먼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수립한 뒤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4개 예술단 무대감독, 수석단원 등을 대상으로 연습공간과 각종 편의시설 및 공연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시경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시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4개 예술단 관계자 및 단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단 운영위원회, 시의회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예술단 공연장 및 연습실이 명품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건립할 수밖에 없는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한 설계와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 등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연습장 건립은 당초 전체연습실, 파트별 연습실, 사무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1907㎡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2016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 기획재정부에서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 증축에 따른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공연장 시설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국가 예산 지특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는 설계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기본 계획안은 155석 규모의 공연장이 추가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42㎡로 당초 계획 면적보다 800㎡ 이상이 증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한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 전용극장, 무대 공연장과 연습실 등 예술·무대 건축설계 시 그 분야 유경험자 참여가 필요한데 업체 선정 시 예술 무대 건축가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 2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설계공모가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전문공연장 건립에 따른 예술전용극장, 무대공연 전문 건축가들은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직접 참여 또는 자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 활용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에서 실시한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후 활용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013년 6월에 발주하여 총 3개 권역 35개 단위사업 계획으로 2014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웰빙그린웨이 사업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군단 숲 복원은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다리길로 계획되어 있는 연화교는 안전검검 결과 철거예정으로 철거 후에 재가설 여부와 형식에 대해서는 다울마당을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덕진연못과 건지산 등을 포함한 덕진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2월에 전주음식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시기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2014년 3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여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총 27개 사업을 제시하여 현재 총 27개 사업 중 전주밥상 R&D 사업인 전주음식명가 밥상개발 등 11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토대로 한식문화가 창작, 기획, 연구, 교육, 관광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유되고 육성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유사 중복된 용역으로 관광 분야는 1000만 관광시대 전주시 관광전략 구상,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이 있으며 음식 분야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용역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사 중복성 있는 용역발주 원인에 관한 사항과 음식 분야 용역에서 한 기관이 연이어 1년 내 같은 분야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 분야 3개의 학술용역이 덕진공원, 관광과 음식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어 일견 중복되는 용역이라 생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덕진호수, 건지산, 조경단, 오송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전주 대표 도심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품 전통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써 초점이 덕진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용역인데 반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2007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납품 완료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조 71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후 8년이 경과하면서 전주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추진방향 정립과 더불어 덕진공원을 전주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역으로 덕진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외연 확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관광 여건은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는 과거 2010년 국제슬로시티, 2011년 한국관광으뜸명소,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모범사례 등 전주 도시브랜드의 핵심인 전주한옥마을 관광브랜드의 지속성을 토대로 전주시 전역을 관광 거점화할 2단계 전주 관광발전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 전주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에 발주한 전주시 관광발전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관광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주관광의 미래를 제시한 종합관광발전 용역입니다.
음식 분야의 중복 용역으로 지적하신 음식관광 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기본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한 기관이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을 모두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빅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영역을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넓혀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완료 후 결과물 활용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조성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옥마을 관광객 자원 조사 방법으로 블로그나 카페, SNS 등을 통한 음식문화에 대한 제언 및 향토음식 추가발굴에 대한 기호조사 등 전통음식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노력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덕진공원 일대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건의 용역 중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나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 보니 산림청 국비 14억 6000만 원 등 이미 확보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년째 중단되거나 진행이 늦어지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5월 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용역 결과서가 최종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간보고에 심의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용역으로 도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국비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의 유사 중복성 사후 평가의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 강화, 용역사후관리 강화, 용역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전주 전통문화도시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허브로써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에 대한 제언과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명품화를 위한 설계의 중요성, 관광·음식 분야 학술용역 활용도 제고 등 전주시 전통문화발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문제, 전당시설 운영 방향과 전당의 연구개발 기능 보강 등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초기 운영 정착을 위한 향후 전당 운영의 조직인력 체계에 대한 대안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4월 개관 후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의 비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창조의 최고 산실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 후 5개월이 지난 초기 단계로 조직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최근 일부 직원의 사직 등 조직의 불안정한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현장 시청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한문화지원사무소를 전당에 설치하였으며 9월 중으로 전당 부족 인원인 두 명에 대하여 채용절차를 밟고 예산·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직 직원 충원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전당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세부업무 계획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 매월 간부회의에 출연기관장들을 참석토록 하여 업무 추진상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출연기관과 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와 업적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당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지, 한식, 공예 분야 TF팀이 시와 전당의 협력 관계 속에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이 한지, 한식, 공예 관련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주도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다듬어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브랜드 사업을 통해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세시풍속, 민예품 전승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사업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3층 시루방, 5층 미니컨벤션, 전당공연장 등 시설보완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음식조리체험실인 3층 시루방은 면적이 480여㎡로 조리테이블 4인용 24개, 시연테이블 2개, 조리평가실 1실, 기타 부속시설과 비품 및 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간구성이 넓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안전을 위해 많은 통제 인력이 필요하고 강사의 의사전달이 잘되지 않아 요리체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단체체험과 소규모체험을 동시 진행하기 위해 홀딩도어 등을 설치하여 요리강의실, 조리실, 시식평가실 등으로 공간을 구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 시설을 갖춘 전문음식체험 공간으로써 비빔밥체험뿐만 아니라, 전주음식명인과 함께하는 음식체험, 김치체험, 혼례음식체험 등 음식관광체험의 중심이 되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층 미니컨벤션은 시설 보완 중으로 국악 공연을 포함한 전통한식 장소 등 전주의 정서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장은 당초 설계 시공 시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되어 전문 연극인과 관객 등에게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공사에 우선하여 음향과 조명 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추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연장 천정 조명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설 관련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여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전통문화 허브 역할과 연구개발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조성 중인 특색거리와 함께 전주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전당으로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연습장 건립에 대해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지휘자, 4개 단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과정은 먼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수립한 뒤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4개 예술단 무대감독, 수석단원 등을 대상으로 연습공간과 각종 편의시설 및 공연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시경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시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4개 예술단 관계자 및 단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단 운영위원회, 시의회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예술단 공연장 및 연습실이 명품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건립할 수밖에 없는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한 설계와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 등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연습장 건립은 당초 전체연습실, 파트별 연습실, 사무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1907㎡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2016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 기획재정부에서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 증축에 따른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공연장 시설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국가 예산 지특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는 설계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기본 계획안은 155석 규모의 공연장이 추가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42㎡로 당초 계획 면적보다 800㎡ 이상이 증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한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 전용극장, 무대 공연장과 연습실 등 예술·무대 건축설계 시 그 분야 유경험자 참여가 필요한데 업체 선정 시 예술 무대 건축가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 2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설계공모가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전문공연장 건립에 따른 예술전용극장, 무대공연 전문 건축가들은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직접 참여 또는 자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 활용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에서 실시한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후 활용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013년 6월에 발주하여 총 3개 권역 35개 단위사업 계획으로 2014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웰빙그린웨이 사업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군단 숲 복원은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다리길로 계획되어 있는 연화교는 안전검검 결과 철거예정으로 철거 후에 재가설 여부와 형식에 대해서는 다울마당을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덕진연못과 건지산 등을 포함한 덕진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2월에 전주음식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시기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2014년 3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여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총 27개 사업을 제시하여 현재 총 27개 사업 중 전주밥상 R&D 사업인 전주음식명가 밥상개발 등 11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토대로 한식문화가 창작, 기획, 연구, 교육, 관광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유되고 육성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유사 중복된 용역으로 관광 분야는 1000만 관광시대 전주시 관광전략 구상,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이 있으며 음식 분야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용역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사 중복성 있는 용역발주 원인에 관한 사항과 음식 분야 용역에서 한 기관이 연이어 1년 내 같은 분야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 분야 3개의 학술용역이 덕진공원, 관광과 음식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어 일견 중복되는 용역이라 생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덕진호수, 건지산, 조경단, 오송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전주 대표 도심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품 전통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써 초점이 덕진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용역인데 반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2007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납품 완료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조 71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후 8년이 경과하면서 전주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추진방향 정립과 더불어 덕진공원을 전주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역으로 덕진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외연 확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관광 여건은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는 과거 2010년 국제슬로시티, 2011년 한국관광으뜸명소,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모범사례 등 전주 도시브랜드의 핵심인 전주한옥마을 관광브랜드의 지속성을 토대로 전주시 전역을 관광 거점화할 2단계 전주 관광발전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 전주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에 발주한 전주시 관광발전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관광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주관광의 미래를 제시한 종합관광발전 용역입니다.
음식 분야의 중복 용역으로 지적하신 음식관광 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기본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한 기관이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을 모두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빅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영역을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넓혀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완료 후 결과물 활용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조성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옥마을 관광객 자원 조사 방법으로 블로그나 카페, SNS 등을 통한 음식문화에 대한 제언 및 향토음식 추가발굴에 대한 기호조사 등 전통음식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노력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덕진공원 일대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건의 용역 중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나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 보니 산림청 국비 14억 6000만 원 등 이미 확보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년째 중단되거나 진행이 늦어지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5월 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용역 결과서가 최종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간보고에 심의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용역으로 도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국비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의 유사 중복성 사후 평가의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 강화, 용역사후관리 강화, 용역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국장님. 지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금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전주시 것은 한 485억 됩니다.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그건 691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2년여 동안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691억이고 전주시는 485억이에요. 앞으로 이게 악취나 가동률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김장철 배추쓰레기를 제가 물었더니 건조 팔복동에서 퇴비 생산업체에 반출 처리한다고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팔복동은 건조식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하셔도 되고. 지금 6개월 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국장님. 지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금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전주시 것은 한 485억 됩니다.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그건 691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2년여 동안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691억이고 전주시는 485억이에요. 앞으로 이게 악취나 가동률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김장철 배추쓰레기를 제가 물었더니 건조 팔복동에서 퇴비 생산업체에 반출 처리한다고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팔복동은 건조식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하셔도 되고. 지금 6개월 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김장철 배추쓰레기는 현재 그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 고양시에서 이제 이게 혐기성 소화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화조에서 이제 처리하는 작은 미생물들이 처리하는 데에 따른 이 에러가 났을 경우에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가능하면 김장쓰레기는 이게 섬유세포가 많아서 처리가 어렵다.
●양영환 의원 매립을 하라, 소각을 하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혹여 BTO 사업이나 앞으로 20년간 향후 준공 후 20년간 시공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 공사만 끝내자 하는 이런 식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소각 처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앙영환 의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제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났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2015년 6월 26일 날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식회사에서 전주시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보면 제3항에 보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검토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의 본 사업 제외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주시에 통지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때 이제 그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고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론은 난 겁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이 금액 여기에는 지금 37억 9000만 원 정도 제외된다는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37억 9000만 원에 제외를 하겠다고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에너지 주식회사에다 지금 통보를 했습니까? 우리 이 정도면 되겠다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럼 공사가 완전히 지금 멎은 거예요,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공사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완전히 지금 공사가 중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대형폐기물은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양영환 의원 공사가 완전히 중지가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확인해 보셔?
공사가 중지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건 우리 실무자가 현장 확인해서.
●양영환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입로 문제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결정이 났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도로 포장됐습니까, 지금 거기?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진입로 도로포장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한 10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연말 안으로는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기존에 450m에 대한 구간을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쪽으로는 도로가 안 내는 것이 결정 났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결정 난 거예요, 아니면 안 내겠다는 생각만 가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한쪽은 도로를 내야 한다, 한쪽은 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완벽하게 \'여기는 도로가 안 된다.\'라는 그 결정 사항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는 그쪽이 지금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다만 그건 이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회도로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뭐 주민협의체라든가 이제 지역의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으로 우리가 굳이 도로포장을 않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분명히 이것 가지고 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국장님도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야 추후에라도 그런 그분들의 어떤 게 말려들지 않게끔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연코 그쪽으로는 도로가 안 내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 형태라도 유지시켜서는 안 되죠, 그쪽에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 상태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 예산이 아니면 뭐 거기에 도로 없는 공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막 방치하면 현재도 지금 거기서 농사를 다 짓고 있고 또 그전에 제가 알박기를 얘기했더니 5분자유발언 때 알박기를 얘기했더니 뭐 심지어는 그 해당 당사자는 본 의원을 뭐 낙선운동을 시킨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저는 그건 두렵지 않지만, 앞으로 그 도로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나중에 성립이 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고시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가고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주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유형의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진행.
●양영환 의원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냐면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장하고 전주시하고 갑을 관계가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나중에 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아니면 도로가 안 되고 도로 없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전주시에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나 왔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고지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악취, 침출수 등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적환장 시설 따로 하나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시기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제가 이거 받은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현 차고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도 환경오염의 원인인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 계획을 요구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성의하고 대책이 없는 고민 없이 시간을 넘기고자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차고지에 사실 차고지지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폐기물 내에 우리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감시원들이 회차하고 운행 정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감시원들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관련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이제 주민 감시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불법적으로 반입을 하거나 또 이제 다른 유형에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그 지정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양영환 의원 국장님! 제가 이제 한 말씀.
내용은 전주권 광역매립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서에 보면 어느 한구석에도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뭐 회차하거나 운행 정지를 먹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적환장을 얘기하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폐기물 반입저지 정말이라면 전주시에서 뭣을 요구해서 안 들어 줬을 때 쓰레기 반입을 못 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전주시 쓰레기 대란 납니까, 안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납니다.
●양영환 의원 대란 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환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우선 불법적인 그 몇 개를 넣기 위해서 적환장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저 매립장 주변 시설에 1만 평 이상이 땅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 대부료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1만 평 이상을 빌리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1년에 630만 원 받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매립장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이것이 1만 평이에요. 여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복숭아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상당히 큰 평수들을 갖고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실체적으로 전주시에서 대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1년에 630만 원 받고 1만 평을 빌려줍니다. 이거 전주시에서는 어떤 특혜에 가까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우리 시에 유휴토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 협약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적해 주신.
●양영환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제7조 제1항을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갑은 쉽게 말해서 을에게 대부 재산 전부를 언제든지 일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특혜를 우리 의원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이제 전주시에서 데모해 가지고 날마다 쓰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혼나지 말고, 이런 부지에다가 적환장을 만들어 놓으면 데모하면 우선 거기다 받으면 되고 또 나중에 풀리면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고 데모하면 쓰레기 대란 때문에 뭐 대란이니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에서 날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이걸 판단을 하셔서 적환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한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부시장님께서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적환장이나 그다음에 선별장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유휴토지가 지금 1만 평 정도가 지금 있으니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늦게라도 그래도 우리 언론에선 뭐 5000원씩 톤당 폐목재를 받아가지고 뭐 시 세외수입이 잡히냐고 한때 떠들썩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딱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해서 다행이고 지금 전주시에서 그 소각시설이 지금 우리가 200톤짜리 2개가 있는데 왜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게 이제 설계에서 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발화점 온도가 각각 시설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설비돼 있는 소각장 시설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를테면 그 발화에 따른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인구 7만 정도 되는 고흥시에서는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폐기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하루에 생산량이 대형폐기물만 30톤이 생산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산시나 익산시에 우리가 자원을 좀 받아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주시에 세외수입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전주시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전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세외수입을 위해서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가능성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김장철 배추쓰레기는 현재 그 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 고양시에서 이제 이게 혐기성 소화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화조에서 이제 처리하는 작은 미생물들이 처리하는 데에 따른 이 에러가 났을 경우에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가능하면 김장쓰레기는 이게 섬유세포가 많아서 처리가 어렵다.
●양영환 의원 매립을 하라, 소각을 하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혹여 BTO 사업이나 앞으로 20년간 향후 준공 후 20년간 시공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 공사만 끝내자 하는 이런 식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소각 처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앙영환 의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제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났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2015년 6월 26일 날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식회사에서 전주시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보면 제3항에 보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검토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의 본 사업 제외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주시에 통지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때 이제 그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고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론은 난 겁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이 금액 여기에는 지금 37억 9000만 원 정도 제외된다는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37억 9000만 원에 제외를 하겠다고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에너지 주식회사에다 지금 통보를 했습니까? 우리 이 정도면 되겠다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럼 공사가 완전히 지금 멎은 거예요,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공사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완전히 지금 공사가 중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대형폐기물은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양영환 의원 공사가 완전히 중지가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확인해 보셔?
공사가 중지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건 우리 실무자가 현장 확인해서.
●양영환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입로 문제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결정이 났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도로 포장됐습니까, 지금 거기?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진입로 도로포장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한 10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연말 안으로는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기존에 450m에 대한 구간을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쪽으로는 도로가 안 내는 것이 결정 났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결정 난 거예요, 아니면 안 내겠다는 생각만 가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한쪽은 도로를 내야 한다, 한쪽은 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완벽하게 \'여기는 도로가 안 된다.\'라는 그 결정 사항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는 그쪽이 지금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다만 그건 이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회도로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뭐 주민협의체라든가 이제 지역의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으로 우리가 굳이 도로포장을 않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분명히 이것 가지고 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국장님도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야 추후에라도 그런 그분들의 어떤 게 말려들지 않게끔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연코 그쪽으로는 도로가 안 내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 형태라도 유지시켜서는 안 되죠, 그쪽에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현재 상태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 예산이 아니면 뭐 거기에 도로 없는 공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막 방치하면 현재도 지금 거기서 농사를 다 짓고 있고 또 그전에 제가 알박기를 얘기했더니 5분자유발언 때 알박기를 얘기했더니 뭐 심지어는 그 해당 당사자는 본 의원을 뭐 낙선운동을 시킨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저는 그건 두렵지 않지만, 앞으로 그 도로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나중에 성립이 되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고시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가고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주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유형의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진행.
●양영환 의원 제가 왜 노파심에 말씀드리냐면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장하고 전주시하고 갑을 관계가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나중에 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아니면 도로가 안 되고 도로 없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전주시에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나 왔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고지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악취, 침출수 등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적환장 시설 따로 하나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시기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제가 이거 받은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현 차고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도 환경오염의 원인인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 계획을 요구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성의하고 대책이 없는 고민 없이 시간을 넘기고자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차고지에 사실 차고지지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폐기물 내에 우리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감시원들이 회차하고 운행 정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감시원들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관련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이제 주민 감시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불법적으로 반입을 하거나 또 이제 다른 유형에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그 지정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양영환 의원 국장님! 제가 이제 한 말씀.
내용은 전주권 광역매립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서에 보면 어느 한구석에도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뭐 회차하거나 운행 정지를 먹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적환장을 얘기하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폐기물 반입저지 정말이라면 전주시에서 뭣을 요구해서 안 들어 줬을 때 쓰레기 반입을 못 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전주시 쓰레기 대란 납니까, 안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납니다.
●양영환 의원 대란 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환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우선 불법적인 그 몇 개를 넣기 위해서 적환장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저 매립장 주변 시설에 1만 평 이상이 땅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 대부료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1만 평 이상을 빌리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1년에 630만 원 받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매립장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이것이 1만 평이에요. 여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복숭아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상당히 큰 평수들을 갖고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실체적으로 전주시에서 대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1년에 630만 원 받고 1만 평을 빌려줍니다. 이거 전주시에서는 어떤 특혜에 가까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우리 시에 유휴토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 협약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적해 주신.
●양영환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제7조 제1항을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갑은 쉽게 말해서 을에게 대부 재산 전부를 언제든지 일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특혜를 우리 의원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이제 전주시에서 데모해 가지고 날마다 쓰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혼나지 말고, 이런 부지에다가 적환장을 만들어 놓으면 데모하면 우선 거기다 받으면 되고 또 나중에 풀리면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고 데모하면 쓰레기 대란 때문에 뭐 대란이니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에서 날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이걸 판단을 하셔서 적환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한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부시장님께서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적환장이나 그다음에 선별장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유휴토지가 지금 1만 평 정도가 지금 있으니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늦게라도 그래도 우리 언론에선 뭐 5000원씩 톤당 폐목재를 받아가지고 뭐 시 세외수입이 잡히냐고 한때 떠들썩했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그런데 딱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해서 다행이고 지금 전주시에서 그 소각시설이 지금 우리가 200톤짜리 2개가 있는데 왜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게 이제 설계에서 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발화점 온도가 각각 시설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설비돼 있는 소각장 시설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를테면 그 발화에 따른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인구 7만 정도 되는 고흥시에서는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폐기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하루에 생산량이 대형폐기물만 30톤이 생산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산시나 익산시에 우리가 자원을 좀 받아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주시에 세외수입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전주시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전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외수입을 위해서라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세외수입을 위해서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가능성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부시장님께 보충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활동에 시민참여를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활성화시키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다울마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울마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안들이 전주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할 때는 다울마당 운영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울마당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부시장 조봉업
현재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합니다.
●김진옥 의원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 보충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활동에 시민참여를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활성화시키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다울마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울마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안들이 전주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할 때는 다울마당 운영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울마당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부시장 조봉업
현재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합니다.
●김진옥 의원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조봉업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현재 위원회에 관한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별도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울마당에 법적 근거 하에서 운영될 것 같고요. 저희들 거기 이제 조례가 다울마당 조항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상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 다울마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이 평소에 상임위 등을 통해서 보고되고 같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다시 또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에선 다울마당에 운영되는 사안들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거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조봉업 아마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또 이렇게 게시되고 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각 부서별 다울마당 논의 과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과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해당 상임위의 그 과정상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조봉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은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사안들은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 답변은 지난 2014년도에 본 의원이 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아마 제 우려 사항은 내년에도 시정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답변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조봉업 재정이 항상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반영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요.
2공구 사업비가 196억 정도 되는데요. 40% 정도인 78억까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15억 발행이 됐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또 하나 사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본 답변 중에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에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선형변경과 관련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현재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형변경과 관련한 논의나 검토들이 없었나요?
●부시장 조봉업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을 이제 절감하고 최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늘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도 그와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확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고 작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답변서를 한번 정확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선형변경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2014년 작년 12월에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그 용역들을 수행하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답변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시장 조봉업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 이미 충분히 그런 논의된 과정들은 있었고.
●부시장 조봉업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 내용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어쨌든 이런 그 주요한 사안들을 보면서 단순히 도로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시에는 또 산적해 있는 굵직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전주시에서 허용돼 있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계획들은 면밀히 검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수행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세부적인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조봉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송정훈 의원님께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님 그리고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현재 위원회에 관한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별도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울마당에 법적 근거 하에서 운영될 것 같고요. 저희들 거기 이제 조례가 다울마당 조항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상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 다울마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이 평소에 상임위 등을 통해서 보고되고 같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다시 또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에선 다울마당에 운영되는 사안들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거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조봉업 아마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또 이렇게 게시되고 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각 부서별 다울마당 논의 과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과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해당 상임위의 그 과정상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조봉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은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사안들은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 답변은 지난 2014년도에 본 의원이 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아마 제 우려 사항은 내년에도 시정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답변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조봉업 재정이 항상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반영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요.
2공구 사업비가 196억 정도 되는데요. 40% 정도인 78억까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15억 발행이 됐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또 하나 사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본 답변 중에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에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선형변경과 관련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현재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형변경과 관련한 논의나 검토들이 없었나요?
●부시장 조봉업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을 이제 절감하고 최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늘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도 그와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확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고 작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답변서를 한번 정확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선형변경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2014년 작년 12월에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그 용역들을 수행하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답변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시장 조봉업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 이미 충분히 그런 논의된 과정들은 있었고.
●부시장 조봉업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 내용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어쨌든 이런 그 주요한 사안들을 보면서 단순히 도로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시에는 또 산적해 있는 굵직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전주시에서 허용돼 있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계획들은 면밀히 검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수행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세부적인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조봉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송정훈 의원님께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님 그리고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도시계획선의 현 지형에 맞춘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변경에 대해서만 용역을 의뢰한 것은 주민과 의회조차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의 의도대로만 용역을 의뢰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변 여건을 무시한 채 전주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용역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도시계획선의 현 지형에 맞춘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변경에 대해서만 용역을 의뢰한 것은 주민과 의회조차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의 의도대로만 용역을 의뢰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변 여건을 무시한 채 전주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용역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끼리도 최근에 그 관련 과장하고 실무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노선의 높이를 낮추는 개설안하고 또 선형변경 노선에 대한 2개 노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작년 12월에 남양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은 계획대로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웅덩이 새로운 웅덩이 부지가 또 생겨가지고 박스도 설치하고 또 이면도로로 개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도로개설 선형변경은 절대 안 된다.
그 지역에 허현 씨라는 분이 강력히 또 청원서 내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저희 구청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용역안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높이를 낮추는 안하고 또 선형변경 노선에 대한 주변의 노선을 면밀히 분석을 하되, 이해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 또 시의 의견청취도 이렇게 해서 최적의 안으로 이렇게 노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접근하는 저희 행정에서 구청에서 접근하는 방향은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장래에 팔복동 지역이 어느 선형으로 냈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어떠한 안이 도시 환경이나 도시 미관에 적합한지 최적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팔복동 내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스쳐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 지나다 머물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형에 맞춘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전문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 양쪽 의견이 팽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의원님께서도 지역 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지만 그때도 결론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장래에 그 지역에 어떠한 안이 도움이 되는가 최적 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많은 얘기들이 됐었는데 그 지금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도로개설 공사 기간이 2007년에서 13년까지 7개년이었다가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지금 17년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도 고민 중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이제 선형 결정이나 뭐 이렇게 기존 안이나 빨리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는 부분하고 예산이 뭐 약 현재는 171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는 부분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그 예산 확보가 아무래도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2년 정도 제 판단으로 한 2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2년 정도 내에만 된다면 김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쑥고개길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과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남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끼리도 최근에 그 관련 과장하고 실무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노선의 높이를 낮추는 개설안하고 또 선형변경 노선에 대한 2개 노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작년 12월에 남양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은 계획대로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웅덩이 새로운 웅덩이 부지가 또 생겨가지고 박스도 설치하고 또 이면도로로 개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도로개설 선형변경은 절대 안 된다.
그 지역에 허현 씨라는 분이 강력히 또 청원서 내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저희 구청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용역안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을 높이를 낮추는 안하고 또 선형변경 노선에 대한 주변의 노선을 면밀히 분석을 하되, 이해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 또 시의 의견청취도 이렇게 해서 최적의 안으로 이렇게 노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접근하는 저희 행정에서 구청에서 접근하는 방향은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장래에 팔복동 지역이 어느 선형으로 냈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어떠한 안이 도시 환경이나 도시 미관에 적합한지 최적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팔복동 내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스쳐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 지나다 머물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형에 맞춘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전문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 양쪽 의견이 팽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의원님께서도 지역 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지만 그때도 결론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장래에 그 지역에 어떠한 안이 도움이 되는가 최적 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많은 얘기들이 됐었는데 그 지금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도로개설 공사 기간이 2007년에서 13년까지 7개년이었다가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지금 17년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도 고민 중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이제 선형 결정이나 뭐 이렇게 기존 안이나 빨리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는 부분하고 예산이 뭐 약 현재는 171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는 부분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그 예산 확보가 아무래도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2년 정도 제 판단으로 한 2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2년 정도 내에만 된다면 김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쑥고개길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과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남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꼭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 먼저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짧게 하시되,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꼭 담아서 엄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봉업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공식적으로 약속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평소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차 권고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었기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의 범위 및 대상의 선정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꼭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굳이 용역의 목적을 몇 가지만 쉽게 나열을 해 보자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도입이나 과학의 합목적성, 타당성, 현실성 등등 각종 전문적 지식을 사업 목적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발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민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렴하여서 사업 내용에 잘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성 확보 차원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안전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수행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용역 결과에 의존을 하는 경우로써 공무원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할 것,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가리지 않고 건건이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주시 재정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때로는 예산 손실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근자에 심각한 현실 중의 하나로써 단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1억의 사업비에 물경 150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용역은 그 본래의 목적이 사업시행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을 항상 예리하고 집중적인 판단력으로 검토 분석한 후에 그런 연후에 적합하다고 결론이 도출될 때 용역은 실시를 하되 첫째, 총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사업 둘째, 결과가 예측 가능한 단순성 사업 셋째, 사업결과가 그다지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전문가의 협조 및 자문을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접근 가능한 사업 등 그리고 각종 빅데이터 구축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용역의뢰를 자제하고 특히 오늘 매번 지적된 대로 중복성 있는 용역과제는 과감히 용역발주를 배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열거한 항목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발주하는 대신에 해당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자체 용역을 공모함으로써 조직의 연구 분위기를 함양시킴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적 표창 및 업적 포상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업무에 관리, 개선방안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존에 이미 전주시에서도 실시해 오고 있던 그런 방향과 소극적인 주문을 벗어나서 이제는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혁신 방안을 도입해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담아서 엄숙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꼭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 먼저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짧게 하시되,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꼭 담아서 엄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봉업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공식적으로 약속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평소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차 권고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었기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의 범위 및 대상의 선정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꼭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굳이 용역의 목적을 몇 가지만 쉽게 나열을 해 보자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도입이나 과학의 합목적성, 타당성, 현실성 등등 각종 전문적 지식을 사업 목적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발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민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렴하여서 사업 내용에 잘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성 확보 차원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안전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수행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용역 결과에 의존을 하는 경우로써 공무원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 할 것,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가리지 않고 건건이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주시 재정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때로는 예산 손실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근자에 심각한 현실 중의 하나로써 단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1억의 사업비에 물경 150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용역은 그 본래의 목적이 사업시행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을 항상 예리하고 집중적인 판단력으로 검토 분석한 후에 그런 연후에 적합하다고 결론이 도출될 때 용역은 실시를 하되 첫째, 총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사업 둘째, 결과가 예측 가능한 단순성 사업 셋째, 사업결과가 그다지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전문가의 협조 및 자문을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접근 가능한 사업 등 그리고 각종 빅데이터 구축 목적이 아니라면 가급적 용역의뢰를 자제하고 특히 오늘 매번 지적된 대로 중복성 있는 용역과제는 과감히 용역발주를 배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열거한 항목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발주하는 대신에 해당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자체 용역을 공모함으로써 조직의 연구 분위기를 함양시킴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적 표창 및 업적 포상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업무에 관리, 개선방안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존에 이미 전주시에서도 실시해 오고 있던 그런 방향과 소극적인 주문을 벗어나서 이제는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혁신 방안을 도입해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담아서 엄숙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조봉업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용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에서 품질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예.
●부시장 조봉업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용역 유사 중복 과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시스템 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과정 중에 용역을 했으면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김윤철 의원 그렇죠.
●부시장 조봉업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사후 활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존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절차를 강화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가 작다든지 예측 가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쓴다든지 자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들 제도를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그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부시장 조봉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확실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봉업 예.
●김윤철 의원 거기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직무 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엄중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오늘 주문하신 내용을 가슴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조봉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께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담당 의원님들께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추진상황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 본회의장을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용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에서 품질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철 의원 예.
●부시장 조봉업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용역 유사 중복 과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시스템 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과정 중에 용역을 했으면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김윤철 의원 그렇죠.
●부시장 조봉업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사후 활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존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절차를 강화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가 작다든지 예측 가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쓴다든지 자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들 제도를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그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부시장 조봉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확실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봉업 예.
●김윤철 의원 거기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직무 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엄중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오늘 주문하신 내용을 가슴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조봉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께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담당 의원님들께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추진상황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 본회의장을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