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전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어서 전주시 곳곳이 가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비빔밥 축제가 곧 시작이 되는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66만 전주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세계의 관문을 넓히고 미래의 희망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전라감영 복원을 위하여 전라감영 기왓장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지역적 자존심과 역사 회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기상을 더하고 정성과 소망을 담는 전라감영 기왓장 모으기 운동에 많은 참여와 지지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계를 비롯하여 전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온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전국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취수원인 용담댐의 저수율이 지난 10월 기준 29.6%에 불과합니다.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겨울 충분한 눈비가 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식수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각적인 식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가뭄 해갈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물 절약 생활습관과 가뭄 극복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4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전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어서 전주시 곳곳이 가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비빔밥 축제가 곧 시작이 되는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66만 전주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세계의 관문을 넓히고 미래의 희망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전라감영 복원을 위하여 전라감영 기왓장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지역적 자존심과 역사 회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기상을 더하고 정성과 소망을 담는 전라감영 기왓장 모으기 운동에 많은 참여와 지지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계를 비롯하여 전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온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전국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취수원인 용담댐의 저수율이 지난 10월 기준 29.6%에 불과합니다.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겨울 충분한 눈비가 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식수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각적인 식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가뭄 해갈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물 절약 생활습관과 가뭄 극복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4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난 10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강동화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명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병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어서 백영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난 10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강동화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명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병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어서 백영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적 변화는 결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수와 아동 빈곤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시 위주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 외에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과 전주시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권 및 생활권 안에서 문화·체험·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주시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5년 이후 청소년을 위한 법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주시에서도 1996년 완산 청소년의 집 건립 이후 2004년까지 총 6개의 청소년 시설이 건립되었고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에서 2018년까지 인성교육, 진로상담, 체험,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 사업을 83억의 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6개의 시설을 보면 완산구에 태평동, 중화산동, 효자동, 덕진구에 송천동, 덕진동, 팔복동 각각 세 곳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역에서 봤을 때 동부권, 서남권, 북부권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위치상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일상 생활권 안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주시 청소년의 수는 14만 7514명으로 전주시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의 수용인원은 155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전주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청소년들의 시설이용과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의 기본계획에 따른 1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2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과 단체를 통한 문화, 체험, 상담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마술대회, B-boy 대회, 또래상담 운영 등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만큼은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진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기존의 여가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생각을 담아 미래 환경 변화에 맞게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소극적, 형식적, 시간 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나눔 활동을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과 행복을 위해 저신뢰 상황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신뢰에 대한 청소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서·행동발달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감정적 기술 등을 높여 자아발달과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는 전주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은 전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적 변화는 결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수와 아동 빈곤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시 위주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 외에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과 전주시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권 및 생활권 안에서 문화·체험·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주시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5년 이후 청소년을 위한 법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주시에서도 1996년 완산 청소년의 집 건립 이후 2004년까지 총 6개의 청소년 시설이 건립되었고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에서 2018년까지 인성교육, 진로상담, 체험,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 사업을 83억의 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6개의 시설을 보면 완산구에 태평동, 중화산동, 효자동, 덕진구에 송천동, 덕진동, 팔복동 각각 세 곳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역에서 봤을 때 동부권, 서남권, 북부권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위치상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일상 생활권 안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주시 청소년의 수는 14만 7514명으로 전주시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의 수용인원은 155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전주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청소년들의 시설이용과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의 기본계획에 따른 1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2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과 단체를 통한 문화, 체험, 상담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마술대회, B-boy 대회, 또래상담 운영 등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만큼은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진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기존의 여가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 생각을 담아 미래 환경 변화에 맞게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소극적, 형식적, 시간 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나눔 활동을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과 행복을 위해 저신뢰 상황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신뢰에 대한 청소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서·행동발달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감정적 기술 등을 높여 자아발달과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동부권의 아동·청소년센터는 전주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은 전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주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선진공법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가치 중 단연코 최고 화두라면 자연순환에 따른 환경보전일 것입니다. 환경 정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곧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바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평가되어 엊그제는 시청 강당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6년 6월 공사완료까지 총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리싸이클링센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년 후에 운영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각종 부대설비 및 시설에 관한 보수가 필수적일 것인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시, 예측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출장 경험을 통해 목도한 아이템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음식물 잔반은 쓰레기가 아닌 100% 재화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은 음식물이 악취 없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100%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는 사실 앞에 실용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음식물이 역겨운 냄새를 유발하지 않고 100% 고급 사료 및 퇴비로 재생산되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판매 가능한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재탄생되고 사용되어지는 준비과정은 복잡하지 않은 기계설비와 가공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순환방식 아이템은 여러 회사에서 시도해 왔고 그 기술력이 완성되어 보급 단계에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새로운 자원이자 재화라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자원 또는 재활용 음식물 소재로 재명명,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기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업소 등은 집중 감량대상 사업장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음식물 잔반을 자원화한다면 최소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간 170여만 톤의 퇴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아이템을 도입한다면 퇴비생산으로 선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도시농업 활성화로 양질의 생산 효과도 가져올뿐더러 환경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이미 이 아이템을 통해 생산된 사료와 미생물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여 식물재배 및 축사에 도입하여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발육, 생육 촉진 면에서 수개월을 앞당기며 육질 및 과채류의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올바로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히 도입해야 할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낭비되는 혈세를 염두에 둔 과감한 인식전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재정비에 새로운 정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6년에는 1100억대의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어 가동이 되겠지만은 폐기물 부문에서 음식물 잔반 문제만큼은 비용 면에서도 투자가치가 탁월한 아이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복합리싸이클링 센터의 기존방식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20년 후의 과다 예산 투입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성과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한 도입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행정의 모법 답안이며 미래 지향적인 행정수행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선진공법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가치 중 단연코 최고 화두라면 자연순환에 따른 환경보전일 것입니다. 환경 정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곧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바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평가되어 엊그제는 시청 강당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6년 6월 공사완료까지 총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리싸이클링센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년 후에 운영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각종 부대설비 및 시설에 관한 보수가 필수적일 것인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시, 예측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출장 경험을 통해 목도한 아이템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음식물 잔반은 쓰레기가 아닌 100% 재화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은 음식물이 악취 없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100%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는 사실 앞에 실용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은 음식물이 역겨운 냄새를 유발하지 않고 100% 고급 사료 및 퇴비로 재생산되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판매 가능한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재탄생되고 사용되어지는 준비과정은 복잡하지 않은 기계설비와 가공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순환방식 아이템은 여러 회사에서 시도해 왔고 그 기술력이 완성되어 보급 단계에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새로운 자원이자 재화라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자원 또는 재활용 음식물 소재로 재명명,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기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업소 등은 집중 감량대상 사업장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음식물 잔반을 자원화한다면 최소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간 170여만 톤의 퇴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아이템을 도입한다면 퇴비생산으로 선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도시농업 활성화로 양질의 생산 효과도 가져올뿐더러 환경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이미 이 아이템을 통해 생산된 사료와 미생물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여 식물재배 및 축사에 도입하여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발육, 생육 촉진 면에서 수개월을 앞당기며 육질 및 과채류의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올바로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히 도입해야 할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낭비되는 혈세를 염두에 둔 과감한 인식전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재정비에 새로운 정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6년에는 1100억대의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어 가동이 되겠지만은 폐기물 부문에서 음식물 잔반 문제만큼은 비용 면에서도 투자가치가 탁월한 아이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복합리싸이클링 센터의 기존방식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20년 후의 과다 예산 투입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성과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한 도입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행정의 모법 답안이며 미래 지향적인 행정수행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현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만성지구에 이어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적정분양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 에코시티는 35사단이 이전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총면적 200만㎡ 부지에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특화 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주) 에코시티는 2006년 전주시와 협약 체결 후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에코시티 사업 개발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전주시와 국방부 합의 각서로 부대 대체시설을 이전 건립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부지와 시설물 등을 양여받아 추진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17개 단지에 1만 2000세대이며 금번 10월 4개 단지에 세 곳의 건설사가 2700여 세대를 첫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1070세대의 첫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8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2013년, 2014년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 720만 원, 하가지구가 740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80만 원이 오른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라도 너무 높이 높은 가격입니다.
만성지구의 분양가 810만 원이 자칫 에코시티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코시티 건설사에서는 다음 주 4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아파트 택지비는 감정가액인 연면적 3.3㎡ 당 평균 360만 원입니다.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적률이 210%이므로 아파트 한 세대 당 택지비는 170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택지비 170만 원, 건축비 560만 원, 분양가는 730만 원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을 감안해보더라도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700만 원 선이 적정합니다. 물론 건설사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더 받아야 한다고, 초기 투입비와 사업이 지체된 사유라고도 합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편 과거 6년 전 건설시장과 분양시장이 활발하지 못했고 분양가도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현 분양시장으로 봐서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해 주었으며 2~3년 전부터 높게 형성된 아파트 분양가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정평가액이란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 에코시티는 모두 공공택지이며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여 택지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켜 그 부담을 전주시민에게 떠안기려 한다면 건설사가 전주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차후 전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또한 건설사와 전주시민을 위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전주시 주택시장 안정과 성공적인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만성지구에 이어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적정분양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 에코시티는 35사단이 이전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총면적 200만㎡ 부지에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특화 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주) 에코시티는 2006년 전주시와 협약 체결 후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에코시티 사업 개발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전주시와 국방부 합의 각서로 부대 대체시설을 이전 건립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부지와 시설물 등을 양여받아 추진하는 개발사업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17개 단지에 1만 2000세대이며 금번 10월 4개 단지에 세 곳의 건설사가 2700여 세대를 첫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1070세대의 첫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평균 8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2013년, 2014년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 720만 원, 하가지구가 740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80만 원이 오른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라도 너무 높이 높은 가격입니다.
만성지구의 분양가 810만 원이 자칫 에코시티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코시티 건설사에서는 다음 주 4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아파트 택지비는 감정가액인 연면적 3.3㎡ 당 평균 360만 원입니다.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적률이 210%이므로 아파트 한 세대 당 택지비는 170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택지비 170만 원, 건축비 560만 원, 분양가는 730만 원입니다.
건설사의 수익을 감안해보더라도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700만 원 선이 적정합니다. 물론 건설사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더 받아야 한다고, 초기 투입비와 사업이 지체된 사유라고도 합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편 과거 6년 전 건설시장과 분양시장이 활발하지 못했고 분양가도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현 분양시장으로 봐서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해 주었으며 2~3년 전부터 높게 형성된 아파트 분양가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정평가액이란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 에코시티는 모두 공공택지이며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여 택지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켜 그 부담을 전주시민에게 떠안기려 한다면 건설사가 전주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차후 전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또한 건설사와 전주시민을 위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전주시 주택시장 안정과 성공적인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주시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 승진, 보수 등에서 일반회사 조직에 비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조직입니다. 국가직·지방직 간, 직렬·직급 간,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주시 공무원은 1900여 명으로 가족구성 형태를 보면 미혼과 양부모, 한부모 가족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도 한부모 공무원은 소수에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면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가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가 있지만 그중 70∼80%가 사망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공기 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차별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아빠와 요리하는 사진 제출하기 같은 양성평등체험숙제, 법무부의 엄마와 함께하는 백일장 같은 배려 없는 행사 추진은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나 그 자녀에게 소리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주시청 내부에서는 어떠한가?
전주시에서는 매년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 및 유공 공무원·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공 및 장기근속 공무원 50여 명에 4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은 45명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배우자 동반 시 100% 지원하고 한부모 공무원이 가족 1인 동반 시에는 본인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한부모 공무원은 시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 시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
시장께서는 엄마의 밥상, 사회복지사 임금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0여 전주시 공무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행복할 때 66만 전주시민도 행복해집니다. 공무원들의 내부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말도 못 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구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감이 간다며 수긍을 하였고 내년도 지침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에도 건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시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는 배려로 내부만족도도 높이고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총 9일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위원 정수는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에 따라서 당초 열세 분에서 열네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한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이도영 의원, 장태영 의원.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 이경신 의원, 최찬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이명연 의원, 이완구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 소순명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박형배 의원, 이병하 의원입니다.
이상 열네 분의 의원님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오는 10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송상준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주시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 승진, 보수 등에서 일반회사 조직에 비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조직입니다. 국가직·지방직 간, 직렬·직급 간,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주시 공무원은 1900여 명으로 가족구성 형태를 보면 미혼과 양부모, 한부모 가족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도 한부모 공무원은 소수에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면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가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가 있지만 그중 70∼80%가 사망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공기 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차별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아빠와 요리하는 사진 제출하기 같은 양성평등체험숙제, 법무부의 엄마와 함께하는 백일장 같은 배려 없는 행사 추진은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나 그 자녀에게 소리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주시청 내부에서는 어떠한가?
전주시에서는 매년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 및 유공 공무원·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공 및 장기근속 공무원 50여 명에 4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퇴직예정자 해외산업 시찰은 45명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배우자 동반 시 100% 지원하고 한부모 공무원이 가족 1인 동반 시에는 본인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한부모 공무원은 시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 시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
시장께서는 엄마의 밥상, 사회복지사 임금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0여 전주시 공무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행복할 때 66만 전주시민도 행복해집니다. 공무원들의 내부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말도 못 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구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감이 간다며 수긍을 하였고 내년도 지침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에도 건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시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는 배려로 내부만족도도 높이고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총 9일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위원 정수는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에 따라서 당초 열세 분에서 열네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한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이도영 의원, 장태영 의원.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 이경신 의원, 최찬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이명연 의원, 이완구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 소순명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박형배 의원, 이병하 의원입니다.
이상 열네 분의 의원님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오는 10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송상준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